문서의 을 확인하세요.
|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8px; word-break: keep-all"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min-width: 50%;" {{{#!folding [ 인물 및 단체 ] {{{#!wiki style="margin:-6px -1px -10px" | <colbgcolor=#bc002d,#000><colcolor=#fff,#e0e0e0> 연루 인물 | <colbgcolor=#bc002d,#000><colcolor=#fff,#e0e0e0> 지휘부[*참조 | |
| 우두머리 (수괴)[1] |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text-align: center; margin: 3px 1px; padding: 4px 6px; background: linear-gradient(#f993 55%, #288d2633 45%); border-radius: 4px; font:1em/1 math; font-family:revert" | ||
| 중요임무 종사[2] |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text-align: center; margin: 3px 1px; padding: 4px 6px; background: linear-gradient(#f993 55%, #288d2633 45%); border-radius: 4px; font:1em/1 math; font-family:revert" | ||
| 모의 참여 지휘 |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text-align: center; margin: 3px 1px; padding: 4px 6px; background: #9993; border-radius: 4px; font:1em/1 math; font-family:revert" | ||
| 지휘부 외 | |||
| 국방부 내 인물 |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text-align: center; margin: 3px 1px; padding: 4px 6px; background: #9993; border-radius: 4px; font:1em/1 math; font-family:revert" | ||
| 행정부 등 수사 대상[3] |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text-align: center; margin: 3px 1px; padding: 4px 6px; background: #f993; border-radius: 4px; font:1em/1 math; font-family:revert" | ||
| 선전·선동 혐의 피고발[4] |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text-align: center; margin: 3px 1px; padding: 4px 6px; background: #9993; border-radius: 4px; font:1em/1 math; font-family:revert" | ||
| 관련 인물 |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text-align: center; margin: 3px 1px; padding: 4px 6px; background: #9993; border-radius: 4px; font:1em/1 math; font-family:revert" | ||
|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text-align: center; margin: 3px 1px; padding: 4px 6px; background: #9993; border-radius: 4px; font:1em/1 math; font-family:revert" | ||
| 관련 단체 | 윤석열 정부 · 대통령실(대통령경호처) · 국민의힘(친윤) · 자유통일당 · 국가정보원 · 검찰청 · 사랑제일교회 · 극우 유튜버 · 윤석열 변호인단 · 충암파 · 용현파 · 강경파 · 반공청년단 · 백골단 국방부(국군방첩사령부 · 수도방위사령부 · 육군특수전사령부 · 정보사령부 · 제1군단(제2기갑여단)) 경찰청(서울특별시경찰청 · 경기도남부경찰청 · 기동본부 · 국회경비대 · 국가수사본부) | ||
| 관련 둘러보기 틀 | [[틀:윤석열 정부 비상계엄/지휘부|{{{#!wiki style="margin: 3px 1px; padding: 2px 3px; background-color: #bc002d; color: #fff; display:inline-block; border-radius: 4px; border: 1px solid #000" dark-style="background-color: #000; color: #e0e0e0; border: 1px solid #520a0a"]] | ||
| |||
- [ 관련 문서 ]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c1d1f><colbgcolor=#bc002d,#000><colcolor=#fff,#e0e0e0><|5> 전개 ||<colbgcolor=#bc002d,#000><colcolor=#fff,#e0e0e0> 선포 및 해제 ||선포 전 정황 · 햄버거 회동 · 계엄 선포와 해제 ||
12월 해제 이후 · 1~2주차 · 3주차 · 4주차 · 대통령 대국민 담화 ·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 ·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 1월 1주차 · 2주차 · 3주차(윤석열 대통령 체포 & 윤석열 대통령 구속) · 4주차 ·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 2월 1주차 ·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 수사 및 평가 검찰·군검찰 주요 수사 내역 및 특별검사 수사 요구 ·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해제 이후/재판 · 경찰·공수처·국방부 조사본부 공동조사 및 주요 수사 내역 ·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수사 · 평가 반응 및 영향 반응(한국 반응 · 2024년 윤석열 탄핵 촉구 집회 · 윤석열 대통령 지키기 국민대회) · 영향(김건희 여사 특검법, 윤석열 특검) 탄핵소추 및 심판 진행 중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ㆍ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 박성재 법무부장관 탄핵소추 및 심판 ·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소추 및 심판 가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2차) ·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폐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1차)[사유1] · 김용현 국방부장관 탄핵소추[사유2] ·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소추[사유2] 위법성 헌법 및 법령 위반 여부 의혹 및 논란 친윤계 계엄 동조 의혹 · 부정선거 음모론에 바탕한 계엄령 · 총리-여당 국정 공동운영 담화 · 2024년 평양 무인기 대북전단 살포 사건 기타 관련 문서 계엄 이전 명태균 게이트 · 2017년 계엄령 문건 사건 · 나무위키 한국군 장성 문서 임시조치 요청 사건 · 2024년 의료정책 추진 반대 집단행동 계엄 이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론 · 코리아 디스카운트 · 대한민국 연예계 입국금지 요구 CIA 집단민원 사태 · 구미시 이승환 공연 취소 논란 · 석열산성 · 서울서부지방법원 점거 폭동 관련 청원 윤석열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 청원 · 윤석열 특검법 제정 촉구 청원 · 국민의힘 해산 청원 그 외 특집 프로그램 여담 여담 관련 둘러보기 틀 [[틀: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및 심판|{{{#!wiki style="margin: 3px 1px; padding: 2px 3px; background-color: #bc002d; color: #fff; display:inline-block; border-radius: 4px; border: 1px solid #000" dark-style="background-color: #000; color: #e0e0e0; border: 1px solid #520a0a"]] [[틀:윤석열 정부 비상계엄/재판|{{{#!wiki style="margin: 3px 1px; padding: 2px 3px; background-color: #bc002d; color: #fff; display:inline-block; border-radius: 4px; border: 1px solid #000" dark-style="background-color: #000; color: #e0e0e0; border: 1px solid #520a0a"]] - [ 각주 ]
1. 개요2.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및 심판3. 정부 각료 및 고위공직자 탄핵
3.1. 김용현 국방부장관 탄핵소추3.2.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소추3.3. 박성재 법무부장관 탄핵소추 및 심판3.4.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소추 및 심판3.5.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및 심판
4. 검토 중[clearfix]
1. 개요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관련 탄핵소추 및 심판 목록2.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및 심판
| |
12월 4일 14:40분에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2] 그 뒤 5일 0시 본회의를 열었고 탄핵안이 국회에 보고되었다. 국회법 130조에 따라 탄핵안은 국회 보고 하루 뒤 사흘 이내 의결이 된다. 10일에 처리하려 했었던 김건희 특검법을 7일로 당겨 탄핵안과 함께 처리한다.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을 부결시키려면 국민의힘 측이 본회의에 출석해야 하므로 특검법과 탄핵안을 같은 날 처리하면 여당 출석거부로 인한 탄핵 부결을 막을 수 있기 때문.
12월 7일 국민의힘 의원 108명 가운데 105인이 불참하며 표결불성립으로 탄핵안 처리가 무산되었다. 이에 야당은 매주 토요일마다 탄핵안을 표결하겠다고 천명했다.[3]
그리고 두 번째 탄핵소추안이 표결에 부쳐진 12월 14일, 국회의원 300명 전원 출석에 가 204표, 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가 나오면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어 대통령의 업무가 정지 되었다.
3. 정부 각료 및 고위공직자 탄핵
3.1. 김용현 국방부장관 탄핵소추
12월 4일 17시 45분, 더불어민주당은 국방부 장관 김용현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김용현 장관은 18시 13분경, "비상계엄 사무와 관련해 임무를 수행한 전 장병들은 장관의 지시에 따른 것이며,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라며 사의를 표명했다. 매일경제
12월 5일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소추 전 사의를 수용했다.뉴스1 이후 국방장관 후보자를 지명했지만 지명된 인물들 모두가 이를 고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부 내용 해당 문단 참고.
3.2.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소추
12월 7일 더불어민주당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에 대해서도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2206289]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탄핵소추안(김민석의원 등 170인)
12월 8일, 대통령은 탄핵소추 전 사의를 수용했다. #
3.3. 박성재 법무부장관 탄핵소추 및 심판
12월 12일 가결.
3.4.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소추 및 심판
12월 12일 가결.
3.5.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및 심판
12월 26일 소추안 가결. 30일 헌재 효력 유효 확인.
4. 검토 중
[1]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2] 야 6당—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제출[3] MBC 문화방송 기사 민주 "대통령 탄핵안 일주일마다 재추진"‥11일 발의·14일 투표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