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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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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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측		명태균 · 김영선 · 강혜경 · 함성득 · 박완수
개혁신당 측		이준석 · 김종인 · 천하람
더불어민주당 측		신용한 · 이언주
관련 사건		사건의 배경 · 2024년 11월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 · 윤석열 건진법사 관련 논란
기타		경과 · 윤석열 정부 퇴진 운동 · 윤석열 대통령 탄핵론 ·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 창원국가산업단지	}}}}}}}}}

명태균 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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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이트 주요 당사자 윤석열, 김건희, 명태균, 김영선
<colbgcolor=#bc002d,#222222><colcolor=#fff> 최초 보도	2024년 9월 19일 [1]
발생 국가	`#!if 행정구 == null && 속령 == null [[대한민국\|{{{#!wiki style="display: inline; color: ;" dark-style="color: ;" {{{#!wiki style="display: inline-flex; vertical-align: middle; border: .0625rem solid #ddd;" dark-style="border-color: #383b40;" [[파일:대한민국 국기.svg\|width=24]]}}} {{{#!if 출력 == null 대한민국}}}{{{#!if 출력 != null }}}}}}]]` `#!if 국명 == null && 속령 == null [[틀:국기\|{{{#!wiki style="display: inline; color: ;" dark-style="color: ;" {{{#!wiki style="display: inline-flex; vertical-align: middle; border: .0625rem solid #ddd;" dark-style="border-color: #383b40;" [[파일: 특별행정구기.svg\|width=24]]}}} {{{#!if 출력 == null 행정구}}}{{{#!if 출력 != null }}}}}}]]` `#!if 국명 == null && 행정구 == null [[틀:국기\|{{{#!wiki style="display: inline; color: ;" dark-style="color: ;" {{{#!wiki style="display: inline-flex; vertical-align: middle; border: .0625rem solid #ddd;" dark-style="border-color: #383b40;" [[파일: 기.svg\|width=24]]}}} {{{#!if 출력 == null 속령}}}{{{#!if 출력 != null }}}}}}]]`
쟁점	여론조사 조작 여부, 국정농단 여부[2]
관련 인물·단체	명태균, 윤석열, 김건희, 김영선, 이준석, 윤상현 및 윤석열 정부, 오세훈, 홍준표, 김진태, 박완수, 윤한홍, 전성배 등
영향	윤석열 정부 퇴진 운동의 확대 윤석열 정부 및 여당 지지도 하락 2024년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 명태균, 김영선 구속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윤석열 대통령 탄핵

1. 개요2. 경과3. 법적 쟁점

3.1. 형사적 쟁점3.2. 탄핵 관련

4. 반응

4.1. 정치권

4.1.1. 더불어민주당4.1.2. 국민의힘4.1.3. 조국혁신당4.1.4. 개혁신당4.1.5. 기본소득당

4.2. 언론4.3. 시국선언4.4. 기타

5. 영향

5.1.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6. 여담7. 관련 문서8. 둘러보기

1. 개요

2024년 9월 5일 뉴스토마토의 보도로 불거진 윤석열 대통령과 그 배우자 김건희가 2022년 6월 보궐선거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명태균을 통해 국민의힘의 국회의원 공천에 개입했다는 논란 보도로 촉발된 일련의 폭로와 공익제보로 시작된 정치 스캔들. "김건희 여사, 4·10 총선 공천 개입"(뉴스토마토)[3] 정치 브로커 명태균이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윤석열 후보를 당선시키고자 '미래한국연구소'를 이용해 다수의 불법 여론조사를 시행했고, 이에 관한 비용을 지방 조직폭력배 출신을 동원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천 희망자들로부터 충당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회가 명태균 사건 수사망을 좁혀오고 뉴스토마토가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을 보도하자, 이 사건과 관련된 인물들이 윤석열 대통령 관련 녹취록을 폭로해 버리면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국민의힘 공천 개입 의혹의 더 상세한 진실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혹, 창원국가산업단지 의혹 등이 세상에 드러났다. # 명태균은 "(내가) 구속될 경우 바로 까겠다."라며[4] 윤석열 대통령 부부 및 몇몇 정치인과 관련된 추가 폭로를 예고했다. #

본래는 의혹 수준이었기에 김건희 재보선 및 총선 공천 개입 의혹으로 칭했으나, 사건이 진행되면서 파장이 커지자 MBC나 한겨레 등 제도권 언론에서는 명태균 게이트 또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처럼 김건희-명태균 게이트라는 명칭으로도 칭하고 있다. #

2. 경과

자세한 내용은 명태균 게이트/경과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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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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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

3. 법적 쟁점

3.1. 형사적 쟁점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게 적용될 수 있는 범죄 혐의점은 다음과 같다. ##

이 사건으로 재조명된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윤석열 후보자 캠프의 불법 여론조사와 여론조사 조작 의혹 수사는 현재 창원지검과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태다. # 창원지검은 2023년 12월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의 수사의뢰를 받은 뒤 2024년 9월까지 9개월 동안 수사를 진행하지 않다가 언론을 통해 논란이 터지자 최근에야 뒤늦게 수사에 나섰다.

선거 관련 범죄는 공소시효가 짧지만 윤 대통령은 임기 중 공소시효가 정지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 다만 명태균과 김영선은 검찰이 공소시효 만료일인 2024년 10월 10일 불기소처분을 내리면서 공소시효 만료로 선거법 위반을 적용받지 않는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윤석열의 선거중립의무 위반 혐의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①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기관ㆍ단체를 포함한다)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김건희의 선거중립의무 위반 혐의

김건희

박완수

김진태

허위여론조사 혐의
공직선거법 제96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제252조 제2항은 "제96조 제1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여론조사의 객관성·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이용하여 선거인의 판단에 잘못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려는 규정이다.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도8822 판결

명태균이 수행한 여론조사 일부의 표본, 결과 등이 조작되었단 의혹이 있다. 당시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해 국민의힘 경선 당시 윤석열 후보의 경쟁자였던 홍준표,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를 불리하게 만들었단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윤 후보나 윤 캠프가 이를 알았는지, 혹은 직접 조작을 요청했는지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8조의6 제4항, 제96조, 제252조 제2항 위반이 성립될 수 있다. 하지만 이 역시 대통령선거 몇 달 전 여론조사라면 공소시효와 공소시효의 정지, 간접정범의 성립 여부 등이 문제된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3억 7000여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윤석열 후보가 대가 없이 제공받았다는 의혹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다. 법조계에서 '공짜 여론조사'는 불법 정치자금으로 해석된다. 당시 윤 후보가 무상으로 여론조사가 제공된 사실을 알았는지, 명태균에게 무상 여론조사를 요청했는지 등이 밝혀지면 정치자금법 위반이 성립될 수 있다. 윤석열 후보 대선 캠프가 대선 당일까지 미래한국연구소 보고서를 선거 전략 회의에 사용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실제 불법정치자금 수수가 있던 것으로 보여, 고의성만 입증되면 정치자금법 위반이 성립될 수 있다.

뇌물수수 혐의 또는 사전수뢰죄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①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가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후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무료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대가로 명태균의 청탁을 받아 윤 대통령 부부가 국민의힘 공천에 영향을 미쳤다면 대가성이 인정되어 뇌물수수죄 적용도 가능하다. 다만 뇌물은 공무원에게만 적용[6]되기 때문에, 앞서 언급했듯이 이명박/재판처럼 당선인 시기에 이뤄진 행위에 대해 사전수뢰죄를 적용할 수 있다.

알선수재죄 혐의
형법 제132조(알선수뢰)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3.2. 탄핵 관련

헌법재판인 탄핵심판에 대해 이전의 사례를 살펴보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에는 탄핵이 인용되긴 했지만 결정문에서 알 수 있듯이 박근혜가 공천개입으로 처벌받은 것과는 별개로 박근혜 탄핵 소추 당시 공천개입은 국회의 탄핵 사유로 적시되지도 않았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 당시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열린우리당 지지 발언[7]을 한 것이 선거중립 위반으로 문제가 되었고, 국회의 소추서에 적시되었으나 결과적으로 탄핵이 기각되었다. 다만, 이쪽은 선거에 직접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없던 것도 크게 작용했다.

이후 윤석열은 이 사건과 별개의 탄핵 사유가 생겨 탄핵당하기는 했으나, 이 사건 자체는 탄핵 사유에 명시되지 않았다. 단, 하술하겠지만 명태균과 김용현에 따르면 명태균 게이트도 계엄의 원인이 되었다고 했으므로 윤석열의 실각에 간접적인 영향은 끼친 셈이다.

어쨌거나 권력과 꽤 결부된 사건인 만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인용됨에 따라 수사에 좀 더 속도가 붙을 가능성은 있다.

4. 반응

4.1. 정치권

4.1.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이 육성으로 공천에 개입하는 정도를 넘어서 사실상 지휘, 지시를 했다고 보인다. 쉽게 넘어갈 수 없는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 또 11월 7일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에 대해서도 기자회견을 두고 "내용을 자세히 못 봐서 입장을 말씀드리기 이르지만, 전해지는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국민께서 그렇게 흔쾌히 동의할 만한 내용은 아닌 것 같다"고 밝혔다. #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공천 개입 의혹이 김건희 특검법에 당연히 포함될 것이며 수사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명태균 의혹 녹음 제보, 아직 3분의 1도 못 들었다"며 "아직 녹취에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정확히 다 분석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

서영교 의원(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장)은 JTBC 오대영 라이브에서 "당선인이라 법적 문제 없다? 당선인부터 대통령 때까지 개입한 것" 이라며 "채해병 수사 외압, 김건희 주가조작에 공천 개입 녹취가 기름 부은 격"이라고 인터뷰 하였다. #

박지원 의원은 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대통령의 사과·거국내각·야당과 소통·특검 수용을 밝혀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기자회견을 취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

4.1.2. 국민의힘

당사자로 지목된 김영선 전 의원은 "그런 문자는 없고, 다 허구다"라고 주장하면서 공천 개입 논란에 대해 전면으로 부정했다. #

윤상현 의원[8]은 ″공천 결과가 바뀐 적 없다″며 ″한 마디로 소설 같은 얘기″라고 일축했다.

김재섭 의원은 실제 공천 성사 여부를 떠나서 김건희 여사가 정치권 인사와 문자 등으로 공천 문제를 논의한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

김웅 전 의원[9]은 "그 바쁜 선거 운동. 바쁜 기간인데 칠불사까지 내려갔다는 거다. 그리고 밤새 거기에서 대화를 나눴다는 것이 통상적이지 않다", "(개혁신당은) '사실 관계가 없고 김영선 전 의원이 일방적으로 요구를 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가지 면에서 의문점이 있다"라면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을 향해 의문을 제기했다. "(공천 개입 폭로) 기자회견문도 개혁신당 쪽에서 준비를 했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면서 개혁신당 입장에서는 '정치공작'과 '공천거래'라는 두 가지를 같이 저지른 것 같은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물론 비례 순번을 주는 게 공사의 직을 약속한 것으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 부분인데 만약에 공사의 직으로 준하는 것이라고 본다면 공직선거법 230조 위반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며 "그래서 지금 이준석 전 대표가 이 문제를 빨리 어떻게든지 좀 덮으려고 하는 것 같다"라고 주장했다. #

김재원 최고위원은 김영선 전 의원과 개혁신당 인사들 간에 그런 거래가 실제로 있었다면 최소한 선거법상 이해유도죄는 충분히 해당이 된다고 지적했다. #

김근식 송파구 병 당협위원장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본인은 선의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혹은 명태균 씨)과 소통했을 수 있지만, 충분히 오해살 만한 불필요한 오지랖이었다"고 평했으며, 개혁신당 이준석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거부했지만 김 전 의원을 만나 협의했고, 총괄선대위원장이 며칠 더 폭로준비를 한 것으로 보아 칠불사의 심야 회동은 이준석 의원의 너무 나간 정치 공학 선행학습이었다. 정직하게 잘못을 인정하는 청년정치인의 모습이 낫다"고 평했다. 이어 "김 전 의원의 공천 로비가 국민의힘에서도, 개혁신당에서도 실패한 것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당시 비대위원장)과 김종인 전 개혁신당 공천관리위원장의 뚝심이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라면서 그들의 뚝심은 평가받을 만하다고 덧붙였다. #

권성동 의원은 공개된 윤석열 대통령의 통화 녹취에 대하여 '대통령 취임하기 전에 당선인 신분에서 대화한 것이기 때문에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강승규 의원은 녹취록이 조작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런데 그 증거로 가져온게 배명진 숭실대학교 교수의 의견인데 배명진 교수는 분석 방식이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등 신뢰도에 논란이 있는 인물이다. #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은 22대 총선 과정에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 탈락에 대해 명태균 씨의 한 언론 인터뷰를 인용하며 "'한동훈의 벽'에 막혀 밀실공천 시도가 좌절된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명 씨의 증언은 사실과 부합되는 것으로 보인다. 칠불사 4인(이준석, 천하람, 김영선, 명태균) 회동이 이를 입증한다. 개혁신당 비례대표 1번을 주면, 김 여사의 공천개입 비리를 폭로하겠다는 밀실거래 시도는 김 여사에 대한 실망과 분노가 만들어낸 결과물"이라고 덧붙였다. #

한동훈 대표는 "국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 대통령께서 솔직하고 소상하게 밝히고 사과를 비롯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며 "김건희 여사는 즉시 대외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대통령실 참모진 전면 개편, 쇄신용 개각을 요구했다. #

4.1.3.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개입 육성 확인이 되었고, 탄핵 사유라며 더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것이 대한민국 최고의 위험이라며 파상 공세를 폈다. #

박은정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서는 이제 스스로 거취 결정하고 수사 받으라며 직격하였다. #

4.1.4.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10]

2024년 9월 5일, 김건희 여사가 22대 총선 국민의힘 공천에 관여했다는 보도에 대해 "(공천 개입이 아니라) 선의의 조언일 수도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 이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텔레그램의 내용 자체가 오히려 명태균 측의 공천 요구를 김건희 여사가 거절하는 내용이라 공천 개입으로 보기 힘들다는 의견 역시 덧붙였다. #
2024년 9월 19일, 개혁신당 비례대표 1번 관련 뉴스토마토 보도에 대해 김영선의 기대와 요구였을 뿐이고 개혁신당 측에서는 애초부터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SNS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

김용남 전 개혁신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4·10 총선 당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폭로 및 비례대표 1번 요구'와 관련해 "(칠불사 회동 다음날인) 삼일절에 당 지도부 차원의 논의가 있었다"고 밝히며 보도 내용을 일부 인정하였다. #

김성열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자신이 공천 실무진으로 있었으나 이 사안은 애초에 비례 리스트에서 본 적도 없었으며, 중요한 얘기가 있다길래 갔더니 뜬금없이 자신에게 비례를 달라는 어처구니없는 얘기라 거절하였다고 밝혔다. #

4.1.5.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윤석열 전 검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8년을 구형했다. 대한민국 검찰의 국적이 바뀌지 않았다면 이번에도 동일할 것"이라며 "'명 선생'의 말대로, 김건희 여사의 뜻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공천에 개입한 것이다. 징역 8년짜리 자백"이라고 비판했다. #

4.2. 언론

특종: 뉴스토마토[11] + JTBC / 중앙일보 + 한겨레신문 + 경향신문 + 노컷뉴스 + MBC + SBS + MBN + 채널A / 동아일보 + 한국일보 + TV조선 / 조선일보 + 오마이뉴스 + 시사IN + 뉴스타파 + 세계일보

지상파 방송

MBC와 SBS는 각각의 메인 뉴스인 MBC 뉴스데스크와 SBS 8 뉴스를 통해 명태균 게이트 이슈를 집중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KBS는 방송사 중에서 유일하게 명태균 게이트 관련 보도가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다만, 2024년 11월 27일부터 KBS창원방송총국 중심으로 단독 보도가 나오고 있으며, 본사의 메인뉴스에서도 동시에 보도하고 있다.

4.3. 시국선언

2024년 명태균 게이트가 공론화된 이후로 전국 각지의 대학 교수 및 학생들, 단체들이 시국선언을 이어가고 있다.

날짜	시국선언	대자보	비고
10월 21일	경남대, 경상국립대, 창원대
10월 28일	가천대
10월 31일	한국외국어대
11월 5일	한양대, 숙명여대
11월 6일	인천대, 전남대, 충남대
11월 8일	인천교육청 소속 장학사	서울대
11월 11일	가톨릭대, 국립목포대, 아주대	경남대
11월 13일	경희대, 경희사이버대, 남서울대, 전북대, 전주교육대, 원광대, 원광보건대, 우석대, 전라북도 교수 연구진, 제주대, 제주한라대, 제주국제대, 공주대
11월 14일	고려대, 부산대, 울산대, 창원대, 영산대, 국민대, 경부울 교수·연구자[12]
11월 15일	강원도 교수연구자, 대구대	동국대	[13]
11월 18일	안동대, 한국작가회의
11월 19일	경북대, 전주대
11월 20일	중앙대, 성공회대
11월 21일	연세대, 이화여대, 동국대, 한신대, 조선대		[14]
11월 23일	성균관대
11월 25일	국내외 78개대학	고려대
11월 26일	충북대, 성신여대, 한국방송통신대, 광주·전남 교수·연구자[15]
11월 27일	광주·전남·북 교수·연구자[16]
11월 28일	서울대, 천주교 사제, 교원대, 덕성여대		[17]
11월 29일	단국대, 대전·충청권 교수[18]

10월 21일, 경남대·경상국립대·창원대 학생 1,200여명이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

10월 28일, 가천대학교 교수 노조가 “윤석열 정권은 말기 호스피스 단계에 들어갔다”는 내용의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

10월 31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73명이 김건희 특검 수용을 촉구하며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

11월 5일, 한양대학교 교수 51명이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같은 날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57명 역시 채해병 특검과 김건희 특검 수용, 이태원 참사 유족에 대한 사과와 납득할 만한 후속조치를 요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

11월 6일, 국립대학으로는 처음으로 인천대학교 교수 77명이 즉각 하야를, 전남대학교 교수 107명이 탄핵을, 충남대학교 교수 80명이 하야를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 즉각 하야를 요구한 인천대학교 교수 중에는 윤석열 정권의 훈장 수여를 거부한 김철홍 교수도 포함되어 눈길을 끌었다. #

11월 8일, 현직 인천교육청 소속 장학사가 시국선언을 했다. # 또한 서울대학교 재학생이 윤석열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 대자보를 게시했다. #

11월 11일, 가톨릭대학교 교수 106명이 시국선언을 했다. # 또한 같은 날, 국립목포대학교 교수 및 연구진 83명이 시국선언을 했다. # 아주대학교 교수 42명 역시 시국선언을 했다. # 경남대에서 대자보를 붙였다. #

11월 13일, 경희대학교 교수 226명이 윤석열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을 했다. 같은 날 남서울대학교 교수 24명 및 전북대학교, 전주교육대학교, 원광대학교, 원광보건대학교, 우석대학교 등 전라북도 교수와 연구진 122명도 시국선언을 발표했으며 # 제주대학교, 제주한라대학교, 제주국제대학교 교수들로 구성된 '현 시국을 우려하는 제주지역 대학교수 75명 일동' 역시 김건희 특검 수용과 미수용 시 즉각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 공주대학교 교수 49명도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

11월 14일, 고려대학교 교수 152명이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 같은 날 부산대학교, 울산대학교, 창원대학교, 영산대학교 등 부울경 교수연구자연대 소속 27개 대학, 1개 연구소의 교수 및 연구자 652명이 부산시의회에서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 국민대학교 교수 61명도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 또한 전남대학교 학생 15명이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

11월 15일, 강원특별자치도 지역 교수연구자 191명이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기사에서 어느 대학 교수연구자들이 참여했는지는 확인불가이다. # 대구대학교에서도 교수연구자 50명이 시국선언을 발표하였다 # 동국대에서 대자보를 붙였다. # #

11월 18일에는 안동대학교에서 교수 33명이 시국선언을 발표하였고, 이어 19일에 경북대학교에서도 시국선언을 발표하였다. # 18일 한국작가회의에서도 작가 1056명이 시국선언을 하였다. # 19일에는 전주대에서도 교수 104명이 시국선언을 발표하였다. #

11월 21일 연세대학교 교수 177명,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140명, 동국대학교 교수 108명, 한신대학교 교수 58명, 조선대학교 교수교직원 196명이 시국선언을 발표하였다. # # #
11월 23일 성균관대 교수연구자 137명, 동문 336명이 김건희 특검 수용, 윤석열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

11월 25일 아직 시국선언을 발표하지 않은 국내외 78개대학 교수 273명이 공동으로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 고려대 학생이 대자보를 붙였다. #

11월 26일 충북대 교수·연구자 92명, 성신여대 학생 및 동문 51명, 한국방송통신대 교수 23명이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 광주·전남 14개대학 교수연구자 292명이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

11월 27일, 광주·전남·북 29개 대학 교수·연구자 217명이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

11월 28일, 윤석열 대통령의 모교인 서울대학교의 교수·연구자 525명이 대통령 퇴진 시국선언 대열에 합류했다. 이들은 시국선언문에서 "교내 곳곳에 나붙은, 윤석열과 동문이라는 사실이 부끄럽다는 제자들의 대자보가 양심의 거울처럼 우리를 부끄럽게 한다"며 "참담하고 죄스러운 마음"이라고 운을 뗀 다음, 윤석열 정부의 실정과 한국 민주주의의 후퇴 상황을 짚고 “윤석열 정부의 조속한 퇴진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는 뜻을 밝혔다. ## 천주교 사제 1466명이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 교원대 교수 58명이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 덕성여대 교수 40명이 시국선언을 발표하였다. #

11월 29일, 단국대 교수 135명이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 대전·충청권 33개 사립대학 교수 235명이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

4.4. 기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은 안민석 전 의원이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여보세요. 지금 명태균씨 나오는 거 보면, 저는 (그에 비하면) 10% 정도 한 거다. 제가 뭘 했다는 거야."라는 반응을 보였다. #

5. 영향

뉴스토마토의 보도가 나온 2024년 9월 19일은 김건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날이기도 한데, 국민의힘은 항상 해오던 것과 달리 쌍특검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포기하고 국회에서 집단 퇴장하는 식으로 항의 방식을 바꾸었다.[19] 국민의힘의 공식 입장은 "이미 두 차례의 필리버스터를 통해 충분히 부당함을 설명한 법안들이고, 본회의 의사일정 자체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정한 것이기 때문에 아예 보이콧을 선택했다"는 것이지만 일각에서는 공천 개입 사안이 여론 및 특검 발의안에까지 끼어들 여지가 발생하자 급히 전략을 수정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본래 국민의힘은 두 특검법을 막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사용에만 의지하면서 필리버스터를 거는 등으로 법안 발의에 필사적인 방해를 해왔는데, 정작 9월 19일을 기점으로 불거진 공천 개입 논란이 터지기 시작하자 이에 대한 반론이나 반박은커녕 필리버스터라는 공세를 단번에 포기할 정도로 소극적인 면모를 보인 것이다. 즉 본인들 입장에서도 명확한 국정농단이 될 수 있는 사안인 공천 개입 논란에 소극적인 반응을 보일 정도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에만 의존할 뿐이지 해명 및 반박 공세를 포기한 것이다.

심지어 특검법 발의 이후에도 여당 쪽에서 "김건희 쪽에서 해명이나 사과를 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나올 만큼 여당인 국민의힘 내부에서 본 사건을 계기로 친윤과 친한 계파 간의 갈등이 불붙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명태균과 김건희의 텔레그램과 같은 증거 및 증언 자료의 공개와 지속적으로 드러나는 공천 개입 요소가 드러나면서 논란이 점차적으로 불거지는데다, 두 특검법이 부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명태균의 녹취 파문과 관련해 대통령실의 변화와 쇄신이 필요하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영부인인 김건희의 즉각적인 대외 활동 중단과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는 절차 역시 즉각 진행돼야 한다며 "대통령은 제대로 보좌하지 못한 참모진을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심기일전을 위한 과감한 쇄신 내각을 단행해야 한다"라고 대통령실에 맞서는 입장을 밝히고 나왔다. # 11월 7일 담화에 대해서도 친한계는 "자화자찬이 많았고, 비서들 탓도 했다"며 혹평하는 반응을 보였고 친윤계는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소탈하게 설명하셨다고 호평을 내려 극도로 상반된 시각을 드러냈다. #

공천 논란이 불거진 뒤론 공천 논란의 중심에 있는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은 김건희의 직접적인 개입을 부정하고 있으며, 텔레그램의 내용을 본 이준석 전 개혁신당 대표 역시 공천 개입이라는 의견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내비쳤다.

10월 2일, 제22대 총선 전 김건희와 명태균이 주고받은 텔레그램 대화 내용이 JTBC 보도를 통해 공개되었다. 김건희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 공천에 대해 깊숙한 대화를 나눈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대통령실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이러한 대화를 나눈 이유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

명태균과 이준석·나경원·오세훈 등 정치인들 간의 관계가 언급되면서 파장이 이는 가운데, # 한동훈 대표는 명태균과의 관계가 아예 없을 뿐만 아니라[20] 친한계에 속하는 의원들 역시 친윤계와 달리 명태균과의 접점이 거의 없는지라 정성국·신지호 등 친한계 인사들이 한동훈 대표의 떳떳함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경향신문에서는 "정치권에선 명씨 논란이 커지더라도 한동훈 대표가 잃을 것은 없다는 의견이 많다"라며 "명태균씨와 관계가 있었다고 언급되는 윤석열 대통령과 오세훈 시장 등 정치권 주요 인사와 차별화를 꾀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라고 보도했다. # 본 사건으로 창원지방검찰청이 국민의힘 당사를 압수수색할 때도 한동훈 대표와 친한계는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다.[21] #

윤석열이 과거 검사 시절 국정농단 사건 수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새누리당 공천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기소했다는 점에서 파장이 있을 거라는 얘기가 나왔다. # 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천에 직접 개입하지 않고,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에 영향을 끼친 것만으로도 유죄를 선고했다. 공천 개입은 헌법과 공직선거법 등이 규정하는 정치적 중립 등 대통령 의무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 되어 탄핵당하거나 당선 무효가 될 수도 있다. #

김건희 여사가 500만 원 가량의 돈봉투를 건넸다는 증언이 나왔는데, 명태균은 단순 교통비라며 대가성을 부인했다. 검찰이 돈의 성격에 대해 수사 중인 가운데, 김건희 여사가 대선 과정에서 명태균의 조력을 인지하고 격려금을 전달했을 가능성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

이번 명태균 게이트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큰 타격을 가할 것으로 보인다. 안 그래도 하락세를 유지하던 국정운영 지지율은 결국 20%도 뚫고 내려갔으며#, 핵심 지지층이던 대구경북 및 60대 이상에서의 지지율도 감소하고 있다. 야당에서는 탄핵 이야기도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다. 핵심 녹취 폭로 이후 2일 서울역 인근엔 30만 명[22]이 모여 탄핵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

5.1.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명태균 "계엄 성공했으면 내가 총살 1호…洪 나불대면 끝장낼 것"
“쫄아서”…명태균이 본 ‘윤석열 계엄선포 이유’
명태균도 계엄 이유? 김용현 "尹, 명씨 언급하며 비상대책 말해"

검찰의 김용현 공소장에 따르면, 2024년 11월 24일[23],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김 전 장관을 호출한 윤 대통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수사한 검찰과 담당 재판부의 판사에 대한 탄핵 가능성과 함께 공천개입 사건을 언급하며 “미래 세대에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계엄 선포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또한 명태균 자신은 계엄이 선포되었으면 자신이 총살 1호가 되었을 것이라 말했고, 이후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를 "자신이 까발리는 정보로 인해 망할까봐 쫄아서"라 말했다. 실제로 명태균 게이트를 추적했던 봉지욱 기자도 오마이뉴스 TV의 방송에 출연하면서 밝힌 바에 따르면 부정선거론 음모론은 비상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한 눈속임용 명분이며 실질적 명분은 명태균 게이트를 덮어버리기 위한 무리수이며 실제로 명태균 게이트를 파헤치며 얻어낸 정보를 통해 명태균 게이트가 제대로 수면위에 드러난 순간 통치가 불가능한 걸 넘어 대통령직을 내려놓아야 하는 수준의 위헌행위라고 설명했다. #

6. 여담

뉴스1 보도에 의하면 칠불사는 원래 선거 전과 후, 당선과 낙선 이후 정치인들이 흔히 다녀가는 곳으로, 선거 전후에 새벽이나 밤에 다녀가는 정치인들도 있다고 한다. #

제보자 강혜경 씨의 의지가 매우 강하다고 한다. 뉴스토마토 기자와 만나는 과정에서 “왜 지금에야 왔어요?” 라고 말했단다. 언론에 제보자 E씨 라는 이니셜이 뜨자마자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은 E씨가 누구인지 알았다고 하고 강씨 본인의 페이스북에 의지를 드러내는 글을 올렸다고 한다. 강씨가 일머리가 무척이나 좋아 뉴스토마토에 전달된 녹취록들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었다고 한다.

명태균 게이트로 명태균이 사실상 비선 실세였다는 점들이 드러나며, 과거 순방 시에 김건희가 지인인 일반인을 대통령 전용기에 탑승시킨 사건이 재조명되고 있다. # #

강혜경 씨한테 홍준표 대구시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박 씨가 여론조사 결과와 대구광역시 책임당원 명단을 수령하는 전제 조건으로 차명계좌를 이용해 1500만 원을 입금한 것이 확인되었다. #

2024년 11월 4일 뉴스토마토는 이준석-명태균 통화 녹취록을 공개하였다. 녹취록에서 이준석은 김영선 기자회견이 약하다면서,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포지션이 강화될 것을 우려하는 모습을 보였다. 해당 통화는 칠불사 회동 다음 날인 2024년 3월 1일 이뤄졌다. #
이준석: 아무리 생각해도 와꾸가 약하긴 약해요. 지금.

명태균: 예?

이준석: 그게 지금 그 김영선 기자회견은 약하긴 약하다고.

명태균: 음. 그럼 어떻게 해?

이준석: 약해. 어제 저희가 얘기했던 것처럼 김건희는 그랬으나 한동훈은 받지 않았다, 이렇게 결론 날 거 같은데.

명태균: 한동훈이가 받지 않은 게 아니고 김건희가 다 지시했는데. 전화로 해가지고 막 이렇게 했는데.

이준석: 그런데 인제 또 받지 않았다면 한동훈의 포지션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죠.

명태균: 아니, (김해갑에서) 경선을 하라니까.

이어 2024년 11월 15일 뉴스토마토는 이준석-김건희 통화 녹취록도 공개하였다. 해당 통화는 8회 지선 국민의힘 공천이 진행되던 2022년 4월 이뤄졌다. 이 통화는 이준석 본인이 스스로 뉴스토마토 기자에게 공개하였으며, 이준석은 통화 직후 김건희를 만났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게(녹음파일) 저거야, 포항(시장) 공천 때문에 김정재(당시 국민의힘 경상북도당위원장)가 XX해가지고, 김건희한테 가서 '김정재가 당신 팔고 다니는데 어쩔거냐' 한 것"[24]이라고 말했다. #
김건희 : 네.

이준석 : 네, 이준석입니다.

김건희 : 아유, 우리 대표님.

이준석 : 네.

김건희 : 네네네, 아유.

이준석 : 다름이 아니라 상의드릴 일이 있어 가지고.

김건희 : 네네.

이준석 : 지금 서초동 와 있어 가지고, 뵐 수 있나 해 가지고요.

김건희 : 아, 서초동.

(점프 재생)

김건희 : 저녁 뭐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릴까요?

(점프 재생)

김건희 : 아, 여기 오시는데 10분, 15분에 도착하세요?

이준석 : 네네.

김건희 : 아, 그럼 오세요. 그럼요.

이준석 :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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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건희 여사, 4·10 총선 공천 개입"(뉴스토마토) 기사 아카이브[2] 정부 및 여당에서는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3] 기사 아카이브[4] 명태균은 2024년 10월 8일 기자들 앞에서 "내가 구속되면 정권이 한 달 안에 무너진다"라고 말하면서 뒤이어 "내가 했던 일의 20분의 1도 안 나왔다. (내가) 입 열면 세상이 뒤집힌다"라고 주장했다. # 탄핵 관련 문단에서 다루듯 이 사건 자체가 탄핵 사유로 들어가진 않았지만 명태균 구속 2개월 후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이 터지고 이로 인해 이듬해 4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인용되면서 (한 달은 아니었지만) 이 말은 현실이 되었다.[5] 서울고등법원 2018노2844 판결문에서 이명박이 당선인 시절 저지른 뇌물범행에 대한 적용법조로 형법 제129조 제2항을 적시하고 있고, 이명박은 공직선거법위반죄로 기소되지 않았다. 다만 분리선고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었을 뿐이다.[6]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 주는 뇌물은 배임수재죄, 배임증재죄가 적용된다.[7] "대통령이 뭘 잘해서 열린우리당에 표 줄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정말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하고 싶습니다."[8] 2022년 6월 재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었다.[9] 친유승민계, 친이준석계 주요 인사 중 한 명이다.[10] 2022년 재보궐선거 당시에는 국민의힘 대표였고, 22대 총선 당시 개혁신당 대표였다.[11] 최초 보도.[12] 부산대 (257명), 창원대 (42명), 경상국립대 (36명), 경남대 (33명), 인제대 (13명), 진주교대 (7명), 마산대 (7명), 가야대 (3명), 창원문성대 (3명)[13] 대구경북 지역 최초[14] 이날을 기점으로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수와 연구자가 3000명을 넘겼다. #[15] 14개 대학[16] 29개 대학[17] 서울대는 윤석열 대통령 모교.[18] 33개 대학[19] 4년째 야당 의석수가 필리버스터를 무력화시키는 수준이라 필리버스터가 무의미하기 때문이다.[20] 명태균은 여러 여권 정치인들과 만났다고 폭로했지만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는 친분이 있다거나 만났다는 주장 자체를 하지 않았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때도 한동훈 지도부에서 명태균 게이트의 핵심 관계자인 김영선 전 의원이 컷오프되었으며, 이후 국민의힘 제4차 전당대회와 관련해서도 명태균은 한동훈 후보의 경쟁자였던 나경원·원희룡 후보와 독대했다고 주장했다. #[21] 한동훈 대표와 친한계의 이런 모습은 여의도 정치권에서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평가되는데, 윤석열 고발사주 의혹으로 김웅 의원실을 압수수색할 때나 김용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으로 민주연구원을 압수수색할 때는 양당 정치인들의 저항이 굉장히 거셌다.[22] 주최 측 추산. 경찰 추산 2만 명.[23] 계엄 선포(12월 3일)로부터 9일 전이다.[24] 즉, 김정재 당시 국민의힘 경상북도당위원장이 김건희 여사 뜻이라며 현 포항시장인 이강덕 예비후보를 컷오프(공천배제)하려 하자 이준석이 이를 확인하기 위해 김건희를 찾아간 것이었다는 말이다. 결과적으로 이강덕 시장은 다시 공천을 받아 컷오프 시도는 실패로 끝났고, 8회 지선에서 3선에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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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게이트

1. 개요

2. 경과

3. 법적 쟁점

3.1. 형사적 쟁점

3.2. 탄핵 관련

4. 반응

4.1. 정치권

4.1.1. 더불어민주당

4.1.2. 국민의힘

4.1.3. 조국혁신당

4.1.4. 개혁신당

4.1.5. 기본소득당

4.2. 언론

4.3. 시국선언

4.4. 기타

5. 영향

5.1.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6. 여담

7. 관련 문서

8. 둘러보기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