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비판 및 논란

'PD수첩' 김은혜 KT전무 민간기업 낙하산 인사 (경향신문)

2011년 1월 11일, MBC PD수첩의 '공정사회와 낙하산'편에서 이명박 정부의 낙하산 인사 306명 중 하나인 것으로 폭로되었다. 김은혜는 당시 30대 후반으로, KT 전무의 평균 나이가 50대임을 감안하면 파격적인 인사였음이 방송을 통해 드러났다.

특히 김은혜는 KT의 콘텐츠 담당 전무로 채용되었는데, 원래 없던 임원직을 신설해 채용되었다며 위인설관 논란까지 이어졌다. 게다가 PD수첩에서 김은혜 전무의 낙하산 의혹을 비판하는 인터뷰를 했던 직원이 다른 직군으로 보복인사되면서 논란이 더 확장되기도 했다. 링크

2.4. 청와대 권력으로 언론장악 논란

윤석열 특별고문 이동관, MB정권 언론장악 지휘기록물 첫 확인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이명박 정부 대통령실에서의 언론통제 기록이 화제가 되었다.

이명박 정부 대통령비서실 대변인에 이어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비서실 홍보수석비서관이 되었다. 이명박 정부 홍보수석비서관이었던 이동관이 윤석열 정부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정되면서 이명박 정부시절 대통령실 문건이 다시 화제가 되었고 이동관과 함께 김은혜의 이름도 나왔다.

3. 제21대 국회의원 시절

3.1. 코로나19 피해·취약계층 지원 관련 발언

김은혜 '왜 오늘이 아니면 안 되는지' 추경 발언 논란 (경인일보)

2022년 2월 18일 코로나19 피해·취약 계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처리를 두고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지금 소위에서 여야가 느끼는 심각성,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논의가 진행중임에도 불구하고 왜 오늘이 아니면 안 되는지에 대해선 제가 과문해서 그런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발언을 해 논란이 되었다.

그리고 2월 23일 같은 당 소속의 김재섭이 민주당의 자영업자 지원금 관련 추경을 비판하며, "자영업자들은 늘 힘들어 왔고 앞으로도 힘들 예정이에요. 근데 지금 한 달 반만에 입장 선회가 돼서 심각해졌으니까, 자영업자들이 힘들어졌으니까 추경 편성을 해서라도 지원을 하자라는 것이 잘 생각하면 안 맞는 것이라는 거죠."라고 발언하여 불난 집에 기름을 부은 꼴이 되었다.

4.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기도지사 후보 시절

4.1. 가짜 경기맘 논란

경기도지사 선거운동 과정에서 경기도 교육 격차 해소를 고민하는 '경기맘'이라고 홍보했는데, 실제 김 은혜의 자녀는 경기도에서 학교를 다닌 적이 없고 서울에서 초등학교를 다니다가 미국에 조기 유학한 것으로 드러났다. #

4.2. KT 취업 청탁 사건 연루

김은혜 후보, 검찰 조사에선 ‘KT 채용 추천’ 시인 (KBS)

2012년 9월부터 두 달 동안 진행된 ‘KT 대졸 신입사원 하반기 공개채용’에 지인으로 추정되는 김모 씨의 취업을 청탁했다. 처음에는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지만 KBS에서 당시 검찰 수사 내용을 취재하여 김 후보의 해명이 거짓임을 밝혀내자 "KT의 누구에게 추천했는지는 기억이 잘 안 난다. 회사 내부 기준에 부합하는 인재라면 뽑아주고, 아니라면 탈락시키라는 식으로 설명한 것 같다."라고 말을 바꾸었다.

4.3. 재산 16억 원 축소 신고

선관위 “김은혜 후보 재산 16억여 원 축소 신고”…민주 “후보 사퇴해야”
선관위 "김은혜 재산 허위신고 맞다"…金 측 "실무진 착오"

2022년 5월 30일, 중앙선관위는 공고를 내고 국민의힘 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의 재산 신고와 관련해 “후보자 정보공개 자료 중 재산상황의 ‘배우자’ 부분과 ‘계’ 부분의 자산액은 사실과 다르게 과소(축소) 기재됐다.”라고 밝혔다.

‘배우자’ 재산액은 211억 2,616만 8천 원에서 227억 4,394만 6천 원으로, ‘계’ 재산액은 225억 3,183만 9천 원에서 241억 4,961만 7천 원으로 기재되어야 한다고 선관위는 설명했다. 즉, 김은혜 후보는 원래 재산보다 약 16억 1,700만 원을 축소 신고했다는 것이다.

중앙선관위는 ‘허위사실 등에 대한 이의제기 결정(경기도지사 선거 관련)’을 공고했다. 선관위는 김은혜 후보자의 재산 신고 내역 가운데 ‘건물-배우자-빌딩’에 대한 가액은 14억 9,408만 8천원을 과소 신고해 사실에 부합하지 않다고 확인했다. 배우자의 빌딩 가액(토지 가액 포함)을 173억 6,194만 3천원으로 기재해야 하는데 158억 6,785만 5천원으로 과소 신고했다는 것이다. 또한 증권 가액을 9억 6,034만 5천원으로 기재했어야 하지만 계좌 일부를 누락해 8억 3,665만 5천원으로 기재해 1억 2,369만원을 과소 신고했다고 판단했다.

중앙선관위는 30일 이 공고문을 선관위 건물 외부에 게시하고, 31일부터는 경기도의 모든 시군의 투표구에도 공고문을 5매씩 게시한다고 설명했다. 선거일 당일에도 투표소마다 1매씩 해당 공고문이 붙는다.

김은혜 후보 측은 선관위의 결정이 나오자 “재산 신고와 관련해 실무자의 일부 착오가 있었다. 앞으로 더욱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면서 재산 축소 신고 사실을 인정했다.

선관위는 5월 23일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김은혜가 이와 관련해 배우자의 건물 공유 지분을 “4분의 1이 아니고 8분의 1”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도 “후보자는 선거방송 토론회에서 배우자의 건물에 대한 공유지분을 공직선거 후보자 재산 신고서에 기재한 것(2/8)과 다르게 발언했다.”고 확인했다. 이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됐다. # #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백혜련 의원 등은 “오늘 선관위의 결정으로 김 후보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는 처지가 될 것이 분명해졌다.”며 “지금이라도 즉각 경기도민 앞에 사죄하고 도지사 후보 자리에서 내려오라. 더는 거짓과 위선으로 경기도민을 기만하지 말라.”고 했다.

강용석 무소속 경기도지사 후보 측도 김은혜 후보의 사퇴를 요구했다. 김소연 수석대변인은 "김은혜 후보는 더 이상의 혼란을 야기하거나 도민을 기망하지 말고 즉시 사퇴를 전제로 강용석 후보와 단일화를 하길 바란다."고 했다. 결국 이 사건의 영향이 꽤나 컸던 탓인지, 방송3사 및 JTBC 출구조사에서 경합 우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개표 결과 김동연 후보에게 단 8,913표 차이로 낙선하는 결과를 낳았다.

2022년 11월 5일, 경기 분당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게 되었다. #

11월 18일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

5. 홍보수석 시절

5.1. 윤석열 대통령 욕설 해명 논란

자세한 내용은 윤석열 욕설 해명 논란 문서 참고하십시오.
해당 해명 자체의 진위여부는 제쳐두고라도 일체의 사과나 유감표명 없이 윤석열 정부의 욕설 대상이 미국 의회가 아닌 한국 국회라는 황당한 해명을 함으로써 논란이 되었다.#

귀국 이후 현재 일주일 째 공식브리핑에 나오지 않고 있다. 여권 일각에서는 대통령실이 현재 바이든이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 숙출하고 있다고 하던데 현재 김은혜 수석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5.2. 국감장서 '웃기고 있네' 필담 논란

2022년 11월 7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실에 대한 국정감사장에서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의 메모장에 '웃기고 있네'라는 막말을 적었다가 해당 장면이 언론에 노출되었다. 당시는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하여 대통령실 대응의 적절성을 질의를 하던 중이었다. 사고가 발생하기 전부터 같은 당 소속의 이수진 의원은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한 수석들이 실실 쪼개고 비웃는다"며 주의를 줄 것을 촉구했고 국회 운영위원장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의원은 이를 받아들여 경고를 한 상황이었다. 인터넷을 통해 이 사실이 보도되자 민주당 의원들은 크게 반발했고, 주 위원장은 두 수석을 기립시켜 경위를 설명하도록 했다. #

김은혜 수석은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강승규 수석과 다른 사안에 대해 얘기하다가 적은 것"이라고 해명했고, 강 수석도 "사적으로 이야기를 하다가 그렇게 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주호영 운영위원장은 "그 해명을 납득하겠느냐"며 "사적인 이야기라면 무슨 이야기인지를 대충이라도 공개하라"고 말했지만, 강승규 수석이 "공개할 이유는 없다"고 거부했다. 민주당은 국감장에서 증인이 사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말이 되냐며 비판했고, 한 차례 정회를 거쳐 속개된 국감에서 두 수석의 퇴장을 요구했다. 이에 주 위원장은 김은혜, 강승규 수석을 퇴장 조치했다. # 이와 관련하여 윤 대통령은 수석들을 퇴장시킨 데 대해서 불만을 표출하며 역정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

2022년 11월 9일, 김은혜 수석은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 관련 일정을 소개한 뒤 이틀 전 발생했던 국감파행과 관련하여 부적절한 처신을 한 데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2022년 11월 10일, 국민의힘 장제원, 이용 의원은 주호영 위원장의 퇴장 조치에 대해 비판하면서 대통령의 뜻에 동조했다.##

5.3. 넷플릭스 주식 보유 관련 논란

2023년 5월 23일 jtbc의 보도에 따르면 김은혜 대통령비서실 홍보수석과 배우자는 넷플릭스 주식 수천만 원 어치를 보유했다는게 밝혀졌다.

최근 대통령실이 직접 넷플릭스의 25억 달러 투자 유치를 발표했지만 주식을 그대로 갖고 있었고 문제가 되자 김 수석 측은 "공직자 재산신고에 관해선 따로 말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

6. 한국은행 중립성 침해 논란

2024년 3월 11일 김은혜 후보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를 만나 기준금리 인하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김은혜는 "높아진 공사비는 고스란히 막대한 주민 분담금으로 이어지고 고금리 탓에 은행으로부터의 대출도 어렵다. 근본적인 해답은 바로 한국은행이 기준 금리를 인하하는 것"이라고 적었다. 김은혜는 이 총재가 이에 대해 "통화신용정책을 통해 나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은 한국은행에게 주어진 의무"라고 답했다고 전했다. #

하지만 이로 인해 한국은행의 중립성을 훼손했다는 논란이 일어났다.[1] 유희준 한국은행 노조위원장은 '한국은행을 총선용 선전도구로 사용하지 말라'는 성명서를 내고 비판했다. 그는 김은혜의 주장에 대해 "높은 물가 수준으로 고통받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이며 역대 최고 수준을 갈아치우고 있는 가계부채에 고삐를 죄기 시작한 금융당국의 안정화 의지를 꺾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

[1] 한국은행은 행정부의 어느 곳에도 별도로 속하지 않고 단지 기재부의 유관기관의 지위만 갖고 있는 완전 독립 기관이다. 따라서 엄격한 중립성이 요구되는 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