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비상계엄/해제 이후/2025년 1월 4주차

1. 개요

2. 1월 20일

• 지난 13일에 회의 무산으로 파행된 국가인권위원회의 전원회의가 재개될 예정이었으나, 전날 19일에 발생한 서부지법 폭동 사태로 유혈 소요사태가 재발할 위험성 때문에 전원회의를 전격 취소했으며 일정을 다시 잡을 예정이다.#
• 이후, 10일에 다시 재상정하겠다고 밝혔다. #

• 경찰은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과정에 윤 대통령이 '정점에 있었다'고 보고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 닷새 전 대통령경호처 부장단 오찬에서 총기 사용 검토 지시를 했고 김성훈 차장이 “네, 알겠습니다”라고 답변했다는 진술을 경찰이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 이광우 대통령경호처 경호본부장이 경호처 직원들에게 "38구경 권총 20정과 공포탄 190발을 관저 상황실로 옮겨놓으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을 경찰이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
• 김신 대통령경호처 가족부장이 경찰에 출석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를 부인했다. #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빠르게 국정을 안정시키기 위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의 면담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최 권한대행에게 △불법 폭력 사태 조장자 무관용 처벌 및 공권력 권위 회복에 대한 입장 천명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즉시 임명 및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 즉시 이행 △내란 특검법 즉시 수용 및 공포를 요구했다. #

• 12.3 비상계엄 당시 선거연수원에서 체포된 중국인 99명이 주일미군기지로 압송되었다는 온라인매체 스카이데일리 기사에 대해 주한미군이 공식 입장을 내고 "주한미군에 대한 묘사가 언급된 한국 언론 기사의 주장은 전적으로 거짓"이라면서 "국민의 신뢰를 해칠 수 있는 잘못된 정보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책임 있는 보고와 사실 확인을 촉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주일미군도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 더불어민주당은 20일 '12·3 비상계엄 당일 중국인 99명이 체포돼 주일미군기지로 압송됐다'는 취지의 허위 정보 등을 다룬 특정 언론사를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이 체포됐다'고 단독 보도한 언론사와 기자를 명예훼손, 선관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했다. 선관위는 해당 보도에 대해 "비상계엄 당일 선거연수원에는 공무원 88명 등 96명이 숙박했다”며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밝혔다. #

•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의 주요 사령관 4인방인 여인형 방첩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문상호 정보사령관 이상 4인의 보직을 다음날인 21일 0시부로 해임 및 기소에 의한 휴직 처분을 내리기로 하였다. 다만, 본인보다 상급자가 3명이 안 돼 심의위 구성이 어려운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에 대해선 구속기소된 것을 이유로 휴직을 명령하는 기소 휴직 가능성이 제기된다. #

•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3대의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경찰 출석 때 한대도 가지고 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 차장은 여러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라는 지시를 직접 내렸다고 증언하고 있음에도 끝까지 이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 또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차량 12대를 동원해 경찰 등을 막으라고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김 차장은 체포영장 집행 이튿날인 지난 16일 자신의 지시를 거부한 경호처 간부 2명의 직무를 배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 또한 김 차장은 지난달 경찰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압수수색 당시 윤석열 대통령에게 '압수수색이 들어왔다'고 직속 상사이자 경호처 1인자 박종준 경호처장(현재 사퇴)을 건너뛰고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

•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내란선전죄' 등으로 고발당한 유튜버들에게 설 선물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당대표 격인 비대위원장이 유튜버들에게 명절 선물을 발송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

• 강인선 외교부차관이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필립 골드버그 당시 주한미국대사에게 연락해 계엄 관련 설명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필립 골드버그 전 대사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계엄 당일 밤 외교부 인사가 연락해 온 사실을 밝혔지만, 그 인사가 누구인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

•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윤석열 대통령이 최상목 당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넨 문건 실물을 MBC가 확보했다. A4용지 1장짜리 문건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라는 제목 아래 '예비비를 조속한 시일 내 충분히 확보하여 보고할 것', '국회 관련 각종 보조금, 지원금, 각종 임금 등 현재 운용 중인 자금 포함 완전 차단할 것', '국가비상 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할 것' 등 지시사항 3가지가 적혀 있다. #
•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최 권한대행에게 건넨 '비상입법기구' 쪽지에 관해 "메모 작성자는 김 전 장관"이라고 밝혔다. # 변호인단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비상입법기구는 헌법 제76조 제1항 긴급재정입법권 수행을 위해 기획재정부 내 준비조직 구성과 예산 확보를 대통령에게 건의한 것"이라며 "국회 대체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밝혔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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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이 최상목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전달한 비상입법기구 문건

• 서울구치소에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수인번호 '0010번'을 부여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윤 대통령은 3평 남짓한 독방에서 탄핵심판과 관련한 서류들을 직접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다. #

2.1. 경찰의 대통령실·안전가옥 압수수색 불발

• 경찰이 대통령경호처의 불승인으로 수차례 실패했던 대통령실 및 안전가옥에 대한 압수수색 재시도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날 오후 1시 35분쯤 서울 종로구 삼청동 안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일몰 시간인 이날 오후 5시 10분쯤 경호처와 대치 끝에 철수했다. #

2.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 현안질의

• 1월 19일 발생한 서부지방법원 폭동에 대한 현안 질의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렸다.

•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은 '대형 사건의 경우 주말에도 영장전담 판사가 심사하는데 서부지법은 왜 주말 당직 판사에게 맡겼느냐'는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 질문에 "(서울중앙지법 외에) 대부분의 법원은 주말까지 영장 전담 법관이 나와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판단 하에 각급 법원의 내규를 통해 주말에 접수되는 영장 사건에 대해서는 당직 판사가 담당하도록 내규를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윤석열 대통령의 경호와 관련해 "교도관의 경호는 수용자의 도주, 폭행, 소요 자살 등 구금 목적을 해치는 행위에 관한 방지 조치에 주목적이 있는 것이어서 교도관이 하는 계호(戒護)라는 것과 경호관이 하는 경호는 목적과 기능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다"며 "선례가 없기 때문에 관련 법령이 조화롭게 운영될 수 있도록 (대통령경호처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

•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법원에서 이런 일이 있을 것에 대해선 충분히 예견하고 준비를 철저하게 했어야 했다", "서부지법 위치가 이런 소요 사태와 시위에 굉장히 취약하다"며 "그 전부터 서부지법에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발부한 데 대해서 많은 시위자가 그 현장에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원 대응에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

•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전두환도 대한민국 법원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이번 난입은) 폭동이고, 이를 선동한 자가 있다. 바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라고 밝혔다. #

2.3.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서부지방법원 불법 폭력점거 시위사태 긴급 현안질의

•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은 "영장실질심사와 영장 발부 이슈 때문에 시위대가 과격해지리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상황"이라며 "명백히 경찰 수뇌부의 집회 대응 실패"라며 "경찰이 시위대의 법원 진입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했지만, 오히려 옆으로 (길을) 터주는 영상도 있다"며 "시위대가 과격 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은 시점이었는데 경력을 뺐다는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견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의 주장과 상반되는데, 권 원내대표는 서부지법 폭동 사건 이후 이번 폭동에는 경찰의 과잉대응과 폭력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같은 당에서 한쪽에서는 경찰의 과잉대응과 폭력이 폭동을 유발했다는, 다른 한쪽에서는 시위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는 모순된 주장이 나오게 되었다. #

3. 1월 21일

• 비상계엄 사태가 우리 경제에 직·간접적으로 미친 충격의 규모가 전문가들의 분석을 종합하면 약 6조 3,000억 원에 달하며, 이는 한 대에 2,800만 원 가량 하는 현대자동차 중형 세단 ‘쏘나타’를 22만 5,000여 대 팔아야 메울 수 있는 규모에 해당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한국은행은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한국의 GDP 6.3조원이 증발한것으로 분석했다.#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일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에 대한 경찰 구속영장이 검찰에서 반려된데 대해 "검찰의 수상한 영장 반려로 경찰의 경호처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 "검찰이 내란수괴와 중요임무 종사자 몇 명만 기소하고 내란 수사를 덮으려는 것이 아닌지 강력한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

• 검찰이 김용현 전 장관이 "포고령 1호 작성과정이 담긴 노트북을 파쇄했다"는 노트북을 없앤 대통령실 행정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관은 김 전 장관이 대통령 경호처장 시절 개인 비서 역할을 맡았던 인물로, 당시에도 경호처 소속이지만 김 전 장관을 사적으로 수행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써 검찰과 공수처는 포고령 작성 과정을 밝혀낼 수 있는 핵심 증거인 노트북을 확보하기 어려워졌다. #

• 외교부가 2024년 12월 5일 외신기자들에게 '계엄 옹호성' 문자메시지를 보낸 유창호 부대변인에 대한 조사를 모두 끝내고 '징계 의결'을 요구한 사실이 확인됐다. #

•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이 헌재 탄핵 심판 변론 기일에 출석한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지하철 3호선 안국역 2번 출구 인근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여성 1명이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구치소 대신 국군서울지구병원으로 이동했다. #1 윤 대통령을 태운 호송차는 이날 오후 4시 42분께 헌법재판소를 출발해 국군서울지구병원으로 이동했다. 윤 대통령 측은 "눈에 문제가 있던 것으로 알고 원래 예약이 돼 있던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2 오후 8시 43분께 서울 종로구 국군서울지구병원을 출발해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향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주치의가 권하는 치료를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치료를 위해 방문했다고 밝혔다.#
• 법무부가 윤 대통령이 진료 차원에서 외부의료시설을 방문했다고 확인하였다. #

• 야5당이 윤상현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제출했다. 서부지법 폭동을 사실상 부추겼다는 이유에서이다.#

• 구속 기간을 착각할 경우 윤 대통령이 석방될 가능성이 있다고 SBS 단독으로 보도되었다.# SBS의 보도에 의하면 체포영장 집행 후 구속영장 집행이 주말이란 점으로 인해 구속 기간을 잘못 계산할 시 구속 기간의 끝으로 인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석방을 해야만 할 수 있음을 지적했다.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당일 경찰이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를 봉쇄하고 체포조를 파견하는 데 가담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경찰 관계자들을 조사했다. #

•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로 체포됐으나 검찰의 구속영장 반려로 풀려난 김성훈 경호처 차장(처장 직무대리)이 경호처 내부에 "보안 (정보) 누출은 우리가 먹는 우물에 스스로 침을 뱉는 것과 같다. 우리 조직의 생명은 보안이다"라고 경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업무에 복귀하자마자 간부들이 제안한 쇄신책은 묵살한 채 '입단속'부터 나선 것으로, 인사권을 가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조직 정상화를 위해 서둘러 김 차장의 인사 조처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경찰이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를 봉쇄하고 체포조를 파견하는 데 가담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경기남부경찰청 치안정보과장 A 총경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한편, 국회 체포조에 파견할 형사 10명의 이름을 국군 방첩사령부 측에 전달하고 국회 봉쇄에 가담했다는 의혹 등을 확인하기 위해 강상문 영등포경찰서장과 영등포경찰서 강력계장 등을 지난 17일 소환 조사했다.#

•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과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처 경호본부장의 변호인단이 서로 겹치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변호사가 윤 대통령의 이익을 위해 경호처 간부들의 경찰 대응을 조정하는 '증거인멸' 우려까지 제기된다. #

3.1.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3차 변론 기일

4. 1월 22일

•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 및 강제 수사 사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1월 초까지 검찰과 경찰은 총 181차례 중앙 및 지역 선관위를 압수수색했다. 이 가운데 91.16%인 165건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이뤄졌다. 이는 제4차 대국민 담화에서 헌법기관 및 정부기관에 대한 북한의 해킹 공격을 언급하며 선관위에 대한 강제 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한 내용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

•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전날 중앙지역군사법원에 구속집행정지 요청을 했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

• 국방부가 김용현 국방부 전 장관이 구속된 이후 비었던 공관을 경호처가 무단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국회 질타가 이어지자 철수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공관에 있던 비상계엄 선포 관련 서류가 3시간에 걸쳐 파쇄된 것으로 파악됐다. 비상계엄 선포 이튿날 사의를 표명한 '내란 2인자'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관련 증거를 철저하게 인멸한 셈이다. #

• '12·3 내란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윤승영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의 업무수첩을 확보해 내란 사건 재판의 증거로 제출한 사실이 확인됐다. #

•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12.3 내란사태 당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윤석열 대통령 지시로 받아적은 '체포명단' 자필 메모를 확보해 재판에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 또한 주요 관련자들을 기소하며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 등을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윤석열 대통령과 주요 내란 혐의자들의 '국정상황 인식'을 입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
• 한덕수 국무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였다. #

• 12·3 비상계엄과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 등을 계기로 박찬대 원내대표, 박선원 의원, 김병주 최고위원 등 언론 노출도와 인지도가 높은 야당 의원들이 방검복 혹은 방탄복을 구매·착용하는 사실이 밝혀졌다. 일부 의원실에서는 아예 의원이 국회 안에서도 혼자 돌아다니지 않도록 반드시 보좌진을 동행시키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김상욱 의원 등 여당에서도 방검복을 착용하고 있다. #

•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 연설 담화를 통해 가장 많이 언급한 단어는 '자유'로, 지난 2년여간 총 1511회 언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연설문에도 '자유'가 총 10여회 등장해 윤 대통령이 가장 자주 언급한 단어로 꼽혔다. #

• 윤 대통령이 체포된 다음 날(16일)에 장모 최은순이 스크린골프장을 이용한 모습이 포착됐다. 최은순은 1시간가량 스크린골프장에서 시간을 보낸 뒤 운전기사를 대동해 유유히 자리를 떠났다고 한다. #

• 경찰이 김성훈 경호처 차장(처장 직무대행)의 구속영장 신청서에 증거 인멸 가능성이 있다고 김 처장의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를 구속영장 신청서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에 명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구속영장 범죄사실에는 이 내용이 담겨 있지 않다. 검찰은 '증거 인멸 우려 등이 없다'며 경찰의 영장 신청을 반려했다. 법조계에서는 "수사기관에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않은 데다 '명령 불복종'한 직원들에 대한 보복 가능성이 있는 김 차장의 영장을 검찰이 반려하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은 경찰이 조사 과정에서 비화폰 통화 기록 삭제나 총기 사용 검토를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지만, 이 같은 내용은 영장 범죄사실에 담기지 않아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경찰이 진술 내용을 보강해 영장을 새롭게 신청하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 국민의힘은 권성동 원내대표 위시로 하여 헌법재판소를 방문하여 차장을 호출하고 여당의 의견대로 헌법재판을 실시할 것을 요구하는 점거 시위를 시도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 측에서 위헌적인 절차로 헌법재판소에게 강요하지 말라고 일축하며 거부했고 이에 기자들의 앞에서 정신승리를 하고서 물러났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권 원내대표가 문형배 헌법재판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의 모친상에서 조의금을 냈으며 이것이 문형배 헌법재판관과의 커넥션이라는 헌법재판소를 공격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를 공격한 것도 모자라 야당 당대표의 모친상을 정쟁 도구로 써먹는 추악하기 짝이 없는 발언으로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며 되려 권성동이 공격받는 상황만 되자 모친상에 부조금을 내었을지도 모르며 잘못들었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식으로 발뺌을 시도했다. 그러나 이미 언론을 통해 그의 발언이 공개처형식으로 까발려진 상태였고 헌법재판소는 인신공격성 여론호도 행위에 크게 분노하며 즉각 반박 성명문으로 여당의 주장을 일축했다.#
• 이에 대해 헌재는 “문 대행은 이 대표의 모친상에 문상을 한 적이 없으며, 조의금을 낸 사실조차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재명 대표의 모친상에 조문했다’고 주장했다가 헌재가 반박하자 “내가 잘못 전해들은 것 같다”고 22일 말했다. 그러면서도 문 권한대행과 이 대표가 가까운 관계라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취지의 입장은 고수했다. 그는 “(두 사람이 가깝다는 것은 사법연수원) 18기 고위직 출신으로 두 사람을 잘 아는 사람에게 확인한 것”이라며 “(헌재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선 반박이 없으니까 시인한다는 얘기다. (사실이 아니라면) 두 사람이 친하거나 ‘평소 정치평론하듯이 (문 대행이) 정부·여당을 비판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반박을 하지 않았겠냐”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런 궤변에 대해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그런 궤변으로 논리를 들먹여 따진다면 권성동 의원은 본인과 동기인 정형식 헌법재판관과의 커넥션이 있음을 스스로 까발려야 한다."라는 말로 받아쳤다.

• 오동운 공수처장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을 청구한 당일인 지난 17일 저녁에 간부들과 고깃집에서 회식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 돼지갈비 고깃집 식사 비용은 40만 원가량으로 알려졌는데, 오 처장의 특정업무경비로 결제했다고 공수처는 밝혔다. 공수처는 "와인과 맥주는 오 처장과 이 차장만 마셨을 뿐 수사팀원이 음주한 사실은 전혀 없다"며 "지휘부의 격려와 함께 영장 집행에 최선을 다하자는 다짐을 위한 것일 뿐 음주를 위한 자리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 수도방위사령부가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 후 서울 시내로 즉각 투입 가능한 52·56사단의 병력 규모를 조사해 계엄사령부에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에 직접 나서 지난달 3일 밤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위원들에게 관련 조치를 담은 쪽지를 준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그러나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이튿날인 22일 윤 대통령이 쪽지를 준 게 맞다고 거듭 증언했다.#

•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검찰조사에서 체포명단자가 윤석열 대통령 사적모임 '품평회'에서 말한 사람들로 진술했다.#

• 김용현 전 국방장관은 검찰조사에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오해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 대통령경호처 본부장급 이상 고위 간부들이 단체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다. 김성훈 차장 체제로는 무너진 경호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다며 지휘부 차원에서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정작 이른바 '김건희-김용현 라인'으로 꼽히는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성훈 차장은 검찰이 구속영장 신청을 반려한 뒤 복귀해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이제는 화해와 치유의 시간'이라는 취지로 말하며 수습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부장급 간부들이 반발하며 "부장급 이상은 전원 사표를 쓰자"고 의견을 냈지만 김 차장이 묵살했고, 결국 본부장급 간부들이 사직서를 제출하며 압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간부들의 집단 사의를 통해 직원들에게 재신임을 받겠다는 취지도 깔려있는 것으로, 경호처 관계자는 "그 정도 결기를 보여줘야 직원들도 따라오지 않겠냐"며 분위기를 전했다. 경호처 내부에선 김 차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혐의 핵심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사법리스크를 안고 있다는 데에 대해 우려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 공수처의 강제구인도 방문조사도 거부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는 응할 수도 있다는 기류인 것으로 MBN 취재 결과 확인됐다. 공수처와 달리 기소권이 있는 검찰에도 위법성을 주장하는 건 무리라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되는데, 수사기관을 쇼핑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진술을 다수 확보하였다. 박종준 전 경호처장 등을 재소환해 조사했다. #

• 비상계엄이 선포되던 날 국무회의 자리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받았다는 쪽지 아래쪽에 숫자 8이 적혀 있던 것이 SBS 단독 보도로 확인되었다. 이 숫자는 그 쪽지가 8번째 장이란 걸 의미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 존재가 알려지지 않은 계엄 지시 문서가 더 있을 수도 있다는 정황이 나온 것이다.#

• 수방사 특수부대 중 수호신TF라는 부대가 CCTV에 포착된 것이 보도되었다.#

4.1. 공수처의 대통령실·관저 압수수색 불발

• 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오후 4시 50분쯤 경호처와 대치 끝에 철수했다.#
•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영부인도 경호 대상"이라고 밝혔다. #

4.2.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 제1차 국정조사 청문회

•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내란국조특위)는 야당 주도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윤 대통령 등 청문회 불출석자 7명[2]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 건이 표결에 부쳐져 재석 위원 18명 찬성 11명, 반대 7명으로 가결됐다. #

•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싹 다 정리하라"는 지시에 간첩단 사건인 줄 알았다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통화한 뒤에야 정치인 체포 지시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밝혔다. 홍 전 차장은 조태용 국정원장에게 정치인 체포와 관련해 "'대통령께서 정치인을 체포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라고는 보고하지 않았다"면서도, "정황상 관련된 보고를 드렸다"고 말했다. 이어 "밤 11시 6분에 (여 전 사령관과) 통화하고 11시 30분에 원장님께서 지시하셔서 집무실에서 긴급 정무직 회의가 열리는데 방첩사한테 받은 내용을 알고 있는데 어떻게 말씀 안 드릴 수 있나"라고 부연했다. 그러나 조 원장은 홍 전 차장의 이 같은 주장이 사실인지 묻는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 질의에 "저한테 보고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제 명예를 걸고 다시 한번 확인하겠다"고 답했다.#
• 홍 전 차장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체포 대상자 명단을 전달받고 느꼈던 심경을 토로하기도 했다. "저 (윤석열)대통령 좋아했습니다. 시키는 거 다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체포) 명단을 보니까 그거는 안 되겠더라고요. 예를 들어 (안규백)위원장님이 집에 가셔서 편안하게 가족들과 저녁식사하고 TV 보는데 방첩사 수사관과 국정원 조사관들이 뛰어 들어서 수갑을 채워서 벙커에 갖다 넣는다? 대한민국이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게 매일매일 일어나는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어디? 평양. 그런 일을 매일매일 하는 기관이 북한 보위부입니다." #

• 김건희 여사가 이례적으로 ‘비화폰’을 지급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내란국조특위 1차 청문회에서 김 여사가 비화폰을 지급받았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 출석한 김성훈 경호차장에게 “김건희 씨에게 비화폰을 지급한 적이 있냐”고 물었지만, 김 차장은 “확인해드릴 수 없다”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오후 국회 내란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에 적혔던 NLL(서해 북방한계선) 도발과 관련한 중요한 제보를 받고 말씀드린다. 북풍 유도로 의심되는 제보가 있었다"라며 증인들을 상대로 이렇게 밝혔다. "비행 항로가 평시와 달랐다는 것과 관련해서 실제 비행한 조종사들은 북한군 기지에서 통상 2~3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고 북한 어선도 훤히 다 보일 정도였다고 한다"라고 설명했다. 또 "실무장 상태로 비행했다는 것과 관련해선 전시 비축 물자였던 실탄까지 사용했다는 증언이 있었다. 투입된 헬기들이 NLL을 따라 연평도를 거쳐 백령도를 찍고 돌아갔고 백령도에서 북한을 향해 20분 정도 비행을 하고 왔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
• 또한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이와 관련해 북한 파견 무인기 및 육군의 행보와 관련된 추가적인 제보로 대한민국 육군이 윤석열의 지시에 따라 전쟁을 준비하고 실행하려 했다는 정황을 밝혔다.#[3]

•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 등 계엄 직후에 필요한 조치가 담긴 것으로 쪽지에 대해 국무위원 간 기억이 다소 엇갈렸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제가 앉자마자 (윤 대통령이) 쪽지를 건넸다"고 증언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모르쇠로 일관했다. 한 총리는 "그때 상황이 굉장히 충격적이라 전체적인 것들을 기억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쪽지를 보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증인 선서를 거부하고 "증언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되풀이했다#

•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전날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언급한 사실을 전해듣고 "분명하게 사실이라고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

• 안가 개조공사를 맡은 현대건설은 한남동 관저 골프시설과 삼청동 안가 리모델링 사업 참여를 인정했다. #

• 추미애 의원은 22일 청문회에서 작년 9월 '사이버 서밋 코리아' 행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조원희 사이버작전사령관에게 '공세적인 활동'을 강조했고, 이후 사이버사령관이 정예 사이버 요원 28명으로 '사이버 정찰 TF'를 운영했다"며 "사이버사가 국정원 등과 연계해 전 국민 대상 심리전을 하려 한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5. 1월 23일

• 경찰이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15일 윤 대통령 체포 당일 영장 집행을 저지했던 범죄사실을 추가하고 구속 필요성을 보강하고 있는데, 당시 상황과 관련해 윤 대통령 변호인단을 겸하는 김 차장 변호인 배의철 변호사의 발언이 보도되었다. "김 차장이 울면서 총을 들고 나가서 저 불법 세력들에게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보여주겠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그러자 윤 대통령이 "그러지 말라. 경찰도 젊은이다. 공수처 수사관도 경호처도 젊은이다. 너희끼리 총 들고 싸운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냐"면서, "이런 싸움도 필요한 거다. 내가 나가서 먼저 싸우면 우리 국민이 함께할 것"이라 말했다고 한다. 경호처에 무기 사용 지시를 한 적 없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을 부각하려다 자신이 변호하는 김 차장의 총기 관련 발언을 함께 전한 셈이다.[4]##

• 국민의힘 상임고문단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 석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당 미디어특별위원회가 주최한 토론회에선 상임고문 12명이 참석하여 "굳이 구속할 필요가 없는 상황에서, 현직 대통령을 계속 망신 주고 인신 구속해서 이리저리 데리고 다니면서 수사하는 수사당국의 행태를 강력히 항의한다. 대통령을 즉각 석방해 국격에 맞는 적절한 대우를 통해 수사해주길 촉구한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한편으로는 '윤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의 배후가 중국 정부'라는 극우 유튜브발 가짜뉴스가 또 다시 전파됐는데, 최근 여론조사에서 반등한 당 지지율에 기대, 수사와 탄핵소추의 정당성을 훼손하려는 시도가 끝없이 반복되는 상황이다. #

• 김용현 전 장관은 경호처장 자리에서 물러난 뒤에도 자신의 개인 집사로 알려진 양모 씨를 경호처에 두고 경호처 지휘부를 쥐락펴락했는데, 특히 김성훈 차장실에서 근무하던 이 측근에게 대통령이나 장관 등이 쓰는 '비화폰'까지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JTBC가 단독으로 보도하였다.[5] #

• 군사법원에 출석한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은 계엄 당일 부하들에게 총기를 두고 맨몸으로 들어가라고 했다며, "국회 유리창 몇 장 부순 건 폭동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자신은 상관의 명령을 따른 충직한 군인일 뿐 죄가 없다고 말했다.#

• 12·3 불법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서울 용산구 국방부 조사본부를 압수수색하였다. # 이틀째인 24일에도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
  
• 육군 수도방위사령부가 국회 비상계엄 해제 의결 후 서울시내로 즉각 투입 가능한 52·56사단의 병력 규모를 조사해 계엄사령부에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

5.1. 공수처,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 검찰에 이첩

• 공수처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 요구' 처분 결정을 내리며 사건을 이첩했다.#

5.2.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4차 변론 기일

6. 1월 24일

•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주도한 대통령경호처 강경파인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경찰에 출석했다.#
• 경찰이 경호처 김성훈 차장·이광우 본부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 이에 김 차장 측이 25일에 "별건 수사에 따른 위법한 재신청"이라며 검찰에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할 것을 촉구했다. #2

• 검찰이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제출한 체포자 명단과 사실상 일치하는 방첩사 내부의 실물 메모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이 체포조 운용을 전면 부인하는 가운데, 검찰 수사에서 의혹을 입증하는 물적 증거들이 다수 나오고 있는 것이다.#

• 민간인 신분으로 '12·3 불법계엄'을 설계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김용군 정보사 예비역 대령에게 제2수사단 조사팀장을 맡기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 전 사령관은 특히 부정선거론을 맹신한 듯 "QR코드 관련 증거는 반드시 찾아야 한다"고 김 전 대령에게 지시했다. 군에서 불명예 제대한 민간인 2명이 헌법기관인 선관위를 장악하려 한 셈이다. #

• 김선호 국방부장관 직무대리가 전군에 지휘서신 제1호를 하달했다. #

• 윤 대통령이 변호인단을 통해 전한 옥중 서신에서 설 인사를 전했다. "국민 여러분 생각이 많이 난다"며 "여러분 곁을 지키며 살피고 도와드려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 안타깝고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어 "아무쪼록 주변의 어려운 분들 함께 챙기시면서 모두가 따뜻하고 행복한 명절 보내시길 기원한다"고도 말했다.#

•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서울 반포에 위치한 고속버스터미널을 찾아 귀성길 인사를 전했다. 그는 '다시 뛰는 대한민국'이라는 어깨띠를 두르고 "곧 다 정리될 것"이라고 말했다.[6]#

•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는 서울역을 찾아 귀성길 인사를 전했다. 그러나 건네는 팜플렛을 받거나 인사를 받는 시민들도 있긴 했지만, 고개를 돌리거나 자리를 피하는 시민들이 다수 눈에 띄었다. 그러다 인사를 시작한지 얼마 안 가서 시민들의 항의가 사방에서 빗발치면서 실랑이가 발생하자, 결국 30여 분 만에 우발적 상황을 우려해 급히 자리를 피하면서 승강장에는 내려가지 않고 마무리했다.#

• 23일 헌재 선고에 의해 탄핵이 기각되어 복직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복직하자마자 모든 언론사에 대해 '내란'이라는 단어의 사용 금지를 주요 안건으로 내세우려 하면서 논란을 빚고 있다.#
• 이에 대해 최민희 과방위 위원장이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 "복직하자마자 언론탄압을 시도하려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방송통신법 및 언론 관련법 위반 행위를 할 거면 자연인이 되어 떠나라는 강도 높은 비판을 했다. 또한 헌재 탄핵 기각 결정에 대해서도 결정문 세부 내용을 짚으면서, "위법을 인정하되 예의주시를 목적으로 살려놓은 것 뿐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며 만일 언론 및 방송 관련으로 폭거를 시도한다면 강하게 제재할 것"이라며 엄중히 경고했다.#

• 행정안전부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에 12·3 비상계엄 국무회의 회의록이 "없다"고 공식적으로 회신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전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변론에 출석해 "누군가는 (회의록을) 기록한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지만 사실과 달랐다. 탄핵심판에서 비상계엄의 절차적 하자가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 판사 집무실 문을 부수고 침입했다 구속된 06년생 남성, 일명 '투블럭남'이 사랑제일교회의 전도사로 밝혀지자 조사를 위해 '전광훈 전담 수사팀'이 꾸려졌다. 현재 전담팀은 폭동 당시 전광훈의 행적에 대해 집중 수사하고 있다. 조만간 전광훈에게 소환을 통보할 것으로 보인다.#

• 김성훈 경호차장이 전날 경호처 본부장급 이상 고위간부 5명을 전원 소집해 "지도부가 일괄 사퇴하는 등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

7. 1월 25일

• 대통령경호처가 창설 60주년 행사를 윤석열 대통령 생일잔치 형식으로 열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경호처가 당시 윤 대통령 생일 축하곡 합창에 참여한 경찰 47명[7]에게 격려금 명목으로 30만원씩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8] 지난 22일에 내란 국조특위에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근거한 발언을 경찰청이 사실이라고 확인한 것이다.#

•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오후 기자 간담회를 갖고 '불구속 상태에선 검찰 수사에 응할 것이냐'는 질문에 "지금까지 자행된 불법 상태들이 해소되거나 검찰이 적어도 해소하려는 노력은 보여야 대통령으로서도 움직일 수 있는 명분을 갖게 된다"면서 "수사권 없는 공수처 수사, 각종 영장의 불법 무효, 영장 집행의 문제점, 관할 문제 등에 대해 적어도 인권 보호 감시적 기능을 가지고 있고 공익의 대변자라는 검찰에선 이런 문제에 대해 어느 정도 입장을 정리해 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검찰의 구속 연장 재신청에 대해서는 불허를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의 수사 자체를 내란으로 규정하면서 '내란 몰이' 수사를 중단하고 대통령을 석방할 것을 요구했다.#

• 윤석열 대통령 1차 체포 시도 전날까지 윤 대통령이 주재한 경호처 회의가 있었다. 박종준 당시 대통령경호처장은 이때 자신이 아닌 김성훈 차장이 대책회의에 참석했다고 진술했으며, 1차 체포영장 집행 이후 경호처가 케이블 타이를 준비한 것이 사실이라고도 밝혔다고 한다.##

•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사가 헌법재판관들에 대해 '좌익', '빨갱이'라는 막말을 한 걸로 드러났다. 반대로 서부지법 폭도들에 대해서는 '애국 투사'라고 치켜세우면서 끝까지 함께하자고 선동했다.#

8. 1월 26일

•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전화를 받고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포고령 1호’ 발령 사실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박 총장은 “포고령이 내려간 시점에 관련 내용을 전파하라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로 장관 핸드폰으로 (조 청장과) 통화했다”고 답변했는데, 김 전 장관 지시에 앞서 윤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던 것이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시 군과 경찰의 협의까지 모두 세세하게 챙긴 정황이다. #

8.1. 윤석열 대통령 구속 기소

• 오후 6시 55분, 검찰은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54일 만에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다. # 현직 대통령이 기소되어 피고인 신분이 된 것은 헌정사상 최초를 넘어 여타 선진국을 포함해도 최초이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향후 최장 6개월간 구속 상태로 1심 재판을 받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