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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두머리1) (수괴) | 윤석열(대통령) | ||
| 지휘부 | <colbgcolor=#bc002d,#000><colcolor=#fff,#e0e0e0> 중요임무종사2) | 김용현(국방부 장관) · 박안수(육군참모총장 겸 계엄사령관) · 여인형(국군방첩사령관) · 이진우(수도방위사령관) · 곽종근(육군특수전사령관) · 김봉식(서울특별시경찰청장) · 조지호(경찰청장)· 노상원(前 정보사령관) | |
| 모의 참여 지휘 | 정진팔(합동참모차장 겸 계엄부사령관) · 문상호(정보사령관) · 이상현(제1공수특전여단장) · 김정근(제3공수특전여단장) · 안무성(제9공수특전여단장) · 김현태(제707특수임무단장) · 목현태(국회경비대장) · 김준영(경기남부경찰청장) ·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 | ||
| 부화수행3) | 한덕수(국무총리) · 추경호(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 · 박성재(법무부 장관) · 최상목(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조태용(국가정보원장) · 조태열(외교부 장관) · 송미령(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김영호(통일부 장관) · 조규홍(보건복지부 장관) · 오영주(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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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단체 | 대통령실 · 국가정보원 · 국방부(국군방첩사령부 · 수도방위사령부 · 육군특수전사령부 · 정보사령부) · 경찰청(서울특별시경찰청 · 경기도남부경찰청 · 기동본부 · 국회경비대) | ||
| 전개 및 평가 | 선포 전 정황 · 계엄 선포와 해제 · 해제 이후(2024년 12월 1~2주차 · 3주차) · 검찰·경찰·공수처·군검찰 동시 수사 · 12·3 사태 공동조사본부 · 대통령 대국민 담화 ·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 · 평가 | ||
| 반응 및 영향 | 반응(한국 반응 · 윤석열 정부 퇴진 운동 · 윤석열 대통령 지키기 국민대회) · 영향(김건희 여사 특검법, 윤석열 특검) | ||
| 탄핵소추 및 심판 | 진행 중 |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2차)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ㆍ박성재 법무부장관 탄핵소추 및 심판 ·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소추 및 심판 | |
| 폐기 |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1차)[사유1] · 김용현 국방부장관 탄핵소추[사유2] ·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소추[사유2] | ||
| 위법성 | 헌법 및 법령 위반 사항 | ||
| 의혹 및 논란 | 의혹 및 논란(친윤계 계엄 동조 의혹 · 총리-여당 국정 공동운영 담화 · 2024년 평양 무인기 대북전단 살포 사건) | ||
| 관련 문서 | 계엄 이전 | 명태균 게이트 · 2017년 계엄령 문건 사건 · 나무위키 한국군 장성 문서 임시조치 요청 사건 | |
| 계엄 이후 | 충암파 · 윤석열 대통령 탄핵론 · 코리아 디스카운트 | ||
| 관련 청원 | 윤석열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 청원 · 윤석열 특검법 제정 촉구 청원 · 국민의힘 해산 청원 | ||
| 그 외 | 특집 프로그램 | ||
| 1) 형법 제87조에서 정한 내란 혐의로 사법부(서울중앙지법)에서 지휘부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함에 따라 동조 제1호인 우두머리(수괴)에 해당하는 인물. 2020년 형법 개정으로 수괴에서 우두머리라는 순우리말로 변경됨. 군형법은 유지. 2) 같은 조에 따라 사법부(서울중앙지법)에서 해당 인물들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발부했거나 검찰에서 중요 내란중요임무종사 공범으로 지목함에 따라 제2호 내란중요임무종사로 기입. 3) 같은 조에 따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및 사법부에서 해당 인물들을 내란 혐의로 소환을 통보함에 따라 제3호 부화수행으로 기입 | |||
| | |
| 복무 | 대한민국 육군 |
| 1985년 ~ 2018년 | |
| 임관 | 육군사관학교 (41기)[2] |
| 최종 계급 | 소장 (대한민국 육군) |
| 주요 보직 | 육군정보학교장 국군정보사령관 777사령관 대통령경호실 군사관리관[3] 제7보병사단 5연대장 육군참모총장[4] 수석전속부관 제7보병사단 정보참모 제7보병사단 수색대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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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육군의 군인. 예비역 육군 소장. 임관한 이래로 정보계열에서만 오래 근무해 왔다.2018년 10월 1일에 육군정보학교장 시절 부하 여군을 성추행 한 혐의로 보직해임 되었다.
2024년 12월 15일, 내란에 관여한 혐의로 긴급체포되었다.#
2. 생애
대전고등학교 출신이다.[5] 준장 시절 1년간 박근혜 정부의 대통령경호실에서 군사관리관[6]으로 1년간 파견 근무[7] 이후, 정보사령관에 취임했다.정보사령부의 OB에 해당하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최측근으로서 계엄령 초안 작성 등 예비역 민간인 신분임에도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의 핵심 수뇌부 역할을 수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MBC NEWS 보도와 더불어민주당의 박선원 의원에 따르면, 육군사관학교 3기수 선배인 김용현과 계엄 전후로 자주 통화했으며, 문상호 정보사령관에게 김용현을 소개해준 인물이다.
결국 12월 15일 경찰에 의해 내란혐의로 긴급 체포되었다. # 처음에는 문상호와 동시에 체포되었으나 검찰이 긴급체포를 불승인 하여 문상호는 풀려나게 되었다.
2.1. 갑질
7사단에서 대대장과 연대장 직책을 맡았던 당시, 육사를 수석 입학 한 만큼 업무는 잘했고 진급도 빨랐지만 좋지 못한 인성으로 부하 간부들과 병사들에게 평이 매우 안좋았다고 전해진다.정보사령관 시절, 운전병에 대한 갑질 논란으로 그 당시 박찬주 대장 건으로 군대 내 갑질로 한창 시끄러울 때 함께 언급된 적이 있었다. #
2.2. 여군 성추행 사건
2018년 10월 1일, 다른 날도 아니고 하필이면 군인으로서 가장 명예로워야 할 국군의 날에 부하 여군을 식당으로 불러 내 성추행 했고 이 일로 군 생활을 마무리 하게 되었다. #2.3. 예편 후
반성하며 얌전히 살기는 커녕 악행을 멈추지 않고 본인이 오랜 세월 정보계통에 몸 담아 왔던 인맥과 경험을 살려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나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과 같은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들과 부적절하게 접촉하면서 함께 기획하고 공모해 왔다.12.3 사태에서 국회의원을 체포하거나 혹은 정체불명의 목적으로 악용하기 위해 본인이 비밀리에 관리하고 있던 예비역 정보사 특수요원들을 섭외한 것으로 드러났다.[8]
선관위에 침입시켜 불법 증거수집을 지시한 것도 드러났다. #
또한, 12월 3일 계엄령 선포 당시 계엄사령관 박안수 대장의 직함으로 배포된 포고령 도 사실 본인이 작성하였다는 의혹이 있다.
3. 기타
4.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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