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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형법 제87조에서 정한 내란 혐의로 사법부(서울중앙지법)에서 지휘부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함에 따라 동조 제1호인 우두머리(수괴)에 해당하는 인물. 수사기관 영장, 출석요구서, 공소장 등 문서에 내란 우두머리 적시, 형 미확정. 2020년 형법 개정으로 '수괴'에서 '우두머리'라는 순우리말로 변경됨. 국가보안법, 군형법 등은 '수괴' 표현 유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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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개 <colbgcolor=#bc002d,#000><colcolor=#fff,#e0e0e0> 선포 및 해제 선포 전 정황 · 햄버거 회동 · 계엄 선포와 해제 해제 이후 12월 1~2주차 · 3주차 · 4주차 · 대통령 대국민 담화 ·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 ·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 1월 1주차 · 2주차 · 3주차 ·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 수사 및 평가 검찰·군검찰 주요 수사 내역 및 특별검사 수사 요구 · 경찰·공수처·국방부 조사본부 공동조사 및 주요 수사 내역 ·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수사 · 평가 반응 및 영향 반응(한국 반응 · 2024년 윤석열 탄핵 촉구 집회 · 윤석열 대통령 지키기 국민대회) · 영향(김건희 여사 특검법, 윤석열 특검) 탄핵소추 및 심판 진행 중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ㆍ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 박성재 법무부장관 탄핵소추 및 심판 ·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소추 및 심판 완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2차) ·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폐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1차)[사유1] · 김용현 국방부장관 탄핵소추[사유2] ·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소추[사유2] 위법성 헌법 및 법령 위반 사항 의혹 및 논란 친윤계 계엄 동조 의혹 · 부정선거 음모론에 바탕한 계엄령 · 총리-여당 국정 공동운영 담화 · 2024년 평양 무인기 대북전단 살포 사건 기타 관련 문서 계엄 이전 명태균 게이트 · 2017년 계엄령 문건 사건 · 나무위키 한국군 장성 문서 임시조치 요청 사건 · 2024년 의료정책 추진 반대 집단행동 계엄 이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론 · 코리아 디스카운트 · 대한민국 연예계 입국금지 요구 CIA 집단민원 사태 · 구미시 이승환 공연 취소 논란 관련 청원 윤석열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 청원 · 윤석열 특검법 제정 촉구 청원 · 국민의힘 해산 청원 그 외 특집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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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선포 당시부터 현재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모은 것이다. 제1차는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의 선포(12월 3일 22시 25분), 제2차는 비상계엄의 해제(12월 4일 04시 25분 경)이므로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의 선포와 해제 문서에서 다루고 본 문서에서는 제3차 이후부터를 다룬다.비상 시국인 관계로 2024년 12월 전반부 동안 여러 차례 대국민 담화가 있었으나 박근혜 탄핵 때와 마찬가지로 12월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가 가결되면서 14일 제5차 대국민 담화를 끝으로 한동안 대국민 담화는 없을 것이고, 윤석열의 입장은 변호인단을 통해서 전달되고 있다. 판례상 직무정지가 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1]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은 직무정지 되었을 당시에, 관저에 갇힌 채 책을 읽거나 산을 올라가는 행위 정도만 했다. 2016년 박근혜 탄핵 시기에는 2016년 11월 29일이 마지막 대통령 대국민 담화이며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12월 9일 이후로는 대국민 담화가 없다.[2]
2. 12월 3일 제1차 대국민 담화
의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부분을
참고하십시오.3. 12월 4일 제2차 대국민 담화
의 대통령\ 부분을
참고하십시오.4. 12월 7일 제3차 대국민 담화
대통령실은 탄핵소추 제1차 표결이 이루어지기로 예정된(17시) 7일, 오전 10시에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생중계하겠다고 발표했으며,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비상계엄에 대한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전해졌다. ##4.1. 전문
| <keepall>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 (대통령실 공식영상 / 2024년 12월 7일) |
| 대국민 담화 전문 | ||
|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calc(1.5em + 5px); word-break: keep-all"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5px -1px -11px"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12월 3일 밤 11시를 기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약 2시간 후, 12월 4일 오전 1시경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에 따라 군의 철수를 지시하고 심야 국무회의를 거쳐 계엄을 해제하였습니다.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국정 최종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의 절박함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들께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렸습니다.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많이 놀라셨을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는 이번 계엄선포와 관련하여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또다시 계엄이 발동될 것이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마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제2의 계엄과 같은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저의 임기를 포함하여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습니다. 향후 국정 운영은 우리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 }}}}}}}}} |
4.2. 반응
- 처음 나타난 반응은 매우 짧다는 것이다. 아래 제4차 담화가 30분 가까이 지속됐던 것과 비교해도 2분 정도로 매우 짧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담화를 보고, '다야?'라며 허탈해 했다. 애초에 거의 유튜브 쇼츠 수준의 길이였다 보니[3] 내용도 원론적일 수밖에 없었으며, 기자의 질문도 받지 않고 바로 자리를 떠서 무책임하다는 비판과 함께 의중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샀다.
- 결과적으로 계엄 사태와 관련된 사과의 뜻을 표명하고 이와 관련한 법적 책임을 지겠다는 뜻을 밝히긴 했지만 하야나 탄핵과 관련된 내용은 일절 없었고 책임을 지겠다는 원론적인 내용과 함께 자기의 재신임을 여당에 묻고 국정을 계속하겠다 이야기하며 1분 50초의 짧은 담화를 끝냈다. 이는 박근혜 1차 대국민 담화 1분 30초에서 고작 20초를 더한 담화이다. 결론적으로 박근혜 대국민 담화와 비슷하다.
- 처음 서두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뒤에 살짝 입꼬리가 올라가는 장면이 포착되었다. 그래서인지 비웃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인지 방송사 유튜브 라이브 영상에서 리플레이를 할 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부분을 자르고 돌리고 있다.
-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국정 최종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의 절박함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함으로써 자신은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비상 계엄 선포, 국회 통보 등 절차 미준수, 국회 점령 시도, 중앙선관위 장악, 국민 기본권 침해 등 일련의 내란 행위가 대통령으로서의 정당한 권한이라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 대통령실 명의로 발표되었다가 거짓으로 밝혀지자 바로 취소된 "국회의원 체포는 명령한 적 없다"와 같은 '내란 만은 아니다' 식의 면피성 주장조차 포함되지 않았다. 계엄 선포 자체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내란 행위조차 여전히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 윤석열 대통령은 이 날 국민들께 매우 송구하다는 사과입장을 내비쳤고 2차 계엄령을 선포하지 않겠다는 신용거래를 시도했으며,[4][5] 국정 안정 방안만 여당에게 일임하고 향후 국정은 여당과 "같이"[6] 하겠다는 말을 남기고 떠났다. 뭔가 괴상한 해법인데, 피해자인 야당은 언급이 없고 원래 여당조차도 대화 상대가 아니었는데 위기에 몰리니 책임을 나눠 지자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일각에서는 대국민 담화로 사임을 하지 않겠냐는 반응도 있었지만 사임(하야)은 물론이고 탄핵과 관련된 언급도 전혀 하지 않았다. 2차 계엄을 선포하지 않더라도 어떠한 방식으로든 임기는 지속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7]
- 각종 언론에서 담화 직후, 담화에서 야당이 언급되지 않은 것에 대해 지적했다. 결국 '국회가 반국가세력과 범죄자들의 소굴'이라는 인식을 아직도 못 버린 것이다. 심지어 박근혜조차 탄핵 당시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다"고 발언했던 것과 비교되는 부분이다.
- 국정 안정 방안만 여당에게 일임했을 뿐 향후 국정은 여당과 "같이" 하겠다며 계엄과 군통수권을 포함한 대통령의 권한을 계속 쥐고 있겠다는 의지를 감추지 않았다. 일각에서 나오는 여당에 대한 '전권위임론'은 윤석열의 담화를 실수로 혹은 의도적으로 오독한 셈이다.
- 2차 계엄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지난 수개월 간 계엄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음에도 계엄을 시도한 데에 대한 사과나 해명, 그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여당에 대한 국정 위임 또한 법적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방안도 언급하지 않아, 실질적으로 퇴임 또는 직무정지가 되는 순간까지 모든 위험한 스위치에 대한 대통령 권한을 그대로 갖고 있게 된다.
- 이 담화이후 국민의힘에서는 탄핵 반대로 굳혀졌으며 표결에서도 3명을 제외하고 죄다 불참하면서 탄핵소추를 부결시키는 데 일조했다.
4.3. 향후 예측
- 구체적인 거취에 대한 언급도, 계엄령이라는 판단 자체가 오판이었다는 사과도 제대로 하지 않았으나, 여당에 본인의 임기를 포함하여 후속 처리를 일임하겠다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고수하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당시 박근혜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10차 개헌을 주장했던 것 처럼 임기단축 개헌이나 일각에서 대두 된 거국중립내각 구성 등의 방안을 제시했던 국민의힘에 의해 탄핵이 부결될 가능성도 있다. 즉, 이번 대국민 담화는 사임하기도 싫으니 이탈표만이라도 막기 위한 담화일 뿐 허황에 불과한 것이었다.[8] 거취 해법을 여당에 일임했을 때, 이것으로 탄핵이 부결될 수 있다면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 문제를 여당과만 상의하겠다는 태도를 고수할 수 있다. 여당을 달래서 야당을 막는다는 상황 인식이 대통령의 현주소인 것이다.
- 개헌을 하게 된다면 어디까지 개헌할 것인지 각종 논의의 블랙홀이 되어버린다.[9] 따라서 현재의 내란죄 수사와 처벌의 정국에서 개헌 카드를 던지면서 개헌을 어떻게, 언제 할 것인가, 윤 대통령의 임기만 다루는 원포인트로 할 것인가 다른 부분도 다룰 것인가, 개헌의 주도권을 누가 쥘 것이냐, 거국내각은 누가 주도권을 쥘 것인가 하는 정치적으로 수많은 논의가 필요하므로 당장의 정국을 전환 시키는 방법으로 탄핵 또는 내란죄 수사에 대해 시간을 끌려고 하는 의도가 훤히 다 보이기 때문이다.
- 또한 책임총리제, 거국내각은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제도가 아니며[10] 특히 거국내각은 전시와 같은 매우 특수한 상황에 야당이 내각의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여론과 야당은 이미 이른바 질서 있는 퇴진을 위한 임기 단축개헌과 거국내각 그 자체에 매우 반대하고 있으므로 애초에 실현이 불가능한 방안을 대통령과 여당은 야당에 탄핵의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다.
한덕수 책임총리 체제를 통한 정국 수습 또한 사실상 이원집정부제와 같은 방식으로서 내각제에 상당히 부정적인 국민들에게 내각제 방법 중 하나의 변형으로 받아들여져 반감이 거센 편이며 현재 국민의힘에서 흘러나오는 거국내각의 청사진은 탄핵 대신 책임 총리가 이끄는 비상 거국 내각을 구성하고 대통령은 2선으로 물러나는 것인데 대통령이 외교와 국방을 맡고 나머지 대통령의 권한은 국무총리에게 위임한다는 방안인데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을 위임할 수 있느냐는 차치하고 이미 국방력을 동원하여 비상계엄을 선포한 대통령에게 국방을 맡길 수 있겠느냐는 분석이 따르고 있다.법률에 없는 ‘책임총리제’ 통할까? / 채널A / 특집 뉴스A
- 이 담화를 바탕으로 향후 전개될 수 있는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다. 윤석열의 임기 단축 문제에 대해 여당 내 추경호, 윤상현 등 주요 반탄핵파 중진 의원들의 주도로 재신임 의결을 통해 임기 단축은 없다는 입장을 발표할 수 있으며, 대통령이 약속한 위임은 여기까지이기 때문에 이 뒤로는 국정운영을 여당과 상의하며 정상임기를 지속한다. 즉, 전두환이 친위 쿠데타를 했는데 자기 잘못을 민정당에 사과하고 민정당이 용서해 주면 그걸로 끝이고 지지율과 사법 책임만 지겠다는 것과 같은 꼴이다.
5. 12월 12일 제4차 대국민 담화
12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선포 담화로부터 4번째 대국민 담화를 준비하고 있다는 속보가 보도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7일 비상계엄 관련 대국민 담화 이후 닷새 만에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여 34분 정도를 머물다 08시 55분쯤 청사를 빠져나갔는데, 이때 담화 영상을 녹화한 것으로 추정된다. ##5.1. 전문
| <keepall> 국민께 드리는 말씀 (대통령실 공식영상 / 2024년 12월 12일) |
| 대국민 담화 전문 | ||
|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calc(1.5em + 5px); word-break: keep-all"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5px -1px -11px"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비상계엄에 관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과연 지금 대한민국에서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벌이고 있는 세력이 누구입니까? 지난 2년 반 동안 거대 야당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끌어내리기 위해, 퇴진과 탄핵 선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선 결과를 승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대선 이후부터 현재까지 무려 178회에 달하는 대통령 퇴진, 탄핵 집회가 임기 초부터 열렸습니다.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마비시키기 위해 우리 정부 출범 이후부터 지금까지 수십 명의 정부 공직자 탄핵을 추진했습니다. 탄핵된 공직자들은 아무 잘못이 없어도 소추부터 판결 선고 시까지 장기간 직무가 정지됩니다. 탄핵이 발의되고 소추가 이루어지기 전, 많은 공직자들이 자진 사퇴하기도 하였습니다. 탄핵 남발로 국정을 마비시켜 온 것입니다. 장관, 방통위원장 등을 비롯하여 자신들의 비위를 조사한 감사원장과 검사들을 탄핵하고, 판사들을 겁박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자신들의 비위를 덮기 위한 방탄 탄핵이고, 공직기강과 법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위헌적 특검 법안을 27번이나 발의하면서 정치 선동 공세를 가해왔습니다. 급기야는 범죄자가 스스로 자기에게 면죄부를 주는 셀프 방탄 입법까지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거대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가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국정 마비요, 국가 위기 상황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입니까?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거대 야당은 국가안보와 사회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6월 중국인 3명이 드론을 띄워 부산에 정박 중이던 미국 항공모함을 촬영하다 적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스마트폰과 노트북에서는 최소 2년 이상 한국의 군사시설들을 촬영한 사진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지난달 10일에는 40대 중국인이 드론으로 국정원을 촬영하다 붙잡혔습니다. 이 사람은 중국에서 입국하자마자 곧장 국정원으로 가서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현행 법률로는 외국인의 간첩행위를 간첩죄로 처벌할 길이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 형법의 간첩죄 조항을 수정하려 했지만, 거대 야당이 완강히 가로막고 있습니다. 지난 정권 당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박탈한 것도 모자라서, 국가보안법 폐지도 시도하고 있습니다.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간첩을 잡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북한의 불법적인 핵무장과 미사일 위협 도발에도, GPS 교란과 오물풍선에도, 민주노총 간첩 사건에도, 거대 야당은 이에 동조할 뿐 아니라, 오히려 북한 편을 들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정부를 흠집내기만 했습니다. 북한의 불법 핵 개발에 따른 UN 대북 제재도 먼저 풀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이고, 어느 나라 국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검찰과 경찰의 내년도 특경비, 특활비 예산은 아예 0원으로 깎았습니다. 금융사기 사건,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마약 수사 등 민생 침해 사건 수사, 그리고 대공 수사에 쓰이는 긴요한 예산입니다. 마약, 딥페이크 범죄 대응 예산까지도 대폭 삭감했습니다. 자신들을 향한 수사 방해를 넘어, 마약 수사, 조폭 수사와 같은 민생사범 수사까지 가로막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간첩 천국, 마약 소굴, 조폭 나라로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나라를 망치려는 반국가세력 아닙니까? 그래놓고 자신들의 특권을 유지하기 위한 국회 예산은 오히려 늘렸습니다. 경제도 위기 비상 상황입니다. 거대 야당은 대한민국의 성장동력까지 꺼트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삭감한 내년 예산 내역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원전 생태계 지원 예산을 삭감하고, 체코 원전 수출 지원 예산은 무려 90%를 깎아 버렸습니다. 차세대 원전 개발 관련 예산은 거의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기초과학연구, 양자, 반도체, 바이오 등 미래 성장동력 예산도 대폭 삭감했습니다. 동해 가스전 시추 예산, 이른바 대왕고래 사업 예산도 사실상 전액 삭감했습니다.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 취약계층 아동 자산 형성 지원 사업, 아이들 돌봄 수당까지 손을 댔습니다.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혁신성장펀드, 강소기업 육성 예산도 삭감했습니다. 재해 대책 예비비는 무려 1조원을 삭감하고, 팬데믹 대비를 위한 백신 개발과 관련 R&D 예산도 깎았습니다. 이처럼 지금 대한민국은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와 폭거로 국정이 마비되고 사회 질서가 교란되어, 행정과 사법의 정상적인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국민 여러분, 여기까지는 국민 여러분께서도 많이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비상계엄이라는 엄중한 결단을 내리기까지, 그동안 직접 차마 밝히지 못했던 더 심각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 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헌법기관들과 정부 기관에 대해 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습니다. 국가정보원이 이를 발견하고 정보 유출과 전산시스템 안전성을 점검하고자 했습니다. 다른 모든 기관들은 자신들의 참관 하에 국정원이 점검하는 것에 동의하여 시스템 점검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기관임을 내세우며 완강히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선관위의 대규모 채용 부정 사건이 터져 감사와 수사를 받게 되자 국정원의 점검을 받겠다고 한발 물러섰습니다. 그렇지만 전체 시스템 장비의 아주 일부분만 점검에 응하였고, 나머지는 불응했습니다. 시스템 장비 일부분만 점검했지만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하였고 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하여 '12345' 같은 식이었습니다. 시스템 보안 관리회사도 아주 작은 규모의 전문성이 매우 부족한 회사였습니다. 저는 당시 대통령으로서 국정원의 보고를 받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민주주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 하는 전산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선관위도 국정원의 보안 점검 과정에 입회하여 지켜보았지만, 자신들이 직접 데이터를 조작한 일이 없다는 변명만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선관위는 헌법기관이고, 사법부 관계자들이 위원으로 있어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나 강제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스스로 협조하지 않으면 진상규명이 불가능합니다. 지난 24년 4월 총선을 앞두고도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지만, 제대로 개선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국방장관에게 선관위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것입니다. 최근 거대 야당 민주당이 자신들의 비리를 수사하고 감사하는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사들, 헌법기관인 감사원장을 탄핵하겠다고 하였을 때, 저는 이제 더 이상은 그냥 지켜볼 수만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뭐라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들은 이제 곧 사법부에도 탄핵의 칼을 들이댈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비상계엄령 발동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거대 야당이 헌법상 권한을 남용하여 위헌적 조치들을 계속 반복 했지만, 저는 헌법의 틀 내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기로 했습니다. 현재의 망국적 국정 마비 상황을 사회 교란으로 인한 행정 사법의 국가 기능 붕괴 상태로 판단하여 계엄령을 발동하되, 그 목적은 국민들에게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으로써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의 붕괴를 막고, 국가 기능을 정상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사실 12월 4일 계엄 해제 이후 민주당에서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안을 보류하겠다고 하여 짧은 시간의 계엄을 통한 메시지가 일정 부분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틀 후 보류하겠다던 탄핵소추를 그냥 해 버렸습니다. 비상계엄의 명분을 없애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애당초 저는 국방장관에게, 과거의 계엄과는 달리 계엄의 형식을 빌려 작금의 위기 상황을 국민들께 알리고 호소하는 비상조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질서 유지에 필요한 소수의 병력만 투입하고, 실무장은 하지 말고,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있으면 바로 병력을 철수시킬 것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있자 국방부 청사에 있던 국방장관을 제 사무실로 오게 하여 즉각적인 병력 철수를 지시하였습니다. 제가 대통령으로서 발령한 이번 비상 조치는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와 국헌을 망가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망국의 위기 상황을 알려드려 헌정 질서와 국헌을 지키고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소규모이지만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이유도 거대 야당의 망국적 행태를 상징적으로 알리고, 계엄 선포 방송을 본 국회 관계자와 시민들이 대거 몰릴 것을 대비하여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한 것이지,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것이 아님은 자명합니다. 300명 미만의 실무장하지 않은 병력으로 그 넓디넓은 국회 공간을 상당 기간 장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과거와 같은 계엄을 하려면 수만 명의 병력이 필요하고, 광범위한 사전 논의와 준비가 필요하지만, 저는 국방장관에게 계엄령 발령 담화 방송으로 국민들께 알린 이후에 병력을 이동시키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10시 30분 담화 방송을 하고 병력 투입도 11시 30분에서 12시 조금 넘어서 이루어졌으며, 1시 조금 넘어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가 있자 즉각 군 철수를 지시하였습니다. 결국 병력이 투입된 시간은 한두 시간 정도에 불과합니다. 만일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면, 평일이 아닌 주말을 기해서 계엄을 발동했을 것입니다. 국회 건물에 대한 단전, 단수 조치부터 취했을 것이고, 방송 송출도 제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느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국회에서 정상적으로 심의가 이루어졌고, 방송을 통해 온 국민이 국회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자유민주 헌정질서를 회복하고 수호하기 위해 국민들께 망국적 상황을 호소하는 불가피한 비상조치를 했지만,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고, 사병이 아닌 부사관 이상 정예 병력만 이동시키도록 한 것입니다. 저는 이번 비상계엄을 준비하면서 오로지 국방장관하고만 논의하였고, 대통령실과 내각 일부 인사에게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서 알렸습니다. 각자의 담당 업무 관점에서 우려되는 반대 의견 개진도 많았습니다. 저는 국정 전반을 보는 대통령의 입장에서 현 상황에서 이런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군 관계자들은 모두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표 이후 병력 이동 지시를 따른 것이니만큼, 이들에게는 전혀 잘못이 없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국회 관계자의 국회 출입을 막지 않도록 하였고, 그래서 국회의원과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 국회 마당과 본관, 본회의장으로 들어갔고 계엄 해제 안건 심의도 진행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어떻게든 내란죄를 만들어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 수많은 허위 선동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도대체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입니까? 거대 야당이 거짓 선동으로 탄피하고 조기 대선을 치르려는 것입니다. 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려서라도, 자신의 범죄를 덮고 국정을 장악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국헌 문란 행위 아닙니까?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입니다. 저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 취임 이후 지금까지 단 한 순간도 개인적인 인기나 대통령 임기, 자리 보전에 연연해온 적이 없습니다. 자리 보전 생각만 있었다면, 국헌 문란 세력과 구태여 맞서 싸울 일도 없었고 이번과 같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일은 더더욱 없었을 것입니다. 5년 임기 자리 지키기에만 매달려 국가와 국민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저를 뽑아주신 국민의 뜻을 저버릴 수 없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다수의 힘으로 입법 폭거를 일삼고 오로지 방탄에만 혈안되어 있는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에 맞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려 했던 것입니다. 그 길밖에 없다고 판단해서 내린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습니까?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입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야당은 저를 중범죄자로 몰면서, 당장 대통령직에서 끌어내리려 하고 있습니다. 만일 망국적 국헌 문란 세력이 이 나라를 지배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위헌적인 법률, 셀프 면죄부 법률, 경제 폭망 법률들이 국회를 무차별 통과해서 이 나라를 완전히 부술 것입니다. 원전 산업, 반도체 산업을 비롯한 미래 성장동력은 고사될 것이고, 중국산 태양광 시설들이 전국의 삼림을 파괴할 것입니다. 우리 안보와 경제의 기반인 한미동맹, 한미일 공조는 또다시 무너질 것입니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고도화하여 우리의 삶을 더 심각하게 위협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나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간첩이 활개 치고, 마약이 미래세대를 망가뜨리고, 조폭이 설치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껏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주도한 세력과 범죄자 집단이 국정을 장악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일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합니다. 저는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국정 마비의 망국적 비상 상황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대통령의 법적 권한으로 행사한 비상계엄 조치는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고, 오로지 국회의 해제 요구만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법부의 판례와 헌법학계의 다수 의견임을 많은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저는 국회의 해제 요구를 즉각 수용하였습니다. 계엄 발령 요건에 관해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만, 나라를 살리려는 비상조치를 나라를 망치려는 내란 행위로 보는 것은, 여러 헌법학자와 법률가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우리 헌법과 법체계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지금 여기저기서 광란의 칼춤을 추는 사람들은 나라가 이 상태에 오기까지 어디서 도대체 무얼 했습니까? 대한민국의 상황이 위태롭고 위기에 놓여 있다는 생각도 전혀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공직자들에게 당부합니다. 엄중한 안보 상황과 글로벌 경제위기에서 국민의 안전과 민생을 지키는 일에 흔들림 없이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 2년 반, 저는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재건하기 위해 불의와 부정, 민주주의를 가장한 폭거에 맞서 싸웠습니다. 피와 땀으로 지켜온 대한민국,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에 모두 하나가 되어주시길 간곡한 마음으로 호소드립니다. 저는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이번 계엄으로 놀라고 불안하셨을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국민 여러분에 대한 저의 뜨거운 충정만큼은 믿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대통령실 원문 | }}}}}}}}} |
5.2. 비판
3차 대국민담화가 짧고 형식적인 사과였다면, 이번 대국민담화는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며 잘못한 것 없다는 내용으로 채워졌다.전반적으로 정치적 논박이 필요한 부분을 제하더라도 "사병 없이 부사관만 투입했다."[11], "단전, 단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등 이미 밝혀진 것으로부터 단박에 부정되는 부분이 보일 정도로 사실 관계 자체가 틀린 부분이 많다.
뿐만 아니라 내용의 흐름이나 담화의 전체적인 논리 구조 또한 부족하다. 본인이 당선된 선거 결과를 야당이 승복하지 않는다면서 선관위에 문제가 있으니 야당의 총선 승리를 인정할 수 없다며 본인 스스로의 담화 내에서도 자가당착으로 보일 수 있는 내용을 주장하고,[12][13] 직접적으로 중국인 스파이를 언급하며 외국인이 국가 기밀을 탈취하는 것에 대한 방어 조치를 야당에서 취하지 못하게 하고, 중국에서 국가 보안, 안보 등의 정보를 빼갈 수 있게 해주고 있다고 주장한 후에는 '중국산 태양광 시설들이 우리나라의 산림을 파괴한다.'라는 뜬금없는 발언도 했다.[14] 후술하겠지만 중국에서는 외교적 수사를 감안하여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불쾌감을 드러냈다.[15][16]
예산안 문제는 거대 야당 하의 국회라 정부로서는 불만이 많을 수 있고 야당의 예산안이 타당했는지는 정치적인 입장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만에 하나 더불어민주당이 말도 안 되는 예산안을 짰다고 해도 계엄령의 근거로는 결코 성립할 수 없고[17] 헌법에서 규정되어있는 방식으로 저항할 일이다. 그나마 협상의 기회라도 있었던 것을 윤석열 대통령이 자폭해 버려서 야당의 안이 확정된 것이다.[18][19] 여기에서도 사실 관계 오류가 드러나는데, 다른 문서에서도 많이 언급되었듯 오히려 윤석열 정부가 전반적인 예산안을 크게 삭감했으며 야당 측에서 삭감한 분량 대부분은 영수증도 제출하지 않는 대통령실이나 검찰 등의 특활비와 역시 사용처가 불명확한 예비비[20][21]였다. 그 삭감됐다는 특활비마저도 국회에 용도를 소명한 대통령경호처와 국세청 등의 특활비, 특정업무경비는 감액되지 않았다.
특히, 탄핵안 남발과 예산안 삭감으로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빈번한 대통령 거부권의 남발#로 입법부의 정상적인 활동을 방해한 본인의 행동에 대해 정면으로 부딪히는 주장이다. 대통령이 야당의 국정 마비를 주장하고 있으나, 오히려 본인이 헌법상 중요한 민주적 절차들을 회피해왔다.
11년 만에 예산안 시정연설 불참, 야당 대표와의 면담 세 차례 거부, 87년 체제 이후 최초의 국회 개원식 불참 등은 대통령 스스로가 민주적 협치를 저해하는 행위이다. 특히 임기 중 25회에 달하는 역대 최다 거부권 행사는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이며 이는 국민의 선택으로 선출된 국회의원의 활동을 본인의 정책에 반한다는 이유로 단순 패악질로 치부하며 군을 동원해 저지해야 할 대상으로 본 것이다. 입법부의 활동이 도를 넘는다고 스스로 판단했더라도, 계엄을 발동해 국회를 공격할 근거로 삼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지 않는다.
"사실 12월 4일 계엄 해제 이후 민주당에서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안을 보류하겠다고 하여 짧은 시간의 계엄을 통한 메시지가 일정 부분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라고 계엄의 효과를 자평한 부분은 KBS의 논조를 그대로 인용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 담화문에 대해 반박하는 보도자료를 냈다.#
선관위도 윤석열 대통령의 부정선거 주장에 대해 강력 규탄하며 반박하는 보도자료를 냈다.#
JTBC, MBC, 조선일보, 한국일보 등 대부분의 언론사들도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팩트체크를 시행하여 보도하였다.####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문 뜯어보기'라는 개인 운영 사이트 까지 나타났다. 운영자는 주요 쟁점과 사실관계 검증을 위해 언론 보도, 국회 회의록등을 근거로 들었다.#
일각에서는 극우 유튜버들의 발언과 비슷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5.2.1. 표현
- 표현 면에서는 직접적인 욕설만 안 썼다 뿐이지 '폭망'이라는 비표준어 등 공식 자리에서 거의 쓰이지 않는 단어를 사용하고 야당의 정치 활동을 북한 방송에서나 볼 법한 '광란의 칼춤', '반국가적 패악'이라는 공격적인 표현으로 비하했다. 몇몇 표현만 바꿔주면 2차 계엄령 담화문으로 바뀌어버린다.
- 헌법상 보장된 권한인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의회 독재'로 규정한 것 역시 매우 과격하다. 담화에서 야당을 입법 독재, 의회 독재로 규정하지만, 이는 민주주의 체제를 국민독재체제라고 부르는 수준으로 어이가 없는 표현인 것은 물론이고, 애초에 형용모순적 발언이다. 애당초 입법부는 시행 기능이 없고, 입법부가 입안한 것을 행정부가 시행하는 것이다. 집행하고 시행하는 기능이 없으므로 입법부의 독재 자체가 구조상 불가능하다. 결국 어느 나라든 입법부는 행정부를 견제하는 기능을 맡게 된다.[22] 그것이 삼권분립이고 그것을 조율하는 것이 정치다. 여야 정부의 정치 부재의 결과물을 행정부의 수장이 직접적이고 일방적으로 입법부를, 특히 야당을 비난하는 프레임으로 삼아버린 것이다.
- "사병이 아닌 부사관 이상 정예 병력만 이동"이라고 했는데, 사병(士兵)은 부사관(副士官)과 병(兵)을 통틀어 일컫는 말이므로 '사병이 아닌 부사관'이라는 표현은 사전적으로 잘못된 표현이다. 이른바 '현역병'을 일컫는 말은 그냥 '병', 정 뜻을 명확하게 하고싶으면 '병사'라고 하지[23] 병에 대해서 '사병'이라고 부르는 용법은 개인이 부리는 '사병(私兵)'을 연상시켜 공식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일상에서 '사병'을 '병사'와 비슷한 용법으로 쓰는 이들이 있기는 하나,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후술하듯 실제로는 병을 투입했으므로 이 역시 거짓말이다. 윤석열 본인이 미필인 점을 감안하면 군 관련 지식 부족으로 오류를 냈을 가능성이 있다.
5.2.2. 각 주장에 대한 반박
위헌적 특검 법안을 27번이나 발의하면서 정치 선동 공세를 가해왔습니다.
→ 2019년 헌법재판소 결정(2017헌바196)을 통해 특검 후보자 추천 방식이 국회의 입법재량 사항이며, 여당을 배제하고 야당이 추천하는 방식도 위헌이 아니라고 명확히 판시했다. 그리고 특검 27번에는 국민의힘 대표 발의 1개, 위원회 대안 2개가 포함되어 있다. 지난달 10일에는 40대 중국인이 드론으로 국정원을 촬영하다 붙잡혔습니다. 이 사람은 중국에서 입국하자마자 곧장 국정원으로 가서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현행 법률로는 외국인의 간첩행위를 간첩죄로 처벌할 길이 없습니다.
→ 더불어민주당은 자체 팩트체크에서 군사기밀보호법으로 처벌이 가능함을 주장했고 실제로 해당 법률에는 외국 또는 외국인(외국단체를 포함한다)을 위하여 군사기밀보호법을 어길 경우 가중처벌도 가능하다. 따라서 외국인의 간첩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 경찰은 해당 중국인을 수사하여 1차 판단한 결과 대공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석방하고 출국정지를 하여 보완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중국 유학생의 미국 항공모함 촬영 사건도 부산경찰청이 중국인 유학생 3명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불구속 상태로 수사 중이다.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 형법의 간첩죄 조항을 수정하려 했지만, 거대 야당이 완강히 가로막고 있습니다.
→ 더불어민주당은 자체 팩트체크에서 간첩죄에 대한 형법 개정안은 여야 합의로 법안소위 통과, 법사위 전체회의 계류 중이라고 주장했다. # 계류의 핵심 원인은 법원행정처의 전문적 검토 의견 때문이었다. 법원행정처는 군사기밀보호법과의 충돌, 우방국과 적국 간 정보 제공에 대한 차등적 처벌 필요성 등 구체적인 법리적 문제를 제기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법무부 수정안에 반대했고, 여당 간사인 정점식 의원이 직접 '군사기밀보호법 개정안과 함께 검토하자'고 제안했다.지난 정권 당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박탈한 것도 모자라서, 국가보안법 폐지도 시도하고 있습니다.
→ 더불어민주당은 자체 팩트체크에서 22대 국회에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이 발의된 바 없다고 주장했고, 실제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찾아보더라도 이는 사실이다. 노총, 시민단체 등 일부 진보세력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꾸준히 요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서 이것과 함께 갑작스러운 중국산 태양광 패널 언급 등 윤 대통령이 주장하는 친중, 종북세력을 척결하기 위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합리화를 위한 발언으로 보인다.국민 여러분, 여기까지는 국민 여러분께서도 많이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비상계엄이라는 엄중한 결단을 내리기까지, 그동안 직접 차마 밝히지 못했던 더 심각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 아래 내용은 "직접 차마 밝히지 못했다."라는 말과는 다르게 전부 이미 언론을 통해 보도된 내용이다.지난 2년 반 동안 거대 야당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끌어내리기 위해, 퇴진과 탄핵 선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선 결과를 승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하여 '12345' 같은 식이었습니다. 시스템 보안 관리회사도 아주 작은 규모의 전문성이 매우 부족한 회사였습니다. 저는 당시 대통령으로서 국정원의 보고를 받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민주주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 하는 전산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 대선 결과를 야당이 승복하지 않았다고 헐뜯은 지 1분도 되지 않아 정작 자신은 제대로 된 사실 확인도 없이 총선 결과에 불복하는 주장을 보여준다. 심지어 비밀번호 같은 경우도 황교안 전 총리 및 극우 유튜버들이 주장한 내용의 워딩조차 동일하다.# 12345가 비밀번호로 적절하지는 않지만 선관위의 시스템 같은 경우는 비밀번호 그 자체보다 다수의 내부 조력자가 조직적으로 가담하여 시스템 관련 정보를 해커에게 제공하고, 위원회 보안관제시스템을 불능상태로 만들어야 하며, 수많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 조작한 값에 맞추어 실물 투표지를 바꿔치기해야 가능하다. 유사 사례로 냉전시기 미국 핵무기코드의 비번은 15년간 '00000000' 이었다. , 1q2w3e4r도 유사한 사례로 볼 수 있다.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입니다. 저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 거짓말이다. 이 담화를 발표하기 전 날인 12월 11일에 대통령실은 경찰의 압수수색을 거부하면서 사실상 법적 책임을 회피했다. 위 사실이야 발언 이전이라고 그렇다 쳐도(?) 이후에도 주로 회피로 대응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에서 보낸 탄핵소추한 의결서 및 심판 관련 서류들을 윤석열 본인과, 대통령실 및 관저 등 관련된 접수처에서만 수령하지 않으며 시간 끌기를 하였다. 결국 헌법재판소에서는 20일인 토요일에 송달했음으로 간주하고 다음 절차에 들어갔다.#
만일 망국적 국헌 문란 세력이 이 나라를 지배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위헌적인 법률, 셀프 면죄부 법률, 경제 폭망 법률들이 국회를 무차별 통과해서 이 나라를 완전히 부술 것입니다. 원전 산업, 반도체 산업을 비롯한 미래 성장동력은 고사될 것이고, 중국산 태양광 시설들이 전국의 삼림을 파괴할 것입니다.
→ 망국적 국헌 문란 세력이 통과시킨 경제 폭망 법률이 중국산 태양광 시설로 인한 전국의 삼림 파괴로 연결되는 논리구조 자체부터 이상하다. 또한 ‘중국산’이 문제인지 ‘삼림 파괴’가 문제인지도 불명이며 어느 쪽이든 이상하다. 일단 ‘중국산’에 대해서는 애초에 중국 정부나 업체가 대한민국의 영토에 강제로 패널을 설치하고 발전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태양광 패널이 화웨이처럼 백도어 의혹이 있는 것도 아니므로 중국산 사용 자체가 문제가 될 일은 아니다. 또한 국산 태양광 산업을 박살낸 것이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다. 2023년에 이미 이런 기사가 나올 정도로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태양광 지원 제도를 없애고 관련 예산을 큰 폭으로 삭감해왔다.[24] 거기에 대출마저 줄여 사실상 국산 태양광 시설 업체는 고사 상태에 이르렀다.#
태양광 발전 문서에서 알 수 있듯 태양광 발전 그 자체의 삼림 파괴 문제가 심각한 것은 사실이라서 ’삼림 파괴‘에 초점을 맞췄다면 그 정도는 이해할 수 있으나, 문제는 정작 윤석열 정부도 원칙적으로 해제가 금지된 그린벨트 환경평가 1·2등급지에 대해서도 조건부로 해제를 허용하도록 방침을 바꾸는 등# 적극적인 환경 파괴 방침을 세워왔다. 무엇보다 태양광 시설로 인한 환경 파괴는 그게 미국산이든 국산이든 중국산이든 똑같이 일어나는 문제이므로, 그냥 억지로 끼어넣은 것 밖에 안 된다.
뜬금없이 들어간 것 같은 이 내용은 전 정권인 문재인 정부가 역점을 가했던 사업 중 하나가 바로 태양광 발전이었다는 맥락을 이해해야지만 그나마 이해가 가능하다. 즉, 민주당이 중국과 손을 잡고 한국의 환경을 파괴한다는 인상을 주기 위해 굳이 태양광과 삼림 파괴, 중국산을 같이 언급한 것이다. 그런 배경 소개 없이 갑자기 중국산 태양광 시설을 언급하니 내용 이해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 하지만 신재생에너지 관련 예산삭감으로 국산 태양광 시설업체를 고사시켜 중국산 시설을 선택할 수 밖에 없도록 만든 배경에는 윤석열 자신이 들어있다는 것을 빼놓을 수 없다.
→ 오히려 계엄으로 인해 한미간 고위급 소통이 중단되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또한 탄핵이 한미동맹을 위협한다는 논리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 시절에도 문제 없이 굳건했음을 볼 때 근거가 미약하다.#[25]
→ 담화를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가 윤석열 대통령, 한덕수 국무총리, 조태열 외교부장관을 전부 거르고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한미동맹이 강력하고 지속적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한다고 발표#하며 사실상 해당 발언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오히려 윤석열 정부가 권한이 멀쩡하던 2022년 8월 시점에 별 이유 없이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을 패싱하여 김진표 당시 국회의장이 의전을 대신한 예가 있다. 또한 미국 외교전문지 '더 디플로맷'에서는 계엄령이 한미동맹 토대를 훼손했다는 보도를 내었다.#이 점은 매우 중요한데, 현재까지 밝혀진 사실로 볼 때 미국에게 계엄령에 대해 어떠한 형태의 사전 통보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계엄령은 한국군을 대거 이동시키는 중대한 행위이므로 한국과 군사동맹 관계인 미국에게 전혀 알려 주지 않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미국 정부로서는 매우 불쾌한 일임이 분명하다. 나아가,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에 대한 도발 시도를 하여 북의 반격을 유도하려 했다는 정황도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 이 또한 한미동맹에 크나큰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위험한 행위이다. 북한이 실제로 반격을 시도했을 경우, 한국에 주둔한 주한미군 및 그 가족 등 수만 명 이상의 미국인의 생명이 위태로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요약하자면,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동맹이 무너질까 두려운 나머지 어쩔 수 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해서 가만 있는 미국의 뒤통수를 시원하게 때렸다는 괴상한 논리가 성립되는 것이다.
5.2.2.1. 예산안
검찰과 경찰의 내년도 특경비, 특활비 예산은 아예 0원으로 깎았습니다. 금융사기 사건,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마약 수사 등 민생 침해 사건 수사, 그리고 대공 수사에 쓰이는 긴요한 예산입니다. 마약, 딥페이크 범죄 대응 예산까지도 대폭 삭감했습니다.
→ 더불어민주당은 자체 팩트체크에서 깜깜이 예산 집행으로 편성내용이 소명되지 않은 부처에 대해 감액했고, 경찰청 특정업무경비는 감액되지 않았고 필요성과 집행 내역을 소명한 대통령경호처, 국세청 등 특수활동비나 특정업무경비 전액 감액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그래놓고 자신들의 특권을 유지하기 위한 국회 예산은 오히려 늘렸습니다.
→ 2024년도 국회 예산은 증액이 전혀 없는 '감액 예산'이었다. 국회 특수활동비(9억 8,000만원)와 특정업무경비(185억원)는 기존 수준이 유지되었을 뿐이다. 특히 국회 특수활동비는 과거 100억원대에서 이미 90% 가까이 삭감된 상태로, 대통령의 주장처럼 '특권 유지를 위한 증액'은 없었다.#민주당이 삭감한 내년 예산 내역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원전 생태계 지원 예산을 삭감하고, 체코 원전 수출 지원 예산은 무려 90%를 깎아 버렸습니다.
→ 국회는 체코 원전 지원 예산을 깎은 적이 없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원전 예산 중 삭감된 건 없고 증액된 정부안 그대로 통과됐다"고 말했다. | 윤 대통령 "원전 예산 삭감해 비상계엄"‥윤 내각 장관조차 "거짓" (2024.12.19/뉴스데스크/MBC)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의원: 체코 원전 수출 지원 예산 무려 90% 깎아 버렸다. 이게 사실입니까?
안덕근/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아닙니다.
김정호/더불어민주당 의원: 한 푼도 깎은 것 없지요?
안덕근/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 사업(1,500억 원), 소형모듈원자로(SMR) 제작 지원센터 구축사업(54억 원), 원전 안전운영을 위한 핵심소재부품장비 국산화 기술개발(R&D·63억 원), 원전산업수출기반 구축(116억 원) 등이 한 푼 삭감 없이 정부안대로 통과됐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은 자체 팩트체크에서 원전 생태계 지원 예산 감액은 정부 예산 편성 잘못에 따라 여야 합의로 감액했다고 설명했다. 안덕근/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아닙니다.
김정호/더불어민주당 의원: 한 푼도 깎은 것 없지요?
안덕근/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그렇습니다.
차세대 원전 개발 관련 예산은 거의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 국회는 계엄 이후 12월 10일에 여야 합의로 차세대 원전 설계 예산을 70억 원에서 7억 원으로 90% 삭감했다. # 단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기술개발사업 예산은 93.7% 늘어난 530억 2000만 원으로 확정됐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자체 팩트체크에서 SMR 등 차세대 원전 개발 관련 예산 전액 감액 사례가 없어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기초과학연구, 양자, 반도체, 바이오 등 미래 성장동력 예산도 대폭 삭감했습니다.
→ 더불어민주당은 자체 팩트체크에서 사업기간 등 예산안을 잘못 편성한 부분에 대해 합리적으로 감액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R&D 예산을 대폭 삭감하여 국민들의 공분을 산 것은 2023년 직접 R&D 예산의 대폭 삭감을 지시한 윤석열 정부다. 당시 정부는 2024년도 R&D 예산을 3조 4천억원(13.9%) 삭감하겠다고 발표했다.동해 가스전 시추 예산, 이른바 대왕고래 사업 예산도 사실상 전액 삭감했습니다.
→ 해당 문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지만 해당 프로젝트를 주창한 아브레우 박사는 2024년 7월부터 잠적했다. 사실상 스캠임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예산을 배정하는 게 오히려 문제가 될 가능성이 훨씬 크다.[26] → 더불어민주당은 자체 팩트체크에서 중장기 계획 및 타당성 평가가 부재하고 구체적인 자료 제출이 미흡하여 사업예산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아 감액했다고 설명했다.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 취약계층 아동 자산 형성 지원 사업, 아이들 돌봄 수당까지 손을 댔습니다.
→ 더불어민주당은 자체 팩트체크에서 유사한 사업 수행, 사업참여저조, 불용액 등을 고려하지 않고 정부가 예산안을 잘못 편성한 부분에 대해 여야 합의로 감액했다고 설명했지만 이는 기본적으로 "이미 지원이 있는데 또 지원을?" 식의 주장이기 때문에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간 정치적 견해의 차이이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원래부터 이재명 대표를 필두로 한 포퓰리즘적 정책이란 비판을 들을지언정 선별적 지원보다 보편적 지원에 중점을 둔 정책을 추진했고, 이것으로 국민의 선택을 받아 정당한 입법권을 행사한 것이기에 계엄의 명분이 될 수는 없다.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혁신성장펀드, 강소기업 육성 예산도 삭감했습니다.
→ 더불어민주당은 자체 팩트체크에서 정부가 예산안을 잘못 편성한 부분에 대해 여야 합의로 감액했다고 주장했다. 본 문서에서 누누히 언급하는 사실이지만 이는 민주주의 체제에서 흔히 발생하는 단순한 정치적 견해의 충돌이고, 당연히 계엄의 명분이 될 수 없다.[27]재해 대책 예비비는 무려 1조 원을 삭감하고
→ 더불어민주당은 자체 팩트체크에서 2023년 예비비 집행액이 1.3조 원에 그친 점 등을 감안하여 4.8조 원 중 2.4조 원 감액(일반예비비 1.4조 원, 목적예비비 1.0조 원 감액), 집행실적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감액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예비비 대통령실 이전과 순방 비용 등에 전용된 사실도 있다.팬데믹 대비를 위한 백신 개발과 관련 R&D 예산도 깎았습니다.
→ 2024년 R&D 예산을 과학계 전반에서 삭감한 것은 윤석열 정부이다.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공식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감염병 예방·치료 기술개발사업' 예산을 82%나 삭감했다. 글로벌 백신기술 관련 3개 사업을 통폐합하면서 예산을 대폭 축소했고, 이에 대해 복지부는 '정상적인 사업 추진·운영 관리가 불가능'하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에 대해 2024년 7월 15일 여당을 대표해 사과했다. # 담화에서 문제로 삼은 것은 모두 2025년도 예산안이므로 2025년 예산안으로 따져보아도 최종 확정 및 통과는 계엄 이후인 12월 10일이기 때문에 계엄을 설명할 수 없다. 그럼에도 계엄 이후의 예산 삭감을 검토해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한 국회가 2025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정부가 책정한 R&D 예산을 감액하였고,#1#2#3 특히 담화에서 지적된 2025년도 백신 R&D 예산은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한 국회가 46억을 삭감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백신 R&D가 아닌 R&D 전체 예산을 보면 2024년 R&D 예산은 26.5조였고, 정부가 2025년 예산으로 29.7조를 책정, 그 금액에서 일부 감액하여 총 29.6조를 확정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R&D 예산은 증액되었다.# 또한 R&D 예산 증액도 본인이 줄인 걸 복구하는 형태라며 비판이 있었다.#
→ 더불어민주당은 자체 팩트체크에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등 정부가 사업시행을 위한 선행절차를 완료하지 않은 사업으로, 사업추진 지연이 불가피한 바 1개월분 소요예산을 감액했다고 주장했다.
5.2.2.2. 선관위
작년 하반기 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헌법기관들과 정부 기관에 대해 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습니다. 국가정보원이 이를 발견하고 정보 유출과 전산시스템 안전성을 점검하고자 했습니다. 다른 모든 기관들은 자신들의 참관 하에 국정원이 점검하는 것에 동의하여 시스템 점검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기관임을 내세우며 완강히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선관위의 대규모 채용 부정 사건이 터져 감사와 수사를 받게 되자 국정원의 점검을 받겠다고 한발 물러섰습니다. 그렇지만 전체 시스템 장비의 아주 일부분만 점검에 응하였고, 나머지는 불응했습니다. 시스템 장비 일부분만 점검했지만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하였고 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 선관위에는 잘 작동하는 방화벽과 보안 시스템이 있었지만 국가정보원 점검 시 국정원 측의 요청으로 이 중 일부를 해제한 채 점검했다. 심지어 그럼에도 보안관제 시스템에 해킹 시도가 탐지되었고, 계정을 제공하고 일부를 꺼둔 채 실시한 점검에서 해킹에 성공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두고 보안시스템이 엉망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다만 국정원이 보안 점검을 목적으로 보안 시스템 일부를 끈 상태에서 점검을 수행하였기 때문에 당연히 해킹을 성공한 것과는 별개로, 혹시라도 보안 시스템 일부가 꺼진 경우에는 취약해지는 점이 발견되었다는 보고로 해석할 수 있다.[28]# → 또한 선관위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보안컨설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시스템 구성도, ▲정보자산 현황, ▲시스템 접속 관리자·테스트 계정을 제공하였고, 가능한 범위내에서 침입탐지·차단 등 자체 보안시스템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보안컨설팅 결과 일부 취약점이 발견되었으나, 북한의 해킹으로 인한 선거시스템 침해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일부 취약점에 대해서는 대부분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실시 전에 보안강화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라고 주장하였다.
→ 선관위 서버 교체비용으로 20억의 비용이 들어간다는 뉴스가 나왔다. 계엄군 침입 보도로 잠재적 해커가 서버 모델이 공개된 것을 보게 되었고 그로인해 오히려 해킹이 더 쉬워졌기 때문이다.#
선관위도 국정원의 보안 점검 과정에 입회하여 지켜보았지만, 자신들이 직접 데이터를 조작한 일이 없다는 변명만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선관위는 헌법기관이고, 사법부 관계자들이 위원으로 있어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나 강제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스스로 협조하지 않으면 진상규명이 불가능합니다.
→ 본인 잘못으로 최근 대통령실을 대상으로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내로남불로 일관하고 있다.→ 선관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고, 선거 과정에서 수 차례 제기된 부정선거 주장은 사법기관의 판결을 통해 근거가 없다고 판정이 되었지만 선관위를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여 실질적인 증거 확보의 어려움과, 10번이 넘는 야당의 선관위 영장 부결 등으로 인해 생긴 부정선거에 대한 강한 의심으로 인한 의혹 제기는 자신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선거관리 시스템에 대한 자기부정과 다름없다. 또한 선관위가 '데이터 조작이 없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변명이라는 강한 표현을 사용하는 등 단순히 선거의 신빙성을 의심하는 수준을 넘어 부정선거를 확신하는 듯한 인식을 드러내기도 했다.
지난 24년 4월 총선을 앞두고도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지만, 제대로 개선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국방장관에게 선관위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것입니다.
→ 계엄군을 투입해 선관위를 점령하고 서버 복사를 지시한 것을 '점검'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애초에 국방장관은 보안 전문가도 아니다.→ 계엄법 전문을 보면 알겠지만 비상계엄은 해당 지역의 행정과 사법만을 담당할 수 있을 뿐 입법을 침해할 수는 없다. 선관위는 이 셋 중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 최고위 헌법기관이며, 따라서 계엄 상황에서도 계엄군이 선관위를 통제할 권한은 없다. 민주당의 팩트체크에서도 이를 언급하였다.
→ 선관위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대통령의 이번 담화를 통해 헌법과 법률에 근거가 없는 계엄군의 선거관리위원회 청사 무단 점거와 전산서버 탈취 시도는 위헌·위법한 행위임이 명백하게 확인되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이에 강력히 규탄하며, 이번 사건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관계 당국의 진실 규명과 함께 그에 따른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라고 밝혔다.
→ 결정적으로, 계엄군이 선관위에 침입한 이유는 단순히 전산시스템 점검이 아니었다. 검찰은 김용현을 기소하면서 문상호 정보사령관과 노상원이 정보사 요원 30명을 선발하여 선관위 직원들을 체포·감금하는 임무를 부여했다고 밝혔다. # 이들에게는 직원들을 포승줄 등으로 묶고 얼굴에 복면을 씌운 뒤 수방사 벙커로 이송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다. 검찰이 공개한 준비 도구에는 포승줄과 안대, 케이블 타이, 야구방망이와 망치 등이 있었다. 검찰은 이 모든 것들이 문제의 '롯데리아 내란모의 회동'에서 구체화되었다고 결론을 내렸다.
5.2.2.3. 계엄령
2024년 12월 27일,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을 기소하면서 공소장을 공개했다. 이 과정에서 윤석열이 담화를 통해 매우 많은 거짓말을 했음이 드러났다. #거대 야당이 헌법상 권한을 남용하여 위헌적 조치들을 계속 반복했지만
→ 국회의 탄핵소추권은 대한민국 헌법 제65조가 명확히 부여한 정당한 권한이다. '위헌적'이라고 주장하는 측이 오히려 헌법이 명시한 정당한 의회 권한을 부정하고 있다.#저는 헌법의 틀 내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기로 했습니다.
→ 계엄령은 전시·사변 등 국가 비상사태에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발동할 수 있는 제도이다.# 야당의 정당한 입법활동을 이유로 계엄을 선포하는 것은 헌법상 허용되지 않으며, 국회의 계엄해제권을 무력화하려 한 시도는 명백한 위헌이다. 위 '권한 남용, 위헌적 조치등을 계속 반속' 중 문장의 주어를 '대통령'으로, 아래 문장의 목적어를 '국회의 권한을'로 서로 바꿔주면 정확한 표현이 된다. 대법원 96도3376 판례에서는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국헌문란의 목적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그 기관을 제도적으로 영구히 폐지하는 경우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고 사실상 상당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을 포함한다 라고 말하면서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강압하고 병기를 휴대한 병력으로 국무회의장을 포위하고 외부와의 연락을 차단하여 국무위원들을 강압 외포시키는 등의 폭력적 불법수단을 동원한 행위를 처벌하였는데, 여기서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무위원'등의 주어를 같은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으로, '국무회의장'을 '국회'로 바꾸면 현재의 비상계엄하에 일어났던 상황과 정확히 맞아떨어진다.#현재의 망국적 국정 마비 상황을 사회 교란으로 인한 행정 사법의 국가 기능 붕괴 상태로 판단하여 계엄령을 발동하되
→ 국회입법조사처는 공식 보고서를 통해 계엄령 선포 당시 헌법과 법률이 요구하는 비상계엄 발령 요건이 전혀 충족되지 않았다고 명확히 판단했다. 특히 계엄법이 규정하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상황'이 존재하지 않았음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대통령이 주장하는 '국정 마비'나 '국가 기능 붕괴'가 계엄령 발동의 법적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하는 것이다.#실제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있자 국방부 청사에 있던 국방장관을 제 사무실로 오게 하여 즉각적인 병력 철수를 지시하였습니다.
→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01:02)와 실제 해제 발표(04:27) 사이에는 3시간 20분이라는 긴 시간이 있었고, 계엄법 11조가 규정한 '지체 없이 해제'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대통령은 정상적인 국무회의 소집 대신 군 수뇌부와의 비공개 회의를 진행했는데, 이는 법적 절차를 의도적으로 우회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특전사령관 곽종근은 국회 청문회에서 '대통령에게 보고드리지 않았고 철수할 때 전임 국방장관에게 현 상황을 말씀드리고 철수했다'고 증언했다. 선관위 투입 병력은 해제 요구안 가결 후 50분이 지난 01:50에야 철수를 시작했고, 경찰은 놀랍게도 계엄 해제 국무회의 의결 후 2시간 30분이나 지난 07시에 철수를 완료했다.#, #, #→ 김용현의 공소장에 따르면, 윤석열은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이후에도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에게 전화해 "해제됐다 하더라도 내가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는 거니까 계속 진행해"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리고 "국회의원 190명 들어왔다는데 실제로 들어왔다는 것 확인도 안됐다", "내가 계엄 선포되기 전에 병력을 움직여야 한다고 했는데 다들 반대했다'"는 말도 했다. 이는 국회가 해제를 의결해도 계엄을 지속하거나 2차, 3차 계엄까지 염두에 뒀던 게 드러난 것이다.
이번 비상조치는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와 국헌을 망가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망국의 위기 상황을 알려 드려 헌정 질서와 국헌을 지키고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 비상계엄 선포는 오히려 헌법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했다. 계엄법 제2조 제2항은 더욱 구체적으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 그 요건을 제한하고 있다. 대법원은 2016도14781 판결에서 ‘군사상 필요할 때’는 전쟁 또는 전쟁에 준하는 사변으로 국가의 존립이나 헌법의 유지에 위해가 될 만큼 극도로 사회질서가 혼란해진 상태 등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여 경찰력만으로는 도저히 비상사태의 수습이 불가능하고 군병력을 동원하여 그러한 상황에 이른 직접적인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게 된 때를 뜻한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하였다.# 현재의 상황이 경찰력만으로 수습이 불가능하여 군병력을 동원해야할 상황으로 보기는 어렵다. 군사력을 동원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국회와 지방의회의 기능을 무력화하려 했다는 점에서,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고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중대한 위헌 행위에 해당한다.#→ 검찰은 김용현을 기소하면서 특히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의원의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의결을 저지하려고 시도하고, 국회를 무력화한 후 별도의 비상 입법기구를 창설하려는 의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 이에 따라 "대통령, 피고인 등의 행위는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인 국회와 국회의원, 선관위를 강압해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삼권분립을 완전히 파괴하고 행정부가 입법권까지 장악하려 했다는 사실이 명백히 드러난 것이다.
소규모이지만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이유도 거대 야당의 망국적 행태를 상징적으로 알리고, 계엄 선포 방송을 본 국회 관계자와 시민들이 대거 몰릴 것을 대비하여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한 것이지,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것이 아님은 자명합니다. 300명 미만의 실무장하지 않은 병력으로 그 넓디넓은 국회 공간을 상당 기간 장악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윤석열 대통령이 현장 지휘관들에게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라고 직접 지시했다는 증언이 속속들이 튀어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새빨간 거짓말이다.실무장이란 '전투에 필요한 장비를 실제로 갖추는 것'을 의미하는데, 투입된 병력은 방탄복, 방탄헬멧, 야간투시경, 소총은 물론이고 통로 개척용 폭파장비와 폭약, 뇌관까지 휴대하고 있었다. 특히 이상현 1공수특전여단장은 국방위 긴급현안질의에서 '실탄 500여 발을 차량에 보관했다'고 증언했으며,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실탄을 지역대장, 대대장이 통합해 가져가라'고 직접 지시했다고 밝혔다. 707특수임무단의 현장 사진에서도 이러한 중화기와 폭발물이 확인되었다. 현장 지휘관의 개인 판단에 따라 투입 병력이 실탄을 총기의 탄창에 안 넣었을 뿐, 병력이 휴대한 병기는 실총이며 실탄이 든 탄약상자도 헬기에 같이 실렸다는 사진 증거가 있으므로 거짓말이다.
더욱이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이 국회에 투입된 계엄군 병력을 약 280여 명으로 주장했던 것과는 달리, 국방위원회에 제출된 공식 자료와 특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 자료에 따르면 국회에 투입된 총 병력은 685명이었다. 세부적으로는 특전사령부 소속 707특수임무단 197명, 1공수특전여단 277명,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211명이며, 특히 특전사령부 소속 474명은 개인화기, 감시장비, 공포탄 등으로 무장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 김용현의 공소장에 따르면, 윤석열은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국회 들어 가려는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 잡아들여, 불법이야, 국회의원들 다 포고령 위반이야"라고 여러 차례 지시했다. 그리고 이진우 수방사령관에게는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업고 나오라고 해라.", "아직도 못 갔냐, 뭐하고 있냐, 문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는 명확한 발포 지시까지 내렸다. # # 이는 5.18 민주화운동 발포 명령보다도 더 직접적인 단서이다.[29]
→ 검찰이 공개한 계엄 당시 방첩사 출동조 SNS 단체대화방 메시지 기록에 따르면, 김용현 당시 국방장관은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가결이 임박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3명부터 잡아라"고 지시했다.# 의원이 아닌 한동훈은 제외하더라도, 국회의장과 야당 대표에 대한 체포 시도에서 이미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의도가 명백하다.
과거와 같은 계엄을 하려면 수만 명의 병력이 필요하고, 광범위한 사전 논의와 준비가 필요하지만, 저는 국방장관에게 계엄령 발령 담화 방송으로 국민들께 알린 이후에 병력을 이동시키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10시 30분 담화 방송을 하고 병력 투입도 11시 30분에서 12시 조금 넘어서 이루어졌으며, 1시 조금 넘어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가 있자 즉각 군 철수를 지시하였습니다. 결국 병력이 투입된 시간은 한두 시간 정도에 불과합니다. 만일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면, 평일이 아닌 주말을 기해서 계엄을 발동했을 것입니다. 국회 건물에 대한 단전, 단수 조치부터 취했을 것이고, 방송 송출도 제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느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 실제로는 윤석열은 저런 조치를 지시했으나 제1공수특전여단장이 이에 응하지 않은 것일 뿐이라는 주장이 있다. 즉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 측의 일방적인 주장이다. # 다만 현장 지휘관의 실탄을 지참하지 말라고 했다는 주장과 달리 실제로 계엄군이 실탄을 지참했기 때문에, 본인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신뢰하기 힘든 발언을 행할 수 있음을 MBC에서도 지적한 바가 있다. 또한 방송 송출 제한 역시 계엄 3시간 전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반대파 언론 중 하나인 MBC를 장악하라는 지시도 있었기에 이 역시 100% 사실이라고 할 순 없다.#자유민주 헌정질서를 회복하고 수호하기 위해 국민들께 망국적 상황을 호소하는 불가피한 비상조치를 했지만,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고, 사병이 아닌 부사관 이상 정예 병력만 이동시키도록 한 것입니다.
→ 위 표현 문단에서 보듯 '사병이 아닌 부사관'은 애초에 사병은 부사관과 병을 합쳐 부르는 말이므로 의미적 모순이고, 이를 차치하고서라도 실제로는 수방사에서만 61명의 육군 병사가 국회에 투입되었다. 수도방위사령부는 국회에 군사경찰단 소속 병 42명을 포함해 총 75명(장교 8명, 부사관 25명, 병 42명)을 투입했음을 보고했다. 특히 평소 탈영병 체포 업무를 수행하는 군사경찰단이 국회의원 체포조로 투입되었다는 점은 계엄령의 위헌적 성격을 더욱 분명히 보여준다.저는 이번 비상계엄을 준비하면서 오로지 국방장관하고만 논의하였고,
→ 여인형 방첩사령관은 검찰 조사에서 '초여름부터 대통령과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을 함께 수차례 만났으며, 이 자리에서 계엄이 언급되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했다. 방첩사령부의 '계엄사 합수본 운영 참고자료'라는 문건이 존재하며, 이는 11월경 방첩사령관의 결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이 문건에는 계엄 선포의 법적 절차, 계엄사령부 구성, 합동수사본부 설치 등 구체적인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계엄 발표 3시간 전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했으며, 이 자리에서 계엄군 장악 기관과 체포 대상이 명시된 문서를 직접 전달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따라서 '국방장관하고만 논의했다'는 진술이 명백한 허위임을 알 수 있다.#, #, #대통령실과 내각 일부 인사에게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서 알렸습니다. 각자의 담당 업무 관점에서 우려되는 반대 의견 개진도 많았습니다. 저는 국정 전반을 보는 대통령의 입장에서 현 상황에서 이런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 애초에 국무회의의 법적 요건을 전혀 갖추지 못하여 국무회의라고 부를 수 있는지부터 의문이다. 계엄법상 필수인 국무회의 심의 절차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증언에 따르면, 안건 상정도 없었고 회의 주재자도 없었다. 심지어 행정안전부는 이 '회의'의 회의록이나 발언 요지조차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헌법 제82조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함께 서명을 하는 부서(副署)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허나, 이날 회의에서는 국무위원들의 부서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단 5분 동안 진행된 회의에서 어떤 대화를 나눌 수 있었는지는 의문이다. 게다가 국회 본회의에서 나온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답변에 따르면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2~3분간 들어왔다가 나가고 비상계엄이 선포되었다고 한다.#, # 게다가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경찰이 한덕수 권한대행을 조사한 결과, 계엄 직전 소집된 국무회의는 문서, 회의록, 개의 및 종료 등 절차가 전혀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국무회의의 효력이 없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군 관계자들은 모두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표 이후 병력 이동 지시를 따른 것이니만큼, 이들에게는 전혀 잘못이 없습니다.
→ 군대로서는 상명하복의 문화로 어쩔 수 없다는 동정적 여론은 분명 존재하나 전혀 잘못이 없다는 내용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에 반한다. 대법원은 위법한 명령에 대한 복종의무는 없다고 명확히 판시했다. 상관의 명령에 따른 행위가 정당행위로 인정받으려면 그 명령 자체가 적법해야 하며, 명령이 위법하다면 이를 따른 이들도 위법 행위를 저지른 것이다. 즉, 본인이 행한 계엄령이 위법행위로 드러난다면 군 관계자들은 아무리 상급자인 대통령의 지시를 따른 것이었다 한들 범법자가 되는 것은 피할 수 없다. 대법원은 위헌적 계엄령 집행 참여자들의 책임은 각자의 가담 정도와 시점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고도 판시했다. 계엄령의 위법성을 감안한 상태에서 발언한 것이라면 "명령자인 나를 탓할 일이지, 저들을 벌하지 말라"로 책임을 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으나 계엄령의 위법성을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았을 본 맥락에서는 "합법적인 명령을 따른 것이 뭐가 잘못이냐"로 들릴 여지가 있다.#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국회 관계자의 국회 출입을 막지 않도록 하였고, 그래서 국회의원과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 국회 마당과 본관, 본회의장으로 들어갔고 계엄 해제 안건 심의도 진행된 것입니다.
→ 기밀 작전의 특성상 녹음이 불가능한 보안폰을 사용하기에 윤석열 본인의 명령에 의함인지는 녹취 증거가 있지는 않을 수 있으나, 이미 군 장성, 경찰 고위부가 입을 모아 증언하고 있으며 이준석 의원#과 같이 출입이 막혀 들어가지 못한 의원들도 상당수이며, 심지어는 국회의장과 여당 대표, 야당 대표를 비롯한 국회 관계자도 월담을 해 겨우 국회로 들어왔다.##그런데도 어떻게든 내란죄를 만들어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 수많은 허위 선동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도대체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입니까?
→ 사실상 자백이나 다름 없는 대목으로, 내란죄는 상태범이며 법률상으로는 범죄에 소요된 시간은 내란죄 혐의 존재 여부와 하등의 상관이 없는 요건이다. 비슷한 사례인 3시간짜리 쿠데타도 존재한다.[30] → 그리고 윤석열은 애초에 2시간으로 짧게 제한된 계엄령을 계획했던 것이 아니다. 당장 본인이 발표한 포고령의 '48시간 이내 의료진 미 복귀시 처단' 조항의 존재가 애초부터 계엄을 48시간 이상 유지하려 했음을 증명한다. 계엄이 2시간 만에 종결된 것은 단순히 윤석열이 국회의원의 표결을 막지 못했기 때문이며, 이를 철저히 준비했다면 2시간이 지난 이후로도 윤석열이 자신의 적들을 모두 처단하고 독재 체제를 확립할 시점까지 계속 비상계엄이 유지되고 있었을 것임은 너무나 자명하다.
저를 뽑아주신 국민의 뜻을 저버릴 수 없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다수의 힘으로 입법 폭거를 일삼고 오로지 방탄에만 혈안되어 있는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에 맞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려 했던 것입니다. 그 길밖에 없다고 판단해서 내린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습니까?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입니다.
국민 여러분. 국정 마비의 망국적 비상 상황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대통령의 법적 권한으로 행사한 비상계엄 조치는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고, 오로지 국회의 해제 요구만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법부의 판례와 헌법학계의 다수 의견임을 많은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저는 국회의 해제 요구를 즉각 수용하였습니다. 계엄 발령 요건에 관해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만, 나라를 살리려는 비상조치를 나라를 망치려는 내란 행위로 보는 것은, 여러 헌법학자와 법률가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우리 헌법과 법체계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 윤상현 문서에도 나와 있듯이 명백한 거짓말이다. 대통령이 행하는 고도의 통치행위 자체는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고도의 통치행위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경우는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는 금융실명제와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93헌마186 판례와, 전두환이 내란죄를 포함한 범죄 행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대법원 판례인 96도3376 양 쪽에서 확인되는 공통적인 관점이며, 9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행정법 과목에서도 가장 기본적으로 다루는 판례들이다. 특히 후자는 판결문에서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가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법원은 그 자체가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다고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다.5.3. 반응
조현용: 변명은 비겁했습니다. 태도는 비루했습니다. 표현마저 저열했습니다. 망상에 빠진 채 이대로 혼자 퇴장하진 않겠다며 국민의 삶과 나라의 운명을 볼모로 붙잡고 허우적대는 듯 보이는 내란 수괴로 지목된 피의자의 반복되는 파렴치한 거짓말에 제정신이 아니란 표현조차 부족할 지경입니다.
김수지: 대통령이란 호칭을 붙이는 것도, 담화라는 표현을 쓰는 것도 과연 적절한가 싶게 만드는 29분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불안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국민들이 왜 그 긴 시간을, 앞으로는 또 얼마큼을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듣는 데에 써야 할까요?
담화 당일 MBC 뉴스데스크 조현용, 김수지 앵커의 클로징 멘트 #
김수지: 대통령이란 호칭을 붙이는 것도, 담화라는 표현을 쓰는 것도 과연 적절한가 싶게 만드는 29분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불안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국민들이 왜 그 긴 시간을, 앞으로는 또 얼마큼을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듣는 데에 써야 할까요?
담화 당일 MBC 뉴스데스크 조현용, 김수지 앵커의 클로징 멘트 #
비상 계엄은 우리 일상을 헤집어놨고, 사람들은 여전히 걱정하고 또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오늘 담화에서 짧은 시간이지만 놀랐을 국민에게 사과한다고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디 있냐고도 했는데, 그 2시간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됐습니다.
담화 당일 SBS 8 뉴스 김현우 앵커의 클로징 멘트 #
담화 당일 SBS 8 뉴스 김현우 앵커의 클로징 멘트 #
- 담화문이 발표된 뒤의 여론은 안하느니만도 못할 정도로 매우 부정적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극단적 망상의 표출이자 대국민 선전포고다"라고 반응했다.# 윤석열 대통령 자신이 저지른 계엄사태에 대한 반성은커녕 계엄 선포를 합리화하고 정당화했다. 부정선거를 믿고 있고, 그러므로 선관위를 공격하고 국회를 점령하려 한 것이 합법이라며 헌법을 명분 삼아 헌법을 아예 무시하는 오만한 태도를 보였다. 심지어는 계엄 이후 야당이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안을 보류한 것을 보고 계엄을 통한 메시지가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했다고 발언하는 등[31] 계엄을 단순히 국회에 대한 경고쯤으로 가볍게 치부하는 인식 또한 그대로였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담화 직후 지난 10월 발송했던 '선관위 정보보안시스템 컨설팅 결과 관련 입장'을 언론에 다시 배포하며 부정선거는 사실이 아님을 재차 해명했다. 선관위 서버는 원천적으로 외부 인터넷과 연결되어 있지 않은 폐쇄망이기 때문에 청사에 침입하여 USB라도 꽂지 않는 이상 외부 접근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선관위의 설명이다. # # 또한 윤석열 대통령의 부정선거 발언에 대해 담화를 내며 대통령의 담화는 자신이 대통령이 된 선거 시스템에 대한 자기 부정이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또 계엄군의 선관위 무단 점거는 위헌・위법임을 명백히 확인한다고 했다.#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서 이번 담화가 반성이 아닌 합리화라며 사실상 내란을 자백하는 취지라고 평했으며, 기존의 애매한 입장에서 벗어나 "당론으로서, 탄핵을 찬성하자는 제안을 드립니다."라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후보[32]가 4차 담화 영상을 보며 "뭐하는 거야? 이게 지금..." , "아이씨..."라고 말하는 등 당황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동석했던 김태호 후보도 "하필 이렇게 중요한 날에 담화를..."이라고 말했다.[33]#
- 다른 몇몇 국민의힘 의원들도 분노를 폭발했다.# 국민의힘으로서도 윤석열 정부가 정상적인 임기를 마칠 수 없으리란 것은 명약관화이고, 그나마 여당이 주도할 수 있는 질서 있는 퇴진이나 책임총리제 등을 추진하려 하는데 이러한 가능성을 모두 봉쇄해 버렸으니 답답할 수밖에 없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지 말고 이제 다 내려놓으시기 바란다"라고 발언하면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의 참혹한 광경이 대한민국의 오늘 현실이 될 뻔했다"며 "혹여라도 앞으로 벌어질 수 있는 지옥들을 막기 위해서라도 윤 대통령은 이제 자리에서 내려오시라"고 거듭 퇴진을 촉구했다. #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미치광이에게 대통령직 군 통수권을 1초라도 맡길 수 없다"며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은 내란수괴 윤석열을 즉각 체포하라"고 촉구했다.원문# 또한 긴급 대국민담화와 관련해 "우리 5000만 국민이 일제히 일어날 수밖에 없는 촉매를 던졌다. 불타는 곳에 휘발유를 끼얹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같은날 기자회견을 통해 "이성을 잃어버린 독재자, 학살자의 정신상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더 나아가 "과거 12·12 군사반란이 있었던 오늘, 12·3 내란 수괴 윤석열의 법원 의견서 낭독이 있었다"며 "내란수괴 윤석열의 정신 상태 최후진술을 위해 법정에 선 전두환과 정확히 동일해 보인다"고 했다. #
- 일본 언론들도 '정당화'라는 표현을 쓰며 비판 기사를 내보냈다.# 참고로 일본에서 '정당화'라는 표현은 잘못된 행위에 대해 변명하거나 핑계를 댄다는 자기합리화와 더 가까운 뜻이 들어있어 부정적 의미가 강하다.
- 딴지일보 총수 김어준이 12월 13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현안질의에 증인으로 출석하였는데, 증언을 할 다짐을 한 계기가 이 4차 담화였다고 한다. 본래는 너무 허무맹랑한 제보라서 혼자 묻어두려고 했다고.
MBC는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습니다'라는 내용을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과 싸울 것'이라고 '함께'를 누락하여 자막을 내보냈는데, 이는 중의적 표현을 노린 것이다.[35] 일명 '날리면' 사건과 그에 대한 탄압, 그리고 이번 내란에서 MBC 장악 지시가 있었다는 것에 대한 앙갚음인 것으로 보인다.[36]
연합뉴스TV는 '(위헌적인 법률, 셀프 면죄부 법률, 경제 폭망 법률들이 국회를 무차별 통과해서) 이 나라를 완전히 부술 것입니다.'를 축약하여 '이 나라 완전히 부술 것'이라는 자막을 띄웠다. 원래 문맥상 주어는 국회와 야당이지만 자막만 읽고 보면 윤석열 본인이 이 나라를 부수겠다고 협박하는 것처럼 읽히니, 분명히 주어를 없애버린 문맥을 무시한 인용이다.
- 이전까지 한국 내정이라고 반응을 자제하던 중국도 중국 간첩, 중국산 태양광 이야기가 나오자 불쾌감을 표시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관련 상황에 주목했다"며 "한국 측의 언급에 깊은 놀라움(意外·뜻밖)과 불만을 느낀다"고 말했다.#[37]
- 본인의 대표적 실책으로 꼽히는 R&D 예산 삭감까지 야당 탓으로 돌리면서 과학계에서도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 배우 정영주는 자신의 SNS에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방송 시청 인증 사진과 함께 "대단하십니다! 정!말! 대다나다!!!"라고 적으며 헛웃음을 쳤다. # 배우 서하준과 방송인 최희 역시 분노했다. ##
- MBC 아나운서 임현주는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문에 의문을 표했다. 참고로 지난 4일에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비상계엄령 포고문을 올려 "2024년에..? 밤사이 일어난 일이 믿기지 않는다"며 "'martial law'(계엄법)와 'marital law'(혼인법)를 헷갈리지 않고서야"라고 비판했었다. #
- 더 크로스의 보컬을 맡은 가수 김혁건도 "오전에 대국민담화를 듣고, 더이상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방관 할 수 없었다. 나 한 사람의 힘은 작고 미약하겠지만 그 많은 힘들이 모여 민주주의가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국회의사당에 다녀왔다"고 밝혔다. # 가수 이승윤은 한번 더 "아 나는 진짜 경고였다고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았잖아라고 말하기엔 '고도의 통치 행위'의 그 '고도함'을 대체 누구까지, 어디까지 알고 이해하고 있었을지"라며 "'계엄할 만했지?' 하면 우리가 고개를 끄덕여줘야 하는지. 절레절레"라고 비판했다. #
5.4. 의도 추측
대통령이라는 직책에서는 하지 말아야 할 극우적, 음모론적 주장을 여과없이 내뱉은 이번 담화는 생각없이 자기 하고 싶은 말만 내뱉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극적이고 우편향된 소재[38]들을 이용하여 2021년 미국 국회의사당 점거 폭동과 같이 극우 세력들을 이용한 백색 테러를 유도하려는 목적이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즉 일반 국민들에게 자신의 정당성을 알리기 위한 해명문이 아니라 극우 지지층에게 명분을 부여하고 결집을 촉구하는 호소문이라는 것이다. '선관위 서버가 해킹에 매우 취약하다'는 등 여러 자료를 통해 손쉽게 반박이 가능한 거짓 주장들을 잔뜩 늘어놓은 것 또한 이러한 정치적 계산으로 설명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을 믿고 안 믿고와는 관계 없이 자신의 지지층에게 "선관위를 강제수사하기 위해 계엄이 불가피했다"는 주장을 개시할 명분을 주는 것이다.[39]이들이 세력화하여 폭력 시위와 백색 테러를 일삼으며 윤석열 대통령의 편을 들면 나라의 위기는 더욱 심각해질지언정 윤석열만을 위한 팬덤 정치는 가능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설령 직무가 정지되고 투옥되더라도 국가를 파탄내고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며 자신의 아스팔트 지지자들을 이용해 탄핵 정국에서 나름의 목소리를 내고 나아가서 헌법재판관들에게 물리적, 심리적 압력을 가해 탄핵 기각 판결을 이끌어내려는 기대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이미 내란이 자백된데다 미국도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를 전부 예의주시하는 상황인 만큼 극우 세력의 저항이 현실화될 시 오히려 극우 지지층들의 난동과 그를 바탕으로 2차 계엄령 선포 시 미군의 개입이 가해져 극우 지지층과 윤석열 세력의 계엄군만 피를 볼 상황이 올 수 있다는 뜻이며, 그들 또한 내란 가담에 가세하는 꼴이 되면서 역으로 극우 세력의 멸망을 앞당기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것이다.[40][41]
만약 위 내용들이 사실이라면 미국 국회의사당 점거 사태와의 비교가 불가피한데, 국회 점거 세력의 중심점에 있는 도널드 트럼프와 윤석열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 트럼프의 경우 골수 지지자들이 매우 탄탄한 상태에서[42] 그 기반층을 바탕으로 부정선거 음모론을 펼쳐 극우들의 행동을 유도했기에 다수의 군중이 결집할 수 있었지만, 윤석열의 경우는 애초에 본인이 당선되었던 대선부터가 차악을 뽑는 비호감 대선이라는 말이 나왔을 정도로 기반 지지층부터가 부실하다는 점이 차이점이다.[43]. 거기다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부정 평가를 떠나 지표에서 확연히 드러나는 지지율 급락 등으로 확실하게 그의 뒷배가 없음이 증명되었는데, 현재 트럼프의 경우 허니문 기간이 사실상 없었던 8년 전과는 달리 현재는 대략 54%에 해당하는 지지율을 보이고 있으나 #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 계엄 선포 이후로 지지층인 10%대마저 붕괴될 위험에 처해있다는 결정적인 차이점이 존재한다. 또한 아무리 우편향된 사람일지라도 이미 2021년 미국의 선례를 보았던 사람이라면 그러한 불법 점거 행위가 옳은 행위가 될 수 없음을 누구라도 알 것인데, 이런 상황에서는 극우 세력들을 결집시키기는 어려워 보인다. 트럼프도 이를 감안해 현재는 MAGA 세력이 먼저 주창하지 않는 한 당시 폭동을 거의 언급하지 않고 있다.
결과적으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었는지는 불명이나, 이 연설로 인한 테러나 무력 시위는 발생하지 않았다. 대한민국의 시민의식과 시위 문화는 성숙한 편이여서 폭력 시위가 발생하기 어렵고, 상술했듯이 지지 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수의 군중을 집결시키기 힘들며, 설사 무력 시위를 계획한다 하더라도 윤석열의 지지층들은 이전부터 고령화가 많이 진행된 노인층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추운 날씨와 더불어 시위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크다. 오히려 이 담화를 계기로 국민의힘 의원 일부가 가결표를 던지며 윤석열 탄핵소추안 2차 표결 가결을 촉발하는 자폭성 담화에 불과했다.
그런데 이후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고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지 관저 근처의 지지자들에게 자신을 지켜줄 것을 호소하는 호소문을 발부했다. 이로서 위 담화가 어떤 목적을 노리고 한 것인지 확실하게 드러났다.
5.5. 여담
- "저는 대통령 취임 이후 지금까지 단 한 순간도 개인적인 인기나 대통령 임기, 자리 보전에 연연해온 적이 없습니다. 자리 보전 생각만 있었다면, 국헌 문란 세력과 구태여 맞서 싸울 일도 없었고 이번과 같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일은 더더욱 없었을 것입니다. 5년 임기 자리 지키기에만 매달려 국가와 국민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라는 부분에서 스스로에게 프레임을 씌웠다는 관찰도 있다. 조지 레이코프의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에서 다루듯[44]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라고 하면 다들 코끼리만 생각하듯이[45]) "○○가 아니다"를 강조하면 사람들 머릿속에는 "○○"만 남는 역효과가 생기게 된다. 이는 리처드 닉슨이 워터게이트 사건에서 "저는 사기꾼이 아닙니다!(I'm not a crook!)"라고 했을 때 다들 "사기꾼"이라는 단어만 기억한 것과 같다. 윤석열의 담화를 들은 이들도 대체로 '자리를 보전하려 했다'라는 내용을 중점적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
6. 12월 14일 제5차 대국민 담화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직후 마지막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6.1. 전문
| <keepall> 국민께 드리는 말씀 (대통령실 공식영상 / 2024년 12월 14일) |
| 대국민 담화 전문 | ||
|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calc(1.5em + 5px); word-break: keep-all"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5px -1px -11px"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는 모습을 보면서, 처음 정치 참여를 선언했던 2021년 6월 29일이 떠올랐습니다.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는 무너져 있었습니다. 자영업자의 절망, 청년들의 좌절이 온 나라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 뜨거운 국민적 열망을 안고 정치에 뛰어들었습니다. 그 이후 한 순간도 쉬지 않고, 온 힘을 쏟아 일해 왔습니다. 대통령이 되어 현장의 국민을 만나보니 전 정부의 소주성 정책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비명을 지르고 있었고 부동산 영끌대출로 청년들과 서민들이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차분히 어려운 사정을 챙겨 듣고 조금씩 문제를 풀어드렸을 때, 그 무엇보다 큰 행복을 느꼈습니다. 수출이 살아나면서 경제가 활력을 되찾고, 조금씩 온기가 퍼져나가는 모습에 힘이 났습니다. 무너졌던 원전 생태계를 복원시켜 원전 수출까지 이뤄냈습니다.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하지만 선거에 불리할까봐 지난 정부들이 하지 못했던 4대 개혁을 절박한 심정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국민을 위해 고민하고 추진하던 정책들이 발목을 잡혔을 때는 속이 타들어가고 밤잠을 못 이뤘습니다. 한미일 공조를 복원하고 글로벌 외교의 지평을 넓히기 위해 밤낮 없이 뛰었습니다.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 타이틀을 달고 세계를 누비며 성과를 거둘 때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고 우리 안보와 경제가 튼튼해지는 모습에 피곤도 잊었습니다. 이제, 고되지만 행복했고 힘들었지만 보람찼던 그 여정을, 잠시 멈추게 됐습니다. 그동안의 노력이 허사로 돌아가지 않을까 답답합니다. 저는 지금 잠시 멈춰 서지만, 지난 2년 반 국민과 함께 걸어 온 미래를 향한 여정은 결코 멈춰 서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저를 향한 질책, 격려와 성원을 모두 마음에 품고, 마지막 순간까지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시간이지만, 흔들림 없이 각자의 위치를 지키며 맡은 바 소임을 다해주시길 바랍니다. 대통령 권한 대행을 중심으로 모두가 힘을 모아서,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치권에 당부드립니다. 이제 폭주와 대결의 정치에서 숙의와 배려의 정치로 바뀔 수 있도록 정치문화와 제도를 개선하는 데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우리 국민의 저력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번영을 위해 힘을 모읍시다. 감사합니다. | }}}}}}}}} |
6.2. 평가 및 반응
사실상 3차 담화에서 약속한 직권을 발동하지 않겠다는 등의 내용은 4차에서 모두 파기되었고, 이번 5차에서는 아예 법과 국민에 맞서 대항하겠다는 의지를 내세우며 일말의 반성이나 자신의 잘잘못에 대해 전혀 인정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했다. 또한 그 전까지는 짤막하게라도 있던 사과의 표현은 이번엔 단 한 자도 들어가지 않았다.요약하자면 전 정부의 부동산 영끌 대출로 인한 결과의 비판[반박]과 소득주도 성장론 정책으로 망가져 있었던 대한민국이 본인의 노력으로 경제가 살아나 행복했으며, 자신은 대한민국의 제1호 영업사원으로서 한미일 공조를 위해 밤낮 없이 노력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그동안의 본인의 노력이 허사로 돌아가지 않을까 걱정스럽다고 밝히며 지금은 잠시 멈춰서지만 자신은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 밝혔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는 순간에 본인의 첫 정치 입문 때를 떠올렸다고 밝혔는데, 이어지는 담화에서는 전 정부의 실책과 현 정부의 자화자찬 이야기가 이것과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지 의문이라는 반응이 많다. 전형적인 논점일탈의 오류로 일부러 본질을 흐리고 야당의 공과만을 트집잡아 끄집어내어 어떻게든 사안에 대한 시선을 외부로 돌리려는 행태다.[47]
전문가들은 앞선 4차 담화에 이어 '잠시 멈춰서게 되었다', '끝까지 싸우겠다', '포기하지 않겠다' 식의 이야기를 본인의 탄핵소추 가결 이후에도 계속 하고 있는 모습을 특이한 점으로 꼽았는데, 대통령 탄핵소추 가결 이후에는 모든 권한이 정지되지만 명목적인 자리 자체는 지킬 수 있기에 외압을 통해 간접적 정치를 계속하려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소추 가결 직후 대통령실에서 변호인단을 꾸리기 시작했는데,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를 어떻게든 기각하도록 압력[48]을 넣고 법정 승부를 보겠다는 의도가 드러나는 발언을 한 것이라는 분석도 보인다.
7. 2025년 1월 1일 지지자들에게 보낸 편지
의 윤석열 대통령\ 부분을
참고하십시오.[1] 노무현 탄핵심판(2004헌나1)에서 "대통령의 직무상 행위는 법령에 근거한 행위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지위에서 국정수행과 관련하여 행하는 모든 행위’를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예컨대 각종 단체ㆍ산업현장 등 방문행위, 준공식ㆍ공식만찬 등 각종 행사에 참석하는 행위, 대통령이 국민의 이해를 구하고 국가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방송에 출연하여 정부의 정책을 설명하는 행위, 기자회견에 응하는 행위 등을 모두 포함한다."라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2] 다만, 2017년 신년 기자회견이나 인터뷰를 진행하기는 했는데 이에 대해 직무정지 상태를 위반했다는 논란도 있었다.[3] 기존에는 드립으로 말했으나 유튜브 업데이트로 쇼츠가 최대 3분으로 늘어나 진짜 쇼츠로 올려도 될 길이가 되었다![4] 이 약속은 국가, 국민, 군대 모두에 중대한 부담을 안긴다. 근시일 내 실제상황이 발생해 계엄을 단독으로 선포하면 사유가 반대파에 납득 가능할 만큼 완전히 증명되기까지 긴 시일동안 아무도 절차를 따르지 않을 것이기 때문.[5] 게다가 비상계엄 선포라는 핵폭탄급 사고를 저질러 모든 신뢰를 잃은 대통령이 이제 안 그럴테니 날 믿어달라는 발언을 하면 믿을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6] 당연히 했어야 하는 일로, 이것이 안 된 대통령으로 문고리 문제가 있었던 박근혜가 있다. 더불어, 본인 지지율이 당 지지율보다 안 나오니 당과 자신을 묶은 정략적 결정으로 향후 지킬지는 아무도 모르는 어음이다. 여당이 대통령에게 충분히 비판적이었다면 이것이 해결책 중 하나가 될 수 있었겠지만 추경호 원내대표의 주도로 다음날 오전부터 의원들을 의총에 묶어두고 방탄모드에 돌입한 여당이 대통령을 용서할 권한을 가진다는 것에 대해서 야당 및 시민들과 합의가 될지는 미지수.[7] 여당 내 한동훈 대표 포함 임기 단축에 대해서는 이 시점까지 합의점이 있었으나, 대통령 발표 이후 윤상현 등 일부 신망있는 다선 의원들이 그럴 일 없다고 펄쩍 뛰면서 당내 중진들의 온도차를 보여주었다.[8] 사실 윤석열 입장에서는 사임을 선택할 수도 없는 것이 직에서 내려오면 바로 내란 및 반란수괴죄로 잡혀 들어가 바로 죄수복에 빨간 명찰을 달기 때문이다.(내란 혹은 반란 수괴는 형량이 딱 하나. 바로 사형이다. 내란만으로는 군형법이 적용 안 되기에 무기징역 혹은 무기 금고이지만 군대를 움직였기에 반란으로도 볼 수 있다.)[9] 박근혜도 최순실 게이트 이전에는 개헌이 모든 이슈를 집어삼키는 블랙홀이 되어 버린다며 반대를 한 바 있다. 실제로는 본인의 탄핵이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블랙홀이었다. 애당초 개헌은 너무나 큰 이슈라 권한의 정점인 시기에도 시도하기 어렵고 레임덕인 대통령은 꿈도 꾸기 어려우니 탄핵을 앞둔 대통령은 당연히 언감생심이다.[10] 이 부분이 핵심적인 문제점인데,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것은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아무 때나 책임 총리에게 주었던 권한을 뺏거나 거국내각을 붕괴시킬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11] 애시당초 사병이란 장교와 준사관을 제외한 부사관과 병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즉 사실 여부 이전에 그냥 문장 자체가 모순이다.[12] 웃긴 것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시기의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오히려 중도보수 성향의 노태악 선관위원장 재임기였으며, 윤석열 대통령 본인 임기에 취임했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4월 총선 전부터 윤석열에게 부정선거 의혹을 심어준 민경욱, 전광훈 등 극우 세력이 노 선관위원장 자택 앞까지 찾아가 대낮부터 사퇴 시위를 하는 소동을 벌이기도 했다.[13] 사실 본인이 당선된 선거도 "본래 10%p 이상 차이가 났을 것인데 고작 0.73%p로 당선된게 말이 되냐."라고 했다는 증언이 있어 자가당착이 아니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 물론 0.73%p로 낙선하려고 안하느니만 못한 부정선거를 하는 집단은 당연히 없다는 것이 상식이지만..[14] 맥락상 국가적 전력 위기에 대해 석탄, 원전 발전 대신 야당이 태양광 패널 깔기로 대응할 것에 대한 우려라고 볼 수 있지만 인과관계가 맞지 않기 때문에 언어 와해를 의심할 수 있다.[15] 중국을 의도적으로 작정하고 찌른 것이기에 외교적 문제가 될 수 있다. 아무리 특정 국가가 맘에 안 들어도 이런식으로 공식 석상에서 대놓고 비난하는 것은 상당한 결례이다.[16] 결국 중국 측에서도 직접적인 항의 절차에 나섰는데 해당 담화문 발표일인 12일 이후 김대기 신임 주중대사의 선임 절차가 전면 중단 되어버렸다.[17] 애초에 예산심의와 감사는 국회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자 의무다. 오히려 국회 측에서 정부 안에 대해서 문제 의식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이를 통제하지 않고 정부 하자는 대로 하는 것이 국회의 태만이다. 이걸 예산폭거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기본 원리조차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18] 만약에 계엄 정국이 펼쳐지지 않고 거부권이 이어지고 이대로 회기가 끝나 준예산으로 이어졌다면 더불어민주당도 같이 적잖은 비난을 샀을 것이다.[19] 본예산이라고 하는 1년 예산이 확정이 되면 그 예산년도에 더 이상의 수정이 없는 것도 아니다. 갑작스러운 소요발생 등으로 예산년도 중에 예산을 긴급히 편성해야 하는 상황도 있으므로 추가경정예산이라는 제도가 있는 것이다.[20] 애당초 예비비가 터무니없이 많은 데다가(작년 사용한 예비비의 세 배나 올린 액수) 예비비의 사용 용도조차 윤석열 정부에서 마음대로 사용하려는 게 아닌가라는 의혹을 샀기 때문에 대폭 깎였다.[21] 특히 작년 윤석열과 김건희의 해외 순방비로 책정된 예산을 과도하게 쓰고 그 부족분을 예비비에서 당겨쓴 적이 있는 데다가 야당이 감액한 특활비를 예비비에서 보충하려 들 수도 있기 때문에 감액은 필수였다.[22] 오히려 입법부가 입법이라는 고유의 권한을 행정부에게 너무 많이 이양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훨씬 많다. 법률을 보다 보면 자주 접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같은 서술이 그 예시다. 이 때문에 법률유보의 원칙에서도 이를 중요하게 다루며, 특히 기본권에 관련해서는 이를 위임하지 말고 국민의 대표자인 의회가 직접 정하라는 요지의 판례가 상당히 많다.[23] 2010년대 말엽부터는 용사(勇士)라는 표현을 육군에서 밀고 있다.[24] 당장 2024년에 재생에너지 지원 예산을 4,400억 원(42.3%) 삭감했다.[25] 탄핵으로 인해 정권이 교체될 경우 더불어민주당은 대체로 반일 정서를 띄므로 한일관계는 다시 경색될 확률이 있긴 하나, 어디까지나 추측일 뿐 일반화할 수는 없다. 반일 성향이 강했던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공교롭게도 일본이 아베 신조 내각이라 강경 보수였고, 아베 신조 사퇴 후에도 스가 내각과 기시다 내각 전반기까지는 아베가 살아서 상왕 노릇을 하고 있어 한일관계 개선이 되려야 될 수가 없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에 아베가 암살당해 자신의 앞을 가로막던 아베가 없어지자 기시다 후미오는 본격적으로 개각을 단행해 윤석열 정부와 한일관계 개선에 나섰고, 후임 이시바 내각 역시 기시다 내각의 온건 외교 기조를 이어와 한일관계가 급속도로 개선된 것이다. 심지어 문재인 정부에게 강경했던 스가 요시히데도 지금은 일한의원연맹 회장을 맡아 한일관계에서 진전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강경파의 다카이치 사나에가 아닌 온건파의 이시바 시게루가 당선된 것에 그나마 다행이라는 반응이었고, 이시바가 소수 여당으로 참패해 입헌민주당의 눈치도 안 볼 수 없는 이상 민주당도 차기 정부에서는 아베 시절만큼 강경하게 나오지는 않을 수도 있다. 유력한 차기 대권 후보도 과거사는 확실히 할지언정 일본에 우호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기때문.[26] 저런 행위는 일개 회사에서 해도 배임죄, 혹은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사항이다.[27] 만약 이러한 정치적 견해 충돌이 계엄의 명분이 될 수 있었다면 전세계에 계엄령이 안 내려진 국가가 없을 것이다.[28] 치명적이지 않은 보안 취약점 경고는 대개 이런 식이다. 만약을 가정하여, 이 경우 '방화벽도 꺼지고 계정도 탈취당한 상태라면' 해킹이 될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다, 라는 것.[29]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상부에서 시민들에 대한 발포지시를 내린 증거는 있지만, 내란수괴인 전두환 본인이 직접 발포지시를 했다는 명확한 물증은 나오지 않았다. 그런데 윤석열은 이를 뛰어넘어 국회의원에 대한 실제 발포지시를 내린 것이다.[30] 쉽게 비유하자면, 몰래 가정집에 침입해 강도를 하려던 자가 계획대로 범행이 이루어지지 못해서 1분만에 체포되자, "세상에 1분짜리 강도가 어디 있습니까?"라고 하는 꼴이다. 법에는 미수범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윤석열은 이를 망각하고 있다.[31] 효과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것이, 야당은 12월 5일 바로 감사원장과 중앙지검장 탄핵안을 통과시켜버렸다. 고작 하루 벌어두고 계엄을 통한 메시지가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마저도 경고가 통했다기보다는 비상계엄으로 벌어진 혼란상을 수습하고 이러한 엄청난 사고를 친 윤석열 대통령 본인을 탄핵하는 문제가 더 급선무가 되어서 그런 것에 가깝다.[32] 이후 원내대표 선거에서 당선[33] 다만 영상 전체를 보고 내용에 당황하는 게 아닌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가 있는 날 갑작스럽게 담화를 공개했고 자신이 출마한 원내대표 선거가 이슈의 흐름에서 묻혀버리는 것에 당황하는 것으로 보일 여지가 있다.[34] 이날 조국은 대법원 판결 징역 2년 확정으로 의원직과 당 대표직을 상실했다. 다만 지역구가 아닌 비례대표라서 당선권 바로 뒷번호였던 백선희가 의원직을 승계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여기에 위에도 나와있듯 국회와 선관위가 빠르게 백선희의 의원직 승계 절차를 진행해 13일에 승계를 마치면서 14일에 진행되는 2차 탄핵 표결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35] '-과 싸우다'에서 '-과'는 '싸우다'의 목적격(국민을 대적하겠다, 국민을 상대로 싸운다는 의미)도 될 수 있고 '싸우다'를 보조하는 공동격(국민과 함께 적에 맞서 싸운다는 의미)도 될 수 있다. 사실 '싸우다'라는 동사 자체가 싸우는 상대를 지칭하는 부사어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함께'를 빼버리면 전자의 해석이 훨씬 자연스럽다.[36] 윤석열 욕설 파동에서의 발언인 '국회에서 이 새끼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or날리면은 쪽팔려서 어떡하나.'에서 '바이든'이라고 하면 '이 새끼'는 미국 의회를 가리키는 것이고, '날리면'이면 한국 국회를 가리키는 말이 되기 때문이다.[37] 외교적 수사 문서를 참조하면 알겠지만 이 정도면 중국 입장에서는 거의 쌍욕을 박은 수준의 반응이다. 당연한 게 정상 외교를 맺는 국가 중 어느 누구도 자신의 정치적 위기 및 범죄 행각을 극복하기 위해 인접 국가를 이런 식으로 모욕하지 않는다. 물론 그러는 곳이 딱 한 곳 있으나 거긴 국제 사회의 눈치는 전혀 신경쓰지 않는 곳이므로 논외.[38]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문 안에서는 북한, 중국, 간첩, 부정선거, 해킹, 조작 등 극우 지지층에게 어필할 만한 자극적인 키워드들이 모두 섞여있었다.[39] 다른 한편, 이러한 억지 주장을 늘어 놓은 것이 단지 극우세력을 결집시키기 위한 정략적 목적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실제로 그런 극우 유튜버들의 허위 주장을 깊이 신봉하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많다.[40] 실제로 변희재의 분석에 따르면 한동훈과 검찰은 탄핵 소추가 인용될 시 필수 체포 및 조사 대상인 윤석열 정부를 제외하면 제일 먼저 긴급 체포 및 재판을 치르게 만들 대상이 극우 유튜버와 방송인들, 그리고 극우 지지자들이라고 했다. 게다가 현재 계엄 당시 계엄 해제를 막으려 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행보로 인해 여당인 국민의힘을 대상으로 정당해산심판 논의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41] 만약 정말로 윤석열 대통령이 극우 세력을 선동해서 시민 간의 충돌을 일으키고, 여기에 국민의힘 친윤 세력이 힘을 실어주게 된다면 내란죄의 혐의는 단순히 윤석열 대통령과 그를 지지하는 일부 극우 세력만이 아닌 국민의힘이라는 정당 전체까지 퍼질 수 있다. 윤석열의 계엄 명분이 극우 유튜버들의 음모론에 현혹된 것에서 비롯되었고, 극우 지지층들의 옹호로 추진력을 얻었다는 점에서 충분히 내란 선동죄가 성립될 수 있으므로 검찰의 생존 명분에도 더할 나위 없이 적합하다. 물론 이 사례와 단순 비교할 수는 없지만 비슷하게 과거 제2차 세계 대전 종전 후 독일과 일본 전범 재판에서 나치즘, 군국주의 사상과 이론을 정립하거나 선동한 이들도 각기 직접적인 전쟁, 학살 주동자들과 같은 취급을 받고 처벌받은 사례가 있다.[42] 임기 시절의 실책으로 인한 트럼프그렛으로 지지율이 하락한 영향으로 조 바이든에게 패배하긴 하였으나, 투표율에서 나오듯 여전히 트럼프의 지지 세력은 건재했다. 그 이전부터 트럼프는 자극적인 발언 등을 통해 마치 쇼 진행자 같은 정치인으로 이미지 메이킹을 했고, 이런 트럼프의 행동은 팩트체크보다는 상황의 자극성과 자신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일시적인 쾌락에 도취된 극우 세력들을 만들어냈다. 결국 초박빙 예상을 깨고 2024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선거인단 기준으로는 넉넉하게 승리하였다. 물론 2024년의 트럼프 캠페인은 2020년과 2016년 당시에 비해 지지층 대중화와 세대교체를 성공시킨 부분이 존재하며, 바이든 및 미국 내 고물가 심판론을 매개로 미국 우선주의를 주창해 과거의 극우 색채가 어느 정도 희석되었다. 즉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에는 지지층 협소화로 국정 운영의 기반을 상실한 점이 트럼프와의 결정적인 차이점이다.[43] 굳이 윤석열과 도널드 트럼프의 유사성을 찾자면, 최근에 있었던 2024년 미국 대통령 선거가 아니라,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와 비교하는 게 더 적절하다. 상대편 후보에 대한 비토 여론도 꽤 컸지만 당선자 본인에 대한 악평 또한 만만치 않았고, 그럼에도 막상 본 선거에서는 상당한 박빙의 승부를 기록했다는 점이 매우 유사하다.[44] 애초에 '프레임'이라는 용어 자체가 이 책의 저자가 처음 주창한 개념이다.[45] 영화 〈인셉션〉에서 인용돼서 더 유명해졌다.[반박] 물론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집값 폭등이라는 부정적 결과를 낳았으나, 윤석열 정부는 전 정권의 잘못된 정책을 수정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영끌을 조장할 수 있는 각종 부동산 부양 정책(대출규제 완화, DSR를 우회하는 특례보금자리 등 정책모기지 지원, 40~50년 모기지 판매 등)을 운영했다. 즉 전 정부의 부동산 폭등을 비판했지만 본인도 부동산 가격 및 가계부채가 급증하는 정책을 내놓은 바가 있다. 자세한 내용은 윤석열 정부/평가/경제/부동산 정책 문서의 '부정적 평가' 단락 참조.[47] 혹은 탄핵이 부결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담화문을 준비했다가 가결된 것을 보고 몇 군데 표현만 수정해서 발표하느라 앞뒤가 안 맞는 말이 나온 것일 수도 있다.[48] 12월 4일 계엄 해제 후 이틀 뒤인 12월 6일에 정형식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처형인 박선영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한 것도 탄핵 기각을 노린 게 아니냐는 논란이 있다. 담화 당시에는 헌법재판소는 3명이 공석이었기에 보수성향인 정형식 재판관만 기각 결정을 내려도 탄핵소추는 기각되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12월 31일에 정계선, 조한창 2명의 헌법재판관이 추가로 임명되면서 헌법재판관 공석은 딱 한 자리만 남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