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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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ececec><colcolor=#000> 대한민국 제25대 감사원장 최재해 崔載海 \| Choi Jae-hae

출생	1960년 10월 7일 ([age(1960-10-07)]세)
출생	서울특별시
거주지	경기도 파주시 동패동 운정신도시 라피아노1단지[1]
현직	감사원장 [직무정지]
재임기간	감사원 감사위원
	2014년 1월 15일 ~ 2018년 1월 14일
	제25대 감사원장
	2021년 11월 12일 ~ 현직 [직무정지][감사원장]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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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동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졸업 / 20회) 성균관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행정학 79 / 학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 석사 [7]) 인디애나 대학교 대학원 (정책학 / 석사)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행정학 / 박사 [8])
병역	육군 수도군단 상병 복무만료[9] (방위병) (1987년 8월 3일 ~ 1989년 1월 12일)
약력	제28회 행정고시 합격 감사원 기획관리실 제도담당관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참여정부) 감사원 특별조사국 제3과장 감사원 재정금융감사국 제1과장 감사원 기획홍보관리실 기획담당관 감사원 기획홍보관리실 국회협력관 김황식 감사원장 비서실장 감사원 사회문화감사국장 감사원 기획관리실장 감사원 제1사무차장 (이명박 정부) 감사원 감사위원 (박근혜 정부) LS전선 비상근감사 제25대 감사원장 (문재인 정부)[10]	}}}}}}}}}

1. 개요2. 경력3. 생애

3.1. 감사원장

3.1.1. 탄핵소추

4. 비판

4.1. "감사원은 국정운영 지원기관" 발언4.2. 문재인 정부 인사 잔류 기관 대상 표적감사 의혹4.3. 서해피격 공무원 감사 절차 위반 의혹4.4. 감사원장 관사 개보수 금액 논란4.5. 윤석열 정부 대통령 관저 이전 봐주기 감사 논란

5. 여담6.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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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제25대 감사원장.

2. 경력

1979. 2. 동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졸업 (20회)
1984. 2. 성균관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 졸업, 행정학 학사 (79학번)
1984. 12. 제28회 행정고등고시 합격
1985. 3. 총무처 수습사무관
1986. 2.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행정학 석사 (정책학 전공)
서울특별시청 사무관
내무부 사무관
1989. 12. 감사원 부감사관 (사무관)
1996. 7. 감사원 감사관 (서기관)
2001. 5. 미국 인디애나 대학교 공공 및 환경정책대학원 졸업, 정책학 석사 (정책분석 전공)
2002. 8. 근정포장 수훈
2002. 12. 감사원 기획관리실 제도담당관
2003. 1. 제16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분과 행정관
2003. 2.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참여정부)
2003. 12. 감사원 특별조사국 제3과장
2004. 12. 감사원 재정금융감사국 제1과장
2006. 1. 감사원 기획홍보관리실 기획담당관, 부이사관
2008. 10. 감사원 기획홍보관리실 국회협력관
2009. 12. 김황식 감사원장 비서실장, 이사관
2010. 7. 감사원 사회문화감사국장
2011. 4. 감사원 기획관리실장, 관리관

감사운영개선대책 태스크포스(TF) 단장 겸임

2011. 7.~2014. 1. 감사원 제1사무차장 (이명박 정부)
2011. 8. 홍조근정훈장 수훈
2014. 1.~2018. 1. 감사원 감사위원 (박근혜 정부)

원장 직속 감사원 개혁위원회 위원 겸임

2018. 2.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졸업, 행정학 박사
2018. 3. 중부대학교 객원교원
강남대학교 강사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강사
금강대학교 공공정책연구위원 등으로도 일했다.
2018. 3. LS전선 비상근감사

2020. 6. LS전선 준법경영위원회 위원

2021. 11.~ 제25대 감사원장 (문재인 정부)

3. 생애

1960년 10월 7일 서울특별시에서 태어났다. 1979년 2월 동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20회) 졸업 후 같은 해 성균관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79학번)에 진학해 1984년 2월 졸업했다. 같은 해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과정에 입학했고, 1984년 12월 제28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다. 1986년 2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1987년 8월 3일 육군 방위병으로 입대하여 수도군단에서 소총수로 복무했고, 1989년 1월 12일 상병으로 소집해제되었다.

공직 초기엔 총무처, 서울특별시청, 내무부 등에서 근무하며 지방 내무관료의 경력을 쌓았으나, 1989년 말 감사원으로 자리를 옮겨 부감사관이 되었다. 공직 입문 11년, 감사원 전직 7년 만인 1996년, 서기관급인 감사관으로 승진했다. 감사관 시절 인디애나 대학교 대학원으로 유학하여 정책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2002년 제16대 대통령 선거에서 새천년민주당 노무현 후보가 당선되고 꾸려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파견되었고,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하자 청와대 대통령비서실로 1년여간 파견되었다. 감사원 복귀 이후엔 특별조사국, 재정감사국 등에서 근무하다가 2006년 부이사관으로 승진해 요직으로 꼽히는 기획담당관이 되었다.

이후 국회협력관을 거쳐 2009년에 이사관으로 승진, 훗날 국무총리를 맡는 김황식 감사원장의 비서실장을 맡게 된다. 반년 후인 2010년엔 사회문화감사국장을 맡다가 2011년에 관리관으로 고속 승진해 기획관리실장을 맡았다. 이 때 은진수 감사위원이 금품 수수 혐의로 긴급 체포된 후 감사운영개선대책TF 단장을 맡아 직원들의 독립성 문제를 해결하는 업무를 맡았으며, 감사관이 감사 과정에서 외부로부터 부당한 압력이나 로비를 받으면 즉시 감찰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등 감사원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같은 해 7월엔 제1사무차장으로 '깜짝 발탁' 되었다. 당시 양건 원장이 이명박 정부의 중점 과제였던 교육비리, 권력비리, 토호비리 척결을 해결할 적임자라고 판단해, 제2사무차장이 행시 24회임에도 불구하고 행시 28회인 386세대 최재해 실장을 제1사무차장으로 내정했다고 한다. 이 때 4대강 사업 계약 집행 실태 감사를 벌였다.

2014년 1월, 박근혜 대통령에 의해 감사위원이 되었다. 임기 4년을 모두 채우고 2018년 1월 퇴임하였다. 총 28년 1개월을 감사원에서 근무한 셈이다. 퇴직 이후엔 LS전선의 비상근감사로 활동했으며, 중부대학교, 강남대학교, 모교인 성균관대학교 등에서 강의를 하기도 했다. 한편, 2018년엔 성균관대 국정전문대학원에서 행정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3.1. 감사원장

2021년 9월 14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후임 감사원장으로 내정되었다. #

국정감사 관련으로 인사청문 절차가 지연되다가 내정 후 한달하고 보름 정도가 지난 2021년 10월 26일, 최재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특위(위원장 홍문표)가 구성되어 첫 회의를 열 예정이다.#

인사청문특위는 최재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11월 2일에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그리고 11월 2일 인사청문회가 열렸는데 대선정국이다보니 최 후보자의 도덕성, 직무능력보다는 대장동 개발 사업 논란,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중립성 위반 논란 등이 청문회 도마에 올랐다. 결국 5시간 정도 진행된 후 여야 합의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적격'으로 채택되었다.#

2021년 11월 11일,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찬성 223표, 반대 23표, 기권 6표로 가결됐다. 전임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퇴임한 지 136일 만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접수된 지 55일 만이다.#

2022년 3월 25일,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인사권 갈등을 두고 감사원은 공식적으로 "현 정부와 새 정부가 협의하는 경우 제청권을 행사하는 것이 과거 전례에 비춰 적절하다"며 사실상 당선인 측의 손을 들어줬다. "감사위원이 견지해야 할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을 감안할 때 원칙적으로 현 시점처럼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된 논란이나 의심이 있을 수 있는 상황에서는 제청권을 행사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전 정부에서 임명되었다고는 하나, 감사원장이라는 직위 자체가 헌법으로 임기가 보장된 직위[11]이기에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도 사퇴하지 않았으며, 임기를 끝까지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3.1.1. 탄핵소추

2024년 11월 28일, 더불어민주당에서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12월 2일 본회의에 보고하기로 했다.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감사와 국정감사 자료 미제출이 그 이유이다. 1987년 민주화 이후 감사원장 탄핵소추 추진은 처음이다. #

민주당의 탄핵 추진에 대해 전윤철·김황식·양건·황찬현·최재형 등 전직 감사원장 5명은 우려를 표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5명은 "국회에서는 대통령실 이전에 대한 감사, 국정감사의 자료제출 (거부) 등이 감사원장 탄핵 사유라고 하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 것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면서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헌법적 가치는 반드시 존중되어야 한다", "정치적인 이유로 헌정질서의 근간이 흔들려서는 안되고, 감사원의 헌법적 임무 수행이 중단되어서도 안된다"라고 했다. # 감사원은 29일 오후 국·과장 전원회의를 열고 "탄핵 추진은 감사원 업무 마비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중단돼야 한다"라고 밝혔는데, 회의에는 100명 이상이 참석했다. #

하지만 한겨레의 취재에 의하면, 이 회의에서 탄핵에 반대하는 공동입장문에 서명을 받으려고 했으나 내부 반발로 인해 무산됐다는 것이 확인됐다. 회의 전에 연서명을 받으려 한다는 사실이 알려졌고, 일부 직원이 "왜 강제로 연서명을 받느냐",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반발해 없던 일이 됐다는 것이다. # 결국 감사원은 긴급 회의의 결과를 공개하지도 않았는데, 내부에서는 애초에 의도한 방향으로 회의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말이 나왔다. 연서명 반발 등 간부 총의로 회의 결과를 포장하기에 역부족이었다는 것이다. 감사원의 한 관계자는 "중하위직에서는 최재해 원장이 본인 탄핵과 감사관 특수활동비 삭감을 자초했다는 말도 나온다. 특히 예산 삭감 원인을 제공했다며 부글부글하는 분위기"라고 했다. 또 다른 감사관은 탄핵소추 사유인 대통령 관저 감사 봐주기 논란을 두고 "유병호 라인 때문에 나머지 감사관 전체가 매도당한다"고 했다. 전임 감사원장 5명이 탄핵 추진 중단 공동성명을 낸 것을 두고도 감사원 안팎에선 "황당하다"는 반응이라고 한다.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으로 민주당은 일단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미루고 대통령 탄핵에 집중하겠다고 발표했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대통령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내세우면서 이에 맞불로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하였고, 12월 5일 여당이 불참한 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192인 중 찬성 188인으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헌정 사상 최초로 탄핵소추된 감사원장이라는 기록을 세웠다.#

4. 비판

4.1. "감사원은 국정운영 지원기관" 발언

자세한 내용은 최재해 감사원 역할 발언 논란 문서 참고하십시오.
2022년 7월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감사원이“(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한다”라고 감사원의 존재 의미를 부정하는 듯한 발언을 하여 논란을 빚었다. 감사원은 중립성과 독립성을 생명으로 하는 헌법 기관이다. 정부가 세금을 잘 쓰고 있는지 감시해야 할 역할을 해야 하는 감사원이 오히려 정부를 도와야 한다는 취지로 읽힐 수 있다.

이러한 답변에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국민의힘)도 귀를 의심케 하는 발언이라며, 재차 발언의 의미를 물었으나, 재차 대통령이 국정을 잘 운영하도록 감사원이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기관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7월 28일 감사원이 국민권익위원회를 대상으로 이례적으로 1년여 만에 감사에 착수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해선 본감사에 들어가는 등, 집권여당과 정부의 입장과 비슷한 태도를 보여주어 논란이 되었다.#

4.2. 문재인 정부 인사 잔류 기관 대상 표적감사 의혹

거기다가 감사원이 국민권익위원회를 대상으로 1년여 만에 또다시 감사에 착수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해선 본감사에 들어가는 등 실제 행동으로 옮겨 더더욱 논란이 되었다.# 이 두 기관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가 기관장으로 재직 중이며 현재 정부 여당의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4.3. 서해피격 공무원 감사 절차 위반 의혹

‘서해피격’ 감사, 이번엔 절차 논란…野 “직권남용 고발”

10월 2일 감사원이 서해피격 공무원 관련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 서면조사를 통보했으나, 감사원 최고의결기구인 감사위원회에서 감사 과정 중 법과 절차를 위반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고 발표했고 더불어민주당은 10월 3일 기자회견을 통해 직권남용으로 최재해 감사원장을 고발하겠다고 했다. #

4.4. 감사원장 관사 개보수 금액 논란

관사를 개보수하는데 예산을 과다 사용한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개보수비만 1억 4천만원, 마당에만 6천만원을 사용한 것이 드러났다. 여기에다가 화분 재료비 480만원, 가로등 3천만원어치, 싱크대 및 샤워기 보수 1113만원, 화장실 보수 856만 등 가격 뻥튀기 의혹도 나왔다.

추가로 일반수용비로 관사에 빔프로젝터를 설치한 것도 드러나는 등 나랏돈을 관사에 쓰는 등 부적절한 내용도 밝혀졌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해당 의혹을 조사한 결과 문제없음 결론을 내렸다. #

4.5. 윤석열 정부 대통령 관저 이전 봐주기 감사 논란

[단독] ‘윤 관저 이전 의사결정’ 조사 1년8개월 깔아뭉갠 감사원
관저 유령건물 1년8개월 ‘감사 패싱’…“대통령실 감사방해죄 가능성”
“현 정부에도 엄정”…‘유령 관저’ 존재도 확인 못한 감사원의 궤변

참여연대의 국민감사청구로 촉발된 대통령실, 관저 이전 불법 의혹 감사에서 감사원이 참여연대에 '감사하겠다'며 통지하고서는 실제 감사에서는 1년 8개월 동안 아무런 조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대통령 경호처가 스크린 골프 시설을 검토하며 지었다는 70㎡짜리 신축 건물이 1년 8개월간 진행된 감사에서 통째로 빠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 건물은 일반인도 접근가능하며 구글 어스 인공위성 사진에도 나오는 건물인 것으로 확인된다.

이는 대통령실이 일부러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감사원이 도면을 확보하고도 감사에서 제외했을 때 벌어질 수 있는 일이라는 분석이다.

관저와 부속 건물 관리 주체는 대통령 총무비서관으로, 현 총비서관은 윤재순인데 검찰 시철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으로 분류된다. 총무비서관실이 건물 자료를 감사원에 제출하지 않았다면 명백한 감사방해에 해당한다는 지적이다. 감사 업무 경험이 많은 인사는 "대통령비서실이 해당 건물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감사방해죄로 고발해야 할 사안"이라고 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감사원은 전 정부인 문재인 정부에 대해선 무리할 정도로 감사방해죄를 적용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다.

감사 대상에서 증축 건물이 통째로 빠진 이유에 대해 감사원은 경호처에 물어보라며 책임을 떠넘겼지만, 이후 태도를 바꿔 ‘경호처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았지만,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감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문제는 경호처에서 자료를 받고도 감사를 하지 않았다는 건 ‘감사 증거 은폐’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

결국 이 문제로 인해 최재해 감사원장이 탄핵소추를 당했다. #

5. 여담

감사원 최초의 내부승진자 출신 감사원장이다. 지금까지는 주로 판사나 검사[12] 등 외부인이 감사원장을 맡아왔기 때문이다.

직전 감사원장 최재형과 이름이 비슷하다. 그래서 행정학 강사 김중규는 강의 중에 최재형 동생 최재해냐며 농담을 한 적이 있다. 참고로 김중규와 최재해는 행정고시 28기 동기다. 둘 다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 출신이기도 하다.

행정학 강사 김중규가 말하기를, "내 행정고시 동기들 보면, 감사원에 있는 놈들은 승진 빠른 애들은 빨리 승진하고, 감사위원이나 사무총장으로 퇴임하는 게 일반적인데, 승진이 늦고 늦게까지 버틴 애가 감사원장이 된 애가 있다. 그게 지금 감사원장 최재해라고... 젊었을 때는 승진을 못하는 동기들 보면 안타깝게 생각하고 했는데, 최재해 감사원장을 보면서 인생이 참 오묘하면서도 신기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장수생을 보면서 포기하지말고 열심히 하라고 이야기했다.

6.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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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 최재해

국가정보원장 조태용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진숙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국가안보실장 신원식

대통령경호처장 박종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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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해^직무정지 _{문재인 대통령 임명}
감사위원
조은석^권한대행 _{최재형 감사원장 제청, 문재인 대통령 임명}	김인회 _{최재해 감사원장 제청, 문재인 대통령 임명}	이남구 _{최재해 감사원장 제청, 문재인 대통령 임명}
이미현 _{최재해 감사원장 제청, 문재인 대통령 임명}	김영신 _{최재해 감사원장 제청, 윤석열 대통령 임명}	유병호 _{최재해 감사원장 제청, 윤석열 대통령 임명}	}}}}}}}}}}}}

[1]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제2022-2호(재산등록사항 공개)[직무정지] 2024.12.5~[직무정지] 20224년 12월 5일 탄핵소추안 통과로 직무정지되었다.[감사원장] 임기종료일은 2025년 11월 11일.[5] 2009년 3월 9일부터 2011년 1월 11일까지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에서 카투사 행정병(행정/PC운용 특기)으로 복무했다.[6] 2011년 2월 14일부터 2013년 2월 13일까지 제30방공관제단(현 공군방공관제사령부)에서 항공통제병으로 복무했다.[7] 석사 학위 논문 : 우리나라 監査院(감사원)에 있어서 政策監査(정책감사)의 制度化(제도화)에 關(관)한 硏究(연구)(1986. 2)[8] 박사 학위 논문 : 監査院(감사원) 役割(역할)의 變化(변화) 推移(추이)에 관한 硏究(연구) : 1949~2016년 監査結果(감사결과) 分析(분석)을 중심으로(2018. 2)[9] 소집해제. 보직은 소총수.[10]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되었으나 임기의 대부분을 윤석열 정부에서 보내게 될 예정이다.[11] 헌법 제98조 ② 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12] 검사 출신은 이종남 전 원장 이후로 아직까지 없는 상태. 원래 2011년 이명박 대통령이 정동기 전 대검차장을 임명하고자 했으나, 측근이라서 감사원의 중립성을 해친다는 지적이 있었던 데다가 BBK 수사 및 전관예우 논란으로 인해 한나라당 내부에서 반란이 발생, 표결도 가지 못하고 중도 낙마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