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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bgcolor=#141b4d><colcolor=#fff> 종류 | 구치소 |
| 운영주체 | 법무부 교정본부 서울지방교정청 |
| 개소 | 1908년 |
| 소장 | 김문태 |
| 위치 | 경기도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 (포일동) |
| 편지주소 | (15829) 경기도 군포시 군포우체국 사서함 20호 |
| 연락처 | 031-423-6100 |
| 링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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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법무부 교정본부 서울지방교정청 산하의 교정 시설.[1]2023년 사형 집행 시설 점검 결과 사형 집행 시설이 설치된 교정시설 중에서 실질적인 사용이 가능한 곳이 서울구치소 한 곳으로 드러났다. 이에 2023년 9월 23일경 대구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유영철과 정형구가 이곳으로 이감되었다. 법률신문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1심 피의자 및 피고인과 1심 판결에 불복해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한 피고인과 서울고법에 속한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남양주지원, 고양지원, 인천지방법원 본원, 부천지원,
별명은 대한민국 교정1번지다. 이유는 후술한다.
2. 역사
서울구치소의 기원은 생각보다 오래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조선시대에 미결수를 수용했던 전옥서가 그 기원이라고 할 수 있다. 당시 전옥서는 형조와 의금부의 추국 대상이 된 대역죄인을 비롯해 도망노비, 시정잡배까지 모두 수용했었던 대형 감옥으로 갑오개혁 아후 감옥서로 개칭이 되었고 1908년 경성감옥이 완공되기 이전까지 쓰였다. 이 구치소의 직접적인 전신은 1908년에 설치된 ‘경성감옥’이다. 이후 일제강점기에 ‘서대문형무소’라는 이름으로 불렸고[3], 8.15 광복 후 ‘서울형무소’로 불리다가 1961년에 ‘서울교도소’로 개칭했다. 1967년에 ‘서울구치소’[4]로 바뀌어 서대문구 현저동에 계속해서 존속했다.1987년 11월 15일에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5]으로 이전하여 개청했다. 경기도에 소재함에도 서울구치소라고 불리는 까닭도 이 때문. 현재 진짜로 서울에 있는 구치소는 서울남부구치소와 서울동부구치소다. 위치는 구로구와 송파구로 이 중 서울동부구치소는 인근에 아예 서울동부지방법원과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이 위치해있다.
대한민국은 여타 선진국과는 달리[6] 법원과 검찰청은 환영하면서 교정·보호시설은 꺼리는 기조가 심해 서울구치소는 서초동의 서울중앙지방법원이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옆이 아닌 외곽
가장 구체적으로 진전된 논의는 의왕시 왕곡동 골사그네 지역에 법무타운을 지어 서울구치소, 안양교도소, 서울소년원 등을 모두 이전하는 계획이다. 의왕시 법무타운 조성및 도시개발 추진구상(안)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도 후보들이 공약으로 내세웠다.#
2.1. 역대 소장
- 김윤구 (1945~1946)[7]
- 김병완 (1946~1948)
- 원택연 (1948~1949)
- 문치연 (1949~1957)
- 이용기 (1957~1960)
- 권녕준 (1960)
- 김재은 (1960~1961/1962~1963)
- 윤병희 (1961)
- 박명규 (1961~1962)
- 백흥수 (1963~1967)
- 김만석 (1967~1969)
- 서기석 (1969~1973)
- 이원호 (1973)
- 박도형 (1973~1977)
- 이금동 (1977~1979)
- 한수천 (1979~1980)
- 이정세 (1980~1983)
- 주병두 (1983~1985)
- 이정문 (1985~1986)
- 유병렬 (1986~1987)
- 정용세 (1987~1988)[8]
- 정갑섭 (1988~1990)
- 최중찬 (1990)
- 신흥재 (1990~1991)
- 송주섭 (1991)
- 남상철 (1991~1993)
- 김재석 (1993~1994)
- 이순익 (1994~1995)
- 김명배 (1995~1996)
- 김복수 (1996)
- 이순길 (1997~1998)
- 강번구 (1998~1999)
- 김춘홍 (1999~2001)
- 박도석 (2001)
- 박영태 (2001)
- 하근수 (2002)
- 임복재 (2002~2003)
- 양봉태 (2003~2004)
- 이준하 (2004)
- 승성신[교정본부장] (2004~2005)
- 조종윤 (2005~2006)
- 김양택 (2006)
- 강보원 (2006~2007)
- 김태희 (2007)
- 박길영 (2007~2008)
- 김태훈[교정본부장] (2008~2009)
- 고종석 (2010)
- 김기현 (2010~2011)
- 정유철 (2011~2012)
- 정명철 (2012~2013)
- 최덕 (2013~2014)
- 경의성 (2014~2015)
- 권기훈 (2015)
- 최강주[교정본부장] (2015~2016)
- 홍남식 (2016~2017)
- 이경식 (2017~2018)
- 윤재흥 (2018~2019)
- 김천수 (2019~2020)
- 신용해[교정본부장] (2020~2021)
- 유병철[교정본부장] (2021)
- 유태오 (2021~2022)
- 민낙기 (2022~2023.11.26)
- 김문태 (2023.11.27 ~ )
3. 조직 및 수용구분
소장(고위공무원 나급)[14] 이하 약 700여 명의 교정직 공무원과 50여 명 정도의 일반·기술직 공무원이 근무하며, 총무과, 수용기록과, 보안과, 출정과, 민원과, 사회복귀과, 분류심사과, 의료과, 복지과, 시설과가 있다. 수용정원은 2,000명 정도이나, 2016년 11월 23일 기준으로 158%의 과밀수용을 하고 있음이 보도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받고 있는 미결수용자를 주로 수용하며, 한미행정협정(SOFA)에 의거한 외국인 수용자와 형기 5년 이하의 초범 수형자도 수용한다.
경비교도대 존속 시절 서울구치소 부대는 경북북부제1교도소와 함께 몇 안 되는 대대급이었다.[15]
4. 주요 수감자
재판을 받고 있는 미결수용자들이 많아서 변호인 접견실도 다른 구치소에 비해 규모가 훨씬 크다. 접견하러 온 변호사들과 수용자들이 우글거리는 모습을 보면 도떼기시장이 연상될 정도.정치인이나 기업인, 유명 연예인이 구속되면 대부분 여기에 수감되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의왕국무회의'라는 우스개도 있다. 대표적인 수감자로는 노태우 전 대통령,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장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이병기 전 대통령비서실장,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남재준 전 국가정보원장, 우병우 전 민정수석비서관, 현기환 전 정무수석비서관,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 정관주 전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차은택 전 민관합동창조경제추진단장, 이우현 전 의원,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 김경수 전 경상남도지사, 박근혜 전 대통령,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이 있다.
물론 이런 부류뿐만 아니라, 이름만 대면 알만할 정도로 흉악한 강력범죄자들도 여기를 거치거나 현재도 복역중이다.
- 서대문 옛 교도소 시절 주요 수감자
- 노태우: 前 대통령, 내란 등 혐의.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구속 사건 참조
- 유영철(2004.8.13.~): 살인 등. 2005년 6월 사형 확정 후 대구교도소로 이감되었다가 현재 다시 이곳에 수감.
- 정남규(2007년 4월 ~2009년): 살인 등. 2007년 4월 사형 확정 후 집행 대기중 2009년 11월 자살.
- 강호순(2009~현재): 살인 등으로 사형 확정
- 곽노현
-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 박근혜 대통령 창조경제 수혜기업,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 핵심참고인
- 김성민
- 권노갑: 1997년 한보 사태로 구속, 2002년 진승현 게이트로 2차 구속 이후 2003년 7월 2일 항소심에서 무죄판결로 인한 석방
- 김기환 등 지존파 일당 6인(1994.10.6 ~1995.11.2)
-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계열사부당지원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수감되었으나 이후 보석으로 석방되어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던 중 1심에서 징역 10년의 실형이 선고되어 다시 재수감됨
-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2009년 현대자동차그룹 비자금 사건으로 인한 구속수감. 이후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출소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 신정환
- 양승태: 前 대법원장
- 임수경: 1989년 평양축전 방북 사건으로 1990년 청주여자교도소 이감 전까지 수감됨.
- 김경수: 前 경상남도지사. 컴퓨터업무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 변희재
- 드루킹
- 정경심: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아내.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2019년 10월 구속되었다가 이듬해 5월, 법원이 구속영장을 연장하지 않아 석방되었다.
- 전광훈: 2020년 10월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수감. 같은해 12월 무죄 선고로 석방
- NO:EL(2021.10~2022.10): 장제원 의원의 아들.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무면허운전, 공무집행방해, 상해혐의
- 김영준: 남성 불법촬영 나체 영상 유포 사건 범인
- 전주환: 신당역 살인사건 범인. 무기징역 선고 이후 2023년 경북북부제2교도소로 이감.
- 지만원(2023.1~): 5.18 민주화 운동 음모론자, 명예훼손으로 징역 2년 확정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사건의 수감자들이다.
- 장대호: 한강 몸통시신 사건 범인. 2020년 7월 무기징역 확정 이후 경북북부제2교도소로 이감.
- n번방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사건의 수감자들이다.
- 대장동 개발 사업 논란의 수감자이다.
-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수감자이다.
- 서욱(~2022.11.8.): 전 국방부장관. 구속적부심 인용으로 석방되어 현재 불구속 상태로 재판 중
- 김홍희(2022.10.22.~2022.11.11.): 전 해양경찰청장. 구속적부심 인용으로 석방되어 현재 불구속 상태로 재판 중
- 서훈(2022.12.3.~2023.4.3.): 전 국정원장 및 국가안보실장, 보석으로 석방
- 박희영(2022.12.20.~2023.6.7.): 용산구청장, 이태원 압사 사고 관련 업무상과실치사상, 허위공문서작성등 혐의. 이후 보석으로 석방
- 신상 공개가 되지 않은 인하대학교 재학생 준강간치사 사건의 범인(2023.1.20. ~ 2023.10.26)[17]
- 조선(2023.7~): 2023년 신림역 칼부림 사건의 피의자
- 최윤종(2023.8~): 신림동 공원 강간살인 사건의 피의자
- 김길수(2023.11.~): 특수강도 사건 및 김길수 도주 사건의 피의자.
- 송영길(2023.12.18~2024.05.30): 전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의 피의자, 보석으로 석방.
- 오재원 (2024.03.29 ~): 오재원 마약 투약 사건의 피의자
- 허영인 SPC그룹 회장(2024.4.5~): 자세한 내용은 SPC그룹/비판 및 사건 사고 참고할 것.
- 김태현: 노원 세 모녀 살인사건의 범인.
- 김호중(2024.05.24~): 김호중 음주 뺑소니 사건의 피의자
- 유아인(2024.09.03~): 유아인 마약 투약 혐의 사건의 피의자
- 이영복(2024.09~): 고양·양주 다방 연쇄살인 사건의 피의자 [18]
- 조국(2024.12.16~): 자녀 입시 비리 사건의 피의자
5. 교통
- 안양 버스 1-1: 인덕원푸르지오엘센트로후문 정류장 하차
- 안양 버스 1-5
- 안양 버스 22
- 성남 버스 103
- 용인 버스 1303
- 수원 버스 7002
- 화성 버스 7200
- 의왕 버스 10
- 의왕 버스 11
- 의왕 버스 13
- 2029년 경강선 월곶~판교 구간이 개통되면, 구치소 앞에 수도권 전철 경강선 청계역이 생길 예정이다.
6. 여담
- 신동아에서 보도하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감된 이후로 하루로 빠짐 없이 지지자들이 몰려와 모임을 갖고 문안 인사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보도에 따르면, 매일 오전 5시 50분만 되면 "박근혜! 대통령! 안녕하세요!" 라는 외침이 들린다는데, 어찌나 쩌렁쩌렁하게 울리는지 구치소 여자 수감자 사동 안까지 선명히 들려, 이제는 수감자들과 교도관들이 이걸 기상나팔 겸 모닝콜 삼을 지경이라고. 2021년 특별사면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석방 된 이후에는 이런 풍경은 이제 옛말이 되었다.
-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혐의로 이곳에 구속되면서, 박근혜의 탄핵을 부정하는 강성 친박 성향 지지자들은 이 곳 앞에서 박근혜 석방 집회를 지속적으로 벌이고 있다. 이들은 "대통령이 계신 곳을 어떻게 구치소라고 부르느냐!"라면서 서울구치소 청와대'라는 의미의 서청대라고 부르고 있다. 이러한 친박 세력들의 얼토당토 않는 주장에 대해 "박근혜 정권의 실질적인 대통령과 측근들인 안종범, 정호성, 차은택이 모두 수감 되어 있으니 아주 틀린 말은 아니다"는 비아냥도 나오고 있다. 대한애국당/우리공화당 태극기 집회에서는 매주 서청대라고 부르는 모양이다.
- 2020년 5월 15일 서울구치소 교도관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수용자 254명과 직원 23명 등 총 277명이 검사를 받았다. 해당 교도관이 법원을 오가는 업무를 하진 않았지만 재판을 받는 수용자 등과 접촉이 있어,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이 있는 법원종합청사 법정 전체가 1989년 개원 이래 이날 처음으로 폐쇄됐으며, 예정되어 있던 재판들도 대거 취소 및 연기됐다. 수용자 7명이 이번 주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서울중앙지검 직원 34명과 수용자들과 자주 접촉하는 공판 검사 30명도 전원 귀가 뒤 자가격리 조치돼 공판 차질도 우려된다. #1 #2 #3 #4
- 2021년 9월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관으로 새로 지정되었다.
- 2023년 9월 25일, 뉴스 보도에 따르면 현재 서울구치소에는 '미집행 사형수'들이 모여있다고 한다. 유영철, 정형구가 최근 이감되었으며 강호순, 정두영도 수감 중이라고 한다. #
- 2023년 9월 26일에는 이재명 의원이 이 곳으로 이송되었으나 구속영장 기각으로 인해 석방되었다.
- 2023년 11월 4일, 재소자 김길수가 외부 병원에서 진료를 받다가 도주했다. 자세한 내용은 김길수 도주 사건 문서 참조.
- 2023년 12월 식단이 공개돼 화제가 됐다. 고기 요리 등 호화로워 자취생보다 잘 먹는다고 공분을 샀다. # 심지어 오마카세급이라는 반응 때문에 불만은 당연히 많다. 그러나 2023년 기준으로 교도소 수감자의 한 끼 당 식비가 1664원인데 #, 잘 나와봐야 얼마나 잘 나오겠는가(군인의 경우 2022년 기준으로 한 끼 당 4333원). 식단표만 보면 그럴듯하나, 할당된 예산이 극히 적은데 호화 음식이 나오는 것은 불가능하다. 예를 들자면, 감자탕이 나온다고 할 경우 7~8인이 생활하는 방에 살점도 거의 없는 뼈다귀가 두 개 정도 들어가는 게 현실이다.
[1] 일명 서울중앙구치소, 의왕구치소[2] 인천, 부천지역의 경우 인천구치소나 서울남부구치소, 화성직업훈련교도소 등에 송치되어 있다가 1심 판결 이후 항소를 하면 서울구치소와 인근의 안양교도소 등으로 이감된다.[3] 원래 쓰던 '경성감옥' 명칭은 1912년에 마포에 새로 신축한 감옥으로 넘어갔으며, 이후 1963년 안양으로 이전하면서 현재의 안양교도소가 되었다.[4] 이때부터 구치소라는 용어가 공식적으로 쓰기 시작했다.[5] 당시 경기도 시흥군 의왕읍 포일리[6] 선진국은 수용구분에 따라 법원이나 검찰청과 근거리에 붙어 있는데 이는 수용자들의 법원 및 검찰청 출두에 대한 계호부담과 교통비 등 비용부담이 따르기 때문이다.[7] 1943년 조선인 최초로 서대문형무소의 2인자인 부전옥에 임명되었다. 당시 부전옥은 중고등학교를 넘어 법대를 졸업한 당대 최고의 엘리트였다. 실제로 부전옥과 검사를 왔다갔다 하며 근무하였으며 해방 당시 조선인 검사는 10명에 미치지 못 했다.[8] 이후 대구교도소장으로 부임했으나, 1989년 당시 대구공업고등학교에서 열렸던 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한 기결수들이 기능경기대회장을 탈주한 사건으로 불명예 퇴직.[교정본부장] [교정본부장] [교정본부장] [교정본부장] [교정본부장] [14] 2급(이사관) 상당의 고위직으로, 선출직이라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긴 하나 급수상 소재지인 의왕시의 시장과 동급이며 군의 1개 사단장 및 경찰청의 국장급들과 동일한 대우를 받는다. 또한 형식상 상급기관인 서울지방교정청의 청장과 동급으로 유병철 교정본부장의 경우 서울청장에서 서울구치소장으로 이동했고 이 자리에서 본부장으로 영전했다. 경찰, 소방으로 치면 서울지방경찰청장/서울소방재난본부장이 일개 경찰서/소방서장 정도로 이동한 느낌이라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대규모 구치소/교도소장은 청장과 동급이며, 큰 무궁화 3개다. 지방교정청이라 해도 휘하에는 과장 몇 명 있는 게 끝이기 때문이다.[15] 따라서 군소 중대급은 부대명이 제 25@@ 경비교도대이지만 서울과 경북북부제1은 제 19@@ 경비교도대였다.[16] 다만 당시에는 현 위치가 아니고 옛 서대문형무소에 많이 수감되었다.[17] 1심에서 검찰 측이 항고하여 인천구치소에서 이감되었으며, 대법원에서 20년형이 확정된 후 경북북부교도소로 이감되었을 것으로 추정.[18] 1심에서 검찰 측이 항소하여 의정부교도소에서 이감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