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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082e59><colcolor=#fff> 박근혜 정부 초대 민정수석비서관 곽상도 郭尙道 | Kwak Sang-do | |||
출생 | 1959년 12월 23일 ([age(1959-12-23)]세) | ||
경상북도 달성군 현풍면 대동 솔례마을 (現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읍 대리)[2] | |||
본관 | 현풍 곽씨 | ||
거주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신천동 잠실 장미아파트[3]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동 | ||
재임기간 | 박근혜 정부 초대 민정수석비서관 | ||
2013년 3월 25일 ~ 2013년 8월 5일 | |||
제11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 |||
2015년 3월 16일 ~ 2015년 11월 9일 | |||
서명 | |||
링크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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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 이성림 (1959~2021) | ||
자녀 | 딸 곽현정, 아들 곽병채 | ||
학력 | 대구남산국민학교 (졸업 / 35회) 심인중학교 (졸업 / 20회) 대건고등학교 (졸업 / 27회)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 학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법학[4] / 석사[5]) | ||
병역 | 육군 중위 전역 (군법무관) (1986년 4월 19일 ~ 1989년 1월 31일)[6] | ||
소속 정당 | [[무소속(정치)| 무소속 ]][7] | ||
의원 선수 | 2 | ||
의원 대수 | 20, 21[8] | ||
약력 | 제25회 사법시험 합격 제15기 사법연수원 수료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장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대구지방검찰청 공안부 부장검사 서울지방검찰청 특수3부 부장검사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장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 (박근혜 정부) 제11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박근혜 정부) 제20대 국회의원 (대구 중구·남구 / 새누리당) 제20대 국회 후반기 교육위원회 간사 제21대 국회의원 (대구 중구·남구 / 미래통합당) 미래통합당 대구시당위원장 국민의힘 대구시당위원장 국민의힘 중구·남구 당협위원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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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법조인 출신 정치인.박근혜 정부 초대 민정수석을 지낸 친박 인사이자, 21대 총선에서도 공천받아 친황[9]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국민의힘 소속이었으나 화천대유 직원으로 일한 아들의 50억원 퇴직금 논란으로 탈당, 2021년 10월 2일에 의원직 사퇴를 발표했고 11월 11일 사퇴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되면서 국회를 떠났다. 이후 2022년 2월 4일에 구속되었다.
2. 생애
2.1. 국회의원 당선 전
1959년 12월 23일, 경상북도 달성군 현풍면 대동[10](현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읍 대리) 솔례마을에서 태어났다. 대구남산초등학교(35회), 심인중학교(20회), 대건고등학교(27회),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를 졸업했다.1983년 제25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제15기로 수료했다. 1986년 4월 19일 육군 군법무관으로 임관하여 1989년 1월 31일 중위로 전역했다. 이후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에 발령되었다. 이 시절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 9인 중 한 명이다. 1989년 12월 성균관대학교 대학원에서 공법 전공으로 법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1995년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검사, 1998년 8월 26일부터 1999년 6월 26일까지 제41대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장, 1999년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2000년 대구지방검찰청 공안부장검사, 2003년 서울지방검찰청 특수제3부장검사, 2005년 부산지방검찰청 형사제1부장검사, 2006년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2007년 3월 1일부터 2008년 3월 19일까지 초대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장 등을 지냈다.
2008년 서울고등검찰청 검사를 끝으로 검사직을 그만두고 2009년 변호사를 개업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분과 전문위원을 지냈으며, 이어 2013년 3월부터 8월까지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을 역임하였는데, 검찰 출신 중 검사장(지검장급 이상)을 거치지 않고 청와대 수석비서관으로 입성한 최초의 사례다.[11] 그러나 임명된 지 6개월이 채 안 되어 인사 검증의 실패를 이유로 경질되었다. # 또 민정수석비서관 재임 중 국가정보원 여론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에 압력을 가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2015년 3월 16일부터 2015년 11월 9일까지 제11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역임하였다.[12]
2.2. 국회의원 시절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초 자신의 고향인 대구 달성군에 출마하려 하였으나 친박 내부의 교통 정리에 따라 출마 지역구를 중구·남구로 옮기고[13] 제18대 국회의원을 지낸[14] 배영식과의 경선에 승리하여 새누리당 후보로 대구 중구·남구 선거구에 출마하여 더불어민주당 후보 김동열과 친여 무소속 후보 박창달을 꺾고 당선되었다. 20대 국회에서는 교문위 소속으로 활동했으며 진박 계열의 인사로 분류되었다. 하지만 후일 김종인의 이명박근혜 사과 발언에 찬성하여 친박이 아니게 되었다.
은근히 말 때문에 구설에 자주 오르는 편이다. 민선 7기 대구 중구청장(류규하) 취임식에서는 축사랍시고 '잔소리 좀 하겠다'면서 "지역 재건축과 재개발, 달성토성 복원사업 등의 추진이 더딘 이유는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해서 그렇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공무원 노조는 "주민이 지켜보는 취임식이라는 공식 행사에서 공무원을 한순간에 탁상행정만 하는 집단으로 매도했고 특정 사업도 곽 의원이 감사원 감사를 받지 않도록 했다고 자랑하는 등 본인의 치적 포장에만 급급했다"며 비판했다. #
정부가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동 경상북도청 옛 부지를 매입조건으로 중구 동인동에 있는 대구광역시청 청사 이전을 포기하라는 각서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 "올해도 시청 이전 포기를 주장하겠다"고 밝혔고, '도청 이전터 문화 행정 경제 복합공간 조성' 명목의 옛 도청 부지 매입비를 국비로 원활하게 확보하지 못한 경북도와 대구시는 "아직 대구시청 이전 논의를 시작조차 하지 않았는데, 도청 옛 부지 이전 불가론을 외치며 TK지역 현안인 부지 매입비 확보를 막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 대구 중구 의원이라면 충분히 시청이전에 대해 반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지만 대구 민심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소지역 이기주의 때문에 시청 청사 이전을 막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 최종적으로 대구광역시청 신청사는 달서구 두류3동 옛 두류정수장 부지에 건립하는 것으로 확정됐다.
2018년 9월에는 최저임금 미지급에 대한 처벌조항을 삭제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
2018년 11월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열린 유치원 3법에 대한 법안 심사에서는 "(유치원 3법이 통과되면) 사유재산에 대해 규제를 하는 것 아니냐"며 반대 입장을 밝혀 무산시켰다. 곽상도는 기자들에게 "12월 초쯤 한국당 측의 법안이 나올 텐데 양쪽 이야기를 듣고 합리적으로 정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사립유치원을 단순한 사유물로 볼 수 없으며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박용진 3법의 취지를 '해당 법안이 사립 유치원 사업자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비난한 한유총 주장과 논리를 그대로 대변한 것이라는 비판이 있다. 일각에서는 앞서 11월 9일 한유총 비대위원장 이덕선이 자유한국당 소속 교육위 법안심사위원들을 방문한 것이 자유한국당에 대한 로비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실제로 이날 법안 심사에서 자유한국당 의원 전희경은 "박용진 3법의 부정적 효과가 원아들에게 미칠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제기했다. # 김현아의 반응은 특별히 보도되지 않았다.
2018년 12월 15일, 자유한국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가 작성한 교체 대상 당협위원장에 포함되었고, 당 비상대책위원회가 발표한 인적쇄신 명단에 들어갔다. 하지만 다시 미래통합당의 21대 국회의원 대구광역시 중구·남구 후보로 공천받았고,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 법률지원본부장으로 임명되었다. 그리고 재선에 성공했다.[15]
검사 출신이지만 법사위를 희망하지 않고 의외로 제21대 국회 희망 상임위로 1순위, 2순위, 3순위 모두 교육위원회를 신청했다. # 그리고 2020년 7월 6일 국회운영위원회와 교육위원회 2곳에 배치되었다.
2020년 7월 5일, 문준용이 서울 구로구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를 3억 1000만 원에 매수한 지 6년 후에 5억 4,000만원에 매도해 2억 3000만원의 차익을 얻었다며 실거주인지 투기인지 밝히라고 요구했다. # 이에 민주당 의원 김남국이 "곽 의원이 가지고 있는 송파구 신천동 장미아파트가 6~7억에서 10억 가까이 올랐다"며 비판하자, # 곽상도는 "내 집값은 문재인 정부가 올려놓고 왜 내게 책임 묻느냐"면서 자신은 송파구 아파트에 실제 거주하며 팔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의정 활동을 위해서는 서울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해당 아파트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게다가 미래통합당에서는 다주택에 대해 애당초 문제삼지 않으며 오히려 빚 내서 집을 사라는 입장이라, 한 미래통합당 관계자는 김남국의 발언에 대해 황당하다는 반응도 보였다. # 한편 문준용은 실거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
이외에도 유독 문준용을 여러 번 저격해 이를 두고 김남국은 "곽상도 주요 의정활동은 문준용 스토킹인가"라고 지적하였다.
2020년 12월 8일 비상대책위원장 김종인의 전 대통령 이명박, 박근혜에 대한 대국민 사과 방침에 대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끝났고, 우리는 수용해야 한다.", "서울과 대경권의 여론이 다르고, 특히 우리 지역구에서의 여론도 다르지만 우리는 중도층을 우리 편으로 끌어와야 다음 총선에서 승리하여 정권을 교체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이명박, 박근혜에 대한 사과를 지지하였다. 곽상도 외에 권영세, 박진, 오세훈, 원희룡, 유승민, 정진석, 하태경 등 중진들도 김종인의 안건에 대해 지지했지만, 이들과 달리 곽상도는 친박 출신이라 더 주목받았다.[16] # 이러한 곽상도의 행보에 대해 당내 강경파는 곽상도를 배신자라고 비난하였고, 곽상도를 비토하던 당내 중도층들은 이에 호의적인 반응이다.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과오에 대한 사죄 문제에 친박계의 지지하는 목소리는 드물지만 서병수, 박대출을 제외하면 반발하는 소리도 적어 오히려 수용하는 분위기이고, 오히려 범 비박계인 배현진, 홍준표, 조경태, 장제원 등이 강력 반발했는데 특히 배현진의 경우 김종인을 비난하는 실정이라 두 전직 대통령의 사죄 문제와 관련해 당내 구도가 미묘하게 흘러갔다고 할 수 있다.
2020년 말 들어서는 차기 대구광역시장 출마에 관심 있다는 언론 인터뷰를 하며 차기 지선에 도전할 의사를 내비쳤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홍의락을 대구광역시 경제부시장으로 영입한 것, 상업지구 용적률 조례 개정, 대구경북 행정통합 등 당시 대구시장 권영진의 정책을 비판하며 각을 세웠다.
2021년 3월, 청와대의 표적 수사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면서 문재인, 조국, 박상기, 이광철, 민갑룡, 이규원(검사), 정한중, 김용민을 상대로 5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
2021년 9월 26일,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다 퇴직금으로 무려 50억 원을 받아간 것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파문이 확산되자 당시 미국을 방문한 국민의힘 대표 이준석이 원내대표 김기현에게 전화를 걸어 "신속히 이 문제를 정리해야 한다"는 뜻을 전했고, 국민의힘에서 징계를 논의하기 위해 오후 5시 긴급최고위를 소집하자 회의 직전인 4시 30분에 탈당계를 제출하며 탈당했다.[17] #
9월 27일, 검찰은 곽상도의 뇌물과 사후수뢰 혐의, 그리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
여야 모두 한 목소리로 곽상도의 의원직 사퇴를 압박하자, 곽상도는 10월 2일에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직 사퇴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국회 본회의에서 사직안이 가결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
11월 11일, 국회 오후 본회의에서 상정돼 총 투표수 252표 중 찬성 194표, 반대 41표, 기권 17표로 가결됐다. #
2.3. 국회의원 사퇴 후
2022년 2월 22일, 대장동 개발 사업 논란과 관련하여 알선수재,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구속 기소되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2022년 3월 재보궐선거에서 중구·남구에 공천하지 않았다.[18]구속되어 재판을 받는 중에도 블로그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자신은 누명을 썼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회계사 정영학의 구체적인 증언이 나오면서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크게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되었다. #
11월 30일, 검찰은 징역 15년형을 구형했으나, # 2023년 2월 8일 1심에서 법원은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뇌물죄는 무죄로 보아 벌금 800만 원, 추징금 5천만 원을 선고했다. 곽상도는 정치자금법 위반 판결도 잘못되었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윤석열이 대통령으로 당선되자 무죄 투쟁을 하겠다고 밝혔다. #
2022년 8월 8일, 보석으로 석방되었다. #
3. 비판 및 논란
자세한 내용은 곽상도/비판 및 논란 문서 참고하십시오.4. 여담
- 이름의 한자가 경상도(慶尙道)의 상도와 같다.
- 제20대 국회의원 300명 중 가장 보수 성향이 강한 의원으로 꼽혔다. 가장 진보가 -50점이고 가장 보수가 +50점인데, 곽상도는 +50점을 받았다.[19] 이는 조선일보와 서울대 교수 한규섭 팀이 20대 국회의원들의 1202건 법안에 대한 표결 행태를 분석한 결과이다. #
- 2020년 총선 후 정의기억연대 위안부 피해자 이용 논란이 불거지자 미래통합당에서 '위안부 할머니 피해 진상규명 태스크포스' 위원장으로 임명했는데, 곽상도가 2017년 11월 27일 '위안부 피해자 보호법 개정안' 표결에서 기권표를 던진 전력이 있자 돌발영상에서 이를 꼬집는 영상을 방영했다. # 이에 대해 곽상도는 정대협(정의연의 전신)에 문제가 있어 입법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기권했다고 주장했으나, 정작 문제의 법안은 그런 문제와는 상관이 없는 내용임이 드러났다. #
- 아들 곽병채는 해병대에서 복무했다. 추미애 아들의 휴가 미복귀 의혹이 확산되자 국민의힘 의원 단톡방에 아들의 군복무 인증샷들이 올라왔는데, 이를 조수진이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대중들에게 알려지게 되었다. # 그리고 그렇게 공개된 곽병채의 사진은 훗날 화천대유 퇴직금 50억 원 논란이 터지자 네티즌들에 의해 패러디 소재가 되었다. 예시
- 2018년경 수사·기소를 분리하여 국가수사청을 신설하는 법안을 발의하였다. # 20대 국회가 끝나며 자동 폐기된 것으로 보이는데 2021년 초 더불어민주당이 중대범죄수사청(처)을 추진한다고 나서자, 곽상도가 소속된 국민의힘은 수사청 신설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했다. 이에 곽상도의 과거 행적이 민주당 측의 반박 논거로 활용되었다. #
이에 대해 곽상도는 "중대범죄수사청과 제가 제안했던 수사청법안은 근본적으로 다른 법안"이라며 "여당의 중대범죄수사청법과 같은 반열에 올리는 것조차 불쾌하다"고 밝혔다. 곽상도는 "2018년 11월 대표 발의했던 수사청 법안은 수사기관을 단일화(검찰의 직접수사 영역과 경찰수사 영역)해서 국민들에게 두 번 수사 받지 않도록 편의를 제공하자는 취지"라면서, "반면, 여당이 추진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은 경찰 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청, 공수처, 검찰 등 수사기관을 4원화하여 국민은 어느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게 될지 가늠하기 어렵고 수사기관 간의 권한 다툼은 검·경 갈등보다 훨씬 복잡·다단해져서 더 큰 혼선을 불러오게 될 것"이라고 자신의 법안과 민주당의 법안은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해명했다. 또한 민주당의 법안 발의 의도를 두고 "검찰 수사를 받아 공소제기되거나 1심 유죄 판결을 받은 의원들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모두 빼앗으려는 불순한 의도에서 시작된 보복 입법"이라고도 지적했다. #
- 2021년 5월 20일에 부인이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장례식장에는 당시 대통령 문재인 명의로 보낸 조화가 눈길을 끌었다. 청와대는 국회의원의 가족 부고에 조화를 보내는 관례를 따랐다고 밝혔으며, 유족 또한 조화를 보낸 것에 감사하다고 밝혔다. #
- 저서로 《7할의 행동과 3할의 숙명》이라는 책이 있다. # 이 책에서 곽상도는 "나는 돈 문제에 지나칠 정도로 강박관념이 있다"면서 "국회의원이 돼서는 후원금을 받는 것이 제일 어려웠다. 혹시 무슨 단서가 붙는 것은 아닌가 싶어 늘 조심이 따른다", "어떤 분이 나를 보고 국회의원이 지갑 가지고 다니며 지갑을 열어 돈을 쓰는 것을 처음 봤다고 할 정도로 나는 돈 문제에 한 치의 실수나 오차도 없이 살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아들 곽병채에 대해서는 "점점 커가면서 아내가 '리틀 곽상도'라고 부를 만큼 닮아가는 중"이라며 소개했는데, 훗날 아들의 퇴직금 논란으로 의원직을 잃고 정계에서 퇴출된 것을 생각해 보면 아이러니한 대목.
5. 소속 정당
소속 | 기간 | 비고 |
[[새누리당|]] | 2016 ~ 2017 | 정계 입문 |
[[자유한국당|]] | 2017 ~ 2020 | 당명 변경 |
[[미래통합당|]] | 2020 | 합당[20] |
| 2020 ~ 2021 | 당명 변경 |
[[무소속(정치)| 무소속 ]] | 2021 ~ 현재 | 탈당[21] |
6. 선거 이력
||<tablealign=center><tablebordercolor=#808080><tablebgcolor=#fff,#1c1d1f><tablewidth=100%><rowcolor=#fff><rowbgcolor=#808080> 연도 || 선거 종류 || 선거구 || 소속 정당 || 득표수 (득표율) || 당선 여부 || 비고 ||
2016 |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 대구 중·남 | [[새누리당|]] | 62,483 (60.67%) | 당선 (1위) | 초선 |
2020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 [[미래통합당|]] | 86,470 (67.49%) | 재선[22] |
역대 선거 벽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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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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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남 곽상도 사퇴 (2021.11.11.) * 수성 을 홍준표 사퇴 (2022.4.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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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원직 사퇴.[2] 현풍 곽씨의 관향이자, 인근의 지리와 함께 현풍 곽씨 집성촌이다. #[3] 서울특별시와 지역구에 각각 1채씩 집을 보유하거나 임차하는 국회의원은 제법 많아 2주택 자체는 큰 문제는 아니다. 하지만 다른 국회의원이 적어도 주소지는 지역구로 하는 데 비해 곽상도는 주소지가 서울특별시이며, 2021년 재보궐선거 당시 오세훈에게 한 표를 행사했다고 SNS에 인증을 하여 논란을 일으켰다.[4] 공법 전공[5] 석사 학위 논문 : 司法權(사법권)의 獨立(독립)(1990. 2)[6] 출처: 병무청공고제2016-35호(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공개)[7] 아들의 화천대유 50억 퇴직금 논란에 따른 징계위원회 개최 직전 선제 탈당. 탈당 전 소속은 국민의힘.[8] 2021년 11월 11일 의원직 사퇴.[9]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선후배 사이로 박근혜 정부에서도 가까웠다. 비상대책위원장 김병준 시절 21명의 현역 의원에 대해 당협위원장에서 내려오게 하는 인적 청산이 있었는데, 후임 황교안 체제는 대체로 이를 존중했지만 이 대상 중에 유일하게 당협위원장으로 복귀시킨 인물이 바로 곽상도다. 윤상현, 홍문표도 21대 국회의원으로 복귀하긴 했지만 윤상현은 무소속, 홍문표는 당협위원장 신분이 아닌데도 경선을 뚫은 케이스라 곽상도가 유일한 케이스가 맞다.[10] 경상북도는 1988년 5월 1일 이전까지 읍·면 산하에 리가 아닌 동을 뒀다.[11] 그 이후 임명된 우병우와 신현수, 조대환도 검사장을 지내지 않았다.[12]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느라 임기를 1/3도 채 채우지 않은 채 사임했다. # 이사장 시절, 무료 법률구조대상자를 축소하고 유료 대상자를 늘렸으며, # 변호사 자격자를 소속 변호사가 아닌 6급 일반직(변호사 사무장과 비슷한 역할이다)으로 뽑아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 그런데, 그렇게 기껏 뽑은 6급 변호사들은 결국 다 그만둬, 변호사 6급 채용 정책은 삽질로 판명되었다는 후문이다.[13] 대신 달성군 지역구에는 추경호가 공천되어 당선되었다.[14] 당시 현역인 김희국은 친유로 분류되어 컷오프당했다.[15] 공교롭게도 20대 국회에서 저격수로 이름을 떨친 자유한국당 의원들 중 유일하게 21대 국회에 남았다. #[16] 권영세는 한때 친박으로 분류된 인사였지만 소장파로 분류되는 인물이고, 정진석은 이명박 정부 시절 정무수석비서관을 역임해 친이로 분류되는 인물이다. 이 두 명의 공통점은 계파색이 옅다는 것과 친박, 친이계의 인물과는 가깝지는 않지만 이들 간의 갈등을 중재한 적이 있다는 점이다.[17] 탈당계는 제출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18] 보궐 선거에서 당선된 임병헌은 훗날 국민의힘에 복당했다.[19] 반대로 가장 진보적인 의원은 정의당의 김종대이다.[20] 새로운보수당, 미래를향한전진4.0과 신설 합당.[21] 곽상도/비판 및 논란/아들의 취직 및 퇴직금 논란 참고.[22] 2021.9.26. 국민의힘 탈당.
2021.11.11. 의원직 사퇴. (아들 관련 논란)
2021.11.11. 의원직 사퇴. (아들 관련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