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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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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무대 비서실장 (1948~1960)
<nopad> 이승만 정부 <nopad> 허정 내각
초대
이기붕
제2대
김양천
제3대
고재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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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일강
청와대 비서실장 (1960)
<nopad> 장면 내각
제6대
김준하
대통령비서실장 (1960~2008)
<nopad> 장면 내각 <nopad> 송요찬 내각 <nopad> 박정희 정부
초대
이재항
제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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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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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계원
<nopad> 최규하 정부 <nopad> 전두환 정부
제6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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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함병춘
제10대
강경식
<nopad> 전두환 정부 <nopad> 노태우 정부
제1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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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nopad> 국민의 정부
제21대
김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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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pad> 참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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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실장 (2008~2013)
<nopad> 이명박 정부 <nopad> 박근혜 정부
초대
류우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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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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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금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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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태열
대통령비서실장 (2013~현재)
<nopad> 박근혜 정부
제30대
허태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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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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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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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광옥
<nopad> 문재인 정부 <nopad> 윤석열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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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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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관섭
<nopad> 윤석열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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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 (1948~현재)
<nopad> 이승만 정부
초대
이인
제2대
권승렬
제3대
이우익
제4대
김준연
제5대
조진만
<nopad> 이승만 정부 <nopad> 허정 내각
제6대
서상환
제7대
조용순
제8대
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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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진기
제10대
권승렬
<nopad> 장면 내각 <nopad> 장도영 내각 <nopad> 송요찬 내각 <nopad> 김현철 내각
제1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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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원증
제14대
조병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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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순
<nopad> 김현철 내각 <nopad> 박정희 정부
제16-18대
민복기
제19대
권오병
제20대
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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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영호
<nopad> 박정희 정부
제22대
신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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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봉성
제24·25대
황산덕
제26대
이선중
제27대
김치열
<nopad> 최규하 정부 <nopad> 전두환 정부
제28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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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30대
오탁근
제31대
이종원
제32대
정치근
<nopad> 전두환 정부 <nopad> 노태우 정부
제33대
배명인
제34대
김석휘
제35대
김성기
제36·37대
정해창
<nopad> 노태우 정부 <nopad> 문민정부
제38대
허형구
제39대
이종남
제40대
김기춘
제41대
이정우
제42대
박희태
<nopad> 문민정부 <nopad> 국민의 정부
제43대
김두희
제44대
안우만
제45대
최상엽
제46대
김종구
제47대
박상천
<nopad> 국민의 정부
제48대
김태정
제49대
김정길
제50대
안동수
제51대
최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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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pad> 국민의 정부 <nopad> 참여정부
제53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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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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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pad> 문재인 정부 <nopad> 윤석열 정부
제68대
박범계
제69대
한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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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정부 법무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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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 명단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 <colbgcolor=#ffffff,#1f2024><colcolor=#0A84E9> 나웅배조순이승윤최각규
국토통일원장관 부총리 겸 통일원장관 이홍구홍성철최호중최영철
외무부장관 최광수최호중이상옥
내무부장관 이상희이춘구이한동김태호안응모이상연이동호백광현
재무부장관 사공일이규성정영의이용만
법무부장관 정해창허형구이종남김기춘이정우
국방부장관 오자복이상훈이종구최세창
문교부장관 교육부장관 김영식정원식윤형섭조완규
문화공보부장관 문화부장관 정한모최병렬이어령이수정
체육부장관 체육청소년부장관 조상호김집정동성박철언이진삼
농림수산부장관 윤근환김식강보성조경식강현욱
상공부장관 안병화한승수박필수이봉서한봉수
동력자원부장관 이봉서이희일진념
건설부장관 최동섭박승권영각이상희이진설서영택
보건사회부장관 권이혁문태준김종인김정수안필준
노동부장관 최명헌장영철최영철최병렬이연택
교통부장관 이범준김창근김창식임인택노건일
체신부장관 오명최영철이우재송언종
정무제1장관 김윤환이종찬정종택박철언김윤환김동영최형우김용채김종호김동익
정무제2장관 조경희김영정이계순김갑현
총무처장관 김용갑김용래이연택이상배이문석
과학기술처장관 이관이상희정근모김진현권숙일
공보처장관 최병렬최창윤손주환유혁인
환경처장관 조경식허남훈권이혁이재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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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검찰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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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1948~현재)
<nopad> 이승만 정부
<rowcolor=#15a2b3> 초대
권승렬
제2대
김익진
제3대
서상환
제4대
한격만
제5대
민복기
<nopad> 이승만 정부 <nopad> 장면 내각 <nopad> 장도영 내각 <nopad> 김현철 내각
<rowcolor=#15a2b3> 제6대
정순석
제7대
박승준
제8대
이태희
제9대
장영순
제10대
정창운
<nopad> 박정희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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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직수
제12대
이봉성
제13대
김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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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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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탁근
<nopad> 최규하 정부 <nopad> 전두환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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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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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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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김석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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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pad> 전두환 정부 <nopad> 노태우 정부 <nopad> 문민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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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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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pad> 박근혜 정부 <nopad> 문재인 정부 <nopad> 윤석열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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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남
제42대
문무일
제43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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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대
김오수
제45대
이원석
<nopad> 윤석열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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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미군정 대법원 검사총장 · 검찰총장 직무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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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국회휘장(9대-19대).svg 대한민국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제16대 후반기
함석재
제16대 후반기
김기춘
제17대 전반기
최연희

파일:국회휘장(9대-19대).svg 대한민국 국회의원 (경남 거제시)
선거구 개편
김봉조 [1]
제15-17대
김기춘
제18대
윤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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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연수원장 (1972~현재)
<nopad> 박정희 정부 <nopad> 최규하 정부
초대
윤두식
제2대
조태형
제3대
주문기
제4대
김종경
<nopad> 최규하 정부 <nopad> 전두환 정부
제5대
송종진
제6대
정명래
제7대
이명희
제8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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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이영욱
<nopad> 전두환 정부 <nopad> 노태우 정부
제10대
정해창
제11대
백광현
제12대
김기춘
제13대
서정신
<nopad> 노태우 정부 <nopad> 문민정부
제14대
허은도
제15대
박종철
제16대
전재기
제17대
지창권
제18대
김기수
<nopad> 문민정부 <nopad> 국민의 정부
제19대
최영광
제20대
김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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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정호
제22대
이태창
제23대
주선회
<nopad> 국민의 정부 <nopad> 참여정부
제24대
김영철
제25대
김학재
제26대
한부환
제27대
정홍원
제28대
정진규
<nopad> 참여정부 <nopad> 이명박 정부
제29대
임내현
제30대
홍경식
제31대
임채진
제32대
안영욱
제33대
김태현
<nopad> 이명박 정부 <nopad> 박근혜 정부
제3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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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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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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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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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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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환섭
제48대
김석우
<nopad> 윤석열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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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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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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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pad> 이승만 정부
초대
이우익
제2대
서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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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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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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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영호
<nopad> 이승만 정부 <nopad> 장면 내각 <nopad> 김현철 내각 <nopad> 박정희 정부
제6대
오성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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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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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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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운화
제10대
서병균
<nopad> 박정희 정부 <nopad> 전두환 정부
제11대
오탁근
제12대
김종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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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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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양
제15대
김성기
<nopad> 전두환 정부 <nopad> 노태우 정부
제16대
이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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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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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도
제20대
김경회
<nopad> 노태우 정부 <nopad> 문민정부
제21대
박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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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기
제23대
최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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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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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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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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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pad> 국민의 정부 <nopad> 참여정부
제3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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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pad> 참여정부 <nopad> 이명박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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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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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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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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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보
<nopad> 이명박 정부 <nopad> 박근혜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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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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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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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pad> 박근혜 정부 <nopad> 문재인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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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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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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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pad> 문재인 정부 <nopad> 윤석열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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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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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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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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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pad> 윤석열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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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봉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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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검찰청 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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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오완수
제2대
박승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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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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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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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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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석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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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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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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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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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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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국장 (1948~현재)
초대
민복기
제2대
이태희
제3대
최병석
제4대
신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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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
권오병
제6대
김장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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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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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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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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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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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출입국관리국장 (1970~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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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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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pad> 박정희 정부 <nopad> 최규하 정부 <nopad> 전두환 정부
제5대
정명래
제6대
김용린
제7대
김기춘
제8대
정구영
<nopad> 전두환 정부 <nopad> 노태우 정부
제9대
박희태
제10대
안태현
제11대
조기현
제12대
김우진
<nopad> 노태우 정부 <nopad> 문민정부
제13대
김시평
제14대
홍석종
제15대
유병랑
제16대
구창덕
<nopad> 국민의 정부 <nopad> 참여정부
제17대
김수영
제18대
최수근
제19대
이민희
제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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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2007~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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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제40대 법무부장관
<colbgcolor=#082e59><colcolor=#fff> 대한민국 제31대 대통령비서실장
김기춘
金淇春 | Kim Ki-chun
파일:김기춘_프로필.jpg
출생 1939년 11월 25일[2] ([age(1939-11-25)]세)
경상남도 통영군 장목면 시방리[3]
거주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창동
본관 김해 김씨
재임기간 제18대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
1986년 5월 2일 ~ 1987년 6월 7일
제12대 법무연수원장
1987년 6월 8일 ~ 1988년 12월 5일
제22대 검찰총장
1988년 12월 6일 ~ 1990년 12월 5일
제40대 법무부장관
1991년 5월 27일 ~ 1992년 10월 8일
제31대 대통령비서실장
2013년 8월 5일 ~ 2015년 2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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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082e59><colcolor=#fff> 부모 아버지 김석윤, 어머니 강신방
배우자 박화자[4]
자녀 1남 2녀
학력 외포국민학교[5] (졸업)
마산중학교 (졸업)
경남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 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 석사[6])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7] / 박사[8])
병역 해군 대위 전역 (군법무관)
(1961년 6월 5일 ~ 1964년 8월 10일)[9]
종교 가톨릭 (세례명: 스테파노)
소속 정당

[[무소속(정치)|
무소속
]]
의원 선수 3
의원 대수 15, 16, 17
약력 제12회 고등고시 사법과 합격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법무부 법제과장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중앙정보부 대공수사국장
대통령비서실 법률비서관
대검찰청 특수 1과장
서울지방검찰청 공안부장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장
법무부 검찰국장
법무연수원 검찰연수부장
제29대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장
제18대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
제12대 법무연수원장
제22대 검찰총장
제40대 법무부장관
숭실대학교 법학과 겸임교수
제8대 KBO 총재
한양대학교 법과대학원 겸임교수
제15대 국회의원 (경남 거제시 / 신한국당)
제16대 국회의원 (경남 거제시 / 한나라당)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제16대 국회 후반기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제9대 여의도연구소장
제17대 국회의원 (경남 거제시 / 한나라당)
한나라당 경상남도당 위원장
제2-3대 한국에너지재단 이사장
초대 시원공익재단 이사장
제31대 대통령비서실장 (박근혜 정부)
서훈 홍조근정훈장
보국훈장 천수장
황조근정훈장
청조근정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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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생애3. 비판 및 논란4. 어록5. 기타6. 관련 자료7. 소속 정당8. 선거 이력9. 둘러보기

[clearfix]

1. 개요

파일:2016120717078594.jpg
2016년 12월 6일, 국회에서 답변하는 김기춘.
대한민국의 법조인이자 정치인.

대한민국 제15-17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지역구는 경상남도 거제시였다. 박정희 정부 시절에는 중앙정보부의 대공수사국장으로 있었고, 노태우 정부 시절에는 검찰총장법무부장관을 지냈으며,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대통령비서실장을 맡았다.

2. 생애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김기춘/생애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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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을
참고하십시오.

3. 비판 및 논란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김기춘/비판 및 논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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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

4. 어록

이에 대해 국민을 이렇게 만들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청와대"에 근무하는 공직자라면 마땅히 국민을 위해 이 정도로 헌신적으로 일해야 한다는 의미로 한 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분노하면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당연한 거였다.[10] 그래서 이 말은 지금까지 드러난 김기춘의 행적과 성향 상, 국민들을 일부러 살기 힘들게 해서 정치에 관심을 끄게 하는 방식의 우민화정책을 의도하는 거 아니냐는 의심이 매우 크다.

그리고 정말로 공직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가 맞다고 쳐도, 엄연히 국민들 중 일부인 공직자를 사람대접 안하겠다는 말밖에 되지 않는다.[11] 즉, 아무리 잘 봐줘야 공무원들을 국민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필요 이상으로 가혹하게 혹사시키겠다는 국가주의꼰대 발언이고, 실제로는 자신이 여태껏 섬겨온 집권세력의 영속[12]을 위해서 국가의 미래조차 등한시한 채[13], 국민을 전근대의 백성마냥 여기면서 사정없이 소모시켜버리고, 앞으로의 미래는 어차피 자기들이 죽을 때까지 자기들만 편할 정도로만 유지하면 되니까 나몰라라 하는 의도로 심각하게 의심되는 발언이다.

5. 기타

6. 관련 자료

7. 소속 정당

소속 기간 비고


[[민주자유당|
파일:민주자유당 글자.svg
]]
1991 - 1995 정계 입문


[[신한국당|
파일:신한국당 흰색 로고타입.svg
]]
1995 - 1997 당명 변경


파일:한나라당 흰색 로고타입.svg
1997 - 2012 합당[28]


[[새누리당|
파일:새누리당 흰색 로고타입.svg
]]
2012 - 2013 당명 변경


[[무소속(정치)|
무소속
]]
2013 - 2015 탈당[29]


[[새누리당|
파일:새누리당 흰색 로고타입.svg
]]
2015 - 2017 복당


[[무소속(정치)|
무소속
]]
2017 - 현재 제명
정계 은퇴

8. 선거 이력

||<tablealign=center><tablebordercolor=#082e59><tablebgcolor=#fff,#1c1d1f><tablewidth=100%><rowcolor=#fff><rowbgcolor=#082e59> 연도 || 선거 종류 || 선거구 || 소속 정당 || 득표수 (득표율) || 당선 여부 || 비고 ||
1996 제15대 국회의원 선거 경남 거제

[[신한국당|
파일:신한국당 흰색 로고타입.svg
]]
47,989 (76.53%) 당선 (1위) 초선
2000 제16대 국회의원 선거
파일:한나라당 흰색 로고타입(1997~2004).svg
33,379 (47.50%) 재선
2004 제17대 국회의원 선거

파일:한나라당 흰색 로고타입.svg
34,729 (43.50%) 3선
역대 선거 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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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대 총선 (경남 거제시) 16대 총선 (경남 거제시)
파일:김기춘_17대총선 벽보.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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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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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wcolor=#FFF>주요 혐의피고인1심항소심상고심
<colbgcolor=#000><colcolor=#FFF> 태블릿 PC 등
증거인멸
직권남용
비밀누설

[병합1][분리1]
<colbgcolor=#ededed,#121212> 최순실 징역 20년
벌금 180억 원
추징금 72억 9,247만 원
징역 20년
벌금 200억 원
추징금 70억 5,281만 원
[파기환송]
징역 18년
벌금 200억 원
추징금 63억 3,676만 원
2019. 08. 29.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안종범 징역 6년
벌금 1억 원
추징금 4,290만 원
징역 5년
벌금 6,000만 원
추징금 1,990만 원
[파기환송]
징역 4년
벌금 6,000만 원
추징금 1,990만 원
2019. 08. 29.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정호성 징역 1년 6개월 기각, 1심유지 1심판결 확정
플레이그라운드 등
직권남용·횡령
강요미수·뇌물
차은택 징역 3년 기각, 1심유지[파기환송]
징역 2년
2020. 2. 6.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송성각 징역 4년
벌금 5,000만 원
추징금 3,774만 원
기각, 1심유지 1심판결 확정
김홍탁 무죄 무죄 (확정) -
김영수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항소 취하, 1심판결 확정 -
김경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기각, 1심유지 (확정) -
스포츠캠프 등
강요·횡령·비밀누설
[분리2]
장시호 징역 2년 6개월 징역 1년 6개월[파기환송]
징역 1년 5개월
2020. 2. 6.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김종 징역 3년 징역 3년[파기환송]
징역 2년
2020. 2. 6.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CJ그룹 부회장 사퇴
강요미수
조원동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2심판결 확정
제일모직 합병 등
직권남용·배임
문형표 징역 2년 6개월 징역 2년 6개월 2심판결 확정
홍완선 징역 2년 6개월 징역 2년 6개월 2심판결 확정
이화여대 특혜관련
업무방해·문서위조
공무집행방해
류철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2심판결 확정
이화여대 특혜관련
업무방해·문서위조
공무집행방해·위증 등
남궁곤 징역 1년 6개월 징역 1년 6개월 2심판결 확정
최순실 징역 3년 징역 3년 2심판결 확정
최경희 징역 2년 징역 2년 2심판결 확정
이원준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확정) -
이경옥 벌금 800만원 벌금 800만원 (확정) -
하정희 벌금 500만원 벌금 500만원 (확정) -
문화계 블랙리스트
직권남용·강요·위증
[병합2]
김종덕 징역 2년 징역 2년[파기환송]
징역 1년 6개월
2020. 1. 30.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정관주 징역 1년 6개월 징역 1년 6개월[파기환송]
징역 1년
2020. 1. 30.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신동철 징역 1년 6개월 징역 1년 6개월[파기환송]
징역 1년
2020. 1. 30.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이화여대 특혜관련
업무방해
김경숙 징역 2년 징역 2년 2심판결 확정
문화계 블랙리스트
직권남용·위증
[병합2]
김기춘 징역 3년 징역 4년[파기환송]
징역 2년
2020. 1. 30.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조윤선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징역 2년[파기환송]
징역 1년 2개월
2020. 1. 30.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김상률 징역 1년 6개월 징역 1년 6개월[파기환송]
징역 1년
2020. 1. 30. 파기환송
김소영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2년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2년[파기환송]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2020. 1. 30.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이화여대 특혜관련
업무방해
이인성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2심판결 확정
청와대 비선의료진
뇌물공여·위증
의료법 위반 등
박채윤 징역 1년 징역 1년 2심판결 확정
김영재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확정) -
김상만 벌금 1,000만 원 (확정) -
K스포츠&미르재단 뇌물
뇌물수수·알선수재
직권남용 등
최순실 박근혜·최순실·신동빈 재판과 병합
청와대 불법시술
위증
정기양 징역 1년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공소 기각
인사 청탁 관련
위증
이임순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공소 기각 2심판결 확정
삼성전자 각종 뇌물
뇌물공여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횡령
이재용 징역 5년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4년[파기환송]
징역 2년 6개월·법정구속
2019. 08. 29.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최지성 징역 4년·법정구속 징역 2년·집행유예 3년[파기환송]
징역 2년 6개월·법정구속
2019. 08. 29.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장충기 징역 4년·법정구속 징역 2년·집행유예 3년[파기환송]
징역 2년 6개월·법정구속
2019. 08. 29.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박상진 징역 3년·집행유예 5년 징역 2년·집행유예 3년[파기환송]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4년
2019. 08. 29.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황성수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4년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2년[파기환송]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4년
2019. 08. 29.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청와대 불법 의료&불법 휴대폰
위증·의료법 위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이영선 징역 1년·법정구속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확정) -
각종 뇌물·국정농단
뇌물수수 및 공여
강요·직권남용
비밀누설 등

[분리3][병합3]
박근혜 징역 24년
벌금 180억 원
징역 25년
벌금 200억 원
[파기환송]
징역 20년
벌금 180억 원
추징금 35억 원
2019. 08. 29.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좌천 남발 등
직무유기
직권남용·강요 등

[분리4][병합4]
우병우 징역 2년 6개월 징역 1년 2심판결 확정
징역 1년 6개월[별건]
관세청 인사개입 등
알선수재·사기
고영태 징역 1년
추징금 2,200만 원
징역 1년 6개월
추징금 2,200만 원
2심판결 확정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여 등
국가정보원법 위반
최윤수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
기각, 1심유지 1심판결 확정
세월호 참사 보고서·훈령 조작 등
허위공문서작성
직권남용
공용서류손상
위증
김기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파기환송]
무죄
2022. 08. 19.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김장수 무죄 무죄 2심판결 확정
김관진 무죄 무죄 2심판결 확정
윤전추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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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 불출석 혐의로 기소된 재판에 대하여는 해당 문서 참고 }}}

[병합1] 박근혜·최순실·신동빈 재판 중 최순실·신동빈 부분 및 장시호·김종·최순실 재판 중 최순실 부분을 병합[분리1] 신동빈의 항소심은 롯데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 사건 항소심에 병합[파기환송] [파기환송] [파기환송] [분리2] 최순실의 재판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최순실·안종범·정호성에 병합[파기환송] [파기환송] [병합2] 김종덕·정관주·신동철의 재판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김기춘·조윤선·김상률·김소영에 병합[파기환송] 2020. 1. 30. 파기환송[파기환송] 2020. 1. 30. 파기환송[파기환송] 2020. 1. 30. 파기환송[병합2] [파기환송] 2020. 1. 30. 파기환송[파기환송] 2020. 1. 30. 파기환송[파기환송] 2020. 1. 30. 파기환송[파기환송] 2020. 1. 30. 파기환송[파기환송] [파기환송] [파기환송] [파기환송] [파기환송] [분리3] 최순실·신동빈의 재판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최순실·안종범·정호성에 병합[병합3] 박근혜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 파기환송심을 병합[파기환송] [분리4] 추명호는 함께 기소됐다가 분리돼서 별개로 진행[병합4] 우병우의 국가정보원 불법사찰 사건 항소심을 병합[별건] 국가정보원 불법사찰 혐의 관련 사건, 항소심 심리 중 사건 병합됨[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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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제군-장승포시 선거구의 제14대 국회의원이다.[2] 음력 1939년 10월 5일[3]경상남도 거제시 장목면 시방리 #[4] 1942년생으로 추정된다.[5] 現 외포초등학교[6] 석사 학위 논문: 習慣的犯人의 處遇에 關한 硏究 : 保安處分의 導入을 中心으로 (1966)[7] 형사법 전공[8] 박사 학위 논문: 刑法改正에 관한 硏究 (1983)[9] 병무청공고제2004-18호(병역사항공개대상자병역사항공개)[10] 당장 2000년대 까지만 해도 사기업이든 공직이든 주6일로 근무했었고, 현재도 직업에 따라 업무량 등의 이유로 주6일, 주7일 초과근무로 일하는 사례가 빈번하다.[11] 당장 해당 기사 한 달 후인 2017년 1월 15일 일요일에 워킹맘 김선숙이 복직 일주일만에 보건복지부 청사 계단에서 과로로 쓰러져 실족사한 사건이 있었다.[12] 허나 본인이 모시던 그 친박진영은 2016~17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결정적으로 몰락하기 시작하여, 보수진영 지도부의 계속되는 개혁 시도로 인해서 친박은 보수진영 내에서는 거의 설 자리가 없어졌고, 2023년 9월 박근혜 본인이 중앙일보 단독 인터뷰를 통해 정치적 친박은 이제 더는 없다고 못을 박으며 공식적으로 해체를 선언하기도 했다. 22대 총선 이후론 친박이라 할 수 있는 유력한 의원들은 전부 원내에서 사라졌으며(그나마 유영하만 있으며, 초선인데다 보수의 텃밭 대구에서 나온지라...), 현재 범보수 진영에서 거의 대부분이 박정희를 존경하고 지지하는 것과 별개로, 박근혜를 비롯한 친박 세력에 대해서는 노코멘트하는 게 대부분이다.[13] 대한민국의 저출산의 큰 원인으로 꼽히는 것 중 하나가 일-가정 양립에 적대적인 기업환경인 걸 생각해보자.[14] 1906년 ~ 1989년. 1931년 조선변호사시험 합격.[15] 사법고시 31회 차석. 김앤장 근무.[16]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이후 댓글을 보면 업보라는 조롱이 많다.[17] 엄청난 독서량과 부지런함으로 유명하며, 그 중에서도 동서양 고전은 꿰뚫고 있다고 한다. 심지어 박사논문은 독일어로 초록을 썼다. 지금처럼 자료를 찾기 쉽지 않고 성능 좋은 번역기가 없었던 시절임을 생각하면 대단한 성과다. 또, 조선시대 형법을 연구한 저서는 고전 한문 해독과 초서체와 같이 다양한 한자 글씨체 해독 능력이 없으면 쓰기 힘들다. 상기한 비망록도 김기춘의 부지런함을 엿볼 수 있는 증거다. 결국 김기춘은 엄청난 재능과 부지런함으로 갈고 닦은 학문을 출세를 위해 악행에 쓴 나쁜 사례라고 할 수 있다.[18] 근데 이런 식으로 장점만을 보자면 아돌프 히틀러도 개인적으로 만나면 조용하고 온화하며 예술감각이 뛰어난 사람이고, 전두환도 호탕하고 유능하며 지인과 부하를 아끼는 인망있는 사람으로 유명했다. 애초에 진실로 예의가 있는 사람이라면 인생을 저렇게 살지도 않는다지만, 정치인들 직업 특성상 앞뒤 다른건 어쩔수 없기에 그건 모르는 일이다.[19] 예를 들면 본인보다 연상인 서울대 법대 선배들이 본인보다 늦은 기수로 검사가 되면 오만방자하게 반말을 했다고 한다. 문제는 본인보다 나이로는 훨씬 위인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것이다.[20] 당장 후배 검사가 자신보다 빨리 승진하면 퇴임하는 것이 관례인 것이 검사 집단이다.[21] 실제로 2014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7.2%였다.[22] 새로울 신(新)을 비튼 표현이다. 새로운 것 같은데도 전혀 새롭지 않은 것을 표현한 것이다.[23] 사실 박정희 정권 시절 박정희 정권의 악행에 주도격으로 가담한 인사 중 2010년대까지 현역이던 사람은 김기춘이 유일하다.[24] 외부자들에서 전여옥이 김기춘이 가정적이라고 언급하자 이에 대해 정봉주진중권 또한 악의 평범성을 언급한다.[25] 2016년 12월, 박근혜-최순실게이트 국정조사 청문회 당시 박영선 국회의원으로부터 들은 평이다. 기사(경향신문)[26] 이게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브레이크가 고장난 전동차'처럼 걷잡을 수 없이 커진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27] 김기춘의 일대기를 알 수 있는 다큐멘터리로 총 50분 분량이다.[28] 통합민주당과 신설 합당[29] 공직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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