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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줄은 혐의를 주도한 핵심인물이고, 기울기는 내부고발자 및 피해자이며, 위첨자 †은 게이트 사건이 드러난 시점에 사망한 사람을 뜻합니다. |
[1] 2016년 12월 30일 박진현(여·32·변시2) 변호사가 사임하고 배진혁 변호사(37·사법연수원 43기)가 합류하였다.[2] 제5기 헌법재판소 소장. 2017년 1월 31일 퇴임[3]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 2017년 3월 13일 퇴임[4] 헌법재판소 부장연구관 출신, 연수원 21기.[5] 판사 출신, 연수원 15기.[6] 판사 출신, 연수원 36기.[7] 검사 출신, 연수원 33기.[8] 검사 출신, 연수원 36기.[9] 로스쿨 출신, 변시 4회.
}}}}}}}}} ||이름 | 홍완선 |
생년월일 | 1956년 생 |
경력 | 前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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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13년 11월에서 2015년 11월까지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장, 기금이사를 역임했다. 대구고 , 한양대 경제학과 졸업.2. 논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 청와대-보건복지부-국민연금공단-삼성그룹 사이에서 커넥션으로 활동하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을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최순실-박근혜-안종범-김진수-문형표-홍완선-이재용로 검은 고리가 이어져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건이 통과되는데, 핵심 역할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특검에서 집중 조사 받았다.
홍완선은 박영수 특검 조사에서 기존 진술을 뒤집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보건복지부 쪽에서 압력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전격 체포됨에 따라, 그도 향후 사법 처리 대상이 되었다.
2.1.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2.1.1. 최순실 국정조사 청문회 출석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 이재용 등과 함께 출석했다.2.1.2. 최순실 특검 조사
2016년 12월 28일, 특검 조사에 따르면 홍완선 전 본부장은 지난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 여부를 결정하는 국민연금 내부 투자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투자위원회 위원 ㄱ씨를 본부장실로 불렀다. 홍 전 본부장은 ㄱ씨에게 “국민연금 투자위원회에서 반대해 합병이 무산되면 국민연금을 ‘이완용’으로 몰아세울 것 같다”, “잘 결정해 주면 좋겠다”고 말한 것으로 특검 조사에서 확인됐다.대표적인 ‘매국노’ 이완용의 이름을 거론한 홍 전 본부장의 발언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무산을 나라를 팔아먹는 일로 비유하며 합병을 관철시키려던 외부의 강한 힘이 존재했음을 시사한다. 홍 전 본부장도 “(내 말을 들은) ㄱ씨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을 긍정적으로 생각해 달라는 의미로 받아들였을 것”이라며 사실상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을 요구하는 뜻’이었다고 특검에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그로부터 며칠 뒤인 지난해 7월10일 열린 투자위원회에서 국민연금은 자사에 불리한 합병 비율에도 불구하고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기로 결정했다. 불리한 합병비율로 인한 합병 찬성 결정으로 국민연금은 3700억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추산된다. 홍 전 본부장은 수천억원의 손해를 끼치며 두 회사의 합병 찬성을 주도한 혐의(업무상 배임)를 받고 있다.#
2.1.3. 재판
2017년 6월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1형사부는 홍완선에게 업무상배임 혐의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역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2017년 11월 14일 서울고등법원 제10형사부 역시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2022년 4월 14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실형이 확정되었다.
2023년 1월 18일, 법무부는 2023년 첫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를 열고 홍완선 전 본부장에 대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내렸다.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2022년 9월 먼저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삼성합병 찬성 압력' 홍완선 前국민연금공단 본부장 가석방 아이러니하게도 가석방을 결정한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박영수 특검 시절 이 사건 수사를 맡아 당사자를 감옥으로 보냈던 사람들이다.
자세한 내용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문형표·홍완선 문서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