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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줄은 혐의를 주도한 핵심인물이고, 기울기는 내부고발자 및 피해자이며, 위첨자 †은 게이트 사건이 드러난 시점에 사망한 사람을 뜻합니다. |
[1] 2016년 12월 30일 박진현(여·32·변시2) 변호사가 사임하고 배진혁 변호사(37·사법연수원 43기)가 합류하였다.[2] 제5기 헌법재판소 소장. 2017년 1월 31일 퇴임[3]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 2017년 3월 13일 퇴임[4] 헌법재판소 부장연구관 출신, 연수원 21기.[5] 판사 출신, 연수원 15기.[6] 판사 출신, 연수원 36기.[7] 검사 출신, 연수원 33기.[8] 검사 출신, 연수원 36기.[9] 로스쿨 출신, 변시 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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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 등 수사 대상[3] |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text-align: center; margin: 3px 1px; padding: 4px 6px; background: #9993; border-radius: 4px; font:1em/1 math; font-family:revert" | ||
선전·선동 혐의 피고발[4] |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text-align: center; margin: 3px 1px; padding: 4px 6px; background: #9993; border-radius: 4px; font:1em/1 math; font-family:rever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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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법 제87조에서 정한 내란 혐의로 사법부(서울중앙지법)에서 지휘부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함에 따라 동조 제1호인 우두머리(수괴)에 해당하는 인물. 수사기관 영장, 출석요구서, 공소장 등 문서에 내란 우두머리 적시, 형 미확정. 2020년 형법 개정으로 '수괴'에서 '우두머리'라는 순우리말로 변경됨. 국가보안법, 군형법 등은 '수괴' 표현 유지[2] 형법 제87조에 따라 사법부(서울중앙지법)에서 해당 인물들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발부했거나 검찰에서 중요 내란중요임무종사 공범으로 지목함에 따라 제2호 내란중요임무종사로 기입.[3] 형법 제87조에 따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및 사법부에서 해당 인물들을 내란 혐의로 소환을 통보함. 해당 인물들은 계엄 선포 이전 국무회의에 참석 및 참관 대상인 국무위원 및 정부 인사로서 내란을 방조했는지 여부가 수사 대상임.[4] 형법 제90조 2항에 근거한 내란 선전·선동 피고발인 목록.[사유1] 의결정족수 미달로 인한 투표불성립으로 탄핵소추안 자동폐기[사유2] 탄핵소추 대상자의 사임으로 탄핵소추안 폐기[사유2] 탄핵소추 대상자의 사임으로 탄핵소추안 폐기
<colbgcolor=#000><colcolor=#fff> 전병관 全炳寬 | Chun Byung-kwan | |
| |
출생 | 1964년 8월 1일 ([age(1964-08-01)]세) |
대구광역시 | |
현직 | 법무법인 율전 대표변호사 |
학력 | 대륜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 / 학사) |
약력 | 제32회 사법시험 합격 제22기 사법연수원 수료 서울고등법원 판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장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법무법인 율전 대표변호사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
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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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법조인.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사법시험 제32회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을 22기로 수료하고 판사로 활동하다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를 끝으로 2013년 퇴직한 후, 변호사 개업을 하여 2015년 법무법인 율전의 대표변호사가 되었다.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대리인을 맡았다.
2024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대리인을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