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문서: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
{{{#!wiki style="margin: -5px -10px; padding: 5px 10px; border-left: 10px solid #808080; border-right: 10px solid #808080" {{{#!wiki style="margin: 0 -20px -5px; min-height:calc(1.5em +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word-break: keep-all;" | <colcolor=#808080><colbgcolor=#f5f5f5,#2d2f34> 발동 사유 |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
구성 | 인사 | |
주요 사건 | 제주항공 2216편 활주로 이탈 사고 · 윤석열 대통령 체포 · 2025년 서울서부지방법원 점거 폭동 | |
타임라인 | ||
2024년 | 12월 | |
2025년 | 1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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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월 1주
1.1. 1월 1일
신년사 전문 | ||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calc(1.5em + 5px); word-break: keep-all"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5px -1px -11px"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25년 을사년(乙巳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먼저, 새해를 사흘 앞두고 소중한 분들을 잃은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유가족 분들께 무거운 마음으로 위로의 뜻을 전해 올립니다. 정부는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사고 수습과 유가족 지원에 힘쓰고 있습니다. 사고 원인 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수립에도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전에 없던 엄중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국제정세의 변화로 통상환경이 급변하고 외교와 안보의 지형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국내 정치적 상황이 불확실성을 더하여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계십니다. 정부는 국민 여러분이 안심하실 수 있도록 국방, 외교, 경제, 사회 모든 면에서 안정된 국정운영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철통같은 안보 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을 포함, 우방국과의 연대를 흔들림 없이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공고히 하여 북핵 위협과 러·북 군사협력에 대응하겠습니다. 트럼프 미 신정부 출범에 대비해 외교·안보·통상 등 분야별 현안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주요국과 빠짐없이 긴밀히 소통하고 협의하면서 대한민국의 안위와 국익을 지켜내겠습니다. 또한 우리 경제의 탄탄한 기초체력을 바탕으로 국내외의 불확실성을 걷어내고 민생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대외신인도를 최우선으로 관리하는 한편,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지 않도록 관계부처·기관간 협업도 강화하겠습니다. 국가가 국민 곁에 있다고 국민들이 실감하실 수 있도록 각종 예산을 연초부터 신속하게 집행하겠습니다.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적시에 지원해 내수를 살려나가겠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체계를 빈틈없이 운영하여 의료공백을 방지하겠습니다. 딥페이크나 전세사기처럼 선량한 분들의 일상을 위협하는 각종 범죄를 집중 단속하고, 각종 안전사고에도 빈틈없이 대비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국민 화합과 통합에 힘쓰겠습니다. 국회, 여·야 정치권을 비롯한 사회 각계 지도층과 깊이 있게 소통하면서 우리 앞에 놓인 수많은 난제에 대하여 현명한 해답을 찾아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올해는 푸른 뱀의 해입니다. 뱀은 어려움을 극복하는 유연함과 통찰력,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위한 변화를 상징합니다. 모두의 힘과 지혜를 한데 모으면 위기의 해를 위기를 이긴 기적의 해로 바꿔놓을 수 있다고 저는 진심으로 믿고 있습니다. 지금은 분명히 위기 상황이지만 대한민국은 이보다 더한 위기도 극복해 왔습니다. 정부가 맨 앞에서 뛰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그리고 기업인 여러분들께서도 정부를 믿고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 매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5년 1월 1일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 }}}}}}}}} |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2024년 12월 31일 오후 신년사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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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서울현충원에서 참배하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이하 국무위원들 |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이하 국무위원들은 오전 8시에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위치한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했다. 최상목 대행은 방명록에 국민과 함께 민생과 국정안정에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라고 작성했다. #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제6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오전 10시에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제6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했다.
군부대를 격려 방문하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오전 11시에 김선호 국방부장관 직무대행과 함께 경기도 김포시 해병대 제2사단을 격려 방문하였다. 최 대행은 사단본부에서 최영길 사단장으로부터 대비태세 보고를 받고, 북한 지형이 보이는 돌곶이초소를 순시했으며, 해병대 제1여단 본부에서 장병들과 점심식사를 함께했다. 최 대행은 서부 전선 최전방에서 근무하는 여러분이 자랑스럽고, 또 감사하다는 뜻을 전하기 위해 새해 첫날 방문했다고 밝혔으며, 북한의 대남방송으로 인한 장병들의 트라우마를 걱정했다. #[1]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한 것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대통령비서실장·국가안보실장·정책실장 이하 수석비서관·특별보좌관 전원이 사의를 표명했다. 그러나 최상목 대행은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의 사표수리가 되었다는 기사에 반박하며, 비상사태인 만큼 사표를 수리할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
1.2. 1월 2일
제주항공 2216편 활주로 이탈 사고의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훼손에 대해 강력히 경고하는 최상목 권한대행 |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오전 9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했으며, 제주항공 2216편 활주로 이탈 사고의 희생자와 유가족 명예훼손에 대해 엄중 법적조치하겠다고 경고했다.#
2025년 정부 시무식에 참석한 최상목 권한대행 |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오전 9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년 정부 시무식에 참석했다. #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오전 10시 1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최 대행은 민생경제 회복과 대외신인도의 안정적 관리에 역량을 쏟겠다고 밝혔다. #
한국은행 시무식에서 연설하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한국은행 시무식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을 비판한 국무위원들을 “국정에 책임이 있는 국무위원들이 경제에 대한 고민이 없는 게 아닌가"라며 비판했다. #
1.3. 1월 3일
2025 경제계 신년인사회에서 연설하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
- 2025 경제계 신년인사회를 찾아 “경제가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는 믿음으로 경제 파고의 방파제가 돼 위협요인으로부터 기업을 최우선 보호하면서 해야 할 일을 흔들림없이 추진하겠다”며 “격화되고 있는 글로벌 산업전쟁에서 우리 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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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화, 참배하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
-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와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을 공동접견하며 이달 중 퇴임하는 골드버그 대사의 노고에 사의를 밝히고 지난 20일 취임한 브런슨 사령관에게 동맹 발전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요청했다.#
1.4. 1월 4일
- 제주항공 2216편 활주로 이탈 사고의 국가애도기간이 종료되었다.
- 최상목 권한대행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국가애도기간이 끝나도 각 지자체에서 합동분향소 연장 운영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2. 1월 2주
2.1. 1월 5일
- 최상목 권한대행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된 시위 대응에 대해 기재부 대변인실을 통해 "법 집행 과정에서 시민과 공무원이 다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
2.2. 1월 6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악수하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
- 정부는 제주항공 2216편 활주로 이탈 사고 희생자들의 장례식 후에도 유가족 지원을 중단없이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 최상목 권한대행은 대외 경제 현안 간담회를 주재했다.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방미했다.#
- 북한이 화성-16나 1발을 발사했다. 2025년 북한 미사일 도발 참조.
2.3. 1월 7일
- 정부는 '12·29 여객기 사고 피해자 지원단'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 방위사업청은 K계열 장갑차의 성능개선을 하겠다고 밝혔다.
- 행정안전부는 황도 등 9개의 섬을 국토외곽 먼섬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 산림청은 산지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산지전용 허가기준이 완화되었다고 밝혔다.
- 법제처는 이의신청에 대한 보완 절차를 마련해 국민의 권리구제 기회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행정기본법 시행령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 문화체육관광부는 2025년 APEC 대한민국 경주 정상회의의 성공을 위해 다양한 문화행사를 지원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는 성범죄자·마약사범 등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은 최대 20년 동안 장애인콜택시 운전과 소화물 배송 대행서비스사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된다는 내용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과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됐다고 밝혔다.
2.4. 1월 8일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등과 협의하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2025년 1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협의하였다. #
- 정부는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에서 손상된 비행기록장치(FDR)의 수리 및 자료추출 등 분석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 또한, 모든 항공사를 대상으로 둔덕 형태의 로컬라이저가 설치된 공항에 대해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사고 기종을 보유한 6개 항공사에 대한 특별안전점검도 할것이라고 밝혔다.#
2.5. 1월 9일
2.6. 1월 10일
- 정부는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유가족에게 1차 긴급생계비 300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 정부는 사직 전공의 '1년 내 복귀 제한'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3. 1월 3주
3.1. 1월 13일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악수하는 최상목 권한대행 |
- 정부는 제주항공 사고기 동일 기종 보유 항공사의 안전점검이 마무리 되었다고 밝혔다.#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과 같이 공동 기자회견을 가지는 조태열 외교부 장관 |
현충원을 참배하는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 |
3.2. 1월 14일
-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과 함께 분담하는 한시 규정의 기한을 3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 국무회의를 통해 1월 27일이 임시공휴일로 공식 지정되었다. #
3.3. 1월 15일
일자리 지원, 18조 원 상당의 경기지원, 설 연휴 안전관리 등을 지시하는 최상목 권한대행 |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오전 10시 회의에서 일자리 지원, 18조 원 상당의 경기지원, 설 연휴 안전관리 등을 지시했다. #
G7 및 EU 주한대사들과 회동하는 최상목 권한대행 |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G7 및 EU 주한대사들과 오찬회동을 가졌다. 이날 회동에서는 대한민국과 각국의 협력관계를 재확인했다. #
3.4. 1월 16일
- 외교부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 안보협력 지속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3.5. 1월 17일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서울 보라매병원을 찾아 설 맞이 응급의료특별기간 지정에 따른 현황을 점검하였다.#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남성사계시장을 찾아 제수용품 구매를 통해 물가를 점검하고, 시장 상인 등과 간담회를 통해 민생경제를 꼼꼼히 챙겼다. 또한, 화재 안전관리상황도 직접 살펴보고, 행안부‧소방청 등 관계기관에게 “전통시장 특성상 점포가 밀집되어 있어 화재에 취약한 만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12.29 여객기 사고 피해자 지원단'이 20일 가동한다고 밝혔으며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9차 회의'를 주재했다.#
3.6. 1월 18일
3.7. 1월 19일
- 최상목 대행이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로 촉발된 2025년 서울서부지방법원 점거 폭동에 대해 경찰청에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훼손한 이번 사태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고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을 지시했으며, "어제부터 금일 새벽까지 서울 서부지법에서 민주주의 사회에서 도저히 상상조차 어려운 불법 폭력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 정부는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4. 1월 4주
4.1. 1월 20일
[1] 일부 유튜버들이 최상목이 대통령이 타던 방탄차량을 요구했다든 의혹을 제기한 적이 있는데 정부 관계자는 해병2사단 방문하던 이시기 경호처에서 사용을 요청하였다고 반박했다. 한편 추미애 의원은 권한대행의 군부대 방문을 두고 대통령 놀이를 한다며 비판했다.##[2] 개막 당시 장미란 차관이 간담회를 개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