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점거 폭동

<colkeepall> 서울서부지방법원 점거 폭동 서울西部地方法院 占據 暴動 Seoul Western District Court riot
<bgcolor=#efefef,#313338> ▲ 폭도들에 의해 파손된 서울서부지방법원 간판의 모습
<colbgcolor=#bc002d><colcolor=#fff> 일시		2025년 1월 19일 03시 10분~06시 08분경
유형		폭동, 백색 테러
발생 위치
		서울서부지방법원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74 (공덕동)
주요 원인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일부 극성 지지자들의 반발, 일부 극우 유튜버들의 선동
경찰 동원		약 1,400명
피해	<colbgcolor=#bc002d><colcolor=#fff> 재산	약 7억 원 이상[1]
	시설	법원 외벽 파괴 및 내·외부 시설물[2] 파손
	인명	경찰 부상자: 56명 (중상자 11명)[3] 민간인 부상자: 41명[4]
	기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량 2대 파손[5][6] 일부 언론사 취재장비 파손, 갈취[7]
체포		107명 (서부지방법원 103명, 헌법재판소 4명)[8][9][10]
구속		70명[11]

1. 개요

2. 전개

2.1. 발단

2.1.1. 시위대 선동

2.2. 구속영장 발부 전

• 경찰관 폭행 6명(공무집행방해)
• 자동차를 이용해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힘 1명(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 월담을 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무단 침입 22명(건조물 침입)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량 공격 10명(공무집행방해, 특수감금)
• 언론사 기자 폭행 1명(폭행)

이 문단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수사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수사

문서의 r1160 판

, 4.2번 문단

에서 가져왔습니다. 이전 역사 보러 가기

이 문단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다른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 펼치기 · 접기 ]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수사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수사

문서의 r1160 판

, 4.2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

, 번 문단

(이전 역사)

2.3. 구속영장 발부 후

<rowcolor=#fff> 영장 발부 소식이 알려지자 경찰을 폭행하는 폭도들	폭도들의 집단 폭행에 노출돼 피해를 입고 피를 흘리는 경찰[21]

<nopad>

담장을 넘어 진입하는 폭도들

<nopad>

서울서부지방법원 현판을 짓밟는 폭도들

<nopad>

법원 유리창을 깨부수는 폭도들

<nopad>

유리문이 부서지지 않자 통제장치를 소화기로 부수는 폭도들

<nopad>

7층의 판사 개인 사무실들을 돌아다니며 차은경 판사를 찾는 폭도들[26]

<nopad>
법원 내 집기와 시설을 무차별적으로 파괴하는 폭도들

<nopad>

소화기를 분사해 경찰기동대를 가로막는 폭도들

<nopad>

5시 25분경 완파된 청사 외벽

<nopad>

폭동 후의 법원 외부

폭도들이 휩쓸고 간 법원 내부[28]

2.4. 진압 후

•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난동을 일으켜 구속된 피의자들의 30여개 계좌에 영치금을 입금했다. 영치금은 김 전 장관이 받은 영치금과 사비를 모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영치금과 함께 메시지도 보냈는데, 변호인이 공개한 서신에서 김 전 장관은 서울서부지법 사태를 일으킨 피의자들을 '애국전사'라고 칭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

2.4.1. 헌법재판소 앞 후속 집회

2.4.2. 피해 언론사들의 집단 고소·고발

3. 폭동 참여 인물

• 최락: 본인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무단 점거 현장을 촬영 및 방송했으며,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전개 문단에 게시된 영상이 바로 최락의 유튜브 '락TV 채널'의 라이브 영상이다.
• 젊은시각: 본인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폭동 상황을 방송했으며,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이송되는 순간에도 계속하여 방송을 송출하다 경찰에게 제지당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현재 남부구치소 수감중. 수용번호 2377
• 김사랑(시인): 본인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무단 침입 현장과 폭동 장면을 촬영 및 방송했으며, 2월 4일 체포되었다. # 해당 영상은 현재 삭제된 것으로 전해졌고, 서울마포경찰서는 2월 5일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
• 청교도혁명군TV (윤영보): 사랑제일교회의 특임전도사. 현장에서 "빨갱이 판사가 구속영장을 때리면 정문에서 그대로 돌진하라" 등의 발언을 통해 폭동을 선동한 인물 중 하나로, JTBC 기자를 확인하자 "서부지법에서 선동했던 JTBC가 왔다, 둘러싸라" 등의 지시를 내리는 등 주변 폭도들에게 '전도사'라고 불리며 일종의 명령을 내리는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MBC의 보도를 통해 실명이 공개되었다. 2023년 '조선공산당 창당대회 터 표석'과 '정율성 흉상'을 훼손한 인물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
• 이형석 전도사: JTBC 카메라에 잡힌 폭동범이며, 7층 판사실 문을 걷어차는 장면이 보도되었다. 후에 사랑제일교회의 '특임 전도사'이자 전광훈 목사의 보좌 격의 인물인 이형석 전도사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 분명 이 인물은 사랑제일교회에서 설교까지 한 바 있으나 사랑제일교회 측에서는 이 인물이 공식적인 직책을 맡거나 사례비를 받은 적이 없다면서 선을 그었다.
  {{{#!folding [ 펼치기 · 접기 ]

• 전사 부배달 : 격투기 선수 출신 극우 유튜버로 폭동에 참가하는 영상을 찍었고, 법원 담장을 벽돌로 내려찍었으며, 경찰을 짓누르는 등의 장면이 보도되었다. #

4. 피해

4.1. 인명 피해

<nopad>

JTBC에서 보도한 경찰 중상자 7명의 부상 내용

4.2. 언론사 피해

• MBC 촬영기자와 오디오맨은 현장에서 취재장비들을 폭도들에게 뺏기고 폭행을 당해 현장에서 철수했으며 부상 진료를 위해 병원으로 이동했다. #
• MBC 생방송 오늘아침 여성 리포터 역시 시위대에게 밀치기, 침뱉기 등 폭행을 당했다. 이 과정에서 이 리포터로 오인받은 박소영 아나운서의 인스타그램에 극우 커뮤니티들이 좌표를 찍고 악플테러와 신상털이를 저지르는 사이버 불링을 감행했다. 결국 박소영 본인이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해 신상털이를 멈춰줄 것을 호소했다.
• YTN 취재기자는 시위대에게 위협을 당한 뒤 서울마포경찰서 너머까지 이동했으나 위협이 계속되자 더 멀찌감치 떨어져 현장보도를 진행했다. #
• 연합뉴스 사진기자는 현장 촬영 중 폭행을 당하고 사원증을 강탈당했다. 인근 건물 옥상에서 취재를 계속하려 했으나 8인의 무리가 따라와 이들에게 카메라와 메모리카드를 빼앗겼다가 사태가 잠잠해진 뒤 돌려받았다. 사회부 소속 기자는 길모퉁이로 끌려가 휴대전화 초기화를 강요받았고, 명함을 빼앗겼다. #
• KBS 영상기자와 오디오 기사는 구타를 당했고 고가의 영상송출장비를 파손당했다. 메모리카드도 강탈당할 위기에서 오디오 기사가 메모리카드를 대신 강탈하는 폭도인 것처럼 연기하면서 메모리카드를 지킬 수 있었다. #
• MBN 영상기자와 오디오 기사 역시 구타당한 뒤 메모리카드를 강탈당했다. # 이에 대해 MBN측은 법적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 OBS 측은 현장중계차가 시련을 겪었다고 오늘 기사에서 전했다. #
• 홍콩 언론사인 봉황위성TV의 기자가 시위 현장을 취재하던 중 폭도들에게 중국 언론이라고 욕설과 위협을 당했으며 홍콩인이라는 것을 밝혔음에도 시위 현장에서 철수할 수밖에 없었다. #

4.3. 물적 피해

5. 후속 여파

6. 수사 및 재판

6.1. 예상 죄목 및 형량

6.2. 수사 진행

• 윤석열 대통령 구속에 반발해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하는 등 난동을 부린 현행범으로 붙잡은 90명 중 서부지법에 침입한 46명 전원[38], 공수처 차량을 막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10명,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서부지법을 월담한 이들 중 혐의가 중한 10명 등 66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전날(1월 19일)부터 순차적으로 신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시 현장에서 현행범 체포된 90명 가운데, 20~30대 청년이 51%에 달했다. # 법원 점거로 내부에서 체포된 총원 46명의 나이대는 10대 1명, 20대 6명, 30대 19명, 40대 6명, 50대 11명, 60대 3명으로 30대가 제일 많았고 50대가 그 뒤를 이었다. #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부지법 난입 폭동 사태 긴급 현안질의에서 김석우 법무부 장관 대행은 중대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기 위해 전담팀까지 만들었다면서 "(난입한 인물들에 대한) 신원 파악이 중요한데 상당 부분 신원 파악이 된 걸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
•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 소요죄를 적용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종합적으로 혐의 적용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
• 검찰은 소화기와 경찰 방패 등 흉기까지 들고 헌법기관을 침범한 폭도들에게, 특수건조물침입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는 물론 '소요죄'까지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내부 법률 검토에 들어갔다. 다만 '소요죄'가 전두환 군사정권 시절인 1986년 이후 적용된 적이 없는 만큼, 일단 구속영장에는 포함하지 않되 난입의 배후와 주동자를 가릴 수 있도록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법원 7층 판사 집무실까지 들이닥친 폭도들은 '차은경 판사를 해치려는 분명한 목적을 가진 범죄 집단'으로 보고, 특수상해미수 혐의까지 적용해 가중 처벌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
• 현장에 있었던 극우 유튜버들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논란이 생기자 영상을 비공개로 전환했으나, JTBC 취재진이 촬영해 놓은 뉴스 영상 때문에 덜미가 잡혀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유튜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유튜버는 법원 내부에 들어가진 않았으나, 경찰은 극우 유튜버 등이 방송을 통해 폭력 행위를 부추겼을 것으로 보고 폭력 사태를 조장한 부분에까지 수사를 확대하는 중이다. #
• 현재 경찰은 서부지법 안으로 들어가 지지자들이 집기 등을 부수는 상황을 생중계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
• 1월 18일 서부지법 등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반발해 난동을 부리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을 저지하는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5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결과 A 씨 등 2명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B 씨 등 3명에 대해선 증거인멸 염려가 없고 주거가 일정하며 폭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부지법 신한미 부장판사는 "추가로 B 씨는 초범인 점, C 씨는 고령인 점, D 씨는 생업 종사 중이라는 점에 비춰볼 때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 5명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는 아직 법원을 점거해 체포당한 인원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며, 18일 낮 시위 때 체포된 인원에 대한 구속영장심사다. #
• 검찰은 경찰이 구속영장 신청한 서부지법 폭도 66명 중, 3명은 반려하고, 나머지 6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각각 법원 청사에 난입하여 폭력사태를 일으킨 46명, 공수처 차량을 가로막거나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서부지법 담을 넘어 침입한 인원 17명이다. #
• 7층 판사실에 침입하고 법원 기물을 부순 사랑제일교회 특임 전도사 40대 남성 유튜버[39]가 경찰에 긴급체포되었다. CCTV와 유튜브 영상을 증거자료로 이 남성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 법원에서 난동을 일으킨 2명이 자수했다. 자수한 피의자들은 불구속 상태로 수사 중이다. #

<nopad>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피의자들

• 구속된 폭도들이 1월 21일 서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젊은 세대의 집회 문화를 체험하러 왔다", "산책하다 우연히 지나갔다"는 식으로 변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
• 경찰은 건물 안에서 난동을 부린 폭도 100여 명 가운데 아직 검거되지 않은 50명도 끝까지 추적해 검거할 거라고 밝혔으며 자체 채증 영상, 유튜브 영상 등으로 동선을 추적 중이라며 마스크나 모자를 착용하고 있었다고 해도 인근 감시 카메라를 분석해 모조리 잡아들일 것이라고 했다.[40] 또한 경찰은 영상 증거뿐 아니라 현장에 남은 지문을 비롯, 머리카락·타액 등의 DNA 정보까지 분석 중이다. 경찰은 실제 법원 건물 내부 이곳저곳에 남은 난동자들의 지문을 채취하고, 소화기나 거울, 탁자에서 DNA를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낸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지문이 겹치거나 보존 상태가 불량하다 해도 시간이 걸리면 대부분 신원 특정이 가능하다”고 했다. #
• 1월 22일 구속영장이 청구된 58명 중 56명이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되었다. 20일 구속된 2명을 포함해 63명 중 58명이 구속·5명이 기각되었다. # 월담했다가 체포된 22명은 최초로 월담한 1명만 구속되고 나머지는 석방 후 불구속 수사를 진행하기로 했으며# 나머지 인원은 혐의가 중하다고 봐 63명 중 58명이 무더기 구속됐다. 혐의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앞서 18일 혐의로 먼저 구속된 2명은 제외한 목록이다. #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41] 39명
• 공무집행방해 1명
• 특수공무집행방해 12명
• 공용물건손상 1명
• 공용물건손상미수 1명
• 특수폭행 1명
• 건조물침입 1명
• 구속영장이 신청된 66명의 세부 신상은 다음과 같다. #

• 법원에 방화를 시도했다 미수에 그친 2006년생 남성 심씨(일명 투블럭남)가 1월 22일 경찰에 긴급체포되었다. 이 남성은 극우 성향 개신교 단체 활동 이력이 있다. 1월 24일, 공동건조물침입, 특수공무집행 방해,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 #

• 폭동 당시 판사실에 침입한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 '특임 전도사' 40대 남성 이모 씨가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23일 경찰에 구속됐다. 이 씨의 혐의 내용에 영장전담 판사실 침입이 포함될 여지가 있는 점을 고려해 이날 심사는 영장전담 판사가 아닌 이준엽 판사가 맡아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 #
• 경찰이 도주한 폭도 수십 명의 신원을 확인했으며 형사기동대 5개 반을 투입해 차례대로 체포할 것이라고 한다. 폭도들이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움직인 정황이 보여[43] 이번 사건이 계획적 폭동이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고 한다. #
• 경찰은 전담팀을 꾸려 서부지법 폭동 사태의 배후로 의심받고 있는 사랑제일교회 전광훈에 대해 수사에 나섰다. #
• 방화를 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일명 투블럭남이 25일 구속되었다. #
• 25일에 투블럭남처럼 방화를 시도한 10대 역시 추가로 구속되면서 투블럭남과 10대 남성을 포함해 추가 체포된 2명이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허가로 인하여 추가 구속되었다는 소식이 보도되었다. 따라서 현재 66명의 구속영장 중 61명의 구속영장이 법원으로부터 발부를 통한 허가를 받아 구속수사가 이루어졌다. #
• 1월 26일, 폭동 사태 사흘 전인 16일부터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국민의힘 마이너 갤러리, 국민의힘 비대위 마이너 갤러리, 미국 정치 마이너 갤러리 등 온라인에서 구체적 계획을 사전 모의하고 실행에 옮긴 정황이 확인됐다. # 경찰은 디시인사이드의 협조를 받아 관련 게시글 작성자 등을 확인하고 있다. 거기에 게시글과 댓글을 분석해 폭동을 배후에서 선동한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도 검토하고 있다. # 1월 31일에는 진보당 전국대학생위원회 준비위원회에 의해 일베저장소와 함께 내란 방조 또는 선동 혐의로 피고발되었다. #

<nopad>

2030 커뮤니티, 서부지법 난동사태 모의 과정

• 1월 27일, 폭동 당시 MBC 기자를 폭행하고 촬영 장비를 파손한 혐의를 받고있는 남성 1명이 추가로 구속되었다. 이들에 대해 적용한 혐의는 강도상해다. #
• 2월 2일, 폭동 당시 녹색 점퍼를 입고 소화기 등을 이용해 법원의 유리창과 문 등을 파손했던 남성이 서울마포경찰서에 체포되어 조사중이라고 JTBC 단독보도가 있었다. 폭동 14일 만의 일이며 이 남성은 JTBC 기자라는 가짜뉴스까지 있던 인물이었으나# 29살 전모 씨는 기자가 아닌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로 알려졌고 소속은 'MZ 자유결사대'라는 윤 대통령 지지단체의 발기인으로 '전땅끄'란 예명으로 활동했다. 이에 JTBC 취재에 결사대 측은 '개인적 일탈'이라며 전씨와 선을 그었다. ##
• 2월 3일 기준 폭동 관련자 63명이 구속됐고 62명은 검찰로 넘어갔다. 경찰은 현재 유튜브에서 삭제된 폭동 생중계 영상을 대부분 확보했고 폭력행위를 선동하는 댓글·방송도 전부 확인하고 있다. #
• 또한 3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내란선동 혐의로 고발된 전광훈 목사의 사건을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에 배당했다. 판사실에 침입한 혐의로 구속된 사랑제일교회 '특임 전도사' 이모씨 등은 전 목사와의 연관성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
• 2월 4일, 서울마포경찰서가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 당시 소화기로 문을 부수며 난동을 부렸던 20대 '녹색점퍼남'에 대해 공동건조물침입, 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체포 이틀 만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 # 윤영보 특임전도사를 체포했다. #
• 2월 5일, 서울마포경찰서가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김사랑 시인'에 대해 건조물 침입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당시 김 씨는 폭력 사태 당일 법원 경내 안으로 침입하고 그 행위를 본인의 유튜브 채널로 중계했는데, 해당 영상은 현재 삭제된 것으로 전해졌다. #
• 2월 7일, 검은 복면남을 포함한 4명이 추가 구속됐다. 현재까지 경찰에 107명이 체포됐고 이 중 70명이 구속됐다. #
• 2월 11일, 서부지방 법원과 헌법재판소, 인권위 등을 찾아다니며, 경찰과 취재진을 위협해 온 극우 유튜버를 경찰이 피의자로 입건했다. #

6.3. 기소 및 재판

• 2월 10일, 검찰이 폭동 관련자 63명을 기소했다고 밝히며 "법치주의를 부정한 중대범죄"로 규정했다. 이들 63명 중 62명이 구속 상태로 기소되었다. #

7. 반응 및 대응

7.1. 법원

• 대법원은 1월 19일 8시 30분경 서부지법 난입이 법치주의 부정이며 법적 책임을 따라야 한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명의로 이번 난입사태에 대해 강한 유감이며,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은 안 된다는 견해를 밝히는 입장문을 통해 발표되었다. ## 20일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긴급 대법관회의를 진행한다고 법원행정처가 밝혔다. #
  
  

  "30년 판사 생활하면서 이런 상황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기자회견…차은경 판사 상태는?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직접 서부지법을 찾아 둘러보고 "서부지법 내부, 생각보다 훨씬 참혹한 상황"이고 "판사 신변 위협 없어야 법치주의 작동"한다고 밝혔다. #
• 대전, 수원지법 판사를 지낸 오지원[44] 변호사는 지난 19일 새벽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부장판사를 찾아다니고 물건을 부순 폭력 사태와 관련해 소요죄는 물론이고 내란죄까지 적용할 수도 있는 엄중한 행위였다고 지적했다. #
• 대법원에서 서부지법의 피해액을 6~7억으로 추산했다. # 대법원은 가담자 전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 1월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법원행정처 차장은 이 사태가 '폭동'이 맞다고 확인했다. # 아울러,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의 질의에서도 법원행정처장이 '폭동'이 맞다고 확인하였다.
• 조희대 대법원장 주재로 1월 20일 오전 열린 대법관회의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포함한 현직 대법관 12명 전원은 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관해 논의한 뒤 "서울서부지법에서 집단적으로 일어난 폭력적인 무단 침입과 기물 파손, 법관에 대한 협박 등의 행위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기반한 헌법 질서의 근간을 위협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재판 결과에 불만이 있다고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고 폭력적 수단을 동원해 법원을 공격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
• 일선 법원 판사들의 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지난 19일 새벽 발생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법 집단 습격 사태에 우려를 표시했다. “재판을 이유로 법원을 집단적, 폭력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사법부의 기능을 침해하고 헌법 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로 결코 용인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의 법관들은 어떤 위협에도 흔들림 없이 공정한 재판을 함으로써 헌법과 법률에 의해 부여받은 책임을 다할 것”이라며 “사법부의 기능과 법관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 같은 입장은 22일 소집된 임시회의에서 발의돼 법관대표 124명 중 81명이 투표해 찬성 48명, 반대 33명으로 가결됐다. 반대 의견을 밝힌 법관들도 의안의 내용과 취지에는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미 법원행정처장 및 대법관회의에서 유사한 내용이 공표되었고, 법관의 의견이 정치적으로 이용될 우려가 있으며, 서울서부지방법원 사태로 인한 재판에 대한 예단을 가진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반대 의견을 냈다. #

7.2. 헌법재판소

• 헌법재판소는 "헌재는 서부지법 폭력 사태와 관련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입장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는 공식 입장을 냈다. # 천 처장은 전날 이번 사태를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이자 중대한 도전으로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고 용납될 수도 없는 일"이라고 말한 바 있다. #
• 공보관은 서부지법 습격을 국민 저항권 행사로 주장하는 일부 윤석열 지지자들의 입장을 부정했다. #

7.3. 국회

• 우원식 국회의장은 "밤사이 발생한 법원에 대한 공격은 대한민국 헌법과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한 중대한 범죄행위입니다."라고 지적하며 "입법부 수장으로서 매우 우려스럽고 참담합니다. 이런 무법적이고 극단적인 행위가 용인되어서는 안 됩니다. 빠른 수사와 엄중한 처벌이 필요합니다."라고 밝혔다. #

7.4. 정치권

7.4.1. 국민의힘

• 민주당 출신으로 현 국민의힘 소속의 판사 출신 조배숙 의원은 지난 1월 7일 국회 법사위에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각하하지 않고 변론한다면 위법"이라면서 이로 인해 '국민 저항권'을 발동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 후 사건이 터지자 20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조배숙 의원이 저항권을 행사하라고 했다", "법리적으로 폭동을 뒤에서 배후조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조배숙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헌법 수호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 때 최종적인 법 수호 기관은 주권자인 국민이다. 그것은 저항권"이라면서 "이 건 국내 헌법학자 이야기고 비폭력적 방법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저의 발언을 이(서부지법 폭력) 사태에 연결시키는 건 잘못"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추운 날씨 속에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심사를 밤새워 지켜본 지지자들의 안타까움과 비통한 마음은 충분히 이해한다."라면서도 "법원 건물에 진입하는 등 폭력적 수단으로 항의하는 것은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더 이상 충돌이 빚어지지 않도록 자제력을 발휘해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
•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오전 열린 국민의힘 비대위에서 폭동 사태에 대해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자제할 것을 촉구하며 어떤 종류의 폭력에도 반대한다고 발언했다. 20일에는 "언론과 민주당이 시민들이 왜 분노했는지는 주목하지 않는다"라면서 "경찰이 폭동 가담자들이 민주노총 조합원이었다면 훈방을 했을 것"이라거나 "경찰이 시민들이 폭동을 일으키도록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
  
  

  [오늘 이 뉴스] "근거도 없이 누가 선동을 해요!" 권성동 '버럭' 기자 지지 않고..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시위대에만 일방적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경찰의 과잉 대응과 폭력 행위에 대해서도 진상을 규명해야 할 것을 주장하는 양비론을 펼쳤다. #, #
• 윤상현 의원은 폭동 전날(18일) 곧 훈방 또는 석방될 것[45]이라면서 시위자를 격려했고 개별적으로 문자를 남겨 시위에 대한 지지를 표방했다.[46] 그 후 (19일) # 논란이 불거지자 자신은 월담한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했을 뿐 19일 새벽 벌어진 법원 점거 폭력 사태는 지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윤상현 의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강남서장에게 전화해) '서부지법에서 연행된 분들이 있는데 잘 부탁한다'고 말했다고 한다"라며 "강남서장이 답변하길 '절차를 준수해서 조차하겠다'라고 말하고 끊었다고 한다"라고 밝혔다. 김동수 서장은 지난 19일 오후 10시 51분쯤 모르는 전화번호로 걸려온 통화에서 윤상현 의원이 이같이 말했다고 했다. # 이 사건 직후 윤상현 의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으로 출국했다. # 자신이 불법 난입 및 폭력 사태를 부추긴 장본인이라는 음모론을 더불어민주당이 퍼뜨리고 있다고 격하게 반발했다. #
• 이상규 국민의힘 성북을 당협위원장은 SNS에 "소중한 청년들이 체포되어 경찰서에 있다. 당에서도 적극 지원해 주기로 했다"며 "민노총의 불법폭력은 가만두는데[47] 시민들의 작은 행위에는 폭력으로 제압하느냐"는 글을 올렸다. #
•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SNS를 통해 "저는 지금 대통령을 지키려다 어제·오늘 체포된 분들을 각 경찰서를 돌며 면회하고 있다"고 알렸다. 이어 "86명이 체포돼 너무 안타깝다"며 "저는 그분들께 무료 변론을 제공하겠다. 어떻게든 도와야 한다"고 밝혔다. 그 후 또 다른 글을 통해 "여러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 변호사분들께 실비라도 드려야한다고 생각하오니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다"며 회비 계좌를 안내했다. #
•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최근 상황에 대한 억울하고 안타까운 심정은 이해는 되지만, 어떠한 경우든 폭력적 수단 등 불법 행위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 후 "더불어민주당도 오늘 새벽 상황을 정치적으로 악용해 '폭동'이나 '폭도' 같은 자극적, 정쟁적 용어를 남발하는 등 극단적 갈등을 유발해서는 안 된다[48]. 또한 '한 건' 잡았다는 식으로 국론을 분열시키는 일체의 정략적 행태, 불순한 시도도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 나경원 의원은 1월 19일 8시 경에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의 역사가 비통할 뿐입니다. 그러나 이럴 때 일수록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봅니다. 어떤 경우에도 어떤 형태로도 폭력은 아닙니다. 차분한 대응이 필요합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
•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시 정 당협위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폭력은 피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서부지방법원 점거 폭동한 인원들에 대한 법률 상담을 지원하는 내용의 글을 공유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였다.[49]
  {{{#!folding [ 펼치기 · 접기 ]

• 김재원 국민의힘 전 최고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윤 대통령의 외롭고도 힘든 성전에 참전하며 함께 거병한 아스팔트의 십자군들은 창대한 군사를 일으켰다"며 "함께 거병한 십자군 전사들에게 경의를 표한다"는 게시물을 올렸다가# 논란이 되자 해당 문구를 삭제했다. #
  {{{#!folding [ 펼치기 · 접기 ]

• 김해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김유상, 이미애 의원이 김해에 빨갱이가 많다는 등 발언들을 쏟아냈다. #
• 곽규택 의원은 1월 20일 국회에서 사전에 대처하지 않은 "법원도 빌미 제공한 것 아닌가"라며 피해자를 비난하였다. #
• 김혜지 서울시의원은 폭력을 정당화 할 수 없다고 발언하면서도 비폭력시위를 경찰이 폭력적이고 불법적인 무력으로 진압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JTBC 기자와 극좌 유튜버가 폭동을 선동했다고 주장하였다. 동시에 '인권유린 무법국가'라며 폭도들이 일반인이며 사법부에 의해 부당한 대우를 받을 것이라고 사법부를 비난함과 동시에 폭도들을 옹호하였다. #
  {{{#!folding [ 펼치기 · 접기 ]

7.4.2. 더불어민주당

• 이재명 대표는 "국가 공동체 질서를 유지하는 사법 체계를 파괴하고 민주공화국의 기본적 질서를 파괴하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
•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 모든 사태 근본 책임은 윤석열에게 있다"고 강조하며, "헌법재판관 선별 임명 경호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방관 등 헌법과 법률을 스스로 지키지 않아 불행한 사태를 키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백골단을 국회로 끌어들이고 공권력의 법 집행을 몸으로 막음으로써 갈등을 키우고 폭력을 부추긴 국민의힘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소리높이고, "지금이라도 내란수괴 윤석열을 즉시 제명하라"고 촉구했다. #
• 김병주 최고위원은 무너진 공권력과 깨진 유리창 법칙이라고 비판하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즉각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내고 "전례를 찾을 수 없는 폭동 사태에 입을 다물 수 없다"며 "주동자와 난입 폭도, 배후세력을 모두 검거해 법의 심판을 받게 하라"고 촉구했다. #
• 강유정 의원 겸 원내대변인은 켄드릭 라마와 SZA의 노래 luther의 가사[50]를 인용하며 폭도들을 "빛으로 이끌어 불로 응징하겠다"는 글을 게시했다. 또한 폭력을 근절하고 폭력 유도 세력을 발본색원하며 법치와 평화의 복원을 촉구했다. #
• 전용기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극우 집단의 폭주는 결국 사법부까지 공격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모든 행위는 반드시 단호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법원에 처들어가 폭동 행위를 한 자들은 형법상 내란, 국헌문란에도 딱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며 가히 제2의 내란 폭동으로 명명해야 할 듯하다고 주장했다. #

7.4.3. 조국혁신당

• 조국혁신당은 이를 제2의 내란으로 규정하며 엄중한 처분을 촉구했다.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은 "소요죄, 특수공무집행 방해 치사죄 등으로 전원 구속해 수사해야 한다"며 "이들을 선동해 내란을 실행케 한 배후와 조직을 수사해 일벌백계,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

7.4.4. 개혁신당

•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이번 사태는 망상의 망상의 망상이 낳은 결과'라며[51] 이번 점거 폭동을 맹비난했다. 또한 서부지법 소요사태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
• 정국진 개혁신당 선임대변인은 본인으로서도 국민으로서도 불행한 최초의 역사들이라며, 윤 대통령을 향해 즉각 물러날 것을 촉구했다. #

7.4.5. 진보당

• 홍성규 진보당 수석대변인은 2021년 미국 국회의사당 점거 폭동 당시 지속적인 선동 발언으로 징역을 선고받은 엔리케 타리오[52]의 사례를 예로 들며 현장에서 폭동을 저지른 사람 뿐 아니라 전광훈 등 폭동을 사주한 악의 배후세력들까지 모조리 발본색원하여 강력 처벌해야 한다고 논평했다. #

7.4.6. 기본소득당

• 용혜인 대표는 "내란수괴 윤석열과 그 추종자들이 말하는 '자유민주주의'의 민낯"을 보여줬다며 "윤석열 내란수괴의 구속이 당연하듯, 폭도들에게도 엄정한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더 나아가 수사당국에게 전광훈 등 극우집회 기획자, 주최자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

7.5. 정부

7.5.1. 대통령 · 대통령실 · 변호인단

• 윤석열 대통령은 변호인단을 통해 "평화적 방법으로 의사 표현해달라"면서도 "경찰도 강경 대응보다 관용적 자세로 원만하게 사태를 풀어나가기를 바란다"며 경찰에도 책임을 묻는 입장을 냈다. ##
• 대통령실은 "헌정 사상 초유 사태 논의"를 위해, 19일 오전 9시에 수석비서관 회의를 개최한다 밝혔는데 이 자리에서 법원 폭동에 대해서도 다뤄질지 주목되고 있다. # 한편, 일부 대통령실 직원들은 개인 자격으로 폭동으로 발전한 18일 집회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경찰청에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훼손한 이번 사태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고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을 지시했으며, "어제부터 금일 새벽까지 서울 서부지법에서 민주주의 사회에서 도저히 상상조차 어려운 불법 폭력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 정부는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전했다. #
•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의 석동현 변호사는 "분노표출이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도가 지나쳐 폭력 양상이 계속되면 좌파 세력의 표적 공세나 역공작에 휘말릴 수 있다. 그것은 윤 대통령이 바라는 바가 아닐 것이고 앞으로 내란죄 프레임의 극복과 탄핵심판 대처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면서 "이럴수록 냉정을 유지하면서 더욱 더 정교한 지혜와 의지를 모아야 한다."며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부지법 폭동 사태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 #
•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의 윤갑근 변호사는 경찰과 시민이 물리적으로 충돌하는 불행한 사태가 일어나서는 결코 안 된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아울러 시민들은 분노를 억누르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주장을 펼쳐야 하며, 경찰도 시민을 자극하고 공격하는 행위를 중지할 것을 요구했다. #

7.5.2. 경찰

•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부장판사를 신변 보호하기로 했으며#, 시위대 전원 구속 수사 등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
•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폭동이 일어난 서부지법을 방문해 언론 인터뷰를 가졌다. 이호영 대행은 "극우 유튜브에서 상당 부분 선동한 것들이 있는데 그 부분으로도 수사가 확대될 여지가 있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런 배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수사를 할 생각이다"라고 답했다. #
• 경찰 내부에서는 폭동 대처에 대한 지휘부 책임론도 나오고 있다. 폭동의 조짐에도 불구하고 지휘부가 과잉진압이란 비판을 피하기 위해 안이하게 판단해서 현장의 경찰들은 진압복 없이 맨몸과 방패로만 폭도들을 상대했고, 그 결과 수십명의 경찰관이 부상을 입었다는 부분이다. 경찰 내부에서는 처음부터 제대로 된 장비를 착용시켜서 현장의 경찰관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 #
• 서울경찰청은 지난 18일부터 이틀간 서부지법 및 헌법재판소 내·외부에서 발생한 집단 불법행위와 관련해 총 90명을 체포해 이 중 66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
•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공권력에 대한 폭력은 곧 법질서 전체에 대한 도전”이라며 “이를 방관하거나 가볍게 여길 경우, 국가의 근간인 법치주의는 회복할 수 없는 손상을 입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
•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부지법 불법 폭력점거 시위사태 관련 긴급 현안 질의'에 출석해 '강남서장에게 저장되지 않은 번호로 연락이 왔고 자신을 윤상현 의원이라고 소개했다'며 "'서부지법 연행자 잘 처리 부탁한다'는 취지로 언급했다"고 밝혔다. # 이에 김동수 서장은 "절차를 준수해 조치하겠다"고 답하고 끊은 것으로 전해졌다.
• 경찰 내부 감찰로 차벽 미흡, 교대 시점이 부족했다고 인정했다. #

7.5.3. 검찰

• 대검찰청은 "서부지법 점거시위, 법치주의·사법체계 부정하는 중대 범죄"이며 "서울서부지검에 전담팀 구성‥엄정 대응 지시"했다고 밝혔다. #
• 서울서부지방검찰청도 "주요 가담자 전원 구속수사‥범죄 상응한 처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7.6. 언론

7.6.1. 국내

• 좌우를 가리지 않고 상당수 언론사 취재진이 피해를 입었기에, 대다수 언론사들이 소요 사태에 가담한 폭도들을 모자이크 없이 그대로 보도하고 있으며, 이번 사건을 명백한 '폭동'으로 규정했다. 만행을 전국민에게 박제함과 동시에 수사기관에 확실한 증거까지 제출하는 셈.
• 기자는 물론 자사 리포터까지 린치 대상이 되었던 MBC는 "언론의 자유를 유린한 폭거"라 규정하며, "폭동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 밝혔다. 또한 "반국가세력의 난동으로 진실과 여론이 호도되는 일이 없도록, 궁극적으로는 정권의 실패가 대한민국의 좌절로 이어지지 않도록 공영방송 본연의 역할인 국민통합 노력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자사 보도를 통해 발표하였다. #
• 19일 MBC 뉴스데스크 임시 진행을 맡은 김경호 앵커는 클로징 멘트에서 "민주국가에서 헌법질서를 부정한다면 공직자로서는 물론 한 명의 시민으로서의 자격도 없다"며 직격했다. # 20일 조현용 앵커는 "그럴 듯한 명분을 운운하며 현혹해놓고는 자신은 돈과 세력을 얻고 편하게 살 수 있다면 부하든 추종자든 누구든 다른 사람의 인생 따윈 땔감 취급한다. 그래놓고 매번 아닌 척 한다"며 배후에서 내란을 선동한 극우 유튜버들과 국민의힘 정치인들도 함께 직격했다.[53]
• MBN 역시 자사 카메라기자와 엔지니어들을 폭행하고 장비를 탈취한 자들에 대해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
• KBS 역시 기자가 폭행당해 취재진에게 폭력을 가한 자들은 선처 없이 강경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JTBC는 자사 기자들이 폭력 사태를 조장했다는 극우 커뮤니티들의 글들에 대해 민형사상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 1월 20일 주요 일간지들은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일제히 비판 사설을 실었다.[54]
• 조선일보 - 법원 난입, 경찰 폭행, 판사 위협, 나라 망신 자해 행위
• 중앙일보 - 초유의 법원 난입·난동…'무관용 원칙'으로 엄단을
• 동아일보 - 법원 난동과 헌재 월담… 2025년 서울 복판서 벌어진 일 맞나
• 한겨레 - 법원 습격·난동, 윤석열의 거듭된 불복·선동이 빚었다
• 경향신문 - 내란 수괴 윤석열 구속은 사필귀정이다[55]
• 국민일보 - 대통령·여권이 부추긴 난동… 엄정 대응해 재발 방지해야
• 한국일보 - 무법천지 된 법원...윤 대통령·여당 책임 없나
• 한국경제 - 법원 습격이라니…어떤 경우든 폭력 정당화될 수 없어
• 서울경제 - 사상 초유 대통령 구속·법원 폭력, 법치 세우고 국론분열 막아야
• 세계일보 - 尹 구속에 지지자 법원 난동… 법치훼손 용납 안 돼
• 국제신문 - 법원 난동 '윤' 지지자 일벌백계하라


• 국민일보는 사설을 통해 정치의 사법화와 사법의 정치화'현상이 심화되어 극단적인 양상으로 표출된 결과라는 평가를 하기도 했다. # 그러나 이 의견은 상술한 양비론임과 동시에 상술한대로 판사 개인의 고향이나 정치성향을 추측하여 판결을 비난한 사례는 있었어도 판결을 불복하고 사법부를 무력으로 점거한 사례는 전무후무하기에 이번 폭동 사건의 합리화를 위한 궤변으로 취급받고 있을 정도로 평가가 좋지 않다. 이번 사태 또한 친윤 극렬 지지층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사법부 판결 불복과 사법부 협박 발언[56]을 일삼으며 탄핵 반대 세력의 시위열기를 부추겼으며 이들의 열기가 과열되어 사법부에 대한 물리적인 공격을 유도했으므로 명백하게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 세계일보는 2021년 1월 6일 도널드 트럼프의 부정선거론을 지지하는 폭도들이 차기 대통령 인준을 막기 위해 워싱턴 연방의회 의사당을 폭력 점거한 2021년 미국 국회의사당 점거 폭동으로 사법처리된 가담자들을 대통령에 재당선된 트럼프가 J6 인질이라 부르며 취임식 후 기소된 1500여명을 바로 사면하고 14명을 감형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한 것을 두고 본 사건의 주동자들에게 안 좋은 신호를 줄 수 있다며 폭도와 그 동조자들에게 그릇된 믿음을 강화할 수 있는 관용이 베풀어져서는 안 된다는 사설을 내놨다. #

• 법률신문은 이번 폭동을 '법치 파괴'라는 강한 어조로 비판하였다. #

7.6.2. 외신

• 미국
• CNN은 19일 새벽 대한민국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폭동을 일으켰다고 보도했다. #
• AP는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후 지지자들이 폭동을 일으켰다고 보도했다. #
• CNBC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 점거 폭동을 일으켰다고 보도했다. #

• 영국
• 라파엘 라시드 더 가디언 프리랜서 기자는 X에서 '수년 간 한국의 시위를 취재하면서, 난 신체적으로 위협을 느낀 적이 거의 없었다. 그러나 윤석열 지지자들의 맹목적인 분노(는 정말로 경악스럽다). 이들은 시위대가 아니다. 그들은 이성을 잃은 폭력적인 깡패들(violent thugs)이다.'[원문]라고 비판했다. #
• 로이터 통신이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의 구금 기간 연장 후 성난 지지자들이 대한민국 법원 건물을 습격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사실과 함께 본 사건을 보도했다. #

• 캐나다
• 캐나다 CBC는 법원의 결정이 발표된 직후, 지지자들이 건물에 몰려들어 이들을 막으려는 진압 경찰을 압도했으며, 촬영된 영상에 정문을 지키고 있던 경찰의 줄을 향해 소화기를 터뜨린 후 내부로 뛰어들어 사무실 장비와 가구를 파괴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

• 중국
• 신화통신에서 대통령 지지자들이 법원에 침투했다고 보도하면서, 이를 법치를 향한 도전(为挑衅法治)이라고 보도하였다. #
• 광명일보에서도 이 사건을 보도하였다. 광명일보에서는 지지자들이 돌발적으로 소란(突发骚乱)을 일으켰다고 하며, 이를 제압하기 위해 경찰 1,400여명이 투입되었다고 보도하였다. #

• 대만
• 중국시보에서는,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직후 한국 군중이 법원에 침투하여 '때려 부쉈다(砸)'라고 보도하였다. #
• 연합보에서는,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직후 지지자들이 통제를 잃고 법원을 '때려 부쉈다(砸)'라고 보도하였다. 또한 이 과정에서 86명의 폭도가 체포되고 일부 경찰이 부상을 입었다고 전달하며, 서부지법 판사를 경찰이 보호할 것이라고도 전했다. #

• 일본
• 아사히 신문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지지자들이 법원에 난입해 유리를 깨는 등 폭동으로 번졌다"고 보도했다. #
• 일본 공영방송 NHK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법원에 난입하고, 법원 간판을 짓밟는 등 폭도화됐다”며 “경찰은 지지자들을 법원 밖으로 내보내기 위해 600여 명을 동원했고, 폭력을 행사한 사람은 현장에서 연행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고 전했다. #

7.7. 기타

• 한국사 강사 전한길은 "난입한 90명이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안타깝게도 2030세대가 절반이나 된다. 현재 58명이 구속돼 있는 상태", "저는 당연히 모든 폭력은 반대한다. 법은 존중되어야 하고 지켜져야만 한다. 그래서 그들을 편들고 싶지는 않다"면서도 다만 2030 젊은 세대들이 법원 안으로 왜 난입하게 됐을지, 공수처와 서부지법 판사들의 꼼수, 원칙에 어긋남 등에 많은 청년 세대가 분노하지 않았겠나 싶은 생각이라고 했다. 특히 한 가담자가 작성한 글을 언급하면서 "기성세대로서 미안했다. 서부지법 난입 사태 때 체포됐다가 석방된 한 20대 청년이 쓴 '저는 애국자가 아닙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읽고 저도 감동하고 눈물이 났다. '애국정신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다시 살릴 수 있다는 정신으로 시위에 참여했다'고 하더라. '과격한 행동으로 본인이 저질렀던 일에 대해서 반성, 후회한다'고 했다. 폭력에 대해서 지지할 뜻은 전혀 없지만 그 청년의 생각을 읽어보니 기성세대로서 너무 미안했다"라고 했다. 또한 2030 세대 현행범들의 선처를 촉구했다. #

• 개그맨 이혁재는 "독재 시절 학생운동과 같다"고 했다. 그는 ‘민주화 운동’에 빗대면서 “역사는 돈다”며 “지금으로부터 30~40여 년 전 군사 독재 시절에 지금 학생운동 했다고 깝치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대학생 시절엔 미 문화원 점거하고 전두환 군사 독재 정부에 맞서서 거리로 나왔다. 똑같은 것”이라고 했다. 이어 “MZ세대들에게는 비상계엄을 한 것도 마음에 안 들지만 이후 약 50일 동안 민주당과 사법부가 보여준 행태는 더 비합리적이고 뭔가 이상한데 싶은 거다. 그러니까 그들이 나온 것”이라고 평가했다. #

• 반공청년단 측은 '1.19 민주화 운동'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

• 의사 출신 변호사 정필승 법무법인 우성 변호사가 서부지법 난동 시위자들에게 국선 변호사를 쓸 것을 조언했다. #

• 유튜브 사측이 이번 사태에 연루된 유튜버 일부의 계정을 삭제 조치했다. '괴롭힘 및 사이버 폭력에 대한 정책'을 위반했다는 것이 이유이며, 민주당 측에서 신고를 계속 했던 것으로 보인다. # 그외에도 수익창출이 정지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8. 비판

9. 여론조사

10. 유사 사건

10.1. 대한민국

• 1958년 진보당 사건 제1심 판결이 용공적이라며 당시 반공청년단 시위대(소위 정치 깡패)가 사법부의 판단에 불복하여 법원 청사에 난입해 판사에게 살해 협박을 가하고 면담을 요구한 사건이 있다. #
• 본 건과 가장 유사한 사건은 1960년 11월 23일~24일 불교 관련 사건에서 판결에 불만을 가진 승려들이 대법원에 난입한 사건이다. 첫째 날에는 한 비구승이 대법원장 면담이 거절당하자 준비해 온 장도로 할복 자살을 시도하였다. 둘째 날에는 '이 자리에서 순교한다'며 십 수 명이 난입해 유리창을 부수며 청사에 침입했다.
• 주동자 30여 명, 폭력행위 가담자 56명 외에 단순 침입자만 164명이었을 정도로 큰 사건이었다. # # 이들은 모두 특수공무집행방해죄, 특수주거침입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
• 1964년 무장군인 법원 난입 사건
• 시위대가 법원 청사에 난입한 또 다른 사건으로는 1989년 6월 24일 조선대학교 학생들의 시위가 있다. 원래 타겟은 수사기관이었던 광주지방검찰청 청사였는데, 여의치 않자 옆 건물인 광주지방법원 옥상을 50분간 점거하고 매트리스로 투신하였다. #

• 1999년 만민중앙교회의 문화방송사 습격 사건: 개신교계 사이비 집단이 연루되어 있다는 점, 지상파 방송사라는 국가 기간 시설을 침투해 기자재들을 부수고 관계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는 유사점이 있다. 해당 사건은 당시 교주의 비위를 파헤치려는 PD수첩의 방송 내용에 불만을 품은 만민중앙교회 신도들이 당시 서울 여의도에 있던 문화방송(MBC)의 본사 사옥의 주조종실에 대거 난입해 방송 송출을 중단시킨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사건이다. 이는 후일 마포로 통합 이전한 MBC 본사 사옥의 내부 구조가 매우 복잡해지는 계기가 되었다.
• 2019년 국회 난입 사태: 보수단체 회원들, 자유한국당 지지자들[72]이 주축이 된 시위대가 국회의사당에 난입하여 폭력을 휘두른 사건.

• 2017년 박근혜 지지자 헌법재판소 진입 시도: 2017년 안국역 주변에 모인 박근혜 지지자들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파면결정이 내려지자 헌법재판소 진입을 시도했다.
• 2023년 이재명 지지자 국회의사당 진입 시도: 2023년 이재명이 단식을 하는 중, 성난 이재명 지지자들이 국회에 난입하고자 하였으나 국회의사당역에서 저지당했다.

10.2. 해외

• 1934년 프랑스 폭동
• 2021년 미국 국회의사당 점거 폭동 - 같은 백색 테러다.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법치주의적 결정에 불복하고 반헌법적 폭동을 일으켰다는 공통점이 있다. 또한 두 사태 간에는 뚜렷한 차이점도 존재한다. 미국의 경우 입법부(미국 국회의사당)가 공격 대상이었던 반면, 한국은 사법부(서울서부지방법원)가 표적이 됐다. 피해 규모 면에서도 미국은 시위대 4명과 경찰 1명 등 총 5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645명이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한국은 사망자 없이 부상자만 발생했다.
• 2023년 1월 브라질리아 폭동 - 이쪽은 사법부가 아닌 행정부에 대한 반발로 일어난 폭동이다.[73]

11. 여담

• 이 사건은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치주의를 무시되고 법을 집행하는 기관인 법원을 파손한 초유의 사건이다. 때문에 이 문제를 가벼히 넘긴다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기반이 빈약하다는 증거나 다름없어지고 더 나아가 법치주의 근간이 흔들리는 심각한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각 기관에서 엄중하게 처리되고 있다.
• 여러 부분에서 4년 전에 발생했던 2021년 미국 국회의사당 점거 폭동과 비교되고 있다. 그때의 사건도 사실상의 반란 행위로 인식되어 대통령 탄핵소추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후 계속 언급되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특정 정치인의 세력들이 헌법 기관의 역할을 하는 기관에서 물리적인 폭동을 벌인, 거의 같은 사건이 벌어진 것이다. 김민전의 백골단 기자회견 주선 논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때까지 지속적으로 극우 성향 지지자들을 결집시킨 이들이 국민의힘이라는 걸 사람들이 모르지 않는 만큼[74] 사법부를 직격하는 초유의 사건에 더 많은 숫자의 지지자를 확보하기는 또 다른 변수가 나오지 않는 이상 어렵다.
• 미국의 국회의사당 점거 폭동은 도널드 트럼프의 정치적 생명을 끝내버렸을 거란 예상과 달리 트럼프가 보란 듯이 재선에 성공하고 폭동범들도 사면되었지만 미국과는 달리 대한민국은 대통령의 재선이 헌법을 개정하지 않는 이상 불가능하고[75], 폭동 사태에 대해 선동했다고 비판을 받았을지언정 당시 미국 법무부의 우유부단한 태도로 내란죄 및 직권남용으로 처벌 위기에 놓여있지 않았던 트럼프와 달리[76] 윤석열 대통령은 현재 스스로 저지른 비상계엄으로 인한 내란죄 및 직권남용으로 인한 탄핵 및 형사 처벌 위기에 놓여있기 때문에 미국 국회의사당 점거 사태와 비교해 봐도 전망이 훨씬 나쁘다.
• 명백한 폭력 행위가 매우 광범위하게 나타났고 심지어 언론인들까지 피해를 봤기 때문에 언론 보도에서도 KBS, MBC, SBS, JTBC 등의 방송사와 이데일리, 한국일보 등 좌우 성향을 막론하고 대다수의 언론사들이 이 사건을 '폭동'으로, 시위대를 '폭도'로 규정하며 비판하고 있다. # # 그간 극우 세력이 5.18 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왜곡시키는 행태[77]#로 인해 아무리 시민들이 폭력적인 시위를 저지르더라도 폭동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자제하던 기존과는 이질적이다. 특히 MBC와 JTBC는 폭도들의 얼굴과 유튜브 채널명을 모자이크 없이 공개하는 초강수를 두었다. 흉악범도 경찰의 신상공개 전까지 블러처리를 하는 대다수 방송국의 보도지침을 생각하면 이례적이다.
• 언론에서 확인된 바로는 10명 이상의 유튜버가 폭동 당시 법원 안으로 들어왔고 이 중 3명 가량은 건물 내부까지 침범해 중계하거나 영상을 촬영하면서 폭동 당시의 상황이 생생하게 녹화되었다. # 영상은 대부분 비공개로 돌려졌지만 경찰에 구속되어 미처 영상을 삭제하지 못한 유튜버는 영상이 그대로 남아 조리돌림을 당했다. 극우 외에도 신분을 위장한 친민주당계 유튜버도 2명 이상 들어와 폭도들을 녹화해 실상을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고, 특히 폭도와 섞여 법원에 들어간 JTBC 기자는 현장 보도중 취재의 필요성을 위해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는척 건물 내부까지 들어와 7층 판사 집무실까지 쳐들어간 폭도의 모습을 단독으로 카메라에 잡는데 성공했다. 이 기자가 촬영한 영상은 이날 저녁 JTBC에 특종으로 보도되었고 경찰에 촬영 원본을 제출했다. 그 외에도 베테랑 다큐멘터리 감독 1명이 촬영 도중 법원에 난입하다 체포되었으나 구속은 면한 것으로 알려졌다. #
• JTBC는 특집 뉴스룸에서 "폭동 선동 앞장선 극우 유튜버"라는 타이틀로 극우 유튜버들의 폭동 영상을 보도한 뉴스에서 '어쩔아재' 라는 친민주당 성향 유튜버를 극우 유튜버로 잘못 보도하였다. 또한 방송으로 보도된 당시 밀고 들어가라는 언급을 하는 영상 속 사람이 유튜버 본인인지, 아니면 옆의 다른 사람의 목소리인지 확인하기 어려운데도 불과하고 마치 해당 유튜버가 밀고 들어가라는 말을 한 것처럼 자막을 만들어 송출했다. 결국 논란이 되자 해당 영상은 삭제하고 자막 수정 후 재게시했다. JTBC/논란 및 사건 사고 참고. 해당 유튜버는 본인의 목소리가 아니라는 해명글과 영상을 올렸다. #
• 한편 극우 커뮤니티에서 각국 특수부대원들이 모여 폭도들을 풀어줄 것이라는 헛소문이 퍼지는 가운데, 그 특수부대라는 것들이 KFC, BHC, PURADAK, IOC, IRS, HTML, BBQ 등등 하나 같이 그럴싸한 로마자 조합을 대충 가져다 쓴 모양새라 그걸 또 철썩같이 믿는 지지자들이 조롱거리가 되고 있다. #
• 극우 성향의 인터넷 커뮤니티엔 "경찰 이름표가 왜 없냐고 묻자 급히 해산했다"고 주장하는 글이 올라왔으며, 이를 근거로 해당 경찰 인력들이 위장한 중국인이 아니냐는 근거없는 음모론이 제기되었다. #[78] 당연히 말도 안되는 게 현장의 경찰기동대원들이 입고 있던 경찰 기동대용 형광 파카는 명찰이 없다. 또한 경찰들이 어눌한 말투를 쓴 것 역시, 이들도 엄연히 사람인지라서 이런 전대미문의 폭동에서 당황한 나머지, 발음이 어눌해질 수 있는 것은 당연지사다[79].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명찰을 달아서 스스로의 신분을 밝히면, 폭동이 끝난 이후에 극우 단체 회원들에게 신상털이나 린치를 당할 위험이 있다.
• 서울서부지법 인근에 집결한 탄핵 반대 시위자 수는 최대 3만 5,000명으로 집계됐으나 새벽 3시 당시 추산인구는 1,300여 명으로, 이 중 100여 명이 법원에 침범해 46명이 현장에서 검거되어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 전날 저녁 공수처 차량 테러와 월담 인원을 합하면 86명이 검거되었으며 # 지문감식과 신원 추적으로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는 2015년 4월 세월호 1주기 범국민대회 도중 경찰과 충돌하면서 100여 명이 검거된 이래로 최대규모다. ##
•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폭동을 일으키고 이를 진두지휘한 인물이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12. 관련 문서

• 윤석열 대통령 구속 사건
•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 백색 테러
• 폭력 시위
• 폭동

13. 둘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