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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대 표창원 | → | 제21대 이탄희 | → | 제22대 이언주 |
| <colbgcolor=#152484><colcolor=#fff> 대한민국 제21대 국회의원 이탄희 李誕熙 | Lee Tanhi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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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생 | 1978년 11월 3일 ([age(1978-11-03)]세) | ||
| 서울특별시 | |||
| 거주지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 호수마을 자연앤데시앙[1] | ||
| 본관 | 원주 이씨[2] | ||
| 현직 | 제21대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시 정 지역위원장 정치개혁 2050 공동의장 | ||
| 서명 | |||
| 링크 | |||
|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 <colbgcolor=#152484><colcolor=#fff> 가족 | 부모님[3], 배우자 오지원[4], 슬하 1남 1녀, 반려묘 담이 | |
| 등록기준지 | 전라남도 강진군 성전면[5] | ||
| 학력 | 가락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97 / 학사) 하버드 대학교 로스쿨 (법학 / LL.M.) | ||
| 병역 | 육군 육군특수전사령부 대위 만기전역 (군법무관 / 공수 645기) (2005년 4월 1일 ~ 2008년 3월 31일) | ||
| 종교 | 천주교 (세례명: 바오로) | ||
| 신체 | 171cm[6] | ||
| 소속 정당 | |||
| 지역구 | 경기 용인시 정 | ||
| 의원 선수 | 1 | ||
| 의원 대수 | 21 | ||
| 소속 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 ||
| MBTI | ISFP | ||
| 약력 | 제44회 사법시험 합격 제34기 사법연수원 수료 수원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하버드 대학교 로스쿨 법관연수 광주고등법원 판사 제주지방법원 판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사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기획제2심의관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파견법관] 법무부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변호사 제21대 국회의원 (경기 용인시 정 / 더불어민주당)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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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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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 한사람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대한민국의 판사 출신 정치인. 현직 더불어민주당 소속 제21대 국회의원이다.2. 생애
3. 어록
판사는 신입니까?
2021년 2월 4일 본회의에서 법관 탄핵소추안 제안설명 발언 중
2021년 2월 4일 본회의에서 법관 탄핵소추안 제안설명 발언 중
양승태가 무죄라면 사법농단은 귀신이 시킨 일인가?
2024년 1월 26일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의혹 사건/양승태·박병대·고영한 관련 재판에서 셋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뒤 판결을 비판하며 SNS에 남긴 글 페이스북
2024년 1월 26일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의혹 사건/양승태·박병대·고영한 관련 재판에서 셋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뒤 판결을 비판하며 SNS에 남긴 글 페이스북
4. 정치적 견해
4.1. 국회의원 세비 절반으로 삭감
국회의원 정수 논의가 뜨거워지자 이탄희 의원은 해법으로 국회의원 세비[8]를 가구당 평균소득에 맞춰서 절반으로 줄이자고 주장했다. 2022년 기준 월 평균 1,285만원에 달하는 세비를 가구당 평균소득에 연동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비를 반으로 줄이는 약속을 먼저 국민 앞에 해야 국회의원 정수 논의 등도 진정성 있게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이다.#한편, 22대 총선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또한 국회의원 세비를 국민 중위소득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국회의원 세비 반값 논의의 본질인 국회의원 정수에 대한 언급이 빠져 있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뒷북치는 것 아니냔 의견과 함께 언론에서 과도하게 한 위원장을 뛰운다는 네티즌들의 비아냥을 사기도 했다.
4.2. 국회의원 세비 및 선거구 획정 백지위임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정해온 지역구 선거구와 세비 획정을 내려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셀프 월급 인상'[9], '지역구 나눠먹기' 등이 정치 불신을 양산하기 때문에 이 권한을 반드시 내려놔야 한다는 것이다. 대신 이를 국민과 전문가들이 두루 참여하는 공론화 기구에 백지위임 하여 정하도록 하자는 것으로 보인다.#현재 국회의원의 지역구나 세비는 국회에서 직접 정하기 때문에 사실상 기존의 국회에서 법을 통해 자신들의 월급을 스스로 정하고, 자신의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쪽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선거제도와 선거구를 획정하는 경향이 있다. 실제로 선거구를 늦게 획정할수록 현역 의원에게 유리하다는 주장이 많다.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론화 모델과 같이 국회의원 세비와 선거구 획정을 국민과 전문가에 맡기는 것이 숙의민주주의 안착에 도움이 되고, 국회 또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이 이탄희 주장이다.
그러나 중우정치가 아니냐는 반론이 제기되기도 한다. 일부에선 신고리 5·6호기 모델로 숙의민주주의가 구현됐다고 하지만, 신고리 원전 공론화를 진행 했던 바로 그 문재인 정부에서 바로 직후에 진행한 '대입 정시와 수시 비율'에 관한 공론화에선 큰 난항이 있었기 때문에 설득력이 크지 않다. 신고리 공론화에서 소기의 결과를 얻었음에도, 대입 공론화에선 오히려 결과도 못얻고 사회적 갈등만 커졌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후엔 공론화를 두번다시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한 걸 생각하면 공론화로 모든 것이 해결가능하지는 않다는 의견도 있다.
4.3. 인권 및 노동권 중시
4.3.1. 인권과 다양성 추구
- 신규 검사 임용 시 출신 지역·학교·성별 균형을 반드시 맞춰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현재 검찰 인사가 남성, SKY, 영남 출신 등 특정 성별, 학교, 지역에 편중되어 있어 상명하복 문화가 지나치게 강조되는 것이라고 했다.#
- 우리나라 법원도 비혼 여성 대법관, 청년 변호사 출신 대법관 등 직업적·사회적 배경이 다양한 대법관들이 다수 배출되어야 국민들의 의식이 성숙해가는 속도를 따라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성인지 감수성을 지닌 판사가 피해자의 상황과 입장을 고려할 수 있어야 피고인에게 과몰입한 감형과 같은 솜방망이 처벌을 막을 수 있다"며 "판사들이 성인지 감수성을 기를 수 있도록 교육 참여율은 물론, 교육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법원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 젠더 갈등 이슈와 저출산은 전혀 상관이 없다고 주장했다. 27:31부터
- 23년 3월 29일 정정미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당시 "법관 임용 '김앤장' 출신과 강남3구 거주 판사 비율을 아냐?"는 질문을 던지며 신임 법관 30% 이상이 강남 3구, 7대 로펌 출신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국민께서 신임 법관 출신을 보면서 사법이 다양한 대한민국 국민을 대변할 수 있을거라 신뢰할 수 있겠냐?' 라는 질문을 던지며 헌법재판 판결의 권위 및 신뢰성 확보와 사회적 통합을 위해서라도 헌법재판소의 인적 구성원이 다양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4.3.2. 노동환경 개선에 천착
- 2021년, 산재시민법정을 통해 산업재해의 심각성을 알리고 사고 발생시 기업 책임을 강화하도록 법을 개정하는 ‘노동자목숨값올리기’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이탄희 의원은 "업무상 사망사고에 대해 법원은 노동자의 1인 평균 목숨값으로 450만 원정도의 터무니없는 벌금액을 선고하고 있다"며 "모의재판을 통해 기업에 안전 규제위반이 더 큰 비용으로 돌아온다는 인식을 심고 싶다"고 밝혔다.
- 2021년 9월, 토론회에서 쿠팡 일용직 체험 사실을 공개하며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이후 쿠팡 블랙리스트에 본인과 보좌진의 이름이 등재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그동안 비공개로 여러 차례 쿠팡 일용직 체험을 해왔던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 2022년 7월 27일, 대정부질문을 통해 대우조선해양 사태에 대한 정부 태도가 편파적이었음을 꼬집었다. '파업 이후 사측이 구사대를 동원해 폭력적으로 파업 농성장을 침탈한 사실을 알고있냐'는 이탄희 의원의 질문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확히 모른다"고 답했다.
- 파업한 노조를 대상을 기업이 손해배상소송으로 징벌하는 관행은 사라져야한다고 주장했다. 노동사건에서 가압류 제도는 사용자 측이 담보제공을 하고 가압류결정을 받아 노동조합원 개인들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노동자의 권리를 짓밟는 일은 제도가 묵인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노란봉투법 입법에도 찬성하는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4.4. 대통령제 개혁
대통령결선투표제, 대통령 선거 출마 연령 제한 폐지 등 대통령제를 선호한다. 실제 23년 1호 법안으로 대통령결선투표제를 발의하겠다고 밝혔다.#특히 현행 대통령선거제도를 한탕주의 대통령제로 정의하고 있다. 오직 혐오감정만을 조장하여 상대 후보를 도저히 찍을 수 없게만 만들면 모든 권력을 독과점하는 현행 대통령선거제를 개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는 노무현 전 대통령도 똑같이 우려했던 지점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선 결선투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게 이탄희 의원의 생각이다. 이는 노무현 전 대통령은 물론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같은 생각이다. 결선투표제가 도입되면 혐오가 아닌 정책대결과 연합 정치가 실현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대통령 선거는 물론 국회의원 선거까지 대부분의 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한 프랑스는 소선거구제임에도 불구하고 다당제 연합정치가 실현되고 있다.
4.5. 위성정당 방지법 주장
- 2023년 4월, 선거제 개혁을 위해 국회의원 전원이 난상토론을 벌이는 전원위원회가 개최됐다.# 2004년 '이라크 전쟁 파견 및 파견 연장'을 놓고 전원위원회가 소집된 지 19년 만이다. 이탄희 의원은 전원위원회에서 "김부겸 정도 되면 대구 출마해도 당선되고, 유승민 정도 되면 공천을 안 줄래야 안 줄 수가 없는 선거제도를 만들자"며 "그런 효과가 나올 수 있는 제도라면 어떤 것이든 찬성하겠다"고 말했다. 한국 정치의 고질적인 문제인 영호남 지역갈등, 다양성 부족, 거대양당의 기득권 등을 해소할 수 있는 선거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
|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전원위원회 100인 발언 (23.4.10.) |
이탄희 의원 전원위원회 발언 전문
- [ 전문 펼치기 · 접기 ]
- 존경하는 동료 시민 여러분!
동료 위원 여러분!
대한민국 정치는 암흑기입니다. 정치 양극화가 세상을 망치고 있습니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나를 대표하는 대표가 사라졌습니다. 국회의원 300명 중에 내 처지를 대변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전 국민 무대표 상태, 정치 실종의 상태입니다.
지금 국민의 삶이 어떻습니까? 15.9% 고금리에도 50만 원 대출을 줄 서서 받습니다. 전세대출 이자 월 60만 원 내던 사람이 200만 원 내고 있습니다. 주머니에 쓸 돈이 없습니다. 출생률은 세계 꼴찌고 기후위기로 동물은 떼로 죽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은 멸종합니다. 이걸 막을 힘은 정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 수천만 명이 1년 내내 일해서 번 돈, 거기서 걷은 세금 600조 어디에 어떻게 쓸지 정하고, 100만이 넘는 공무원들 어디 가서 무슨 일하라 지휘하는 것이 정치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치는 이 큰 힘을 가지고도 국민 삶을 지키는 데 집중하지 않습니다. 반사이익 구조니까요.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거부하면서 '문재인 정부 때는 왜 안 했냐?' 이러면 그만입니다. 노란봉투법, 진짜사장 교섭법 거부할 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반사이익 구조니까요. 상대만 못 찍게 하면 선거 이기니까요. 제 소속 정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일 굴욕외교 그 참담함을 반복해서 폭로하면 그만인 것이지 더 나아가서 새 시대의 외교 전략, 그 대안을 말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않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쉬운 정치가 없습니다. 남의 말에 조롱하고 반문하고 모욕 주면 끝입니다. 고소․고발하고 체포동의안 보내고 악마화하면 그만입니다. 반사이익 구조니까요.
그래서 대한민국 정치에는 일 잘하기 경쟁이 없습니다. 대안 경쟁이 없습니다. 문제를 방치합니다. 200만 농민, 100만 하청노동자의 생활고는 버리고 갑니다.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그래도 선거 이기는 데 지장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선거 이기고 나면 뭘 할 수 있습니까? 2008년도에 한나라당이 단독 과반을 했습니다. 민주당이 2020년에 180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자 4년 동안 뭘 이뤘습니까? 개혁을 했습니까? 독주 프레임에 걸려서 시간만 낭비하지 않았습니까?
혐오는 방향을 가리지 않습니다. 전 정권에 대한 혐오를 기반으로 당선된 대통령이 지금은 가장 큰 혐오의 대상이 돼 있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지난 15년간 성공한 대통령이 있기는 합니까? 이제까지 수천 명의 국회의원들이 나왔지만 그중에 성공한 국회의원들이 과연 몇이나 됩니까?
국민 여러분!
이것은 절망의 정치입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이 자서전 '운명이다'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1등만 살아남는 소선거구제가 지역구도와 결합해 있는 한 우리 정치는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정책 개발보다는 다른 정당과 지도자에 대한 증오를 선동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인 선거운동 방법이 된다. 모든 정당에서 강경파가 발언권을 장악한다. 국회의원을 대폭 물갈이해도 소용이 없다.'
선거법 개혁은 노무현의 꿈이었습니다. 사람 바꿔서 해결 안 된다, 선거 구조 안 바꾸면 대한민국 정치는 계속 동네 싸움에 불과하다, 이미 20년 전에 답이 다 나온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해결을 못 한 이유는 딱 하나, 양당의 기득권 때문입니다. 탐욕의 위성정당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저부터 반성합니다.
국회가 다음에 하자, 다음에 하자 이렇게 20년을 미루는 동안 이제 증오와 혐오는 지역주의를 넘어서 세대와 성별, 정치 성향 전반으로 번져 버렸습니다. 더는 방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소진한 사회적 에너지가 도대체 얼마입니까? 1700만이 넘는 촛불 시민들의 무너진 자부심은 뭘로 보상할 겁니까? 이번에 어떻게든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 내고 가야 합니다.
이번 선거법 개혁의 핵심은 정치 다양성 확보에 있습니다. 정치가 싸움만 하지 경쟁이 없습니다. 종의 다양성을 확보해서 경쟁을 되살려야 합니다. 김부겸 정도 되면 대구 출마해도 당선이 되고 유승민 정도 되면 공천 안 주려야 안 줄 수가 없는 선거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호남에서도 유권자들이 직접 후보를 선택할 수 있는 선거제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 효과만 나는 선거제도라면 어떤 것이라도 찬성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정치 양극화가 해소되고 반사이익 구조가 깨지고 혐오 전쟁이 멈춥니다. 다양성은 강합니다. 다양성은 유리합니다. 다양성을 통해서 한국정치를 멸종에서 구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더, 선거구를 키워서 큰 정치인을 길러 주십시오. 현행 선거구제는 국회의원, 시․도의원, 구의원, 군의원이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고 제정구 의원이 '나는 빈민을 위해서 국회의원 됐는데 내 일정의 80%는 지역구 행사, 지역구 홍보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경조사 정치 비아냥 들으면서 1분 축사하려고 열 군데씩 뜁니다.
선거구가 커져야 의정활동 단위도 커지고 생각의 크기도 커집니다. 돈 드는 선거운동 방식은 바꾸면 됩니다. 유세차, 현수막 다 같이 없애고 TV토론 더 합시다. 권역비례든 대선거구든 이름은 뭐라 붙여도 상관없습니다. 선거구를 키워서 나라를 이끌 수 있는 실력 있는 정치인들을 키워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여기 계신 동료 위원들도, 저 자신도 우리 마음속에 한때 품었던 초심의 좋은 정치인을 되살려서 후회 없이 마지막까지 일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쉬운 정치의 유혹에 넘어가고 싶지 않습니다. 마지막 그날까지 초심대로 정치하고 싶습니다.
국민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하지만 2023년 후반 들어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이재명 대표의 "멋지게 지면 무슨 소용이냐"란 발언을 필두로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회귀하려는 움직임을 점차 보이자, 대신 현재의 준연동형 비례제를 유지하는 동시에 비례연합정당을 만들자는 주장으로 선회했다.#[10] 원래 이탄희 의원은 여러 차례 언론 인터뷰에서 양당의 위성정당을 비판해 온 인물이었는데[11], 우선 준연동형제를 사수하기 위한 절충안 정도로 보인다.
- 2023년 11월, 지역구 다수당과 비례대표 다수당이 합당할 경우 국고보조금 50%를 삭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위성정당방지법'(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현재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제도로 지역구 의석 253석 대부분을 거대 양당이 차지하며 그로 인해 국민 선택권이 제한돼 사표가 발생하는 원인이다며 '골목상권'인 비례대표 47석이라도 제3·제4당이 가져갈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22대 총선 결과에 대한 SBS 기사에 따르면 이번 선거에서 거대 양당이 위성정당을 내지 않았다는 가정 하에 계산한 비례 의석 수 결과값이 눈에 뛴다. 결과론적 단순 계산법이라는 함정이 있기는 하지만, 해당 기사의 결과값을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 161석, 국민의힘 99석, 조국혁신당 32석, 개혁신당 6석, 새로운미래 1석, 진보당 1석으로, 국민의힘 의석수는 100석 이하로 내려가며, 교섭단체가 3개 정당으로 늘어나 현재 지형과 판이하게 달라진다는 시뮬레이션이 나오기도 했다.
- 선거법 개혁과 관련해 진보 진영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수 십 차례의 인터뷰를 통해, 김대중•노무현 정신을 끊임없이 이야기했으며, 그 과정에서 노무현 평전의 일부분을 인용하는 등. <젊은 노무현>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혼신의 힘을 쏟았다는 평가가 있다. 다만 일부에서는 시대와 동떨어져 너무 앞서간다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
5. 논란 및 비판
5.1. 정치판사 논란
2019년 10월 이탄희 변호사가 조국 법무부장관의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 참여하자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당시 후보의 공익제보위원장이었던 신평 교수는 "그런 쪽을 겨냥하고 살았던 게 아닌가 싶을 만큼 대단히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신평 교수의 인터뷰이후 이탄희가 결국 총선에 출마하자 진중권 교수는 "정권 애완견"이라고 부르며 공익제보와 의원 자리를 엿바꿨다는 비판을 했다. 진중권 교수의 인터뷰 그러면서 "하긴 이런 분이야말로 출세주의와 기회주의라는 더불어민주당의 이념과 가치를 제대로 보여주는 카드인지도 모른다"며 "이탄희 판사 같은 이들을 '법복정치인'이라고 부른다"고 비판했다. 법조계에서도 비판이 있었다. 전현직 판사들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이 변호사의 역할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각종 폭로가 정계 입문을 위한 시도였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법조계에선 전부터 이 변호사가 비례 혹은 안정된 지역구를 두고 저울질 중이란 소문이 돌았다. 법원을 정치판으로 만들더니 이렇게 제 갈 길을 찾아가는구나 하는 생각밖에 안 든다"고 비판했다.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규탄했던 정욱도 부장판사는 실명으로 "법복을 벗자 드러난 몸이 정치인인 이상 그 직전까지는 정치인이 아니었다고 아무리 주장하신들 믿어줄 사람이 없다"며 이탄희 변호사의 순수성을 믿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 법조계의 비판에 이탄희 변호사는 해명했지만 진보 성향으로 알려진 이연진 판사는 이탄희 변호사가 거짓말을 했다고 반박하면서 "법복을 들고 다니며 정치를 하려고 하는 모습은 법원과 법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송두리째 흔든다"고 비판했다. #
2023년 3월 28일, 한동훈 당시 법무부장관에게 '총선 출마 예정인 검사가 몇 명이냐?'라고 묻더니 '판검사들은 본인이 맡고 있던 재판의 공정성, 그 외관을 보호하기 위해 냉각기를 갖고 출마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고 말했다. 한동훈은 '의원님도 판사 하다가 와서 잘 아실 것'이라며 이탄희의 자가당착을 꼬집었다.
5.1.1. 본인의 설명
이에 대해 이탄희 변호사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예상했다. 우려를 경청해 잘 듣고 있고, 마음에 새길 부분은 새길 것이다. 다만, 저는 제 이야기를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제가 처음 사표를 낸 것은 2017년 2월이다.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결정되기 이전이다. 당시 옆방 판사는 절 찾아와 '형, 정말 구속될지도 몰라' 하며 걱정했던 기억이 난다. 우리가 그렇게들 생각을 할 정도의 상황이었다. 그 이후로는 탄핵으로 정권이 바뀌고, 대법원장이 교체되고, 제가 들었던 판사 뒷조사 및 판사 모임 와해 결정을 넘어서는 '재판 거래'라는 더 큰 이슈가 드러났다. 그러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까지 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그 과정에서 워낙 시간이 많이 소요됐고 저도 판사로서 수명이 다했다는 생각에 상실감 속에서 법원을 나와야 했던 상황이 벌어졌다.
공익변호사라는 제 20대 때의 원래 꿈을 찾아서 다시 한번 활동을 해보려고 결심했다. 이후 사법 개혁은 잘 될 줄 알았는데 사실상 실종상태가 됐고, 국회의 역할을 강조한 제게도 책임이 돌아와 여기까지 오게 됐다. 지난 3년의 과정이 제게는 아주 길고 거친 과정이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법관 정치화 논란에 대한) 답을 갈음하는 게 좋겠다. 기본적으로 저에겐 계획을 세워서 뭔가가 되는 삶이라는 것은 이제 끝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한다.
29세에 판사가 된 것도 어린 나이에는 크게 된 것이고, 39세에 행정처 심의관이 될 것도 초과 달성된 셈이었다. 그 이후로 벌어진 3년의 과정은 그냥 제게 주어지는 책임, 그 상황에서 필요한 일을 그냥 하는 삶이었다. 되는 삶이 아니라 하는 삶만 남은 게 아닌가 싶다. 앞으로도 그때 그때 과업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고 싶다”며 사법 농단에 비판적 목소리를 냈던 판사들이 정치를 하는 것, 특히 여당에서 하는 것이 많은 우려에 대해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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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탄희 "정치판사 논란, 사실관계 다르다" |
5.2. 백운규 전 장관 배임교사 관련 수사심의위원회에 배우자 참여
백운규 전 산업통산자원부장관의 배임교사 관련 수사심의위원회에 이탄희 의원의 배우자인 오지원 변호사가 참여하고 의견을 개진하여 찬반투표를 하여 불기소로 의결된 것과 관련하여 공정성 논란이 일었다.#1#2오지원 변호사는 당시의 여당 국회의원인 이탄희의 배우자일 뿐 아니라 당시의 야당 유력 대권 주자였던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에 관련해서도 '대선후보 아내 룸싸롱까지 검증해야 하나... 더럽다'라는 식의 반응을 보일 정도로 편향된 시각을 보인 적이 있어서 수사팀에서는 오지원 변호사에 대해 '정치적 성향이 뚜렷하다.'라고 기피신청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하지만 조선일보가 보도한 오 변호사의 페이스북 글 원문에는 더럽다는 표현은 없다. 글 원문에는 “인터넷 검색을 하다 쥴리라는 단어가 계속 떠서 뭔가 찾아봤는데 내 눈귀가 더렵혀진 느낌” “의혹에도 수준이 있다” “하루가 멀다하고 일하고 죽는 대한민국에서 이런 지저분한 이야기까지 검증할 사회적 시간도 에너지도 아깝다”며 “아이들에게 부끄러운 건 왜 늘 우리들 몫이어야 하나”이다. 당시 오지원 변호사는 본인이 17년차 변호사이자 판사 출신으로 남편과 무관한 독자적인 전문성과 경력을 가지고 있고 위원회 측으로부터 본건의 심의위원으로 추첨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참여한 것일 뿐인데 수사팀에서 기피신청을 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으며, 다수결로 결국 기피신청이 기각되어 심의에 참여하였다. 그 심의에서 실제 다수 위원들이 불기소 의견을 냈고 전원 일치로 수사 중단을 의결한 바 있다. 따라서 위 공정성 논란은 원전 수사의 정당성을 확보하여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겨냥한 수사를 진행시키려는 측의 무리한 주장이라는 의견도 많다.
6. 소속 정당
| <rowcolor=#fff> 소속 | 기간 | 비고 |
| | 2020 - 현재 | 정계 입문 |
7. 선거 이력
| <rowcolor=#fff> 연도 | 선거 종류 | 선거구 | 소속 정당 | 득표수 (득표율) | 당선 여부 | 비고 |
| 2020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 경기 용인 정 | | 79,794 (53.46%) | 당선 (1위) | 초선 |
| 역대 선거 벽보 | |
| {{{#!wiki style="margin: 0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 |
| 21대 총선 (경기 용인시 정) | }}}}}}}}} |
8. 여담
- 당선 직후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것을 밝히고 공식적으로 2개월 청가서를 제출해 이에 해당하는 세비를 전액 반납했다. 다수의 정치인들이 연예인들과 마찬가지로 공황장애를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실제로 이를 공개한 정치인은 그가 처음이다. 이를 두고 일부 언론에서 이탄희의 공황증은 전문의의 진단이 아닌 자가진단이었고, 4개월 간 재택근무를 했다고 보도했으나 이탄희가 직접 페이스북을 통해 "공황증상으로 정신과 전문의와의 상의를 거쳐서 2개월간 청가서를 제출하고 상담치료를 받았다"라고 반박하며, 4개월 재택근무 역시 코로나19로 재택 근무가 일반화됐던 시기였던만큼 최소한의 의정활동으로서 법안 발의를 비롯한 기본적인 입법 활동을 청가 기간인 2개월 동안 해온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공황증 역시 선거 직후 갑작스럽게 생긴 것이 아니고 이미 2017년 2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판사 뒷조사 파일 관리 업무를 지시받고 사직서를 제출한 뒤 첫 증상을 겪었던 것이며 이것이 2020년 3월 선거 기간에 증상이 재발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 MBTI는 ISFP이다[12]
- 아내는 사법연수원 동기 판사 출신의 오지원 변호사이다. 둘은 KBS '거리의만찬'에 출연했다.
- 양승태 사법농단 당시 이탄희 의원의 행적을 인터뷰 한 책 “두 얼굴의 법원”이 출간되기도 했다.
- 법관 재직 시 지방변호사회가 해마다 평가하는 우수법관으로 세 번(2012년, 2013년, 2015년) 선정됐고,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의혹 사건 당시 동기들 중 1명만 갈 수 있는 법원 내 최고 요직인 법원행정처 기획심의관직 발령 뒤 사법부 블랙리스트 업무를 거부하고 사직서를 제출하여 2018년 참여연대 의인상, 2019년 노회찬 정의상을 수상했다.
- 사법농단 재판개입 판사들에 대한 헌정사상 첫 법관탄핵을 주도하고 양승태, 김명수 두 대법원장 모두에 대해 비판적인 대표적인 사법개혁론자이다.[13] 현재 초당적 청년 정치인 모임 정치개혁 2050의 의장으로 있다.
- 지역구 전임 국회의원처럼 종교가 천주교이지만, 나이차는 띠동갑이다.
- 초딩 입맛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라볶이와김밥하고떡볶이, 라면과 돈가스, 햄버거 등을 매우 좋아한다고 한다. [14]
- 처럼회 멤버들 중에서는 홍정민 의원과 함께 단신이다.[15]
- 의원실 관계자들이 그를 부를 때 영어 이름인 '토니'라고 부른다.
- 운동을 좋아하는 편이며, 21대 총선 당시 자전거를 타고 선거 유세를 하기도 했다.
- 마스크는 항상 파란색을 착용한다.
- 국회의원 당선 직후 본인 블로그와 SNS에 용인시 정 선거구 주민들의 삶을 조명한다는 취지로 '용인정 만인보' 시리즈를 연재하였다. #
만인보라는 이름은 고은의 연작 외에서는 거의 사용되는 일이 없으며 이탄희 본인의 SNS에서 밝혔듯 성추행으로 제명된 시인 고은의 연작인 만인보에서 이름을 따온 것이다. - 이전 국회의원들에 비해 지역구에 플래카드를 매우 자주 걸어놓는다. 지역별로 다르게 걸어놓을 때도 있고, 공황장애 진단으로 몇 달간 자리를 비우고 그 후에도 서울, 부산 보궐선거 지원으로 오랜 시간 동안 자리를 비워두어 사람은 없고 플래카드만 있다는 평가도 있고, 깔 게 특별히 없없으니 허위사실로 억지 흠집내기를 한다는 반론도 있다.
- 같은 당인 이수진 의원과 생일이 같다.
- 같은 당인 곽상언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한규하고 그라데이션 모양으로 닮았다
- 고양이를 키우는 고양이 집사이며, 개인 인스타그램 계정에 반려묘 사진이 가끔 올라온다. 가끔 손이나 팔에 고양이가 할퀸 자국을 볼 수 있다고.[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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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 한 사람의 목소리를 듣습니다"라는 그의 슬로건처럼 직접 현장에 가서 사람들의 얘기를 경청하는 것을 좋아하는 듯 하다. 다른 국회의원에 비해 유독 현장 체험에 열성적이다. 한 마디로 어떤 일이든 본인이 직접 부대끼면서 눈과 귀로 보고 들어야 잘 알 수 있다는 것.
- 2022년 6.1 지방선거 때 시의원 후보들을 직접 데리고 다니며 주민들에게 인사를 다녔다. 밤에 식당가를 함께 돌거나 보정동 카페거리를 같이 돌았다고. 200표차로 당선된 한 시의원이 “국회의원 덕분에 됐다”라고 할 정도이다.
- 제20대 대통령 선거 선거 운동 기간에 주중 하루도 빠지지 않고 유세차에 직접 올라 타서 하루 종일 이동 마이크를 잡고 유세를 진행했다. 지역구 주민들이 “계란장수처럼 다니는 저 아저씨 때문에 불쌍해서 이재명 찍어야겠다”고 혀를 내둘렀다고 한다.
- 지역구에 있는 154개 아파트 단지를 매주 하나하나 방문하는 순회 주민간담회를 실시 중이다. 현재 60여개의 단지를 방문했다고 하는데, 4년 임기 안에 모두 방문 가능할지 주목된다고.
- 매주 월요일 아침에 지역구 학교 등교지도 및 학부모 간담회를 실시 중이다. 옆 지역구에서 매일 등교 지도하던 한선교 주니어라는 평도 있다.
- 2.2.3 문서에 언급되는 '김앤장판사독식법' 관련, 국회 본회의에서 같은 당 의원인 홍정민 의원과 찬반토론을 진행했다. 홍정민 의원은 해당 법안을 찬성했고, 이탄희 의원은 반대했다. 같은 당 의원끼리 찬반토론 하는 걸 국민의힘 측이 구경하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어쨌든 결과는 문서에도 나오다시피 이탄희 의원의 반대토론이 먹혀들어 법안이 부결되었다
- 문재인 전 대통령, 송영길 전 대표, 이재명 대표 등 더불어민주당의 주류 정치인들에게도 쓴소리를 했다.
- 선거제 개혁 등 정치개혁에 상당히 적극적이다. 22대 총선도 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와 위성정당 방지 방안을 제시하였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자신도 직을 내려 놓겠다면서 배수의 진을 치기도 했다.#
- 2024년 1월 26일 제22대 총선 연동형 비례대표제 채택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연설문과 함께 국회의원 80명의 서명을 받아 공개했는데 연동형을 지지하지 않는 당원들이 국회의원 개개인에게 문자로 직접 문의한 결과 똑같은 내용을 복사하여 답변이 왔다. 또 일부 의원들은 부인하거나 이름만 빌려줬다고 말하는 등 소동이 있었다. 그러자 이탄희는 국회의원 80인 명단을 빼고 입장문을 다시 공개했다.
2021년 11월 경상북도 구미의 폴리텍대학 일정을 시작으로 전국 순회 프로젝트인 '당신 한 사람의 목소리를 듣습니다'를 시작했고 쿠팡에서 과로사한 고(故) 장덕준 씨의 유족과 대학 재학생들을 만나 노동에 관한 현장의 의견을 들었다.#
두 번째 일정에서도 경상남도 창원시와 부산광역시의 폴리텍대학 학생들을 만났다.# 사실 이런 문제의 경우, 여의도에 앉아 TV 인터뷰나 기사를 봐도 되고 이들을 국회로 초청해서 이야기를 들어도 된다. 하지만 굳이 전국을 돌면서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시민들을 만나 얘기를 듣는 것이다. 심지어 자기 지역구에서도 민변단체 인사가 아니라 미혼모, 소년가장, 장애인 가족 등을 일일이 가정방문 하는 활동을 하기도 했다.
2022년 3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부친상을 당한 안희정전 충남도지사에게 근조화환을 보내자 "섬세하지 못했고 피해자의 상황에 대해 무감각했다."고 쓴소리를 하기도 했다.#
또한 2021년 11월 선대위직 반납 직전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과 송영길 당대표를 찾아가서 선대위 쇄신을 요구했다.
이재명 의원에 대해서도 당대표 출마 여부는 본인이 정할 일이라고 하면서 '계양을 출마는 종로 버리고 부산에 간 노무현과 반대행보'였기에 성찰이 필요하다고 쓴소리를 했다.KBS 라디오 인터뷰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서도" 갑자기 선거제 얘기를 꺼내서 본인이 탈당하는 지렛대로 활용하고 있다. 이 전 대표는 선거법에 대한 진정성 있는 논의를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당의 분열로 끌고 가고 있다. 2년 전 당 대표를 지낸 분으로서도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면서 쓴소리를 거리낌 없이 했다.#
9.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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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가 근처에서 사는 걸로 보인다. 본인 SNS에도 종종 장모님과 장을 보는 모습을 업로드하고, 실제로 마트에서 트레이닝복에 슬리퍼를 신고 추레한 모습으로 동네 마트에서 장을 봤다는 목격담이 지역 커뮤니티에 올라오곤 한다.#[2] 병사공파(兵使公派) 33세.[3] 아버지 이효익은 전라남도 강진군 성전면 월남리 출신으로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 명예교수(회계학 전공)이다.[4] 아내는 사법연수원 동기(34기)이고 판사 출신이다. 현재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사무처장을 맡고 있으며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가습제살균제 사건과 세월호 참사 진상을 밝히고, 피해자 지원, 안전한 사회 건설하기 위해 설립된 독립 국가기구이다.[5] 아버지의 고향이다.[6] # 사진을 보면 173cm의 김종민 의원보단 좀 작고, 168cm인 홍영표 의원보단 좀 크다.[파견법관] [8] 쉽게 말해 우리가 받는 월급이라고 보면 된다.[9] 미국은 수정헌법 27조에 이를 금지하는 조항을 박아넣었다. 다만 이 조항은 1992년에 가서야 비준되었다.[10] 이 과정에서 병립형 비례제를 원하는 더불어민주당 강성 지지층의 비난도 많이 들었는데, 당장 이탄희 의원의 SNS나 관련 인터뷰 영상만 봐도 민주당 지지층의 비난 댓글이 가득할 정도다.[11] 21대 국회에서 위성정당 방지법으로 발의된 두가지 대표적인 법안이 바로 정의당 심상정 의원안과 이탄희 의원안이다.[12] 이전에는 INFJ이다[13] 5대 개혁론자 중에 더불어민주당에서 검찰개혁론자는 김용민 의원이고 언론개혁은 한준호, 정필모, 김의겸 의원 등이고 다른 사법 개혁론자는 이수진 박주민 의원, 경찰개혁은 황운하 의원와 임호선 의원, 국정원 개혁은 김병기 의원 등이다.[14] 편의점 음식을 엄청 좋아하고 최애의 음료는 커피우유이다[15] 반대로 장신은같은 당 한준호 의원과 김홍걸 의원이다.[16] 같은당인 한준호와허영하고곽상언, 김용민도 고양이를 키우는 집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