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이재명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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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라인
2025년	6월 · 7월 · 8월 · 9월

<colbgcolor=#bc002d><colcolor=#fff> 2022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번호	2117346
제안 일자	2022년 9월 14일
관련 기관	대한민국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자	이은주 등 56인 (제21대 국회의원)
대상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 여부	대안 반영 폐기
2023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 번호	2123038
발의일	2023년 6월 30일
관련 기관	대한민국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자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전해철 (제21대 국회의원)
대상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 여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와 그에 따른 국회 재표결 부결로 인한 폐기
2025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bgcolor=#fff>
의안 번호	2211924
발의일	2025년 8월 1일
관련 기관	대한민국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자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안호영 (제22대 국회의원)
대상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 여부	2025년 8월 24일 본회의 통과 2025년 9월 9일 관보 공포 2026년 3월 10일 시행 예정

1. 개요

2. 취지

3. 입법 시도

3.1. 타임라인

• 2023년
• 2월 15일,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를 통과하였다. #
• 2월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건조정위에서 의결되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법률안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였다. #
• 2월 2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찬성 9표, 반대 0표로,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전원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 4월 26일, 여야간 입장차가 커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보류되었다. #
• 5월 24일, 국회 환노위는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부의[1] 요구안'을 의결했다. 법사위에 회부된 지 두 달이 넘도록 법안이 처리되지 않자 야당이 수적 우위를 활용해 '본회의 직회부'를 관철한 것이다. 환노위 위원 16명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표결에 불참한 채 퇴장했고, 민주당(9명)과 정의당(1명) 의원들은 본회의 직회부에 전원 찬성했다. #
• 6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이 재석 184명 중 찬성 178표, 반대 4표, 무효 2표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노란봉투법은 법사위를 건너뛰고 본회의로 직회부되었다. #
• 8월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 예정이었으나 민주당-국민의힘이 합의를 통해 법안 처리를 9월로 미루었다 # 하지만 후술하듯 9월에도 본회의에 올라오지 못하고 11월이 되어서야 본회의 표결에 부쳐졌다.
• 1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 12월 1일, 윤석열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국회로 재이송되었다. 재통과되려면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한데, 이는 국민의힘의 반대로 불가능하다.
• 12월 8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 끝에 부결돼 자동 폐기되었다.
• 2024년
• 6월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채 전체회의를 열어 노란봉투법을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
• 6월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경영계 대표 2명[2]과 노동계 대표 2명[3]을 국회에 진술인으로 불러 노란봉투법 입법공청회를 진행했다. #
• 6월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 김민석 고용노동부차관 등을 증인으로 불러 노란봉투법 입법청문회를 진행했다. #
• 7월 16일, 21대 국회 때보다 강화된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통과되었다. #
• 7월 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하였다. #
• 7월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의결이 보류되었다. #
• 7월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
• 8월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 8월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국회로 재이송되었다.
• 9월 26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 끝에 부결돼 자동 폐기되었다. #
• 2025년
• 7월 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노란봉투법을 비롯한 노동관계법 개정안 250여 건을 고용노동법안소위에 회부했다. #
• 7월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작년 8월 국회를 통과했다가 폐기된 원안과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의 내용이 담겼다. ##
• 8월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오는 4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예정이다. # 그러나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발동하고 그대로 7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면서 8월 임시국회로 밀리게 되었다.
• 8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
• 9월 2일,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노란봉투법 공포안을 의결했다. 이제 관보 게재 절차만 남아있으며, 관보에 법률공포안이 게재되면 입법 절차는 완료된다. #
• 9월 9일, 관보에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되었다. 2026년 3월 10일에 시행될 예정이다.#

3.2. 2022년 이은주 의원 등 56인 발의안 (폐기)

3.2.1. 제안이유

3.2.2. 주요내용

3.2.3. 구체적인 법안 내용

3.3. 2023년 환경노동위원장의 개정법률안(재의 부결)

3.3.1. 주요내용

3.3.1.1. 사용자의 범위 확대

3.3.1.2. 근로조건의 확대

• 단체협약을 맺을 때, "회사는 징계해고 전에 노동조합과 합의해야 한다."라는 조항에 대한 노사간 대립 : 근로조건의 결정의 불일치
• 단체협약 "회사는 징계해고 전에 노동조합과 합의해야 한다."을 위반하여 회사가 징계해고를 한 상황[7] : 근로조건의 불일치

3.3.1.3.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3.3.1.4. 신원보증인의 면책

3.3.2. 본회의 직회부 관련

3.3.3. 본회의 통과

3.3.4.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

3.4. 2025년 제22대 국회에서의 재입법 (본회의 통과 및 공포)

3.4.1. 주요내용

3.4.1.1. 사용자의 범위 확대

3.4.1.2. 노동조합 가입자의 범위 확대

3.4.1.3. 근로조건의 확대

3.4.1.4.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3.4.1.5. 신원보증인의 면책

3.4.2. 전개

3.4.3. 반응

3.4.3.1. 노동계

• 금속노조는 "재벌 대기업의 부당한 손배·가압류 남용을 막고,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전환점이 될 것", "더 나아가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선진화 법"이라고 하였다.
• 노란봉투법이 환노위 소위를 통과하자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양대노총은 모두 환영의 뜻을 밝혔다. 민주노총은 "하청·용역·파견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교섭권과 노동3권을 보장하는 역사적인 진전"이라고 평가했으며, 한국노총은 "진짜 사장 찾기 노동조합법 개정안 환노위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
• 민주노총은 8월 14일 노란봉투법 설명을 위한 기자간담회를 열고 노란봉투법 제정에 대한 경영계의 우려에 대응하는 자리를 가졌다. ###
• 민주노총은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산업현장이 극도의 혼란 상태에 빠지고 노사분규에 휩쓸릴 우려가 있다'는 경영계의 주장에 대해 "이미 대법원 판결로 확인된 내용을 개정안에 포함한 것"이라며 "그동안 간접고용을 통해 사용자 책임을 회피했던 원청에 최소한의 책임을 요구하는 것이다"고 반박했다.
• '경영상 결정에 대한 쟁의가 허용돼 파업만능주의가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에는 "(노동쟁의는) 근로조건의 결정 및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와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분쟁 상태만을 말한다"고 바로잡았다.
• 원청의 부담 증가로 원·하청 노조 간의 '노노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는 "공동의 투쟁을 통해 더 많은 것들을 쟁취할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되고, 그런 경험이 쌓이면 우려를 불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오히려 노란봉투법이 제정되면 원청 사측과 교섭을 요구하기 위해 벌인 하청 노조 파업이 자연스럽게 준다고 주장했다. 양 위원장은 "쌍용차 파업(2009년), 도로공사 톨게이트 파업(2019~2020년), 대우조선해양 하청 파업(2022년)은 당시 원청과 (하청노조) 교섭이 이뤄졌으면 극단적으로 전개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극단적 대립은 정리해고, (원하청) 구조적 문제, 원청에 대한 교섭 요구에서 발생됐다. 교섭 자리가 열리면 많은 파업과 극단적 대립이 준다"고 말했다.
• 미국 최대 규모의 노동조합인 미국노동연맹산별조직회의(AFL-CIO)에서도 '기업의 책임과 노동자의 권리를 촉진할 중요한 노동법 개정안을 신속하게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며 노란봉투법 지지 의사를 밝혔다. #

3.4.3.2. 경영계

• 주한유럽상공회의소[14]는 노란봉투법 개정안 재검토를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으며, "예를 들어, 교섭 상대 노조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교섭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 위험에 직면할 경우 한국 시장에서 철수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
• 다만, 유럽상의는 이후 한겨레를 통해 '기업 철수'는 최악 중 최악의 가정 하나일 뿐이며, 의도와는 다르게 해당 부분이 유난히 강조되어 보도되었다고 밝혔다. 유럽상의는 노란봉투법에 대한 회원사 입장이 통일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
• 경제8단체[15]는 "엄중한 경제 상황에도 상법 및 노조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급물살을 타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넘어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노란봉투법' 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기업들은 큰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는 작년에 이어 다시 한 번 반대를 표명하며 대한민국의 글로벌 경쟁력 실추와 투자 매력도 감소, 그리고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대한민국의 이러한 행보가 대한민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들과 글로벌 기업들에게 어떤 시그널을 줄 지 우려한다고 밝혔다.##
• 손경식 CJ그룹 회장 겸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7월 31일 노동조합법 개정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경영계의 제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없이 노동계의 요구만 반영해 법안이 통과된데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산업현장은 극도의 혼란상태에 빠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미국 관세정책 등과 같은 국제 상황과 성장률 1%에도 미치지 못할 전망의 국내 상황에서 노란봉투법으로 산업현장의 위기감이 커질 것이며 하청노조의 파업이 빈번하게 발생하면 원청기업은 해외로 사업체를 이전해 중소·영세업체 근로자들과 미래세대에게 피해가 갈 뿐만아니라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해 "경영상 판단사항까지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있어 사용자의 경영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강조했다. 해당 기자회견에 참가한 기업인인 정상빈 현대자동차 부사장, 김태정 삼성전자 상무, 박명식 HD현대 상무, 팽수만 LS 상무 역시 노란봉투법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 한국GM은 노란봉투법 통과로 인해 "본사로부터 사업장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질 수 있다"며 법안 추진을 강력하게 재고할 것을 요청하였다. 한국GM은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GM 생산 차량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고 한국GM이 운영효율화를 명목으로 직영서비스센터와 일부 생산시설을 매각하며 철수설이 띄워진 상태였다. 다만 노동부 관계자는 이 대담을 철수를 위협하는 항의가 아닌 본인들의 우려를 고려해달라는 요청일 뿐이었다고 일축했다. # #

4. 쟁점

4.1. 찬성

4.1.1. 헌법상 노동 기본권 보장

4.1.1.1. 노동 기본권에 관한 대법원 판결의 명문화

4.1.2. 노조 무력화를 위한 손배소 및 가압류 남용 방지

4.1.3. 불공평한 원·하청 관계 개선의 여지 확대

4.2. 반대

4.2.1. 손해배상청구권 무력화

4.2.2. 사용자 개념의 불명확성으로 헌법상 죄형법정주의 위배

4.2.3. 노동쟁의 대상 확대로 인한 경영권 침해

4.2.4. MASGA 프로젝트와의 모순

4.3. 협력업체가 매우 많은 산업은?

4.4. 보완 입법의 필요성

5. 해외 사례

• 영국은 파업 참여 노동자 개인에 대한 손배 청구를 금지하고 있지만 개인에 대한 책임 자체는 인정하여 이를 노조가 부담하게 되어 있다. 또한 노동조합에 청구할 수 있는 불법 파업에 대한 손배 상한액도 파업 규모, 노조 소속 인원 등에 따라 차등 규정되어 있어 최대 100만파운드(약 16억원)로 제한하고 있다. 다만 노동쟁위 행위에서 과실 또는 법률 위반으로 상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손해배상 상한 적용이 되지 않는다. #
• 프랑스에서는 하청 노동자가 원청기업을 상대로 한 파업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파업이 보장되며 손해배상 및 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다만 형법상 범죄 또는 파업권/단결권 행사와 무관한 행위로 인한 손해는 손해배상이 가능하다. # #
• 독일에서는 모든 형태의 파업이 형법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 또한, 기업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가 참여하는 공동의사결정제도(Mitbestimmung)가 있어, 원청·하청 구조에서도 실질적 의사결정권을 가진 기업이 직접 노조와 협상하는 시스템 하의 '평화 유지 의무'라는 국민적 합의로 인해 불법 파업이 잘 발생하지 않는 국가이다. 또한 불법 쟁의행위 발생 시 개인과 노조 모두 책임을 지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 #
• 캐나다는 연방노동법 제35조 1항[22]에 따라 노사관계위원회가 복수의 법인을 단일 사용자(Single Employer)로 선언할 수 있다. 즉, 하청업체 등 여러 사용자가 사실상 하나의 지배·통제 아래 있다고 인정된다면 위원회가 이들을 '단일 사용자'로 묶을 수 있고, 노조는 원청·하청을 구분하지 않고 관련된 모든 사업자를 하나의 사용자로 상대해 교섭할 수 있다.
• 호주는 공정근로법(Fair Work Act 2009)에 따라 노사관계위원회가 승인할 경우 공통의 사업 모델·이익 구조를 가진 복수의 사용자를 한 묶음으로 선언할 수 있어[23] 노동조합이 원청을 교섭 테이블에 앉힐 수 있다. 설사 해당 기업이 교섭을 회피하려고 해도 위원회가 강제할 수 있다. 또한 호주 정부는 돌봄·청소·보육 등 저임금 업종·취약 노동자들이 원청을 포함한 다수 사용자와 교섭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파견 노동자라고 하더라도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을 적용해 원청의 임금과 단체협약 기준을 똑같이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한다.
• 미국은 건설 하도급, 물류·유통, 프랜차이즈 등에서 전미노동관계위원회(National Labor Relations Board)가 두 개 이상의 기업이 동일한 노동자의 고용관계나 근로조건에 대해 공동으로 통제하는 경우, 해당 기업들을 공동 사용자로 간주한다. 공동 사용자로 인정되면 노동조합은 하청뿐만 아니라 원청도 교섭 상대로 삼을 수 있고, 양측 모두에 교섭 의무가 발생한다. 다만 공동 사용자 인정이 위원회 규정과 해석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집권당의 성향에 따라 좌우되는 경향이 있다.
• 일본은 노동조합법 제7조를 통해 부당노동행위를 금지하는데, 일본 대법원은 1995년 '아사히방송 사건'[24]을 통해 "사용자에는 직접 고용주뿐 아니라 근로조건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도 포함된다"고 못 박았다. 이 판결로 일본에서는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실질적 지배력이 원청에 있다고 인정될 경우, 하청 노동조합은 원청에 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 원청은 교섭을 거부할 경우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간주되어 처벌받는다.

• 미국은 쟁의행위시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 점거 파업 손배 청구 인용
• 일본은 불법행위에 대한 손배 청구 인용, 전면적 배타적 사업장 점거 금지
• 영국은 쟁의행위 절차를 엄격하게 통제, 불법행위자에 대한 배상 청구 허용, 쟁의행위시 대체근로 허용
• 독일은 불법행위에 대한 손배 청구 인용, 사업장 점거 형태 쟁의 위법, 쟁의행위시 대체근로 허용
• 프랑스는 노동조합의 사업장 점거는 금지, 쟁의행위 시 대체근로 또한 허용

6. 대법원의 간접 판단

7. 여론조사

• 2022년 11월 3일 발표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표본오차 범위 내에서 팽팽한 결과가 나왔다.NBS 여론조사 노란봉투법 제정에 대한 의견은 긍정적 37%, 부정적 40%로 집계됐다.
• 2023년 2월 26일 발표된 MBN, 매일경제 여론조사에서는 '노란봉투법이 필요하다'가 56.8%, '필요하지 않다'가 30.7%으로 찬성이 우세한 결과가 나왔다. #1 #2
• 2023년 2월 27~28일 이틀간 데일리안이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노란봉투법에 대해 "필요하지 않다" 응답이 46.3%, "필요하다" 응답이 39.8%로 불필요하다는 응답이 오차범위 밖에서 더 많았다. #
• 2023년 3월 5일~7일 사흘간 K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노란봉투법에 대해 "불법 쟁의 행위 조장 등 부정적" 응답이 46.5%, "단체행동권 보장 등 긍정적" 응답이 37%로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
• 2023년 7월 3일~5일 사흘간 뉴스토마토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회 통과 여부에 대해 43.3%가 찬성, 32.3%가 반대해야 한다고 하였고, 24.4%는 잘 모름이라고 밝혔다. #
• 2023년 11월 19일~20일 이틀간 YTN이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해 '안 된다'는 답변이 51%, '거부해야 한다'는 답변은 29%였다. #
•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2025년 8월 4∼6일 만 18세 이상 남녀 1천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노란봉투법'은 찬성이 42%, 반대가 38%로 오차범위 안에서 비슷하게 나타났다. #
• 2025년 9월 8일~10일 K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노란봉투법에 대한 여론은 긍정 49%, 부정 42%로 오차범위 내에서 긍정 평가가 우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