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모에 미러 (일반/어두운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4-10-20 00:20:02

정의당 데스노트

1. 개요2. 상세
2.1. 제20대 국회2.2. 제21대 국회
2.2.1. 문재인 정부 시기2.2.2. 윤석열 정부 시기
3. 명단4. 예외

1. 개요

주로는 제20대 국회가 출범한 이후, 정의당문재인 정부주요 인사들 중 사퇴를 요구한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낙마하며 이러한 현상이 세간에는 일종의 징크스 취급을 받게 되었다. 이후, 정의당의 반대는 마치 데스노트에 이름이 적히는 것과 같다고 하여 2017년경을 기점으로 이가 '정의당 데스노트'라는 이름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2. 상세

2.1. 제20대 국회

더불어민주당은 2017년 기준 여소야대 국면에서 정의당의 협력이 필요했고, 정의당은 자유한국당에 맞서 문재인 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었다. 때문에 문재인 정부는 다른 정당보다 정의당의 비판에 특히 예민하게 반응했고, 정의당은 정부 인사에 대한 비판을 최소화했다. 게다가 두 정당은 지지층 또한 상당히 겹치는 편이다. 따라서 정의당이 비판했다는 것은 민주-진보 사이 지지층 내부에서 비판적으로 생각한다는 말이기도 하다. 즉, 정의당의 반대는 일종의 민주-진보 사이 유권자들의 바로미터였다는 것.

물론 이 성격이 무조건 이렇게 흘러가는 것은 아니다. 민주-진보 내부에는 자유한국당에 정무적 승리를 안기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기류가 존재하기에 정의당의 반대가 민주당과 정의당, 그리고 진보층 전체를 아우르는 반대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정의당까지 반대하면 다른 정당 의견 모두 무시하는 형태가 된다. 즉 자유한국당을 무시하더라도 다른 정당과 손을 잡아야 하는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한테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었고, 정의당 데스노트라는 별명은 이 과정 속에서 비롯되었다.

2019년 3월 개각에서도 정의당이 데스노트에 올린 사람은 전부 사퇴하거나 지명철회되었고, 올리지 않았던 사람은 전부 임명되었다. 최정호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는 다주택 이력으로 사퇴,[1]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후보자는 부실학회 논란으로 지명철회되었다.# 그러나 대북관 및 막말 논란을 빚은 김연철 통일부장관과 김학의 CD 논란, 아들 이중국적 논란, 다주택 등의 논란이 있었던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이 가장 강하게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 # # 문재인 대통령은 장관 임명을 강행했다.

정의당 데스노트로 죽을 뻔했다가 살아난 사람도 있다. 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경우 주식투자 행태로 인해 정의당이 청문회가 끝나기도 전에 데스노트에 올렸다가 # 주식 매각 결정 이후 찬성으로 돌아서기도 했다. #


2019년 4월, 정의당 데스노트와 관련해 올라온 비디오머그 영상.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은 "다른 정당에 비해 (국민 정서와) 공감 능력이 있는 것 같다'고 자평했다. 한편 김연철과 박영선을 데스노트에 올리지 않은 이유로는 각각 '통일부장관 직을 비워둘 정도로 심각한 사안은 아니다', '의혹이 정확히 판명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그리고 2018년도에 김기식 금감원장에 대해서는 당내 의견이 상당히 갈렸다고 전해졌다.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한 성의와 노력도 보였다'는 게 정의당의 입장이었다고 한다.

2019년 9월, 이른바 '정의당 데스노트'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 여부를 두고 정의당에게 관심이 쏠리는 이유가 되기도 했다. 8월 22일 심상정 의원은 "20·30대는 상실감과 분노를, 40·50대는 상대적 박탈감을, 60·70대는 진보 진영에 대한 혐오를 표출하고 있다"고 조국을 강하게 비판하였다. # 그러나 9월 7일에는 "청년에 깊은 상처감을 줬다"고 비판하면서도 "사법개혁의 대의 차원에서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하겠다"며 데스노트에 올리지는 않았고 오히려 검찰의 수사를 비판했다. #

조국을 데스노트에 올리지 않은 이유를 두고 여러 추측이 오갔다. 첫 번째로 정의당 입장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선거법 개정이 절실했는데, 민주당이 정개특위에서 심상정의 선거법안 통과를 도와준 것에 대한 보답이라는 것이다. 당시 개정안이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려면 민주당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 두 번째로는 조국 임명에 찬성하는 범진보층이 정의당 지지를 철회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는 시각도 존재했다. 실제로 여론조사를 보면 진보층과 정의당 지지층 모두 조국 임명에 반대보다는 찬성하는 의견이 좀 더 많다. 리얼미터 긴급 조사에서 조국 딸의 동양대 표창장 논란으로 반대 여론이 급증하고 찬성 여론이 급감했을 때도, 진보층은 찬성 62.1%, 반대 34.1%, 정의당 지지층은 찬성 59.1%, 반대 35.6%로 찬성이 우세했다. # 또한 세 번째로는 조국이 과거 노회찬의 후원회장이었으며, 민정수석 퇴임 직후 첫 일정으로 노회찬 1주기 추모전시회에 참여하는 등 조국과 정의당의 개인적 인연 또한 있다는 데서가 아니냐는 의견이 있었다.#

조국을 데스노트에 넣지 않은 것을 두고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정의당은 선거법 패스트트랙에 목매면서 정의와 진보의 가치는 뒷전이고 오직 당리당략에만 치중해왔다"며 "데스노트의 자살선언이자, 정의당의 정당 포기 선언", "여당의 2중대라는 확실한 선언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 정의당의 페이스북 댓글 창에는 찬반양론이 격돌했다. # 조국 사태를 계기로 리얼미터 조사에서 정의당의 지지율은 하락해 바른미래당에 밀리게 되었고, # 진중권 교수가 정의당에 탈당계를 제출하는 일도 벌어졌다. 그러나 정의당 측은 이를 만류했고, 이후 진중권 교수는 24일 심상정에게 탈당 철회 의사를 전했다고 하지만, # # 결국 진중권 교수가 조국에게 우호적이고 검찰에 대한 반감이 강한 민주당 지지층의 교차투표를 무시할 수 없는 정의당을 탈당하면서 반문재인 반민주당으로 돌아섰다.

2.2. 제21대 국회

2.2.1. 문재인 정부 시기

그러나 제21대 총선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나면서 이 '정의당 데스노트'의 존속 여부도 불투명해졌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어느 한 정당이 과반을 얻지 못했던 지난 국회와 달리, 180석을 얻은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기존에 비해서는 정의당의 '눈치'를 봐야 하는 이유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20년 12월 개각 과정에서 변창흠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의 과거 막말이 드러나면서 정의당 데스노트가 다시 언급되기 시작했다. 구의역 비정규직 사망사고의 책임을 사용자 측이 아닌 노동자 개인에게 돌린 발언이었던지라 친노동을 표방하는 정의당 측에서는 변 후보자의 과거 발언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변창흠 후보자에 대한 정의당의 당론 채택은 미루어지다가 12월 24일 9시에 부적격으로 모아졌다. 그러나 청와대는 임명안을 재가했으며, 여당이 힘을 실어서 그대로 임명될 가능성이 높았고 결과적으로 변창흠이 제5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임명되었다. 그러나 2021년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부동산 투기 사건이 불거지고 밝혀진 투기 20건 중 11건이 장관의 LH 사장 시절 일어났던 것임이 밝혀지며 3월 12일 사의를 표명했다.#[2]

2021년 개각 과정에서 4월 16일 지명된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후보자와 박준영 해양수산부장관 후보자를 '데스노트'에 올렸다.# 그리고 결국 박준영 후보자는 5월 13일 자진 사퇴했다.# 한편 임혜숙 후보자는 살아남아 5월 14일 장관으로 임명되었다.

2.2.2. 윤석열 정부 시기

윤석열 정부 1기 내각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한동훈 법무부장관, 정호영 보건복지부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김현숙 여성가족부장관 후보자에 부적격 판정을 내리며 6명이 데스노트에 이름을 올렸다. 결국 김인철 후보자는 자진 사퇴하였다.

3. 명단

4. 예외

아래의 경우는 정의당에서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낙마하지 않은 예외적인 경우이다.
[1] 특히 이 시기에 김의겸 대변인의 부동산 투기 논란까지 겹쳐 상황이 좋지 않았다.[2] 그리고 이는 초거대여당 더불어민주당의 재보궐선거 대참패로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