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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bgcolor=#003764><colcolor=#fff> 대한민국 초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박기영 朴基榮 Park Ki-young | |
| | |
| 출생 | 1958년 10월 4일 ([age(1958-10-04)]세) |
| 서울특별시 | |
| 재임기간 | 참여정부 제2대 정보과학기술보좌관 |
| 2004년 1월 30일 ~ 2006년 1월 25일 | |
| 초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 |
| 2017년 8월 7일 ~ 2017년 8월 11일 | |
| 학력 | 창덕여자고등학교 (졸업) 연세대학교 이과대학 (생물학 / 학사) 연세대학교 대학원 (생물학 / 석사) 연세대학교 대학원 (식물생리학 / 박사) |
| 경력 | 퍼듀 대학교 원예학과 박사후연구원 순천대학교 생물학과 교수 제16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2분과위원 대통령비서실 정보과학기술보좌관 (참여정부)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전남지역 상임대표 초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문재인 정부)[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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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생물학자, 관료참여정부 시절 대통령비서실 정보과학기술보좌관을 역임했으나 당시 세계적인 논란이 된 황우석 사태 당시 황우석 논문에 저자로 무임 승차하였으며, 황우석으로부터 연구비 명목으로 8천만원의 거액을 받은 대가로 정권 차원에서 황우석에게 각종 연구비 지원과 대통령급 경호 제공 등 각종 특혜를 배푸는데 앞장섰던 커넥션이 밝혀져 결국 불명예 퇴진하고 말았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017년 8월7일 과학기술혁신본부장에 임명되었지만, 과거 황우석 사태에 연루된 전력으로 4일 만인 8월 11일에 자진 사퇴했다.
2. 참여정부 시절
참여정부 탄생 직후 노무현 대통령에 의해 대통령비서실 정보과학기술보좌관에 임명되었다. 이 직책은 특별히 세간에 알려질 일이 없는 일종의 과학 분야 자문직이었는데, 2004년 당시 국민 영웅으로 떠오른 황우석의 정책적 지원자를 자처하면서 같이 유명세를 탔다. 이 시기에 황우석은 참여정부의 고위직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연구상의 편의와 특혜를 받았는데, 언론에선 이 네트워크를 황우석-박기영 보좌관-김병준 정책실장-진대제 정보통신부장관 이렇게 4명의 성을 따서 황금박쥐라고 불렀다.[2] 이중에서 박기영은 각종 명목으로 국가로부터 연구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실무자였다. 대표적인 예로 최고 과학자 국가 관리 방안이 있다. 이 방안의 1차 수혜자는 당연히 황우석.그에 대한 보답(?) 차원인지 황우석의 연구에 직접 기여한 바가 전혀 없는데도 황우석의 사이언스 논문에 13번째 공동 저자로 이름을 올렸다.[3] 이에 대해 논란이 일자 박기영 교수는 이 논문에 생명 윤리와 관련된 자문을 했다고 주장했으나 정작 난자 기증의 윤리적 문제에 대해서는 제대로 모르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결국 황우석 사태 발발 이후 결성된 서울대 조사위의 최종 보고서에서는 박기영이 '기여한 것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결국 박기영은 황 전 교수의 논문 조작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2006년 1월 불명예 퇴진하고 순천대 교수로 복직했다. 그러나 참여정부 말에 '국정운영에 참여하여 국가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퇴임했다'는 이유로 황조근정훈장을 받아서 빈축을 샀다. 이에 대해 당시 참여정부는 "정무직 1년 이상 근무자 중 특별히 배제 사유가 없는 경우 수여하는 것이 관례이며 따라서 통상 관례에 의해 수여한 것"이라고 해명했는데, 이에 대한 판단은 각자의 몫.
한편 황우석이 몰락하기 전 황우석으로부터 2억 5천만원의 연구비 지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서 물의를 빚기도 했는데 지원 내역이 본인의 전공인 식물생리학과 거리가 있는데다 황우석의 위탁연구인데도 딱히 황우석의 논문이나 연구에 기여한 바가 없기 때문이다. 박기영은 이에 대해 나름의 해명을 했다. 하지만 서울대 조사위의 조사결과와 해명 내용이 달라서 문제가 됐는데 이에 대해 딱히 추가 해명을 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박기영은 정무직에서 물러난 이후에도 노무현 대통령 및 참여정부 인사들과의 인연을 계속 이어갔는데, 순천대 교수 직함 외에도 노무현 대통령 사망 이후 결성된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에서 전남지역 상임대표를 맡고 있으며 18대 대선 때는 문재인 캠프의 ‘담쟁이포럼’의 일원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한편 민주당 비례대표를 두 번 신청했는데 19대 총선에서는 비례대표 공천에서 탈락했으며 20대 총선에서는 23번을 배정받았으나 당선자가 13번에서 끊기는 바람에 국회에 입성하지 못했다.
게다가 순천대에서 17년간 교수로 재직했음에도 연구실적이 미흡하다는 평가가 많다. 이에 대해 박기영 교수는 자신의 이름이 포함된 논문이 40여편에 이른다고 주장했으나 본인의 이름이 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등록된 논문은 2014년 2편을 마지막으로 발견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인이 주도한 연구는 없고 남의 연구에 편승만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바로 앞 단락의 정치행보도 그렇고 전형적인 폴리페서로 비춰질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사실 후술되는 사건이 없었다면 굳이 이런 부분까지 거론될 일은 없었을 것이다. 아니 애초에 문서 자체가 만들어 질 일이 없었다. 오히려 과거의 잘못된 행보가 드러났을 뿐이다.
3. 문재인 정부
3.1.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임명
2017년 8월 7일 문재인 정부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에 임명되었다. 임명되었다는 뉴스가 나오자마자 각계에서 임명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특히 과거 황우석과의 관계가 재조명 되면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으며 야당들도 논평을 내어 부적절한 인사임을 지적하였다. 문재인 지지자들이 많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도 반대하는 의견이 속출했다. 과학기술혁신본부장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직급상으로는 차관급이지만 연간 20조가 넘는 R&D(연구개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자리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내 R&D의 사령탑 역할을 하게 될 과학기술혁신본부는 참여정부가 끝난 후 사라졌던 기관이기에 그 파워가 잘 알려져 있지 않았다. 따라서 이런 큰 권한을 가진 자리에 임명되는 사람은 당연히 해당분야의 전문성을 갖춰야 하며 막대한 예산을 분배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공정성 시비가 걸리지 않도록 윤리의식도 남달라야 할 것이다. 하지만 박기영은 이렇다 할 연구실적도 없는데다 황우석과 같은 사기꾼을 독점적으로 지원해 준 전력이 있기 때문에 해당 직책에 필요한 공정성과 눈썰미도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이 임명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즉각 공식 논평을 내지는 않았다. 반면 정의당에서는 공식적으로 임명에 반대했다. 현 정국에서 정의당이 가지는 독특한 위치 때문에 강한 압력으로 작용하리라는 예측이 있다.[4][5]
이후 여론이 계속 악화되자 드디어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미방위 의원들을 중심으로 부정적 의견이 나오고 있으며, 손혜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박기영의 사퇴를 요구하는 글을 올렸다.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박기영이 해당 보직을 맡기에는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청와대에 건의했다. 문재인 지지층이 강한 오늘의 유머, 루리웹이나 뽐뿌 같은 커뮤니티에서도 '어떻게 박기영을 영입했느냐? 이거는 문재인 정부 최대의 실수다. 지금 제정신 맞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겨례, 경향신문, 프레시안, 그리고 오마이뉴스에서도 일제히 비판을 쏟아내는 중이다. 임기 초 인사 청문회 및 탈원전 이슈 등 여러가지 난항을 겪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이번 사태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면 큰 문제가 될 것이다. 청와대는 국민 여론과 과학기술계의 여론을 지켜보고 있다고 입장을 전했다.
일부 노무현/문재인 지지자들은 박기영의 임명을 반대하는 과학계를 싸잡아 적폐라 매도하고 이권과 비리를 탐하는 사람들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아울러 이 참에 황빠였다는 것을 커밍아웃한 사람도 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대다수의 과학계 종사자들이 연구 조작에 가담한 인물의 공직 임명에 반대했다는 것은 한국 과학계가 최소한의 자정 능력은 갖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어찌되었든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 심지어 여당에서도 사퇴하라는 의견이 쇄도했는데도 박기영은 과기계 정책간담회에 참석하는 자리에서 사퇴를 거부했다. 청와대에서는 대변인을 통해 참여정부 때 가장 높았던 과학기술, IT 경쟁력이 이명박, 박근혜 집권기에 과기부, 정통부가 폐지되면서 지속적으로 약화되어 왔고, 이에 따라 학계에서 지원기관의 설립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으며, 이 요청을 현 정부가 받아들여 과학기술혁신본부를 부활시키기로 했는데, 여기에 참여정부 시절 공이 많은 박기영이 과학기술혁신본부장으로 적임자라는 발표를 하였다.(그런데 박기영은 IT 전공이 아닌 생물학 전공). # 문재인 대통령은 대변인을 통해 "참여정부에 종사했던 분들도 실패의 경험에 대한 성찰을 함께 할 수 있다면 새 정부에서 같이 일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비판에서 적었듯이 박기영 교수는 황우석 논문조작 사건에 대해서 10년이란 시간이 있었지만 한마디의 사과도 없다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에 임명되자 그제서야 사과한 사람이다. 정작 사과 자체도 4과문에 가까웠기에 비판 여론을 잠재우는 것도 실패했다.
거기에 2000년대 초반 IT 경쟁력이 있었다는 것은 정보통신 분야의 단순한 인프라 확장과 IT버블 여파 말고는 대단한 경쟁력이랄 것도 없었다. 되려 황우석이 150억을 지원받는데에 박기영이 도움을 주고, 다시 황우석에게서 전공과도 무관한 주제로 연구비 2억 5천 만원을 받아먹은 걸 설득력 있게 해명하는게 국민들을 납득시키기 쉬울 것이다.
또 청와대 대변인의 발표는 주의해서 들을 필요가 있다. 대변인이 발표한 참여정부 시절 과학기술, IT 경쟁력이 가장 높았다는 언급과 이후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집권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이 경쟁력을 약화시켰다는 주장은 근거가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 해당 발표는 왜 박기영이 비리가 있었음에도 과학기술혁신본부장에 임명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해명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에도, 근거도 없는 주장으로 참여정부의 업적을 치켜세우고 후임 보수정권들을 깎아내리는, 정쟁을 일으킬만한 소지가 다분한 발언이나 하였으며, 정작 원래 주제인 박기영의 인선 배경에 대한 해명은 그다지 설득력 있게 발표되지 못했다.
3.2. 자진 사퇴
그리고 2017년 8월 11일 오후 6시 51분, 임명 나흘 만에 끝내 자진사퇴했다. 하지만 자신이 쓴 사퇴문에서 사과 대신 억울함을 호소하는 파렴치한 태도를 보여서 빈축을 샀다. 사퇴문에는 "황우석 교수 연구 조작의 모든 책임이 저에게 쏟아지는 것은 저에게는 너무도 가혹한 일입니다.", "이렇게까지 임기 중 일어난 사고에 대해 무한 책임을 지고 삶의 가치조차 영원히 빼앗기는 사람은 정부 관료 중 아마도 저에게 씌워지는 굴레가 가장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이렇게까지 가혹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내용이 있는데, 과학자라는 사람이 연구조작이 얼마나 중대한 범죄인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 사퇴문은 자신이 해당 공직에 임명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글이 되어 버렸다. #여튼 박기영의 사퇴 모습은 이전의 장관 내정자에서 사퇴한 안경환이나 조대엽이 '정부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사퇴하겠다' 정도의 담담한 반응을 보였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 발언으로 본인의 순수한 의지가 아니라 정부가 사퇴를 강요했다는게 정설로 굳어지고 있다. 이처럼 반강제로 퇴출당한 박기영은 사퇴 직후 마녀사냥철폐투쟁본부라도 만들어서 다시 본부장을 해야겠다는 망언을 했다.# 자신의 페이스북에서도 마녀사냥을 당했다면서 자신은 황우석 사태에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 문재인 정부에서 반대여론 또는 개인 행적 논란으로 사퇴한 다른 공직 후보자들은 사퇴 후 자숙 또는 다른 의미로라도 조용한 행보를 이어가는것과 달리 끝끝내 시끄럽게 굴어 문재인 정부 열성 지지자들마저도 등을 돌려버렸다.
3.3. 임명 비판 근거
박기영 교수의 혁신본부장 임명이 비판받는 논지는 다음과 같다.1. 연구부정행위: 연구부정행위에 참가한 과학자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에 올라 연간 20조원에 달하는 연구비 집행을 관리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조금 강하게 비유하면 E스포츠진흥위원장으로 마재윤을 쓴다고 생각해 보자.
이에 박기영은 황우석의 논문조작 사건 때 박기영 본인은 연구의 진실성을 직접 확인할 수 없는 위치에 있었다고 변명하였다. 그러나 황우석 논문에 공동저자로 이름을 올린 사람이 연구의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면 그녀는 연구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뜻이 되며, 공저자로 이름이 오른 것 자체가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게 된다. 반대로 황우석의 연구에 직접 참여했다고 항변하면 그녀는 황우석의 조작에 적극 가담한 셈이 되므로 당연히 이 역시 연구부정행위이다. 즉, 그녀는 이미 여기서 이래나 저래나 확정적으로 연구부정행위를 저지른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 박기영 본인은 "나는 공저자로 이름이 들어간 것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기자간담회에서 답변한 적이 있다. 그러다가 난자 채취의 비윤리성이 지적받자 잘 모른다는 식으로 말을 바꾸었다. #
2. 연구비 횡령: 황우석의 논문조작 사건이 불거지기 이전에 150억 원의 연구비를 황우석 박사에게 지원하기로 결정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2005년의 기고문에는 청와대에서 직접 황우석의 연구를 지원했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그런데 이는 2017년 8월 8일 인터뷰에서 황우석을 직접 지원한 바는 없다고 답했다. 한편으로 황우석을 밀어준 것에 대한 보답 차원인지 박기영도 황우석으로부터 연구비 2억 5천만원을 지원받았는데, 자신의 전공인 식물생리학과 줄기세포 분야는 관련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어떤 명목의 지원인지에 대해 논란이 있었다. 결국 이 연구비를 투자해서 나온 성과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어떻게 쓰였는지에 대해서도 끝내 해명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처벌이나 징계를 받지 않았으며 공개적인 사과를 한 적도 없다. # 도리어 황우석의 논문조작 사건이 불거진지 1년이 지난 후에도 조작으로 철회된 논문에 대해 옹호를 해서 비난을 사기도 했다. 그래놓고 과학기술혁신본부장에 임명되자 2017년 8월 10일에야 잘못 했다고 사과를 하였다. 정말로 논문조작 사건에 대해서 반성하고 한 명의 성실한 연구자로 돌아갔다면 진작에 사과를 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을 것이다.
3. 역량 부족: 청와대는 박기영 교수를 한국을 대표하는 과학자로 소개하며 과학기술혁신본부장에 임명하였다. 그러나 2014년에 교신저자로 발표된 논문 두 편을 마지막으로 박기영 교수가 주 저자(1저자와 교신저자)로 참가한 논문은 검색되지 않는다. # 청와대의 소개대로라면 한국을 대표하는 과학자가 최근 3년 간 연구논문이 없다는 셈이 된다. 때문에 연구업적으로 볼 때 한국을 대표하는 생물학자라고 할 수는 없다는 비판이 있다. 또한 청와대 측은 '참여정부 시절 과학기술의 발전에 공이 있으며 행정적인 경험이 강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으나, 황우석 논문조작 사건 이후 국내 연구진들이 해외 학계에서 받은 냉대를 생각하면 과학기술에 방해가 되었다고 할 수도 있다.
4. 폴리페서 성향: 박기영 교수는 문재인 후보자의 선거캠프에서 일했으며 2017년 5월 12일, 즉 대선 직후에 기초과학 투자와 인프라 구축에 대한 책을 펴냈다. 이 책은 4차산업혁명, 즉 인공지능과 정보통신기술에 관한 것인데, 이 문서에도 적혀 있지만 박기영 교수의 전공은 식물생리학이다. 이러한 박기영의 행보에 대해 관련자들은 자기 분야에서 성실하게 연구하는 학자라기 보다는 그 때 그 때 잘 나가는 유행을 쫓아다니는 기회주의자에 가깝다고 지적한다. 물론 차관급 중책을 맡으려면 자기 분야의 전문성 외에도 정치력과 다방면을 아우르는 넓은 시야도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무조건 이런 점을 부적격 사항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다만 이 책에는 무려 문재인 대통령과 안희정 충남지사의 추천사가 들어가 있으며 이명박 정부 이후 사라졌던 과학기술혁신본부가 문재인 정부에서 부활했다. 그래서 박기영 교수가 본부장에 임명된 것은 정치적인 보상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5. 문재인 정부의 황우석 의존성: 박기영의 임명은 문재인 정부 역시 황우석의 망령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뜻이며,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정부의 안목이 부족하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탈원전과 4차 산업혁명을 강조하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잘못된 사람들이 발명가나 학자를 사칭하면서 국가 예산을 등쳐먹지 않을지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한편으로 과거 황우석 사단에 속했던 백선하가 박근혜 정부 시기에 서울대 병원 의사로 백남기의 수술을 억지로 집도하고 외인사를 병사로 둔갑시키는 등, 엄청난 논란이 될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황우석 관련자들에 대한 국민의 반감이 더욱 커진 면도 있다.
박기영은 단순히 황우석에게 속은 피해자일 뿐이라며 옹호하려는 사람들이 있다. 일부는 황우석 사건의 책임을 온전히 박기영에게 씌우는 것은 공정치 않다는 쉴드를 쳐주기도 하고 박기영을 시기 질투하는 세력들이 박기영을 끌어내렸다는 음모론을 제기하기도 한다.[6]. 이는 전형적인 허수아비 비판으로, 박기영 부적격론은 박교수가 황우석과 공범이라거나 사건의 1차 책임자라는 뜻이 아니라 황우석 사건으로 공직자에게 꼭 필요한 전문성과 공정성의 밑천이 드러난 사람에게 2017 국방예산의 정확히 절반인 20조를 매년 다루는 중책을 맡겨서는 안된다는 것이 골자이다. 변명과 책임회피로 일관되어 있는 그녀의 사퇴문은 그녀가 해당 공직의 부적격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해 주고 있다.
4. 선거 이력
||<tablealign=center><tablebordercolor=#808080><tablebgcolor=#fff,#1c1d1f><tablewidth=100%><rowcolor=#fff><rowbgcolor=#808080> 연도 || 선거 종류 || 선거구 || 소속 정당 || 득표수 (득표율) || 당선 여부 || 비고 ||
| 2016 |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 비례대표 | | 6,069,744 (25.54%) | 낙선 (23번) |
[1] 황우석 사건 연루자로 드러나 결국 임명 4일만에 사퇴했다.[2] '황김박진'이지만,金은 금으로 읽고 진은 발음이 비슷한 쥐로 치환. 공교롭게 이중에서 학자 출신인 황우석, 박기영, 김병준은 모두 논문 논란으로 무너졌다. 학문적 성과와는 별개로 연구윤리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것이다. 황금박쥐들에 대한 추억. 한편 이중 김병준, 진대제는 보수 쪽으로 전향했다.[3] 링크한 논문은 조작으로 드러나 철회되었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논문이 아니다.[4] 정의당은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3당이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적대적인 스탠스로 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나마 더불어민주당의 우군이 되는 정당이었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 연성·진보적 지지자들의 경우, 지역구 국회의원은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투표하고 정당투표는 정의당에 교차투표하는 경우가 많았다. 심지어 고양시 갑의 심상정 의원과 마찬가지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의 경쟁력이 떨어지면 가차없이 정의당 후보를 찍기도 했다.[5]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도 이러한 상황을 잘 인식하고 있어 사실상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진보 이념의 정도만 다를 뿐 스탠스를 같이 하는 정당이나 마찬가지였고 언론에서도 민주당과 정의당을 한패로 취급하는 경우가 많았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 초기에 정의당이 반대한 인물은 모조리 인사청문회에서 탈락했다. 그래서 언론에서 '정의당의 데스노트'라고 부르면서 인사때마다 정의당을 주목하는 기사를 냈다. 하지만 노회찬 의원의 사망 이후에는 민주당과 정의당이 완전히 딴길을 가게 되었다.[6] 더 심각한 경우는 황우석과 박기영 모두 음모의 희생자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정신을 못차린 황빠들이 아직 대한민국에 있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