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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작년 초부터 김종철 전 당대표의 성추행 사건으로 인해 당이 휘청거리면서, 조직력 이탈이 일어나고 당 분위기가 침체되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2021년 재보궐선거는 후보를 내지 않은 채 넘어가게 되면서 존재감이 사라지게 되었다. 게다가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의 중규모 야당이 존재했고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과 같이 임시적 협력이 가능했던 20대 국회와는 다르게 양당 체제인 21대 국회[1]에서는 존재감을 부각시키기도 쉽지 않다는 점도 한 몫 했다.2022년은 대선과 지방선거가 있는 해임에도 불구하고 은행 대출 43억을 받는 등 재정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이다.[2] 대선에서 성과를 거두고, 이를 바탕으로 지방의회에 더 많이 진출해서 각 지자체에 최소한의 교두보라도 확보하는 것이 좋겠지만, 적극적인 선거운동을 펼칠 여력이 이전보다 적어지게 되었다.
한편 이를 위해서는 그동안의 갈등을 딛고 진보당, 노동당, 녹색당, 미래당 등의 원외 진보세력, 민주노총 등과의 협력 복원#, 정의당만의 독자적 의제 발굴, 지역 맞춤형 정치 전략 등이 필요할 것이다.
2. 1월
- 1월 2일: 청소년 선대본부 '요즘것들'을 출범했다. #
- 1월 7일: 여영국 대표가 진보 단일화 협의에 참여했지만, 협상이 불발되었다. 노동당, 진보당 측 인사 및 한상균 대선 후보 등이 참가했다. #
- 1월 8일: 노동이 당당한 나라 선대위를 발족했다.
- 1월 10일: 2022년 3월 재보궐선거가 열리는 종로구에 배복주 부대표가 출마 선언했다. 당내에서 서초구 갑 출마가 거론되던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는 불출마하고, 해당 지역구는 공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 1월 12일: 심상정 대선 후보가 지지율 정체를 이유로 모든 일정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하고 숙고에 들어갔다. #
- 1월 18일: 심상정 후보가 복귀했다. 복귀 기자회견도 열었다. 이날 CBS와의 인터뷰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얻기 위해 조국 사태에서 조국을 옹호하는 입장에 선 것에 대해 반성한다고 밝혔다. #
- 1월 24일: 진중권 전 교수가 복당했다. 당내 일각에서는 그가 민주당 비판을 진보정당의 지지로 끌어온 것이 아니라, 일관되게 친윤석열적인 행보를 보여왔다며 '윤석열 선거운동원'이라고 비판하였고 결국 경기도당 운영위원회에서 격론 끝에 복당을 승인했다. 송치용 부대표는 이를 비판하며 사퇴하였다.
3. 2월
- 2월 13일: 이날 오전 심상정 후보의 대통령 선거 후보 등록을 완료하였다. 청년 노동자들을 대리인으로 내세워 후보등록 서류를 중앙선관위에 제출했다.
- 2월 15일: 심상정 후보는 용산역 새벽 인사로 선거운동을 시작했고, 전주에서 출정식을 가졌다.
- 2월 18일: 포항의 한 지지자가 심상정 후보의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 공약이 자신에게는 꼭 필요하다는 내용의 편지와 함께 후원금 9천원을 보냈다. 이에 심상정 후보가 포항을 방문하며 편지를 보낸 지지자를 찾아 면담을 했다.#
- 2월 28일: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가 정의당 여영국 대표에게 자문위원 임명장 발급에 반발하며, 사과를 요구했다. 한편 정의당은 류호정 국회의원이 직접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에게 성평등사업단 여성가족부 강화 자문위원 임명장을 발급해 응수했다.#
4. 3월
- 3월 3일: 안철수 후보가 사퇴하자, '거대 양당 사이에 정의당 혼자 남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 3월 9일: 심상정 후보가 3위로 대선을 마무리했다. 주요 방송사가 대부분 윤-이 양자 수치만 보여줘 정의당 당직자들도 씁쓸함을 감추지 못했다. 대선 자체가 18대 대선처럼 이재명 - 윤석열 양자구도로 진행된 만큼 정의당이 낄 자리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했다. 재보선에 출마한 배복주 부대표와 이주현 지역위원장이 선거비 전액 보전이 가능한 득표율인 15%를 돌파하는 성과도 있었다.
- 3월 10일: 심상정 후보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선거대책본부 해단식을 열고 "득표율을 넘어서 밤새 정의당에 12억원의 후원금을 쏟아주신 지못미 시민들의 마음에 큰 위로를 받는다"고 말했다. #
- 3월 12일: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부친상에 문재인 대통령이 근조화환을 보낸 것에 대해 '반성 없다'고 비판하였다.
5. 4월
- 4월 12일: 부산 지역에 이어, 노동계를 중심으로 진보당, 노동당 등과 울산지역에서 단일후보를 추진하기로 결의했다. 이날 여영국 대표는 진보당, 노동당 지도부와 함께 공동의 정책을 마련하고, 후보단일화를 진행하기로 했다. 울산지역 진보정당은 공동대응기구를 구성해 선거를 치르게 되었다. #
- 4월 14일: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에 대해 유보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 지명에도 반대했다. 정의당의 반대에 따라, 필리버스터 자체는 일단 가동될 전망이다.
- 4월 30일: 검수완박 첫번째 법안인 검찰청법 개정안에 정의당 의원 6명이 합의 이후 찬성을 하였다.
6. 5월
- 5월 1일: 조국사태로 인해 탈당했던 진중권 전 교수가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조정 및 축소) 법안 중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에 찬성표를 던진 정의당 의원들을 향해 "징그러운 인간들"이라는 표현을 써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야 원래 그런 자들이라 치더라도 그 짓에 정의당까지 가담했으니, 그러려면 애먼 사람들 고생시키지 말고 그냥 합당하세요."라며 비꼬았다.[3] 그는 "진보가 고작 노무현, 한명숙, 조국 한풀이였던가?"라며 "이 법으로 인해 서민들은 이제 돈 주고 변호사를 사지 않으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됐다."고 주장했다.[4]
- 5월 25일: 정의당 광주시당이 5.18민주광장에서 대시민 사과를 진행했다. 광주에서 사과한 정의당 "진보정치 씨앗 지켜달라"
7. 6월
- 6월 1일 : 결국 광역의원 2석, 기초의원 7석이라는 초라한 성과를 내면서 지방선거에서 처참히 조직력이 아작나버렸다. 이는 6회 지방선거의 결과보다도 퇴보한 수준이며[6] 기초단체장 1석, 광역의원 3석, 기초의원 17석을 배출한 진보당의 절반 이하인 초라한 결과이다.[7] 선거 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정당별 결과/정의당 문서 참조.
- 6월 27일: 유일 강원 지역(춘천시의회) 당선자 윤민섭은 '그동안 정의당이 텔레비전에서는 보이는데 지역주민 옆에서는 보이지 않았다. 동네 주민들과 수다 떨듯 진보 얘기를 하고 주민이 필요로 하는 곳에 찾아가는 활동이 필요하다'라고 정의당의 선거 방식 개선이 필요함을 밝혔다. #
8. 7월
- 7월 5일 : 이은주 비대위원장이 서울 마포구에서 ‘라이더유니온과의 동행’ 간담회를 열었다. #
- 7월 11일 : 정의당 비상대책위원회 안에서 “더불어민주당 2중대 낙인을 스스로 이마에 새겼다”며 당대표를 지낸 심상정 의원 책임을 추궁하는 발언이 제기되었다. 대표적으로 한석호 비대위원은 '심상정 노선의 실패'를 강조하였고, 다른 비대위원은 '민주당과 전혀 구별되지 않는 상태'라는 쓴소리를 가했다. '진보정치에서 심상정의 공7 과3, 백의종군하면서 과3을 만회하길 기원하며 응원하겠다'이라는 나름 복합적이면서도 긍정적인 평가도 있는 반면, 배진교 국회의원의 발언처럼 '부동산 문제에서 민주당 정책이 가져온 결과에 공포감을 느낀 많은 국민은 더 강경하게 나가자는 정의당의 노선을 외면했다'[8]라는 아주 비판적인 발언도 존재했다. # 윤석열 정부의 도어스테핑 중단 논란에 대해 이동영 정의당 비대위원은 서면 브리핑에서 “말을 멈췄다고 귀까지 닫진 말기 바란다”며 “야당과 대화하고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부터가 진짜 소통의 시작이라고 비판하였다. #
- 7월 21일: 지난 두 번의 선거 패배로 선거 비용[9]이 크게 누적되었고 결국 당직자의 임금조차 줄 형편이 못 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 이에 진중권은 정의당 후원을 독려했고, 당직자 임금은 국회의원들이 빚을 져서라도 지급하기로 했다.
- 7월 23일: 노회찬 4주기 추모식이 열렸다. KBS에서는 이를 보도하면서 정의당의 위기 내용도 함께 보도하였는데, 당내에서 '비례대표 총사퇴'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한다. 권영길 정의당 상임고문은 6411번 정신을 되살리라고 주문했다. #
9. 8월
- 7일: 새로운진보 주도 하에 지방선거 패배 책임론으로 제안된, 비례대표 국회의원 5인에 대한 사퇴권고안 당원투표가 당권자 5% 이상의 동의를 받아 발의되었다. 당원투표는 9월 초 치러질 전망이다. 전환, 인천연합 측 인사들은 대대적인 반대투표를 호소하는 상황.
- 9일 : 2022년 8월 수도권 홍수 사태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사저에서 전화로 지시를 내리며 논란이 되자, 집이나 상황실이나 다를 게 없으면 용산으로 출근은 왜 하냐며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했다. #
- 14일 : 지난 7일 발의한 비례대표 사퇴권고안 서명부에서 1002명 중 937명의 유효 서명을 확인받아 발의 요건을 충족하여 당원총투표가 진행된다. 8월 31일부터 9월 4일까지 투표를 실시한다.
10. 9월
- 2일 : 강기갑[10], 천영세[11] 전 의원이 정의당의 상황에 대해 논평하였다. # 또한 '노란봉투법'에 대한 국민의힘당이 '불법파업에 면죄부를 주는 위헌적 법률, 사측에게는 손해배상 청구가 불법파업의 제동을 거는 유일한 수단'이라는 발언으로 대표되는 반노동 정서에 기반한 반대 의사를 표하자, 법에 따른 쟁의행위마저 모두 불법파업으로 전제하는 국민의힘이야말로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을 부정하는 위헌적 주장을 하고 있다. 차라리 노동자들의 어떤 파업도 인정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게 솔직하다"라고 비판했다. #
- 4일 : 비례대표 사퇴 권고에 대한 당원 총투표가 찬성 40.75%(2990표), 반대 59.75%(4348표)로 부결되었다. # 이에 정의당 비례 의원단은 엄중한 경고로 받아들이겠다고 발언하였고, 심상정 의원은 5일 페이스북에서 '당원과 지지자의 뜻을 받아 안아 심기일전하겠다. 무한책임 자세로 당의 미래를 위해 헌신하겠다' 라는 게시글을 작성하였다. ###
- 5일 : 강은미 의원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CPTPP 국민검증단 전문가 위원 발표회에서 인사말을 하였다. # 리얼미터[12] 정의당의 지지율이 3.6%로 0.7%p 상승(전회 조사 2.9%)하였다.
- 6일 : 이기중 전 서울 관악구의회 의원이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비례대표 사퇴 권고' 투표를 비판하며 가결 시 '반여성주의 및 친민주당 노선' 위주[13]로 당이 우경화될 것이라고 발언했다. 또한 정의당 10년 평가에서 '노동과 지역 기반을 만드는 것이 소홀했다'는 지적과 '민주당과의 연대·연합을 통해 선거제도를 바꾸고 교섭단체를 만든다는 작전에만 치중했다'는 쓴소리를 가했다. 정의당 수뇌부들에게는 '심상정·김종철·여영국 지난 대표들이 '정치'를 하지 않았다고 본다. 내가 정의당을 대표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당내외에 정의당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리더십을 가져야 한다.'라고 비판하였다. #
- 7일 : 김동연 지사의 수도권 철도 계획(GTX 플러스) 토론회에 심상정 의원이 참가해 "경기도민의 시계는 하루 3시간 가량 짧다고 한다. 기나긴 출퇴근 시간 때문”이라며 “하루 3시간은 휴식을 취할 수도, 가족과 함께 할 수도, 자기계발을 할 수도 있는 소중한 시간이다. 시간불평등은 삶 전반의 불평등이 발생할 수 있는 중요한 고리기 때문에 풍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라고 발언하였다. # 정의당 충남도당이 부여군 수해 피해 지역에 전기장판 등을 기부하였다. #
- 8일 : 부산시 노동자에게 해당되는 2023년 생활임금을 1.9% 인상한 행보에 대해 '3.4% 인상한 경기도 용인시나 3.35% 올린 부천시, 5.6% 인상한 부산 남구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비판했고 박형준 시장의 생활임금 확대 개정안에 대한 재의[14] 요구와 생활임금위원회에서 부산시 제안만으로 표결 처리한 것 역시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 이은주 비대위원장이 추석 귀향 인사를 올리며 '이대로는 살 수 없다며 파업을 벌였던 조선소 하청 노동자들이 파업이 마무리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또 어제까지 22일째 단식 농성을 벌였다'는 점과 이러한 노동자들이 '자식들에게 짐이 될 수 없어서 월 200만 원 받으며 청소·경비노동자로 살아가는 우리 부모님과 할아버지 할머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노동 의제를 중심으로 하는 정의당의 특성을 잘 드러내었고, 노동중심성과 인권 향상이 우리의 삶과 밀접히 연관되었다는 점을 강조함과 동시에 노란봉투법 제정의 필요성 역시 강조하였다. # 충남도당에서 보령시 청라면에 젓갈류 오물을 대량으로 매립해 환경오염을 발생시키고 주변 주민들에게 피해를 준 토지주를 비판하며 "주민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보장하기 위해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강은미 의원은 행정안전부의 정부위원회 통폐합 중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통합하는 부분에 대하여 코로나19 이후 의료 인력의 부족 상황에 맞지 않고, 국민 건강에 대한 인식의 부족이라는 점을 꼬집어 비판했다. #
- 12일 : 류호정 의원은 30인 이상 사업장에게만 적용되는 채용절차법의 폐해를 비판하였다. #
- 17일 :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1차 정기당대회에서 내년까지 당명 개정 등 재창당 작업을 마무리하기로 하는 재창당 결의안을 채택했다. #
- 19일: 박창진 전 부대표가 노동과 환경 등의 가치를 중시하던 정의당에 여성주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갈등이 심화됐다고 꼬집으며 탈당을 선언했다. # 하지만, 비례대표 국회의원 사퇴권고안이 부결되어서 본인의 의원직 승계 가능성이 사라지자 탈당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는 중이다.
- 24일: 민주노총·진보정당 연석회의에 참가하며 기후정의행진에 참여했다.
- 29일: 윤석열 2022년 9월 순방 관련 논란과 관련해 국회에 제출된 박진 외교부장관 해임건의안 표결에 불참했다. #
- 30일: 한창민 전 부대표가 탈당을 선언했다.
11. 10월
- 19일: 정의당 제7기 전국동시당직선거 1차투표가 완료되었다. 청년정의당 대표에는 김창인 후보가, 부대표에는 이현정, 이기중 후보가 당선되었고, 당대표는 이정미, 김윤기 후보 간 결선 투표를 치르게 되었다.
- 25일: 이은주 비상대책위원장은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찾은 윤석열 대통령과의 환담에서 비속어 논란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다. 이후 시정연설 때 의원들이 피켓시위를 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과 언쟁을 벌이기도 했다.
- 28일: 결선투표 결과 이정미 전 의원이 당대표로 선출되었다.
12. 11월
- 8일: 이태원 압사 사고 관련 국정조사 요구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 10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 6개월을 맞아 실시된 KBS 여론조사 결과 정당지지율이 8.4%로 나오며 2022년 들어 최고치를 기록했다. 다만 리얼미터에서는 3%대를 기록하고,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6%를 기록하는 중. #
- 30일: 노란봉투법 제정을 촉구하며 국회 본관 앞에서 천막농성을 시작했다.
13. 12월
- 14일: 국민의힘 김미나 창원시의원이 이태원 참사 유가족에게 막말을 하자, 정의당 경남도당은 명예훼손 혐의로 김미나 시의원을 고발했다.
- 29일: 서울개인택시평의회 회장과 소속 택시운전사 23명이 집단 입당했다. #
[1] 국민의힘은 말할 것도 없고, 더불어민주당과의 협력은 정의당의 진보적 선명성을 약화시켜 당의 존재감과 지지율을 하락시키는 것 뿐만 아니라 21대 총선 이후 정의당과 민주당의 관계가 험악해졌다는 점도 있어 '민주대연합론'은 극히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기본소득당의 경우 사회당계 노동당 탈당파, 일명 '언더조직' 논란이 존재하며, 시대전환 역시 노선 차이가 존재하고, 국민의당과 열린민주당은 각각 거대 양당으로 합당했기 때문에 원내 협력 대상이 사실상 없는 상황이다.[2] 출처: #[3] 같은 맥락에서, 민주당과 정의당이 합당을 할 경우 당명이 "민주정의당"이 되지 않겠냐며 비꼬는 이들도 있다.[4] 사실상 수사지휘권이 없어져 책임이 불분명해질 수 있기에 어려운 사건은 제대로 된 수사가 힘들어질 수 있다. 즉 힘이 없으면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이다. 이는 평생을 장애인 인권운동에 몸 바쳐 온, 장애인권법센터 대표 김예원 변호사가 검수완박을 반대하는 이유이기도 하다.[5] 진중권 전 교수의 비판을 의식한 거 아니냐는 의견도 있지만, 결국 정의당의 지지율 반등에는 아무 소용 없었다. 반대할 의사를 내비칠 거면 일관되게 반대했어야 지방선거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것이다.[6] 그나마 그때도 진보정당의 사지인 대구에서 2석(장태수, 김성년), 경상북도에서 1석(엄정애)을 배출하기라도 했다.[7] 심지어 진보당이 광주전남에서 배출한 의석만 해도 광역 3석, 기초 12석으로 정의당을 넘는다.[8] 다만 정의당의 강경 노선은 진보적인 선명성이라는 차원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민주당 강경파의 강경 노선은 보수정당에 대한 비토와 함께 '비현실적인 진보정당'이 아닌 민주당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진보정당과 민주당의 유리성에 기반한 감이 있다는 차이가 있다.[9] 10% 득표율 시 선거 비용의 반액이, 15% 이상 득표시 선거 비용의 전액이 환급되는데, 10%에 미치지 못한 득표율을 받은 지역이 많기 때문에 선거 비용을 크게 보존받지 못한 것이다.[10] 현재 무소속 상태, 정의당 고문[11] 현재 정의당 당원[12] 기간 : 8.29 ~ 9.2 / 유권자 2516명 기준[13] 실제로 정의당 내 친민주계와 우파들, 그리고 일부 민주당계 정치인은 민주당과의 악화된 관계가 정의당 몰락 원인이라고 주장하며 소선거구에서 민주당을 위해 정의당의 후보가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한다.[14] 일단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동일한 의결기관이 다시 심사 · 의결하는 절차.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