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2. 대우조선해양 시절 분식회계 사태3. 서별관 회의4. 대우조선 사장 연임 로비 의혹5. 초호화 전세 비행기를 이용한 출장 논란6. 낙하산 사외이사(감사위원) 논란7. 통영함 건조 비리 논란8. 대학서열표 활용 논란9. 대한민국 재향경우회와의 관계10. 하청업체에 대한 노예계약 논란 11. 부당해고, 청원경찰법 위반 논란12. 민영화 과정 간의 논란13. 2022년 하청업체(협력업체) 노동조합 농성 파업
13.1. 마무리13.2. 파업 주도자의 민중자주통일전위 사건 연루
14. 정인섭 사장 국감장에서 NewJeans 하니와 셀카 촬영 태도 논란[clearfix]
1. 개요
한화오션(舊 대우조선해양)의 논란을 소개하는 문서다. 2023년에 한화는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했고 여기에 등재한 논란은 그 이전인 대우조선해양 시절에 발생한 것이 대부분이다.한국산업은행이 최대주주인 회사들은 주인 없는 회사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은데, 대우조선해양도 크게 다르지 않다.[1]
2. 대우조선해양 시절 분식회계 사태
3. 서별관 회의
대우조선해양 관련하여 4조 원에 달하는 자금을 지원하는 결정을 서별관회의에서 했다는 의혹이 지적되었다.4. 대우조선 사장 연임 로비 의혹
2016년 8월 27일 홍보대행업체 뉴스커뮤니케이션(이하 뉴스컴) 박수환 대표가 구속되었다.5. 초호화 전세 비행기를 이용한 출장 논란
2016년 8월 26일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대우조선해양 임직원들과 유력 언론사 고위 간부들이 워크아웃 상태에서 초호화 전세비행기를 이용해 유럽에 출장을 다녔다는 사실을 폭로했다. [2] 2011년 9월 6일 대우조선해양 임직원 등 7명이 이탈리아 나폴리에서 그리스 산토리니까지 8,900만 원을 들여 영국의 한 항공사 소속 전세비행기를 이용했다고 밝혔다. 자원외교비리 수사 때도 그랬지만, 대우조선해양 관련 비리 수사에 있어서도 현정권의 실세들과 연관된 인사들이 얽혀있어서 제대로 수사할지는 의문시 되고 있다.6. 낙하산 사외이사(감사위원) 논란
대우조선해양의 감사위원들이 감사와 관련하여 제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었다.# |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대우조선해양 노조위원장을 만나 “대형 국영기업이나 대우조선해양처럼 1만 명 이상 고용하는 업체는 근로자가 경영을 감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종국에 해야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3]을 다시 한 번 하게 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7. 통영함 건조 비리 논란
통영함은 천안함 사건의 여파로 해난 구조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대우조선해양에 의해 진수된 해난구조전문선으로 2012년에 진수되었음에도 수중 무인탐사기와 음파탐지기 성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해군은 통영함의 인수를 거부했다.결국 세월호 참사가 벌어졌음에도 출동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진다. 참고
2016년 6월 방위사업청은 자체적인 납품비리로 통영함의 해군 인도가 늦춰졌는데도 건조업체인 대우조선해양에 900억 원대 지체보상금을 물린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방사청이 일단 지체보상금을 부과한 뒤 정부 상대로 소송을 내서 승소하면 찾아가라고 하는 식으로 본인들의 책임을 무마시키려는 것"이라며 "대우조선의 경우 가뜩이나 유동성에 어려움이 있는데, 방사청까지 책임을 떠넘기려 해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고 전했다.
8. 대학서열표 활용 논란
2017년 국정감사에서 국회 정무위원회 김해영 의원이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대우조선해양 대졸 신입 채용절차’ 자료 분석한 결과, 대우조선해양이 지원자의 출신 대학을 1∼5군(群)으로 구분했다고 밝혔다. 이렇게 나눈 대학 등급에 따라 사무 경영 직군은 1군 대학이 35%, 2군 30% 등의 순으로 배분하고, 기타 대학으로 분류된 5군 대학은 아예 뽑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 설계와 생산관리 분야 역시 5군으로 분류된 대학 출신자는 3~5%만 #배정했다.입수했다는 자료에 따르면
- 1군: 경인지역 최상위권 대학교
- 2군: 지방국립대학교 및 경인지역 상위권대학교
- 3군: 경인지역 및 지방 중위권대학교, 상위권대학교 지역캠퍼스
- 4군: 지역별 중위권대학교
- 5군: 기타 대학교
순으로 나뉘어 있다. 이에 대해 대우조선해양은 신입채용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기사의 댓글 등에서는 공공기관도 아니고 민간기업에서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만든 기준으로 채용을 진행하는 것이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는 분위기와 공적자금을 투입해놓고 이런 식으로 차별하는 것이 어이없다는 분위기로 갈리고 있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대학 서열별로 합격/불합격을 나누려는 게 아니라 학군을 다양하게 해 지원자들에게 기회를 균등하게 줘 지역 출신을 많이 뽑으려던 취지라 해명했다.
9. 대한민국 재향경우회와의 관계
재향경우회가 고철사업과 관련하여, 대우조선해양과 관련이 있었다는 지적이 있었다(...).10. 하청업체에 대한 노예계약 논란
MBC 스트레이트에서 보도된 내용으로, 실제 업무의 90%가량을 담당하는 하청업체들에 대해 상상 그 이상의 악덕을 저질러 온 정황이 포착되었다.11. 부당해고, 청원경찰법 위반 논란
대우조선해양은 청원경찰법상 대우조선해양(청원주) 소속 청원경찰을 자회사 였던 (주)웰리브로 위탁 운용하던중 2019년 4월 1일부로 웰리브에서 청원경찰 26명을 정리해고 하였고, 이에 청원경찰 26명은 청원경찰법상 청원주인 대우조선해양에 부당해고임을 주장하며 경남지방경찰청에 청원경찰법 위반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고,(민원에 따라 거제경찰서에서는 대우조선해양이 청원경찰들을 임용한 청원주로써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청원주인 대우조선해양이 청원경찰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해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고 있다며 행정처분(시정명령)을 통보하게 된다.) 금속노조에 가입,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대우조선 산업보안분회를 결성하고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이하 경남지노위) 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같은 해 6월 5일 경남지노위는 대우조선해양의 부당해고임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다.이에 금속노조 대우조선산업보안 분회는 기자회견을 열어 복직을 촉구하고, 대우조선해양 거제 옥포조선소 출입문에서 매일 출퇴근 시간에 26명의 청원경찰이 해고무효와 복직을 촉구하는 집회를 시행 중이다.
대우조선해양은 “청원경찰이 경비용역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경비용역회사가 청원주 회사에게 경비용역을 제공하는 방식은 사적계약체결의 자유라는 헌법적 기본권 측면에서 우리 법제상 금지된 것이 아니다”고 반박하며,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경남지방위원회의 판결을 취소하고 청원경찰들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각하하였다.# 청원경찰 측은 반발하였고 중노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12. 민영화 과정 간의 논란
1999년 한국산업은행의 기업개선작업에 들어간 이후 여러 차례 민영화를 추진하였다. 2008년 포스코, GS, 현대중공업, 한화가 인수전에 뛰어들었다. 매각주간사로 골드만삭스를 선정했으나 리만브라더스 사태로 골드만삭스가 주간사 자리를 내려놓으면서 매각이 지연되기 시작했다. 또한 현대중공업이 도중 인수시도를 포기하였고 포스코와 GS는 컨소시엄을 구성하며 입찰은 포스코-GS 컨소시엄과 한화 양자 대결로 좁혀졌다. 가장 인수의지가 강했던 포스코와 한화의 대결이 과열되면서 포스코는 GS에 6조 이상 베팅할 것을 제안한다. 그러나 GS측은 6조는 과하다며 이견을 보였고 결국 포스코는 GS를 빼고 단독으로 입찰을 시도하는데 산업은행은 기존 입찰과 다르기 때문에 컨소시엄이 아니면 입찰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결국 10월 한화를 단독으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다. 그러나 한화그룹은 매각대금 6조 3천억을 오롯이 감당할 여력이 없었기에 분납을 요청한다. 한화그룹이 보유한 유동성 자금 1조원과 한화생명(당시 대한생명) 지분 1조 7천억(21%), 갤러리아백화점 1조 2천억, 소유 부동산 6천억 총 4조 5천억 선납 후 나머지 1조 8천억은 분납하는 방안을 요청했다. 그러나 산업은행은 이를 수용할 경우 특혜라는 시비와 당시 분납을 고려하지 않았기에 이를 최종 거절하여 매각이 무산된다. [4]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한화그룹은 구사일생의 상황이며 산업은행에겐 뼈아픈 거절이였다. 매각 무산 이후 대우조선해양에 산업은행이 쏟아부은 돈이 무려 7조원이다. 한화에 공짜로 매각했어도 7천억은 이득을 봤을 것이란 거다. 또한 한화 입장에선 이 인수가 성사됐다면 무려 13조 3천억이라는 거금을 대우조선해양에 부었어야 했기에 정말 다행이였던 셈이다. 대한민국 역대 최악의 M&A인 금호아시아나그룹의 대우건설 인수를 꺾고 1위가 될 정도다.
매각이 무산 된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 산업은행 민영화 등 내.외부의 이슈에 집중하는 동안 대우조선해양의 매각은 후순위로 밀려났다. 매각 이야기가 2005년부터 꾸준히 제기되었으니 무려 10여 년간 매각한다는 이야기만 흘러나오고 있었던 셈.
2019년 1월 말, 현대중공업에 인수된다는 발표가 있었다![5]# ## 현대중공업을 투자회사와 사업회사로 분할하고, 한국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 주식을 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하여 투자회사가 현대중공업, 현대삼호중공업, 현대미포조선과 대우조선해양을 자회사로 두는 방식이다. 대우조선해양 노조 측은 즉각 반발하며 매각시 총파업을 예고했다. 실제 매각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임기가 2년 넘게 남은 정성립 대우조선해양 사장은 사퇴 결심을 굳혔다. 산업은행과 현대중공업 사이의 매각과정에서 대우조선해양의 참여가 배제된 것을 아쉬워했다고 한다. 후임 사장은 내년 3월 인수합병이 완료될 때까지 대우조선해양을 이끌게 될 것으로 보인다.
2019년 2월 11일 삼성중공업이 인수 의사가 없음을 통보하였다. 2월 12일 산업은행은 현대중공업을 인수 최종 후보로 발표했다. 본계약은 3월 초에 이뤄질 예정이다. 본계약이 이뤄지면 조선업계 1위와 2위가 한 가족이 되는 조선업 공룡이 탄생하게 된다.
2019년 2월 18-19일 대우조선해양 노조는 쟁의 찬반투표를 갖는다. 대의원들의 상경투쟁을 계획하고 있으며 27일에는 현대중공업 노조, 금속노조 등과 연대한 인수 반대 투쟁을 벌이기로 했다.
거제도를 포함한 경남 쪽은 이 사안에 민감할 수 밖에 없다. 현대중공업은 삼성중공업이나 대우조선해양보다 부품 자체 제작을 많이 한다. 이 때문에 대우조선해양과 거래를 튼 협력업체들, 특히 기자재업체들은 현대중공업그룹의 대우조선해양 인수에 따른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
빅3 조선사 모두 나름대로 쟁쟁한 기술력을 갖추고 있지만, 현대중공업그룹이 원천기술확보나 자체제작에 있어서는 대우조선해양이나 삼성중공업보다 앞설 수 밖에 없는 사업구조다.[6] 거제나 창원, 통영에는 대우조선해양이나 삼성중공업이 내재화하지 못하는 사업을 영위하며, 대우조선해양이나 삼성중공업의 핵심 협력회사로 자리잡은 회사들이 있다. 그리고 이 회사들 역시 규모가 상당하기 때문에 이 회사의 협력업체도 많다. 이런 상황에서 대우조선해양이 현대중공업그룹에 편입된다면 대우조선해양에 납품하던 기자자업체들의 생존을 장담할 수 없다.
대우조선해양노조는 2월 19일 압도적(92% 찬성)으로 파업을 가결했다.
본사가 위치한 거제시의 변광용 시장이 일방매각에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노사가 성실한 대화를 거쳐야 한다는 것.
8일 산업은행은 현대중공업과 본 계약을 체결했고, 이에 반대하는 조합원 500여 명이 기습적으로 산업은행 본관으로 들어가려다 경찰과 충돌했고, 1명이 호흡곤란, 수명이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등 혼란이 있었다.
9일 전국금속노동조합 대우조선지회는 대기업인 현대중공업에 대한 재벌 특혜 매각이라며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끝까지 투쟁해 나가겠다"는 입장문을 발표하고 매각을 포기할 때까지 투쟁해 나갈 것을 분명히 했다.
현대중공업을 투자회사와 사업회사로 변경하기로 방침을 정하면서 사업회사는 그대로 현대중공업이라는 현 상호를 유지하고 투자회사는 한국조선해양으로 결정되었다. 이 한국조선해양을 그룹 산하 현대중공업, 현대삼호중공업, 현대미포조선, 차후 인수할 대우조선해양 등 거대조선소들을 거느린 중간지주회사로 만들 계획이다. 그러나 이 한국조선해양의 본사 소재지를 서울에 둘 방침을 정하면서 울산시의 반발을 사고 있다.
본사의 울산 유치를 주장하며 울산시장을 비롯한 정치인들은 삭발투쟁을 단행하고, 현중노조는 파업에 돌입하는 등 진통이 뒤따르고 있다.
2019년 5월 31일, 노조가 점거한 한마음회관에서 울산대학교로 총회 장소를 변경한 현대중공업 주주총회에서 한국조선해양의 물적분할안건이 통과되었다.
현대중공업의 현장실사단은 6월 3일부터 14일까지 대우조선의 거제옥포조선소를 방문할 예정인데, 대노조 측은 옥포조선소 정문을 막아 현장실사를 무산시키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13. 2022년 하청업체(협력업체) 노동조합 농성 파업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 노조가 자신들의 최저시급보다 조금 더받는 수준에 열악한 처우로 노조별로 도크를 점거하고 농성식 파업에 들어갔다. ## 특히 하청지회 소속 유최안 부지회장은 가로 세로 높이 1m의 0.3평짜리 철창에서 31일간 파업농성을 했다.실제 MBC가 입수한 63년생 하청 노동자의 2022년 1월 월급명세서에 따르면, 1달 27일 291시간 근무하며 최저시급 9160원만 받아 야근에 특근까지 월 266만원을 받았으며, 여기서 교육비와 각종 수당, 인센티브는 나오지 않고 세금과 4대보험을 떼어서 실수령액은 월 233만원 수준이었다. 조선업을 떠났던 노동자 88%들은 다시는 안돌아간다는 반응을 보였다.# 해당 달만 그런가 해서 확인해본 결과, 다른 달에도 비슷한 수준으로 월급이 지급되었다. 거제 시민들 일부는 파업을 지지한다는 입장이다.#
이 파업으로 인해 현재까지 약 6000억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했으며 7월 말까지 파업이 장기화될경우 80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하며, 만약에 8월 말까지 파업이 장기화 된다면 약 1조원이라는 금액의 손실이 발생하며 대우조선해양 경영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처우개선을 명분으로 일어났다는 것은 올해 초에 흐지부지 끝나버린 CJ 대한통운 본사 점거사건과 비슷하며, 같은 민주노총 소속인 금속노조가 연루됐다.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 노조의 파업 및 농성에 대응하기 위해 대우조선해양 노조는 금속노조를 탈퇴하려고 하고 있으며, 7월 22일 찬반투표가 열렸으나, 돌연 개표가 중단됐다.
MBC 뉴스데스크에서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파업 협상 타결되기 3일 전쯤, 파업 농성 현장에 경찰특공대 투입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라는 증언이 나오기도 했다. # 이에 이상민 장관은 파업 현장에 경찰특공대 투입이 가능한지 검토할 것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일축했다. #
이후 10월 4일 KBS가 단독 취재한 결과 하청노동자들이 매년 20억 원 가까이 임금을 떼인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었다.#
13.1. 마무리
7월 21일에 경찰은 공권력을 투입하기 위한 세부계획을 세웠으나 다음날인 7월 22일, 노사협상이 타결되면서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조합원은 51일간 파업을 마치고 현장으로 복귀하였으며 31일간 이어진 1독(선박건조장) 초대형 원유운반선(VLCC) 점거 농성도 마무리되었다.이번 파업으로 총 8천165억 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손해배상소송 이슈 및 노조가 요구한 폐업 사업장 조합원 고용 승계 부분에서는 노사가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해 미결로 남았다. #1 #2 두 달여 가까이 지속된 파업이 극적인 노사 합의로 마무리된 데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행위를 풀고 정상화를 온국민이 바란다라는 압박을 통한 일련의 메시지가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 언론에서 나온다. # 정부가 단순한 경고에 그치지 않고 절차상으로도 '할 만큼 했다'는 메시지를 노사 모두에게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압박이 됐다는 것이다. # 반면에 야당의 이탄희 의원은 사측의 불법 과정은 문제삼지 않는다며 파업에 대한 정부 태도가 편파적이라고 비판했다.#
연합뉴스에선 대우조선 손실이 누적되고 직원들 생계마저 타격을 받자 원청 노조인 대우조선지회가 농성 중단을 촉구하며 금속노조마저 탈퇴를 검토할 정도로 노조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모처럼 찾아온 조선업 수주 호황을 노조의 집단이기주의로 망친다며 여론도 싸늘해져 안팎에서 비판이 쏟아지는 외통수에 걸렸다고 보도했다. # 미디어오늘에선 반대로 노조파업에 대해 떼법·폭력' 노조간 불공정한 프레임을 내세웠다는 보도를 내놨다. # 파업 당시 조선업을 떠났던 노동자 88%들은 다시는 안돌아간다는 부정적 반응을 보였고,# 거제 시민들 일부는 파업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내보였었다.#
고용노동부가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조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들을 노조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노조법 42조1항에 따르면 노조는 폭력·파괴 행위나 생산 등 주요업무에 관련된 시설을 점거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같은 법 시행령 21조는 점거가 금지되는 시설 중 하나로 건조·수리 또는 정박 중인 선박을 명시하고 있다. 실제로 유최안은 6월 22일부터 31일 동안 거제 옥포조선소 1도크(배 만드는 작업장)의 초대형 원유운반선 바닥에 1㎥ 규모의 철제 감옥을 짓고 스스로를 감금해 시위를 벌였다. 다른 조합원 6명은 15m 높이 난간에서 고공 농성을 한 바 있다. 이와 별개로 경찰은 업무방해 혐의 등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고용부, '대우조선 불법점거' 노조법 위반 혐의로 수사
13.2. 파업 주도자의 민중자주통일전위 사건 연루
2023년 2월, 하청업체 파업을 주도한 노조 간부 강인석 민주노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 하청 지회 부회장과 안석태 민주노총 금속노조 경남지부장이 민중자주통일전위를 통해 북한에 파업 상황을 보고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수사 당국은 이들 노조 간부들이 북한의 지령을 받아 파업에 관여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 ##14. 정인섭 사장 국감장에서 NewJeans 하니와 셀카 촬영 태도 논란
2024년 10월 15일, 정인섭 한화오션 거제사업장 사장이 한화오션 거제조선소에서 잇따라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질의를 받기 위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하였다.국정감사 시작을 앞두고 참고인으로 참여한 뉴진스의 멤버 하니와 웃으며 셀카를 찍는 모습이 포착되었는데, 노동자 사망사고 때문에 불려온 사람이 웃으면서 아이돌과 기념사진을 찍는 것이 맞냐며 그 태도가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하니와 ‘셀카’ 찍은 ‘노동자 사망 사고’ 국감 증인 한화오션 사장계속하여 논란이 되자, 결국 한화오션 측은 대표이사 명의로 사과문을 발표하였다.#
[1] 산은 산하 기업 내부자들은 "국민이 주인인데 왜 주인이 없냐"고 주장하지만, 모두가 주인인 회사는 결국 주인이 없는 회사와 다를 것이 없다.[2] 이것은 당시 우병우를 둘러싼 박근혜와 조선일보간 다툼 속에서 여권의 조선일보에 대한 공격의 일환으로 공개되었다.[3] 사실 이는 김종인이 과거부터 이야기해온 '경제 민주화'와 관련이 깊은 제도다. 더 정확히 말해, 원래 궁극적 경제 민주화는 근로자가 경영에 온전히 참여하는 것이지만 단기간에 체계를 만드는데 사회적 저항이 있는 관계로, 경제 민주화를 주장하는 학자들은 그 이전 과도기 단계로 근로자의 경영 직접 감시권 보장을 이룩하는 제도를 주장해 왔다.[4] 2008년 당시 한화케미칼은 대우조선해양 주식 9639만 주를 6조 3002억 원에 인수 추진하면서 3천억 원대 이행보증금을 걸어놨다가 인수가 무산되자 돌려달라고 했으나 소송까지 가게 되고, 2018년이 되어서야 겨우 지급받게 되었다.[5] 한국산업은행은 삼성중공업에도 매입의사를 타진하기로 함[6] 현대중공업 단일조선소로는 대우나 삼성이 대등하게 싸울 수 있지만, 현대중공업그룹에는 현대삼호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도 있다. 규모의 경제에서 싸움이 안된다. 그리고 현대중공업그룹에는 현대일렉트릭이라는 자화사가 있어서 선박에 사용되는 전력기기를 자체생산할 여력이 다른 조선소에 비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