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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대 경기도 용인시장 | |||
| 대한민국 제21대 국회의원 정찬민 鄭燦敏 | Jung Chan-min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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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bgcolor=#e61e2b> 출생 | 1958년 7월 2일[3][4] ([age(1958-07-02)]세) | ||
| 경기도 용인군 포곡면 가실리 (現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가실리) | |||
| 본관 | 하동 정씨 문헌공파 | ||
| 재임기간 | 제7대 경기도 용인시장 | ||
| 2014년 7월 1일 ~ 2018년 6월 30일 | |||
| SN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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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력 | 포곡국민학교 (전학) 신갈국민학교 (졸업) 신갈중학교 (졸업) 유신고등학교 (졸업 / 4회) 경희대학교 정경대학 (행정학 / 학사) 경희대학교 국제·경영대학 (국제경영학 / 석사) 강남대학교 (경영학 / 명예박사) 용인대학교 (행정학 / 명예박사) | ||
| 병역 | 대한민국 해병대 병장 만기전역[5] | ||
| 소속 정당 | |||
| 의원 선수 | 1 | ||
| 의원 대수 | |||
| 주요 경력 | 경희대학교 테크노경영대학원 겸임교수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국가대표 단장 용인문화재단 이사장 한국기업경영종합연구원 수석연구원 중앙일보 수도권 취재본부장 용인YMCA 실행이사 용인의용소방대연합회 명예회장 용인시장애인체육회 회장 용인시기흥구배드민턴협회 명예회장 용인시 줌마렐라축구단 총단장 새누리당 용인시 을 당협위원장 제7대 경기도 용인시장 (민선 6기 / 새누리당) 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국민의힘 용인시 갑 당협위원장 제21대 국회의원 (경기 용인시 갑 / 국민의힘) 제21대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 제21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7] 윤석열 국민캠프 국민소통위원장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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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정치인. 이전엔 중앙일보 수도권취재본부장 등을 지낸 언론인이었다.민선 6기 제7대 경기도 용인시장,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되어 국회의원을 지냈다.
2. 생애
1958년 7월 2일[8], 경기도 용인군 포곡면 가실리에서 태어났다. 포곡초등학교 재학 중 기흥면으로 이주하여 신갈초등학교, 신갈중학교, 수원 유신고등학교(4회)를 졸업하였다. 경희대학교 서울캠퍼스에서 행정학을 전공했고, 동대학 테크노경영대학원에서 국제경영학 석사를 하였다.[9]2.1. 중앙일보 수도권 취재본부장
경희대학교 학부 졸업 후, 중앙일보에서 기자로 근무하면서 수도권 취재 본부장 등을 지냈다.특히 용인시의 난개발로 인한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분당차량사업소 내부에 전철역 설치 제안 끝에 보정역 지상임시역사를 만드는데 일조했다. 그 덕분에 철도청의 편견을 깨고 용인시 교통난 해소한 공으로 감사패를 받았다. 자세한 건 보정역 문서 참고.
이후에는 삼성전자, 한화생명 등에서 고문으로 근무하다가, 정치에 입문하게 되었다.
2.2. 정계 입문
한나라당에 처음 입당하여, 새누리당 시절엔 중앙당 수석부대변인, 새누리당 경기도당 수석대변인, 새누리당 용인을 당원협의회 위원장 등을 지냈다.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무려 현역 지역구 국회의원이었던 친이계의 박준선과의 공천 경합에서 승리하여 새누리당 후보로 경기도 용인시 을 선거구에 출마하였다.
그러나 민주통합당 김민기 후보에 밀려 낙선하였다.[10] 아이러니하게 한참 후인 2020년에는 용인시 갑 선거구에서 당선되며, 8년 전 경쟁 상대였던 김민기와 옆 지역구 동료 의원이 된다.
2.2.1. 용인시장 당선
2년 후인 2014년에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였다.당시 세월호 참사의 여파로 경기도 내에 여당 당선자가 적은 상황이었음에도 약 47.5% (18만 8,787표)의 지지를 받아 새정치민주연합의 양해경 후보와 현직 시장인 무소속 김학규 후보를 등 다른 후보들을 큰 표차로 따돌리고 민선 6기 제7대 용인시장에 당선되었다.[11]
2.3. 경기도 용인시장
2014년 7월 1일, 민선 6기 제7대 용인시장으로 정식 취임하였다.
2.3.1. 행정 및 정책
역대 용인시장 중 많은 업적을 남겨 존재감이 큰 편이다.[12]
퇴임 후 국회의원이 된 현재까지도 '시장(님)'으로 호칭하는 사람들이 많을 정도이다. 임기가 겨우 4년 밖에 안 되었던 점을 생각해보면, 용인시장으로서 인상 깊은 행보를 보인 것이다.[13]
대표적으로, 용인시 최대 난제였던 경전철 환승할인 가능하게 한 것과 채무제로 선언이 있다. 특히 용인은 빚 많은 도시로 유명했어서, 이 두 가지는 큰 호평을 받았다.
민선 6기 용인시장 재임 시절에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들을 추진했다. 경전철 환승 할인, 시청광장 개장 등으로 용인시가 기존에 골머리 앓던 문제들을 다수 해소했다. 또한 엄마특별시, 지방재정개편 반대, 중고교 무상교복 및 무상급식, 소녀상 건립 등은 보수 정당 정치인이지만 초당적으로 펼친 파격 정책들이라 주목을 받았다.
2.3.1.1. 사람들의 용인
재임 당시 기흥역, 아르피아 타워 등에 슬로건, 도시브랜드처럼 전면적으로 사용되었다.인구가 100만 명을 넘으면 대도시 특례를 적용받아 행정적 지원이 한 단계 격상된다. 재정비촉진지구 지정과 계획을 결정할 수 있고, 시립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설립할 수 있는 승인권도 갖게 되고, 늘어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부시장 1명도 더 늘릴 수 있는 등 행정 조직도 확대된다. 정찬민 시장은 내실 있는 용인시가 될 수 있도록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고 항상 시민의 입장에서 계획하고 실천하겠다고 하였다.
정찬민 시장 때 탄생한 용인시 마스코트 ‘조아용’은 현재 재디자인되어 용인시 공식 상징물로까지 등록됐다. 후임 시장들도 적극 활용 중인 것이다.#
훗날 엄청난 인기를 누리는 에버랜드 판다 푸바오의 부모 러바오, 아이바오 역시 이 시기에 용인에 들여왔다.
호화청사로 비난 받는 용인시청에 물놀이장, 눈썰매장 등을 개장한 것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정찬민 시장은 축사를 통해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큰 운동장을 어린이들을 위해 쓰는 곳은 흔치 않을 것”이라며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들이 최고의 공간에서 마음껏 뛰놀 수 있도록 개방을 결정했으며, 앞으로 여름철 물놀이장이나, 겨울철 스케이트장 등으로 다양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고”라고 말했다.
시민들이 동네서점에서 새 책을 무료로 빌려 읽은 뒤 반납하면 용인시가 도서관 장서로 구입하는 희망도서 바로대출제는 지난해(2017년) 총 3만6천여명이 8만 1000여 권을 대출하는 등 큰 호응을 얻었다.
세상에 하나 뿐인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 용인시민체육공원 내 용인 국제 어린이도서관이 3만여 시민들의 뜨거운 호응 속에 문을 열었다.
2.3.1.2. 엄마특별시·안심도시·태교도시
용인시를 여성 친화도시로 만들기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쳤다. 당시 정 시장은 “엄마는 모든 일의 근본이고 힘든 삶의 마지막 보루”라며 “엄마라는 상징 문구를 통해 시민 모두 편안하고 행복한 도시를 만들겠다”고 했다. 아르피아 타워에도 '엄마특별시 용인'이라는 문구가 새겨졌었다. #2.3.1.3. 주요 행정
용인경전철 에버라인이 분당선과의 환승 할인이 시작되면서 이용 승객이 급증했다. 하루 만 3천 명 수준이었던 이용 승객이 2만 명을 넘어섰다.수원 광교신도시로 이전이 추진중인 도청사를 옛 경찰대부지로 이전하자고 깜짝 제안했다. 정 시장은 도청사가 이전하면 LH로부터 기부받은 땅 소유권을 도에 넘기고 집기류까지 모두 지원할 테니 몸만 오라고 파격적인 구애했고, 여기에 신청사유치 시민추진위까지 만드는 등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정찬민 용인시장이 '인덕원∼수원' 복선전철 구간의 흥덕역 설치를 정부에 건의했다. 용인시는 정 시장이 최근 일부 보도를 통해 정부가 예산 문제 등으로 흥덕역 설치를 하지 않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데 대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흥덕역 존치 건의서를 제출했다.
정찬민 시장은 “용인시와 연세의료원이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1백만 용인시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도시 성장에 탄력을 받게 될 첨단 의료 인프라를 갖추게 됐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깊다. 사업 성공을 위해 교통문제 등 기반시설 확충에 주력하고 연세의료원 활동에 최대한 지원 하겠다”고 말했다.
수원IC → 수원신갈IC, 수원천 → 상하천, 오산천 → 신갈천, 좌전고개 → 좌찬고개, 정신병원고개 → 효자고개 등 재임 기간에 용인 지역 내 잘못된 명칭들을 대거 바로잡았다.
2.3.1.3.1. 용인시 채무제로 달성
8,200억 원에 이르는 용인시 채무를 전부 갚았다고 밝혔다.
2.3.1.4. 초당적 정책
정 시장은 "행정자치부의 재정개편 추진은 지방정부 간 신뢰를 무너뜨리고 이간질하며 서로 뺏고 빼앗기는 제로섬 게임을 하는 것"이라며 "이는 지자체 간 재정력 격차를 완화한다는 미명 아래 지방정부의 재정을 하향평준화하는 매우 잘못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정 시장은 "소녀상 건립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명예회복뿐 아니라 한반도와 국제사회 평화를 염원하는 용인시민의 의지를 담은 것인 만큼 용인시를 대표하는 시청광장이 건립 장소로 좋을 것"이라면서 "시민의 왕래도 잦아 접근성 측면에서도 유리하다"고 말했다. 정 시장은 또 소녀상이 시청광장에 건립되면 시청 지하 1층에 165㎡(50평) 규모로 역사교육관을 만들어 학생들이 소녀상을 참배하고 위안부 관련 역사도 배울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제안했다.
용인시의 중·고등학교 무상교복 지원정책은 정찬민 시장이 지난 7월 4일 제안해 주목을 받았다. 정 시장은 이후 학부모, 교사, 시민단체와 수차례 간담회를 연 데 이어 지난 8월에는 전국 처음으로 중학교 신입생 전원에게 무상교복을 지원한 이재명 성남시장을 만나는 등 여론을 수렴했다. 정 시장은 "채무제로로 인한 재정여유분을 시민에게 돌려드리기 위해 무상교복 정책을 제안했는데 의회가 초당적으로 화답해줘 대단히 감사하다"면서 "시민들이 체감하는 복지정책 실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 '최초' 타이틀을 두고 맞붙기도 했는데, 야당과 협치에 성공해 승리했다.#
2.3.2. 재선 도전
역대 용인시장들과 달리 구설수가 전혀 없어서 재선은 시간 문제라고 판단되었다. 만약 재선에 성공하면 역대 최초의 재선 용인시장이 되는 상황이었다.많은 용인시민들의 기대를 받으며 2018년 제7회 지방선거에 자유한국당 소속으로 다시 출마하였으나, 더불어민주당 백군기 후보에 밀려 낙선하였고, 이리하여 이번에도 용인시엔 재선 시장이 나오지 못하게 되었다. 물론 재선에만 실패했을 뿐, 퇴임 후 모두 구속된 전대 시장들과는 달리[14] 상당히 좋은 시정 평가를 받았고, 실제 득표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때보다 되레 많았다.[15]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이 워낙 역대급으로 참패한 탓에 대세를 뒤집지 못했다고 보는 게 정설이다. 수도권에서 개인 능력만으로는 박근혜 정부 탄핵 여파와 도널드 트럼프 - 김정은의 북미정상회담 이슈를 뒤집기는 역부족이었다. 당장 보수의 심장으로 통하는 구미시[16]에서까지 민주당이 승리했으니 말 다 한 셈이다.
그래도 각종 계파 갈등, 상당한 비호감도 등 자유한국당이 존폐 위기에 처했던 당시 수도권 대도시에서 개인기로 40% 이상 득표율을 가졌으니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등에 출마한 여타 한국당 후보들에 비하면 상당히 많은 지지를 받은 것이다. 비단 수도권 뿐 아니라 웬만큼 보수세가 강한 지역들을 제외하면 이 정도의 득표율을 가져온 지역 자체가 거의 없었다. 용인은 특히 경기도 100만권 대도시라서 특히 눈에 띄었을 정도였다.[17] 고로 보수당 입장에서 여타 지역들은 참패 수준이었다면, 용인은 선전했다는 평가가 많이 나왔다.
여담으로, 선거 과정에서 '젊다!ㆍ깨끗하다!ㆍ일 잘했다!' 구호를 내세웠다. 공식 포스터에도 나올 정도로 강조. #
이중 '젊다!'는 상대 후보들에 비해 젊다는 것을 어필한 것이고, '깨끗하다!'는 말 그대로 줄줄이 법의 심판을 받아온 역대 시장들과 다르다는 것을 표명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일 잘했다!'라는 구호는 과거형이라는 점에서 좀 특이할 수 있는데, 시장 재임 시절의 시정에 대한 호평을 지지로 연결하려고 했던 것으로 읽힌다. 실제로 40% 넘는 유의미한 득표를 받았다는 점에선[18], 이러한 '인물론' 식 선거 전략이 꽤 먹힌 것으로 보인다.
당시 다른 대부분의 야당 후보들과 마찬가지로 당색을 지우고 무소속에 가까운 모습을 선거 과정에서 보여준 것 또한 비호감도를 낮추는 데에 역할 했을 것이다. 그 덕분인지 2년 후 총선에서 무난히 경기도 용인시 갑 후보가 되었고, 당선까지 되었다.[19]
2.4. 제21대 국회의원
2018년 초에 이우현의 구속으로 자유한국당 경기도 용인시 갑(처인구) 당협위원장에 선정되었다. 시장 재임 당시였는데, 당시 당 지도부 차원에서 일부 단체장들에게 공석이 된 자리들을 주었다. 이후, 두 번째 시장 선거 2년 만에 용인시 갑에 공식 출마를 선언했다. 미래통합당 공관위에서는 용인시 갑에 정찬민을 단수공천하였다. 당초 처인구 출마가 예상되었던 바른미래당 출신 이동섭 의원이 과거 지역구인 노원으로 가면서, 공천 잡음이 아예 없었다.[20]경기도 용인시 을을 제외하고는 보수 정당의 약진이 예상되었던 용인시였지만, 결과적으론 정찬민 의원 혼자 당선되었다.[23] 용인 내에서 민주당이 과반을 가져간 것 역시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기도 하다.[24] 따라서 21대 국회 기준으로, 유일한 국민의힘 소속 용인시 국회의원이다.[25]
사실, 21대 총선 당시 경기도 용인시 갑의 비례대표 정당 득표는 범여권이 범야권을 이겼다. 이것은 도농복합의 처인구 역시도 다른 경기도 지역들과 마찬가지로 보수색이 크게 옅어진 것을 의미한다. 정찬민 의원이 7% 가량의 큰 득표율 격차로 승리한 것은 개인기였던 셈이다.[26]
심지어 역사상 최대 접전, 진영 총집결 선거라는 평을 받은 20대 대선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국민의힘 윤석열 당선인을 3% 정도 득표율 차로 앞서버렸다. 수지구에선 윤석열 당선인이 낙승했는데[27], 처인구는 민주당 강세지역인 기흥구와 비슷한 득표차로 졌다.[28] 이제 보수정당 입장에서 지키기 쉽지 않아진 셈이다.
물론, 지역 맹주였던 정찬민 의원 구속건 등으로 국민의힘의 조직이나 사기가 열세가 된 측면도 있겠으나, 그것 자체가 인물론 없이는 승리를 장담하기 힘들어진 것을 증명하는 셈이다. 그나마도 이우현에 이어서 정찬민까지 구속이 되어버렸으니..
선거 과정에서 ‘용인꽃 필 무렵 정찬민’이라는 독특한 문구를 사용했다.#
이에 대해 선거사무소 관계자는 “최근 인기리에 방영된 드라마 ‘동백꽃 필 무렵’을 패러디 한 것”이라며 “정찬민이 용인의 꽃이고, 선거일인 꽃피는 4월이 되면 정찬민 후보가 꽃을 피우도록 하겠다는 것을 의미를 담았다”고 말했다.
2.4.1. 의정 활동
21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로 교육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내정되었다.2020년 12월 17일,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이 선정한 ‘국감 우수의원상(국리민복상)’을 수상했다.#
2020년 12월 20일, 한국공공정책학회가 주관한 ‘제5회 2020년 대한민국 공공정책대상’에서 의정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중앙정치나 당직 선거에 나선 적은 거의 없는데, 2021년 7월,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 선거에 처음 도전하였다. 여의도정치 신인이지만, 겨우 71표차로 석패하면서 선전했다.#
제21대 국회 전반기엔 교육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및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위원, 제21대 국회 후반기엔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및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위원과 청원심사소위원회 위원을 지냈다.
2.4.2. 국민소통위원장
윤석열 예비 후보의 제20대 대선 캠프에 합류하였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국민의힘 입당을 촉구한 야당 의원 41명 중 한명이었다.#초기 윤석열 대선 캠프의 국민소통위원장으로 인선 되면서, 수도권에서도 주요한 친윤 현역 의원이 되었다.#
하지만 권익위로부터 부동산 비위 의혹이 있는 것으로 지목[29]되어 윤석열 전 검찰총장 대선 후보 캠프에서 맡고 있던 직책을 내려놓기로 했다.
3. 경력
- 신갈중학교 총동문회장
- 유신고등학교 총동문회장
- 용인시민축구단장
- 용인기흥구배드민턴협회 명예회장
- 용인시체육회장 • 생활체육회장
- 용인시장애인체육회장
- 2013월드컵태권도 대한민국선수단장
- 용인YMCA 실행이사
- 나눔 1004회 중앙회장
- 기부단체 생수사랑회장
4. 수상 내역
- 2021 NBN선정 혁신 인물 대상
- 2021 대한민국 글로벌크라운 대상 정치부문
- 2020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 선정 국정감사 국리민복상
- 2020 대한민국 공공정책대상 의정부문 대상
- 2020 국민의힘 국정감사 우수의원
- 용인시문화상
- 대한민국나눔대상
- 대한민국유권자대상
- 지방자치행정대상
- 율곡대상 지방자치경영부문
- 무궁화사자대상
- 대통령상 대표수상 지방규제개혁부문
- 대한민국미래창조 경영대상
5. 저서
- 작전명 뜨는 해 (2012)
- 용인 203 이야기 (2014)
- 슈퍼맨 정찬민 (2018)
- 정찬민 꽃이 피었습니다 (2020)
6. 논란 및 사건 사고
6.1. 때밀이 발언
2020년 12월 10일[30], 서울의소리에서 정찬민 의원이 로텐더홀에서 "왜 때밀이들하고 싸워"라고 발언한 것을 포착했다. 이에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요구 시위를 하는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피해자 김용균 씨 유족과 정의당원들을 때밀이로 표현했다는 논란이 일었다.정 의원은 당시 자신의 위치[31]에선 김용균 씨 유가족[32]이 보이지도 않았고, 그들을 지칭한 발언도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동료 의원들과 9-10일 민주당에 대해 피켓 시위와 구호를 외치고 있었는데, 일부 민주당 의원들과 언쟁[33]이 있었기에 '여야를 떠나 정치적인 싸움은 지양하자'는 의미에서 거친 발언을 하는 동료 의원들에게 개인적인 차원에서 발언한 것이라 밝혔다.
6.2. 의원직 상실
정찬민 국회의원 수사 결과 보도자료2020년 10월 방송된 PD수첩 '개발 천국의 은밀한 거래' 편에서 부동산 개발 관련 특혜를 미끼로 건설업자로부터 땅을 시세보다 싸게 산 후, 용도를 불법적으로 변경하고, 인근 도로 계획과정과 불법적인 건축 인허가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34]
경찰은 2021년 2월 17일 용인시청과 기흥구청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시세보다 훨씬 싼 가격에 땅을 매입한 것이 뇌물 수수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뇌물의 대가로 인허가 특혜를 제공했고, 당시 용인시가 해당 개발 사업의 인허가 절차를 일반적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신속하게 처리했다는 것이다. 이에 정찬민 의원 측은 문제의 땅은 차명재산이 아니며, 경찰이 건설업체 측의 말만 듣고 무리하게 수사를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에서는 당시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용인시청 공무원으로부터 시장의 부당 지시가 있었다는 증언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고, 2021년 6월 1일, 정찬민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2021년 6월 4일,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정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사유는 보완수사 필요.# 7월 19일, 경기남부경찰청은 보완 수사를 거쳐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 그러나 또 다시 기각됐다.
6.2.1. 불체포 특권 포기
2021년 9월 16일, 검찰은 앞서 영장이 두 번이나 기각된 정 의원에 대해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다시 청구했다.# 이는 지난 두 차례 영장에서 14억 규모의 부지 차명 매입 혐의였던 것이 4억원대의 제3자 수수로 내용과 규모가 완전히 달라진 것이기에, 의도성이 있는 게 아닌지 문제 제기가 있었다.#정기국회 회기 중이므로 영장이 발부된다 해도 국회의 체포 동의안 의결이 있어야 구속 집행이 가능했고, 2021년 9월 29일 수요일, 체포 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251명 중 139표의 찬성, 96표의 반대와 16표의 기권이 나온 것을 보아, 꽤 많은 이탈 표가 있었다.
이날 정찬민 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고 국회의원에 주어진 특권 뒤에 숨지 않겠다. 한시라도 빨리 저에 대한 체포 동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달라”며 "법원에서 명명백백하게 억울함과 결백함을 밝히고 당당히 여러분 앞에 다시 서겠다"고 말했다.#
뒤이어 법원은 영장실질심사를 열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때, 영장 심사가 나기도 전에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중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미 구속"이라고 언급하면서 약간의 논란이 일었다.# 최측근 이화영[35] 부지사가 노리는 선거구이며, 친한 대학 후배 신성식[36]이 수원지검장이었기에 관여되었거나 정보를 미리 얻었을 수도 있다.[37] 때마침 당시 영장심사를 맡은 수원지법 이기리 판사는 제20대 대선을 앞두고 변호사로 전직했다.
2022년 2월 28일, 구속 상태인 정찬민 의원은 법원에 보석 허가를 신청했다. 정 의원 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부에 "피고인에게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피고인 접견이 어려워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고, 정 의원은 "지금 폐 기종 때문에 건강 상태가 안 좋아 의사 소견서와 함께 약을 직접 받아 복용하고 있다"며 "전날에도 오전, 오후 내내 코피가 나서 손으로 틀어막고 있는 실정이고 수면을 못 한다"고 말했다.# 2022년 3월 8일, 20대 대선을 하루 앞둔 날에 재판부는“검찰 측 증인에 대한 신문이 완료되어 증거인멸 우려가 적어졌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히면서 정찬민 의원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 정 의원은 구속된 지 약 5개월 만에 풀려났다.#
또한, 최근 특수본 소속인 경기도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로부터 권익위가 제기했던 주요 혐의들에 대해 ‘조사 종결(혐의 없음)’이라는 수사 결과를 통보 받았다는 것이 언론에 공개되었다. 정 의원은 “재판이 진행될수록 주요 증인들의 진술이 번복 되고 있고,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다”며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는 믿음을 잃지 않고, 정치 검찰·경찰에 맞서 명명백백하게 시비를 가리기 위해 당당하고 의연하게 재판에 임하고 있다”며 본인의 재판 진행 상황을 전했다.#
앞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 것 때문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사법 리스크가 있는 의원들과 비교되면서 꾸준히 회자되었다. # 구속 상태에서도 국민의힘 김기현 지도부가 진행한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서에 서명하기도 했다.# 이후 이재명 대표는 국회에서 체포 동의안이 가결되었지만, 2023년 9월 27일 법원이 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을 기각하여 불구속으로 재판이 진행되고있다.
한편, 정찬민 의원에 대한 경찰의 3번째 영장이 받아 들여진 이후 정 의원의 용인갑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는 이화영 민주당 용인갑 지역위원장이 지역구 시의원 등을 앞세워 정 의원의 의원직 사퇴 요구 시위를 벌여와 논란이 됐다.# 이화영은 민주당 이해찬-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이었고, 이후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당사자로 주목받게 된다.
엄밀히 말하면 헌법에 명시된 국회의원의 회기중 불체포특권은 의원 개인이 포기 한다거나 할 수 있는것은 아니다. 개인의 정치적 선언으로서 동료 의원들에게 체포동의안을 가결시켜 달라는 정치적 부탁을 하는것이고, 이를 다른 의원들이 표결로 도와주어야 가능해진다.[38]
6.2.2. 재판 과정
본래 제1심 재판장은 나윤민이었다. 그런데 2020년 정기인사에 나윤민 부장판사가 퇴직하여 재판장이 황인성으로 교체되었다.2022년 9월 22일, 수원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황인성)는 선고 공판을 열고 제3자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정찬민 의원에게 징역 7년, 벌금 5억 원을 선고하면서 정찬민 의원을 법정 구속하였다. # (사건 번호: 2021고합631)
재판부는 ‘피고인(정찬민)은 용인시장으로서 관내 부동산 개발사업과 관련한 인·허가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를 이용해 건설업자에게 인·허가 기간을 단축해 주는 등의 편의를 제공하고 대가로 토지를 시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친형, 친구 등에게 매도하도록 했다’면서 ‘이는 피고인을 지지한 지역민은 물론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행동으로 해악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재판부는 또 특가법상 뇌물방조 혐의로 부동산 중개업자 B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2억 원, 정 의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는 부동산 개발업자 A씨에게 징역 3년, 정 의원의 친구인 C씨(부동산실명법 위반)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
수원고등법원 제2형사부에서 항소심이 진행되었다(사건번호: 2022노940). 2023년 4월 25일에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을 유지하였다. #
상고심 주심 대법관은 오경미가 되었다. 오경미 대법관은 진보 성향으로 분류된다. #
|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국회의원인 피고인 1이 용인시장으로 근무할 당시 개발사업 인·허가와 관련하여 개발업자인 피고인 3으로 하여금 친형 등 제3자에게 부동산을 저가에 매도하도록 하여 제3자 뇌물수수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들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3도5901 판결).대법원 선고 2023도59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2023년 8월 18일, 대법원이 정찬민 측의 상고를 기각함에 따라 원심의 7년형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피선거권이 상실되어 의원직이 자동 상실되었다.법률신문
잔여 임기까지 1년 미만이었기 때문에 용인시 갑 국회의원 의석은 제22대 총선까지 결국 공석이 되었다.
7. 소속 정당
| 소속 | 기간 | 비고 |
| | 2006 - 2012 | 정계 입문 |
| [[새누리당| | 2012 - 2017 | 당명 변경 |
| [[자유한국당| | 2017 - 2020 | 당명 변경 |
| [[미래통합당| | 2020 | 합당[39] |
| | 2020 - 현재 | 당명 변경 |
8. 선거 이력
| <rowcolor=#fff> 연도 | 선거 종류 | 선거구 | 소속 정당 | 득표수 (득표율) | 당선 여부 | 비고 |
| 2012 |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 경기 용인 을 | [[새누리당| | 57,776 (45.91%) | 낙선 (2위) | |
| 2014 |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 경기 용인시장 | 188,787 (47.47%) | 당선 (1위) | 초선 | |
| 2018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 [[자유한국당| | 199,903 (41.16%) | 낙선 (2위) | ||
| 2020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 경기 용인 갑 | [[미래통합당| | 69,826 (53.14%) | 당선 (1위) | 초선[40] |
| 역대 선거 벽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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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대 후보 이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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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여담
-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출마 당시 새누리당 내 용인시장 후보 지원자는 16명, 전체 21명으로 전국 최다였다.#
- 시장으로서 실시한 정책들을 보면 당과는 다르게 상당히 개혁적인 편이다. 중앙정치에 따라 일률적으로 정책을 집행하지 않았다. 대표적으로 용인시장 재임시절에 다른 당 소속인 염태영 수원시장과 이재명 성남시장과 같이 정부의 지방자치개악에 반대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또, 위안부 소녀상 건립도 있다.
- 2018년 지방선거 당시에는 당적을 헷갈리게 하는 보호색 마케팅으로 잠시 이목을 끌었다.#
- 정치 입문 시기가 생각보다 이른 편이나, 그에 비해 국회에 입성한 건 상당히 늦어졌다. 시장이 된 것만 하더라도 시간이 꽤 지난 후다. 그래도 시장과 의원을 지내면서 인지도가 크게 상승했다. 그래서 용인에서는 젊다는 이미지와 고참이라는 이미지가 동시에 있는 편이다.[41]
- 원래는 2019년 재보궐선거에서 경기도 용인시 갑에 이미 출마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전직 이우현 의원이 구속 상태였기 때문. 하지만 선거 확정 이전에 의원직을 사퇴하지 않아서, 실현되지 못했다.[42] 만약 그때 재보선에 당선되었다면 현재 재선 의원이었을 것이다.[43]
- 과거 시장 재임 시절에는 소속 정당을 헷갈리는 사람들도 많았다. 여타 기존의 지역 보수 정치인들과는 차별화되는 정책들도 많았고, 무엇보다 정치색을 드러내는 발언을 거의 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남경필 前 경기도지사[44], 한선교 - 이우현 의원 등 동시대 다른 정치인들과 달리 탈당계를 써본 적이 한 번도 없다.[45][46]
- 제21대 총선에서 정찬민 당시 후보가 공약으로 SK프로축구단 용인 연고지 이전을 내걸었다. 정찬민 후보는 공약을 통해 “SK프로축구 유치를 추진하겠다”면서 “현재 제주를 연고로 하는 SK축구단을 용인 연고로 변경해 창단을 추진하겠다. 용인축구센터는 SK가 사업부지로 인수, SK측이 축구센터를 2배 확장해 조성토록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제주 유나이티드 구단 측은 황당함을 감추지 못하며 “후보 측의 주장은 사실무근이다”라고 반박했다.
-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의 관계가 미묘하다. 용인시장 재임 당시엔 비슷한 인구의 옆동네 시장이었고, 당시 박근혜정부의 지방자치개악에 함께 맞서는 한편 무상교복 '최초'를 두고 겨루기도 했다. 원조는 이재명 시장이었지만, 시의회에서 야당까지 포섭한 정찬민 시장이 승리했다.# 이재명 경기지사 시절엔 최측근인 이화영 평화부지사가 같은 선거구를 노렸고, 제20대 대선에선 이재명은 대선 후보, 정찬민 의원은 윤석열 대선 캠프의 요직에 들어갔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얘기가 나올 때 마찬가지로 '제3자' 혐의가 있어 구속된 정찬민 의원이 소환되기도 했고,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 선례로 언급되어 대비되기도 했다. 같은 제21대 국회, 초선 의원이기도 하다.
10.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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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성 이규민 당선 무효 (2021.9.30.) * 성남 분당 갑 김은혜 사퇴 (2022.4.29.) * 여주·양평 김선교 당선무효 (2023.5.18.) * 용인 갑 정찬민 의원직 상실 (2023.8.18.) * 광주 을 임종성 의원직 상실 (2024.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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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거법 위반으로 인한 당선무효. 잔여 임기 1년 미만으로 인해 재선거 미실시.[2] 피선거권 상실로 인한 의원직 상실. 잔여 임기 1년 미만으로 인해 보궐선거 미실시.[3] 음력으로는 1958년 5월 16일생이다.[4] 여담으로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전 인천광역시장과 생년월일이 같다.[5] 기습 특공대 출신으로, 용인시장 시절 시장 프로필을 통해 공개한 바 있다.[6] 2023년 8월 18일 대법원 선고로 의원직 상실[7]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8] 음력으론 5월 16일이다.[9] 강남대학교 경영학 명예박사, 용인대학교 행정학 명예박사 과정을 졸업, 수료하기도 했다.[10] 당초 정찬민 후보의 승리가 예상되기도 하였으나, 19대 총선부터는 기흥구가 민주 진영의 확실한 강세 지역이 되었다. 그럴 만도 한 게 처인구, 수지구에 비해 원래 보수세가 약하기도 했고(수지구도 2010년 무렵부터 보수세가 약해졌다.), 보수 진영의 총선 후보들이 정찬민을 제외하곤 모두 지역 사람이 아니었다. 특히 20대 총선 때 출마한 허명환 후보 같은 경우는 통영 지역에서도 경선 하위권이었던 후보인데, 낙하산 공천되었고, 높은 당 지지율에도 불구하고 19대보다 훨씬 낮은 득표율을 가져가 버렸다. 차라리 정찬민이 계속해 지역구를 대표하고 관리해왔으면 오늘날처럼 일방적인 대세로 넘어가진 않았을 것이다.[11] 김학규 시장이 민주당 출신이라 어부지리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이전에 민주자유당 당적을 보유한 적도 있을 만큼 보수색이 있고 온전한 민주당계는 아니라서 새정치민주연합에서만 표를 가져왔다고 보긴 어렵다. 또한 이밖에 어느 정도 득표를 한 새누리당 출신 무소속 출마자가 있어 새누리당 역시 비슷한 조건에서 선거를 치렀다.[12] 퇴임 후, 유일하게 지역구 국회의원까지 역임했다.[13] 용인시가 100만 인구를 넘기는 등 급격히 발전한 시기와도 맞물린다.[14] 다른 줄 알았지만 정찬민 역시 구속[15] 이는 정찬민 시장 재임 기간에 용인시 인구가 급증한 영향도 있다. 임기 중에 성남시보다 빠르게 100만 도시에 이르렀고, 현재도 이 상승세가 계속되어 110만대 도시로서 창원까지 제친 상황이다.[16] 박정희 전 대한민국 대통령의 고향이다.[17] 워낙 원사이드로 밀린 선거라서, 경상남도지사랑 용인시장 선거 정도만이 개표방송으로 그나마 볼만했다. 경기도지사 선거조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온갖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과반 득표로 자유한국당 남경필 후보를 20% 정도의 차이로 꺾고 압승했다.[18]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자유한국당 경기도지사 후보였던 남경필은 득표율이 35.51%에 그쳤으며(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20% 정도 밀려 낙선했다.), 용인시에서조차 득표율 40%를 넘기지 못했다.[19] 물론 본인이 용인시장 시절 시정 평가가 좋았고 개인기가 탄탄한 것도 있었지만, 당시 상대 후보였던 더불어민주당 오세영 전 도의원이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던 게 선거 승리 요인도 있었다. 다만, 비례대표 정당 선거는 민주당계 정당이 더 앞섰다. 인물론으로 선거가 결정 난 것은 분명하다.[20] 반면, 정찬민 의원이 부재한 4년 뒤 22대 총선에선 처인구에 여야 불문한 출마 러시가 벌어졌다.[21] 김성원, 최춘식, 송석준, 유의동, 김선교, 김은혜, 정찬민[22] 지방선거가 비교적 늦게 생긴데다가 인구 100만명대 대도시가 많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후임 용인시장인 백군기 시장도 국회의원 출신이지만, 비례대표였다. 이쪽은 지역구 의원이라 좀 더 의미가 있는 셈.[23] 전임 의원인 이우현이 구속으로 의원직이 상실되는 고난이 있었지만, 정찬민이 용인시장 재임 시절에 일을 잘한 게 많았기에 당선될 수 있었다.[24] 경기도 용인시 병, 용인시 정 지역구에서는 성복동, 보정동, 마북동을 중심으로 보수정당 지지세가 강했지만, 터줏대감 한선교가 불출마한데다가 국정농단 사태와 탄핵정국으로 인한 보수정당 선호도가 약세로 바뀌었다. 그리고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는 평소에 성복동을 제외하면 민주당계의 근소 우세다.[25] 용인시의 다른 지역구 국회의원인 김민기(경기도 용인시 을), 정춘숙(경기도 용인시 병), 이탄희(경기도 용인시 정),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기 때문이다.[26]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갑도 21대 총선에서 지역구는 미래통합당 김은혜 후보가 턱걸이 과반으로 당선되었지만, 비례대표는 범여권이 범야권을 이겼다.[27] 풍덕천2동에서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이겼고, 나머지는 국민의힘 윤석열 당선인이 이겼다.[28] 오히려 기흥구보다 처인구가 거대 양당간 격차가 더 컸다.[29] 후일 무혐의로 정정[30] 사건은 9일[31] 3층[32] 2층 입구[33] 같은 날, 야당 의원들은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등장하자 "정권 타도"라고 소리쳤다. 정청래 의원은 이들을 보며 오히려 미소를 지었고, 일부 야당 의원들은 "왜 웃나, 웃음이 나오냐"라고 소리쳤다. 이들은 김남국 의원을 향해서는 "뻔뻔하다"고 외쳤고, 박주민 의원을 향해서는 "독재! 독재다"라고 외쳤다.#[34] PD수첩 방송분(1) PD수첩 방송분(2)[35]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사건의 당사자[36] 한동훈 검언유착 오보 사건의 당사자[37] 시기적으로도 신성식 검사장 내정 후에야 경찰의 영장이 통과되었다. 그 이전인 1차 영장은 수원지검에 의해 반려[38] 정찬민 의원은 표결 전 만장일치 가결을 부탁했지만 251명중 139표의 찬성, 96표의 반대와 16표의 기권이 나왔다.[39] 새로운보수당, 미래를향한전진4.0과 신설 합당[40] 2023.08.18. 피선거권 상실로 인한 의원직 상실[41] 사실 정계 입문 시기를 보면 후임 시장인 백군기-이상일보단 한선교-이우현과 동시대의 정치인으로 보는 게 맞다.[42] 형이 확정되어 의원직이 박탈된 것도 2019년 재보궐선거 이후. 이 지역구 후임자인 정찬민 본인도 역시 의원직이 2023년 8월에 박탈되 잔여임기 1년 미만이고 8개월뒤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실시되기 때문에 재보궐선거를 치러지지는 않는다.[43] 1년 임기라서 무슨 의미가 있나 싶을 수 있지만, 초선이냐 재선이냐는 국회 내에서 생각보다 중요한 구분이다. 정 의원은 100만 시장까지 지낸 이력까지 있으니, 거진 3선 급 중진과 비슷한 대우를 받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보수 정당은 총선에서 2연속 참패하면서 현시점 수도권 당선은 주가가 상당히 오른 상태이기도 하다. 일례로, 지방선거를 앞둔 경기도당위원장까지 될 뻔했다. 다만 지금은 의원직을 상실하였기 때문에 옛말이 되었다.[44]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정국에서 김용태 의원과 함께 새누리당을 선도탈당하는 패기를 보여준 적이 있다. 막상 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에 복당했지만 말이다.[45] 다만 한선교 의원은 공천불복으로 탈당했다가 무소속으로 당선 후 복당한거라서(일명 친박 무소속 연대) 철새라고 하기엔 애매한 편이다. 반대로 이우현 의원의 경우 원래 열린우리당 소속이었다가 한나라당으로 당을 옮긴 후 총선 공천불복으로 또다시 친박연대로 당을 옮겨서 2년만에 진보 - 보수 - 극우로 정치 스펙트럼을 뛰어넘는 모습을 보여줬었다.[46] 정작 한나라당 - 새누리당 - 자유한국당 - 미래통합당 - 국민의힘으로 소속 정당에서의 당명 교체와 통폐합이 연거푸 있었다. 이처럼 이름만 나열해보면 수가 많아서 마치 여러 정당을 들어갔던 것 같지만, 사실상 계속 같은 정당에 있었다고 봐도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