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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두머리 (수괴)[1] |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text-align: center; margin: 3px 1px; padding: 4px 6px; background: linear-gradient(#f993 55%, #288d2633 45%); border-radius: 4px; font:1em/1 math; font-family:rever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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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법 제87조에서 정한 내란 혐의로 사법부(서울중앙지법)에서 지휘부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함에 따라 동조 제1호인 우두머리(수괴)에 해당하는 인물. 수사기관 영장, 출석요구서, 공소장 등 문서에 내란 우두머리 적시, 형 미확정. 2020년 형법 개정으로 '수괴'에서 '우두머리'라는 순우리말로 변경됨. 국가보안법, 군형법 등은 '수괴' 표현 유지[2] 형법 제87조에 따라 사법부(서울중앙지법)에서 해당 인물들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발부했거나 검찰에서 중요 내란중요임무종사 공범으로 지목함에 따라 제2호 내란중요임무종사로 기입.[3] 형법 제87조에 따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및 사법부에서 해당 인물들을 내란 혐의로 소환을 통보함. 해당 인물들은 계엄 선포 이전 국무회의에 참석 및 참관 대상인 국무위원 및 정부 인사로서 내란을 방조했는지 여부가 수사 대상임.[4] 형법 제90조 2항에 근거한 내란 선전·선동 피고발인 목록.[사유1] 의결정족수 미달로 인한 투표불성립으로 탄핵소추안 자동폐기[사유2] 탄핵소추 대상자의 사임으로 탄핵소추안 폐기[사유2] 탄핵소추 대상자의 사임으로 탄핵소추안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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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bgcolor=#bc002d><colcolor=#FFF> 위법적 계엄 선포 등 | <colbgcolor=#ededed,#121212> 김용현 당시 국방부장관 | 제1심 구속기소 | |
| 주요인사 체포·구금시도 등 | 여인형 당시 국군방첩사령관 겸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장 | 제1심 구속기소 | |
| 이진우 당시 수도방위사령관 | 제1심 구속기소 | ||
| 국회·선관위 계엄군 투입 등 | 박안수 당시 육군참모총장 겸 계엄사령관 | 제1심 구속기소 | |
| 곽종근 당시 육군특수전사령관 | 제1심 구속기소 | ||
| 선관위 점거·체포시도 등 | 문상호 당시 정보사령관 | 제1심 구속기소 | |
| 국회·선관위 경찰 투입 등 | 조지호 당시 경찰청장 | 제1심 구속기소 | |
| 김봉식 당시 서울경찰청장 | 제1심 구속기소 | ||
| 내란 기획·포고령 작성 등 | 노상원 당시 민간인 | 제1심 구속기소 | |
| 선관위원 구금시도 등 | 김용군 당시 민간인 | 제1심 구속기소 | |
| 계엄 최종 지시 등 | 윤석열 당시 대통령 | 제1심 구속기소 | |
| 계엄 최종 지시 등 | 수사 중이나 불소추 (불소추 특권 대상) | ||
| 체포영장 집행방해 등 | 김성훈 당시 대통령경호처 차장 | 수사 중 | |
| 이광우 당시 대통령경호처 경호본부장 | 수사 중 | ||
| 재판 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 중앙지역군사법원 (제1심) | }}}}}}}}} | ||
1. 개요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사태 관련 재판들의 진행 상황을 정리한 문서.검찰 12·3 사태 공조수사본부와 검찰청 12·3 비상계엄사태 특별수사본부, 국방부 검찰단은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와 관련해 2024년 12월 27일 국방부장관 김용현을 구속기소를 한 것을 시작으로, 현직 대통령 윤석열을 포함하여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연루자들을 연이어 기소했다.
검찰, 공조수사본부 등 수사기관에 체포/구속되었거나, 기소된 인물이 기준이다. 현재까지 11명(김용현, 조지호, 김봉식, 이진우, 여인형, 노상원, 곽종근, 박안수, 문상호, 김용군, 윤석열)이 재판에 넘겨진 상황이다.
다음 재판의 나열 순서는 기소된 날짜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