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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법 제87조에서 정한 내란 혐의로 사법부(서울중앙지법)에서 지휘부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함에 따라 동조 제1호인 우두머리(수괴)에 해당하는 인물. 수사기관 영장, 출석요구서, 공소장 등 문서에 내란 우두머리 적시, 형 미확정. 2020년 형법 개정으로 '수괴'에서 '우두머리'라는 순우리말로 변경됨. 국가보안법, 군형법 등은 '수괴' 표현 유지[2] 형법 제87조에 따라 사법부(서울중앙지법)에서 해당 인물들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발부했거나 검찰에서 중요 내란중요임무종사 공범으로 지목함에 따라 제2호 내란중요임무종사로 기입.[3] 형법 제87조에 따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및 사법부에서 해당 인물들을 내란 혐의로 소환을 통보함. 해당 인물들은 계엄 선포 이전 국무회의에 참석 및 참관 대상인 국무위원 및 정부 인사로서 내란을 방조했는지 여부가 수사 대상임.[4] 형법 제90조 2항에 근거한 내란 선전·선동 피고발인 목록.[사유1] 의결정족수 미달로 인한 투표불성립으로 탄핵소추안 자동폐기[사유2] 탄핵소추 대상자의 사임으로 탄핵소추안 폐기[사유2] 탄핵소추 대상자의 사임으로 탄핵소추안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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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전국 대학생 연합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 규탄 집회(전국 대학생 연합 촛불집회)의 후신 격인 집회로, 6년 만에 전국 대학교에서 일어난 집회이며 당시 참가하였던 졸업생들이 다시 참가하기도 했다. 당시 전국 대학생 연합 촛불집회 집행부는 조 장관의 사퇴가 국민의 주권과 저항권의 승리라고 발표하였는데, 이번 시위에서 국민 저항권이 자주 언급되고 있다.2. 집회 경과
2.1. 고려대학교
2019년 8월 23일 고파스 네티즌들이 문재인 대통령 비판하는 글이 올라오고 고려대에서 먼저 조국 규탄 집회가 시작되었듯이, 2024년 12월 10일 고려대학교에서 계엄, 나였어도 대자보가 붙은 후 전국 대학교 에브리타임에서 탄핵 반대하는 글이 올라오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가 시작되었다.
고려대 안암캠퍼스 정문 앞에서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대학생들은 '민족의 힘으로 부정선거 검증하라' '진리 선관위 부정선거 고대는 밝혀낸다' '자유 국회가 짓밟아도 고대는 지켜낸다'는 팻말을 들고 "계엄은 합법이다" "탄핵은 불법이다"라고 외쳤다.
탄핵 찬성 집회가 열리는 정문 안쪽을 향해서 유씨는 "너희가 하는 것이 선동이고 반란이고 공산주의다. 당장 그만두지 않으면 더욱더 강력한 경고가 있을 것"이라고 소리쳤다. #
계엄, 나였어도 대자보를 붙인 학생이 시위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댓글에 대해 "내란견은 반국가행위하는 민주당과 그 따까리들아님?"이라고 반박했다. #
2.2. 서울대학교
'탄핵 각하', '부정 선거 검증하라' 등의 손팻말을 든 이들이 서울대학교 광장에 모였다. 윤석열 대통령의 모교인 서울대에서 탄핵 반대 첫 시국선언이 열렸다.이들은 "비상계엄의 목적이 야당의 폭거를 알리기 위함이었다"고 주장했는데, 서울대 학부생과 졸업생 등 5백여 명이 서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대 자랑스러운 동문 1위에 선정됐던 바 있다.
2.3. 숭실대학교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숭실인들' 소속 숭실대 재학·졸업생 14명은 2월 24일 숭실대 정문에 모여 "우리가 진실에 눈을 뜨고 행동하라고 윤 대통령은 계엄령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주권에 관심을 가지고 행동하고 이를 되찾자"고 발언했다.이들은 '유일하게 폐교기념일이 있는 숭실대, 불의에 저항하는 정신으로 사기탄핵을 거부한다', '사기탄핵 결사반대', 'STOP THE STEAL'이라는 글귀를 들고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STOP THE STEAL(도둑질을 멈추라)'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지지 세력이 공화당이 패배한 2020년 대통령 선거 결과를 두고 부정선거로 규정하기 위해 사용한 문구다.
앞서 이들은 시위 전 연대 서명을 받으면서 "신사참배 거부하여 자진 폐교도 마다치 않는 불의에 저항하는 숭실정신으로 입법 폭거, 사기탄핵, 부정선거에 맞서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내자"고 시국선언에 정당성을 부여했다. #
3. 조국 전 법무부장관 규탄 집회와의 유사점
- 억울하게 정치집회로 몰렸다. 자발적인 대학가 촛불에…정치집회 몰아가는 네티즌 대학생들은 시국선언에 대해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대학생들이 직접 나서서 헌정 질서를 수호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목소리를 마련하는 자리"라고 강조했다. #
- 억울하게 대학생이 아니라거나 극우로 몰렸다. 조국 비판 청년들에게 ‘수꼴’ 프레임 씌운 범여권 설훈은 당시 집회에 참여한 사람들 2만명 중에 재학생들은 1%인 200여명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50~60대 참여자들이 훨씬 더 많았다는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겠느냐고 말해서 논란이 됐었다. 더불어민주당 설훈·홍익표 국회의원 20대 비하 사건 참조.
- YTN 여론조사 결과 20대 남성 46%가 부정선거 주장에 동의하였으며,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한 비율은 34%였다. #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관련 여론조사에서는 ‘신뢰하지 않는다’는 2030 응답이 높았다. 지난 6일 발표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 40∼60대는 모두 ‘신뢰한다’는 응답이 높았으나 20대는 ‘신뢰하지 않는다’ 53%로 ‘신뢰한다’ 40%를 훌쩍 넘어섰다. 30대에서도 54% 대 43%로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많았다. #
- 조국 규탄 대학생 시위 당시 집회를 비난하는 몇몇 인터넷 커뮤니티 등지에서 폄하 목적 가짜뉴스와 인신공격성 비난이 쏟아져서 논란이 됐는데, 이 집회도 마찬가지이다.
- 일부 언론사에서는 고려대 집회 참여 인원이 수십 명뿐이라는 오보를 생산하는 추태를 보였는데 이 집회도 마찬가지다.
- 2019년 조국 규탄 집회 당시 조국은 서울대 스누라이프 부끄러운 동문 투표 1위를 차지했고 89%인 1142명이 윤 대통령을 지목해서 자랑스러운 동문 투표 1위를 차지했는데, 당시 서울대 조국 규탄 집회가 열렸고 이번엔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가 열렸다.
- 당시 참여했던 졸업생이 다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