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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법 제87조에서 정한 내란 혐의로 사법부(서울중앙지법)에서 지휘부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함에 따라 동조 제1호인 우두머리(수괴)에 해당하는 인물. 수사기관 영장, 출석요구서, 공소장 등 문서에 내란 우두머리 적시, 형 미확정. 2020년 형법 개정으로 '수괴'에서 '우두머리'라는 순우리말로 변경됨. 국가보안법, 군형법 등은 '수괴' 표현 유지[2] 형법 제87조에 따라 사법부(서울중앙지법)에서 해당 인물들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발부했거나 검찰에서 중요 내란중요임무종사 공범으로 지목함에 따라 제2호 내란중요임무종사로 기입.[3] 형법 제87조에 따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및 사법부에서 해당 인물들을 내란 혐의로 소환을 통보함. 해당 인물들은 계엄 선포 이전 국무회의에 참석 및 참관 대상인 국무위원 및 정부 인사로서 내란을 방조했는지 여부가 수사 대상임.[4] 형법 제90조 2항에 근거한 내란 선전·선동 피고발인 목록.[사유1] 의결정족수 미달로 인한 투표불성립으로 탄핵소추안 자동폐기[사유2] 탄핵소추 대상자의 사임으로 탄핵소추안 폐기[사유2] 탄핵소추 대상자의 사임으로 탄핵소추안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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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bgcolor=#D9073F><colcolor=#fff> 대통령 국민변호인단 大統領 國民辯護人團 Presidential Public Defender Team | |
| | |
| 설립일 | 2025년 2월 3일 ([age(2025-02-03)]주년) |
| 출범일 | 2025년 2월 13일 |
| 단장 | 석동현 |
| 국가 | [[대한민국|]][[틀:국기|]][[틀:국기|]] |
| 가입자 수 | 195,154명[기준] |
| 10대: 2.4%[2] 2·30대: 36.8%[3] 4·50대: 40.7%[4] 60대 이상: 20.1%[5] | |
| 가입 조건 | 실명인증이 가능한 대한민국 국민 |
| 링크 | |
[clearfix]
1. 개요
국민이 뽑은 대통령, 국민이 지킨다. 공식 슬로건 |
윤 대통령의 변호인인 석동현 변호사가 주도하여 모집을 시작하였고 모집 시작 후 출범하기도 전인 5일만에 가입자가 10만명이 돌파하는 등 높은 관심도를 보이고 있다. 20~50대의 가입자가 전체의 약 77%로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10대와 60대 이상은 약 23%를 차지하고 있다.
2025년 2월 13일 오후 6시 서울 광화문 청계광장에서 출범식이 이루어졌다.
2. 설립 배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 대응하여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하는 여론을 형성하고자 설립되었다.가입서에는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냐’는 질문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변호인단 가입은 곧 탄핵 반대 서명 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변호인단 측은 "실명 인증된 천만 명의 서명을 받는 게 목표"라면서 "실명이 인증된 천만 명 이상이 모이면 결집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6]
3. 역사
| 대통령 국민변호인단 출범식 풀버전 |
4. 전국 대학생 연합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대통령 국민변호인단은 헌재 앞에서 탄핵반대 탄원서 제출 기자회견을 열었다. 서울대·고려대·연세대·경북대 등 각 대학 탄핵 반대 시국선언에 참여한 대학생 등 10여명이 주도한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지키자 자유대한민국”, “척결하자 반국가세력”, “윤석열 대통령 우리가 지킨다” 등의 구호를 외치며 윤 대통령의 직무 복귀를 촉구했다.
연세대 학생이라는 권씨는 “계엄 당시 모두가 윤 대통령 탄핵을 주장했지만 그 이후로 계엄이 타당하다고 보여 탄핵 반대 시위에 참여했다”며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려는 움직임이 있으면 마땅히 견제하고 나서서 목소리 낼 자유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학가에선 최후변론 이후에도 집회가 이어질 예정이다. 26일엔 이화여대와 울산대, 27일엔 서강대와 건국대, 28일엔 성균관대와 부산외대 등이 탄핵반대 시국선언을 예고했고, 다음 달 1일엔 전국대학생탄핵반대시국선언이 열릴 예정이다. #
5. 반응
5.1. 정계
-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변호인단에 "국민이 자유대한민국을 변호하고 있으니, 탄핵 공작에 맞서 국민이 승리할 것"이라며 "이들이 있기에 힘이 나고, 부당한 구속이지만 견뎌 나가며 함께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 여권에서는 국민변호인단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탄핵 심판 과정에서 국민 여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하며, 국민적 여론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국민변호인단 출범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탄핵 공작이라는 프레임을 만들며 지지층 결집을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국민을 선동하고 갈라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비상계엄이라는 초유의 위헌적 조치를 단행한 데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5.2. 언론
6. 가입한 유명인
6.1. 정치인
7. 여담
- 본 단체의 공식 유튜브 채널은 과거 '자유지성 - Liberal Reason'이라는 이름으로 운영되었던 채널이다.[9] 국민변호인단 사이트를 제공하고 있는 '리버티 소셜' 역시 해당 채널의 운영자가 기획한 서비스이다.#
- 60대 이상 가입이 저조한 이유가 복잡하고 까다로운 실명인증 절차 때문인것 같다고 밝혔다.[10]
- 공지가 딱히 없지만 뻘글을 주로 올리면 강퇴당한다.
- 탄핵 반대 서명이 확인되지 않은 이용자들은 인터넷 커뮤니티의 가계정 취급을 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