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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두머리1) (수괴) | 윤석열(대통령) | ||
| 지휘부 | <colbgcolor=#bc002d,#000><colcolor=#fff,#e0e0e0> 중요임무종사2) | 김용현(국방부 장관) · 박안수(육군참모총장 겸 계엄사령관) · 여인형(국군방첩사령관) · 이진우(수도방위사령관) · 곽종근(육군특수전사령관) · 김봉식(서울특별시경찰청장) · 조지호(경찰청장)· 노상원(前 정보사령관) | |
| 모의 참여 지휘 | 정진팔(합동참모차장 겸 계엄부사령관) · 문상호(정보사령관) · 이상현(제1공수특전여단장) · 김정근(제3공수특전여단장) · 안무성(제9공수특전여단장) · 김현태(제707특수임무단장) · 목현태(국회경비대장) · 김준영(경기남부경찰청장) ·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 | ||
| 부화수행3) | 한덕수(국무총리) · 추경호(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 · 박성재(법무부 장관) · 최상목(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조태용(국가정보원장) · 조태열(외교부 장관) · 송미령(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김영호(통일부 장관) · 조규홍(보건복지부 장관) · 오영주(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
| 관련 인물 | 한동훈(국민의힘 대표) ·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홍장원(국가정보원 제1차장) · 김어준(여론조사꽃 대표 겸 딴지일보 총수) | ||
| 관련 단체 | 대통령실 · 국가정보원 · 국방부(국군방첩사령부 · 수도방위사령부 · 육군특수전사령부 · 정보사령부) · 경찰청(서울특별시경찰청 · 경기도남부경찰청 · 기동본부 · 국회경비대) | ||
| 전개 및 평가 | 선포 전 정황 · 계엄 선포와 해제 · 해제 이후(2024년 12월 1~2주차 · 3주차) · 검찰·경찰·공수처·군검찰 동시 수사 · 12·3 사태 공동조사본부 · 대통령 대국민 담화 ·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 · 평가 | ||
| 반응 및 영향 | 반응(한국 반응 · 윤석열 정부 퇴진 운동 · 윤석열 대통령 지키기 국민대회) · 영향(김건희 여사 특검법, 윤석열 특검) | ||
| 탄핵소추 및 심판 | 진행 중 |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2차)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ㆍ박성재 법무부장관 탄핵소추 및 심판 ·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소추 및 심판 | |
| 폐기 |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1차)[사유1] · 김용현 국방부장관 탄핵소추[사유2] ·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소추[사유2] | ||
| 위법성 | 헌법 및 법령 위반 사항 | ||
| 의혹 및 논란 | 의혹 및 논란(친윤계 계엄 동조 의혹 · 총리-여당 국정 공동운영 담화 · 2024년 평양 무인기 대북전단 살포 사건) | ||
| 관련 문서 | 계엄 이전 | 명태균 게이트 · 2017년 계엄령 문건 사건 · 나무위키 한국군 장성 문서 임시조치 요청 사건 | |
| 계엄 이후 | 충암파 · 윤석열 대통령 탄핵론 · 코리아 디스카운트 | ||
| 관련 청원 | 윤석열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 청원 · 윤석열 특검법 제정 촉구 청원 · 국민의힘 해산 청원 | ||
| 그 외 | 특집 프로그램 | ||
| 1) 형법 제87조에서 정한 내란 혐의로 사법부(서울중앙지법)에서 지휘부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함에 따라 동조 제1호인 우두머리(수괴)에 해당하는 인물. 2020년 형법 개정으로 수괴에서 우두머리라는 순우리말로 변경됨. 군형법은 유지. 2) 같은 조에 따라 사법부(서울중앙지법)에서 해당 인물들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발부했거나 검찰에서 중요 내란중요임무종사 공범으로 지목함에 따라 제2호 내란중요임무종사로 기입. 3) 같은 조에 따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및 사법부에서 해당 인물들을 내란 혐의로 소환을 통보함에 따라 제3호 부화수행으로 기입 | |||
| | |
| 복무 | 대한민국 육군 |
| 1994년 ~ 현재 | |
| 임관 | 육군사관학교 (50기) |
| 현재 계급 | 소장 (대한민국 육군) |
| 현재 보직 | 없음 |
| 주요 보직 | 정보사령관 지상작전사령부 정보처장 제50보병사단 제122보병연대장 제7보병사단 수색대대장 대통령경호실 근무[1] |
| 링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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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육군의 군인. 대전광역시 출생[2]으로 보문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육군사관학교 50기로 임관하였으며, 병과는 정보. 임관 후 정보 분야에서만 복무했다.[3] 현재 계급은 육군 소장으로, 정보사령관 재임 중 직무정지 되었다. 이후 2024년 12월 15일 국방위원회에서 잘 알지 못한다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나란히 긴급체포 되었으나, 불승인되어 석방되었다. # [4]2. 논란 및 사건사고
2.1.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가담
2024년 12월 10일~11일 새벽까지 있었던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12.3 계엄 사태 당시 "정보사령부 요원들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입을 지시했다."라고 진술했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더불어 계엄군 내부의 또다른 핵심인물일 가능성이 높다.| ㅋㅋ 처음 듣습니다 | 2024.12.10. MBC |
이후 HID(정보사 특임대)의 파견 목적을 따져 묻는 부승찬 의원[5]의 질의에 그동안의 표정 관리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였다. 국방위원회 문상호 모음..
| HID 투입 목적은 체포조 아니라 다른 것 | 2024.12.11. 폴리건] |
3분 30초 HID의 복장에 대해 묻자 눈을 크게 뜨고, 체포가 아니라 다른 것, 소요 사태 유도라는 데서 침을 꿀꺽 삼키며 눈에 띄게 입꼬리가 처진다[6].
3. 기타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가까울 가능성이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는 노상원의 소개로 알게 된 김용현 장관을 통해 자신의 정보사령관 유임을 미리 알지 않았냐는 의혹도 제기됐다.청문회 전후 문상호에 대한 의혹을 정리한 기사.
- 국방위원회 답변의 일관성 부족으로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 국회의원의 숫자 착오를 정정하지 않고 부정했다가, 이후 질책에 정정하는 모습이나,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로 함께 파견 갔던 전 정보사령관 노상원을 모른다고 했다가 금세 태세를 바꾸는 모습 등. 노상원은 김용현의 최측근으로서, 계엄령 포고문의 작성자로 지목되고 있다.#
- 정보사령부 군무원 군사기밀 유출 사건이 심화되던 시기의 정보사령관이다.#1,#2,#3 이때 더불어민주당의 김병주 의원은 이미 전역한 요원을 정보사령부에서 점조직으로 이용하고 있다며 지적했다.#[7]
- 결국 정보사령관과 마찰을 빚은 여단장은 직무 배제됐다. 5개월 후,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으로 본인도 직무 배제됐으며, 내란과 직권남용 등으로 형사 고발됐다.# 그리고 12월 15일 긴급체포됐다. # 하지만 절차 문제로 긴급체포가 불승인됐고, 동일한 사안으로 다시 긴급체포가 불가하게 됐다. 군사법원법에는 현역 군인의 긴급체포는 '군검사나 군사법경찰관'이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는데 문상호 소장을 긴급체포한 쪽이 일반 경찰이었기 때문.
[1] 소령 시절에 당시 박근혜 정부의 대통령경호실 군사관리관이었던 노상원과 1년간 같이 근무했었다고 밝혔다. #[2] 노상원과 동향이다.[3] 중령 시절에는 제7보병사단 수색대대의 대대장을, 대령 시절에는 후방사단의 예하 연대장을 지냈다. 준장 진급 이후에는 지상작전사령부 정보처장을 지냈다. 사단 수색대대장, 군단 특공연대장은 정보병과 장교가 많이 보임하는 지휘관 보직이다. 육군사관학교 50기 동기인 박종선 777사령관(충암고 19회)도 정보병과 장교라서 27사단에서 수색대대장을, 1군단에서 특공연대장을 지냈다.[4]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승인되었다.[5] 사실 문상호 소장의 입장에서는 상대를 잘못 만난 것인데, 부승찬 의원은 공군작전사령부의 위관급 정보장교 출신이기 때문이다.[6] 특히 부승찬 의원의 경우 국가정보원 제1차장 출신인 박선원 의원과 육군 대장 출신 김병주 의원을 동료로 두고 있기에 누구보다 군의 실태 및 정황을 잘 아는 인물이다.[7] 이는 전 정보사령관 노상원 예비역 소장을 포함한다.[8] 육군사관학교 47기 준장[9] 육군사관학교 47기는 현직 대장 기수다. 문상호가 미쳤다는 소리 들은건 아무리 부하라지만 육사 동기로 무려 대장을 두고 있는 선배와 대놓고 법정싸움을 하는 추태를 벌였다는거다.[10]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임기 시작과 일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