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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법 제87조에서 정한 내란 혐의로 사법부(서울중앙지법)에서 지휘부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함에 따라 동조 제1호인 우두머리(수괴)에 해당하는 인물. 수사기관 영장, 출석요구서, 공소장 등 문서에 내란 우두머리 적시, 형 미확정. 2020년 형법 개정으로 '수괴'에서 '우두머리'라는 순우리말로 변경됨. 국가보안법, 군형법 등은 '수괴' 표현 유지[2] 형법 제87조에 따라 사법부(서울중앙지법)에서 해당 인물들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발부했거나 검찰에서 중요 내란중요임무종사 공범으로 지목함에 따라 제2호 내란중요임무종사로 기입.[3] 형법 제87조에 따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및 사법부에서 해당 인물들을 내란 혐의로 소환을 통보함. 해당 인물들은 계엄 선포 이전 국무회의에 참석 및 참관 대상인 국무위원 및 정부 인사로서 내란을 방조했는지 여부가 수사 대상임.[4] 형법 제90조 2항에 근거한 내란 선전·선동 피고발인 목록.[사유1] 의결정족수 미달로 인한 투표불성립으로 탄핵소추안 자동폐기[사유2] 탄핵소추 대상자의 사임으로 탄핵소추안 폐기[사유2] 탄핵소추 대상자의 사임으로 탄핵소추안 폐기
| |
복무 | 대한민국 육군 |
1994년 ~ 현재 | |
임관 | 육군사관학교 (50기) |
현재 계급 | 소장 (대한민국 육군) |
주요 보직 | 정보사령관 지상작전사령부 정보참모부장 제50보병사단 제122보병연대장 제7보병사단 수색대대장 대통령경호실 근무[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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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군인.육군 소속으로 병과는 정보다.[2] 국방정보본부 예하 정보사령부 사령관으로 재직하던 2024년 12월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에 모의·가담하여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직무정지·체포[3]되었다. 체포 당시 계급은 육군 소장.
2. 생애
대전광역시 출생으로 보문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육군사관학교 50기로 임관하였다. 중령 시절에는 제7보병사단 수색대대의 대대장을, 대령 시절에는 후방사단의 예하 연대장을 지냈다. 준장 진급 이후에는 지상작전사령부 정보참모부 정보처장을 지냈다.[4]2024년 12월 15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함께 경찰에 긴급체포되었으나 검찰의 불승인으로 석방되었다.#[5]
12월 18일, 공수처에 의해 다시 긴급체포되었고# 20일 12.3 사태 공조수사본부에 의해 청구된 영장이 발부되면서 구속되었다.
2025년 1월 20일 곽종근 특전사령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방사령관과 함께 보직해임이 결정되었다.
3. 논란 및 사건사고
3.1. 정보사령부 하극상 사건
문상호 정보사령부 사령관[6]과 예하 휴민트 총괄이었던 박민우 당시 여단장[7] 사이에서 하극상 사건이 발생했다. 정보사령부 예비역 OB로 구성된 민간 단체인 군사정보발전연구소에게 영외사무실을 빌려주는 문제로 인한 갈등이었다. 문제는 이것이 법정 싸움으로 번지는 과정에서 공작 암호명 같은 민감한 기밀이 유출되었다는 것이다.#2024년 8월 8일 제417회 국회 제1차 국방위원회에서 이 사건이 당시 국방부장관이던 신원식 라인과 당시 대통령경호처장인 김용현 라인간의 갈등이 아닌지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었는데,# 김용현은 해당 문서에도 나와있듯 군 관련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있다. 그리고 얼마 후 국방부장관이 김용현으로 교체되고, 김용현이 포함된 충암파는 이후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사태까지 영향을 끼친다.
3.2.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가담
2024년 12월 10일~11일 새벽까지 있었던 국회 국방위원회 본인 진술에 따르면, 12.3 계엄 사태 당시 정보사령부 요원들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입을 지시했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더불어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인물이다.문상호는 정보사령부 요원들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입을 지시할 때 "요원들의 계급은 중령이나 소령으로 하고 눈치 빠르고 말귀를 잘 알아듣는 인원으로 35명 정도 뽑아 놓아라. 그리고 호적지를 조사해서 호남 출신은 전부 열외시켜라."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하지만 문상호 본인은 김봉규 정보사령부 대령에게 일방적으로 통보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ㅋㅋ 처음듣습니다" 이 상황에 웃음이 나오는 문상호 정보사령관.. | 2024.12.10. MBC경남 |
HID 투입 목적은 체포조 아니라 다른 것 | 2024.12.11. 폴리건] |
이후 국회에서의 거짓 진술뿐만 아니라 부하 정모 대령에게 자신이 국방위에서 말한 대로 하라는 위증 교사까지 범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 #2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으로 본인도 직무 배제됐으며, 내란과 직권남용 등으로 형사 고발됐다.# 12월 15일 긴급체포됐다. # 하지만 절차 문제로 검찰에서 긴급체포를 불승인했다. 군사법원법에는 현역 군인의 긴급체포는 '군검사나 군사경찰'이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번에 문상호 소장을 긴급체포한 사람들은 일반 경찰공무원이었기 때문.
12월 18일, 경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공수처에 의해 다시 긴급체포됐고[10] 20일 구속되었다.
12월 25일, 공수처 조사에서 결국 체포조를 운용했었다는 사실을 털어놓으며 자백했다. SBS 단독
2025년 2월 13일 MBC 보도로 비상계엄 10여일 전인 지난 2024년 11월 말 정보사령부 영관급 요원 2명이 몽골에서 현지 요원들을 포섭, 대북 공작을 위해 북한 측 인사들과 접촉하려다 몽골 당국에 적발 및 추방되어 무산되었음이 밝혀졌다. 이 과정에서 해당 요원 2명이 현지 당국에 체포되자 이들을 구명하기 위해 출장 명목으로 몽골로 향했으며, 사실 확인 후 사과문을 작성한 뒤 추방 형태로 이들을 풀려나게 해 귀국했다고 한다. # 비상계엄이 정당했다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대북 공작을 구상하고 이를 위해 북측의 손을 빌리려 했다는, 중대한 국기문란 의혹이 제기된 것.
4. 기타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가까울 가능성이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는 노상원의 소개로 알게 된 김용현 장관을 통해 자신의 정보사령관 유임을 미리 알지 않았냐는 의혹도 제기됐다.청문회 전후 문상호에 대한 의혹을 정리한 기사. 이는 사실로 밝혀졌다.
- 이때 정보사령부 휘하 여단장[11]과 맞고소전으로 논란을 빚었다. 정보통 50기 소장과 공작통 47기 준장의 기싸움이었다고 전해진다.## 고소전으로 인한 기밀 유출 문제도 대두됐으며, 정보사령관 측에 대한 편파 수사 의혹도 일었다.[12]# 결국 정보사령관과 마찰을 빚은 여단장은 직무 배제됐다. 정보사 내 진급과 인사의 폐쇄성으로 인해 노상원과 김용현의 입김이 작용했다고 볼 여지가 다분하다.
- 정보사령부 군무원 군사기밀 유출 사건이 심화되던 시기의 정보사령관이다.#1,#2,#3 이때 더불어민주당의 김병주 의원은 이미 전역한 요원을 정보사령부에서 점조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점과 더불어 '블랙요원 다 무너지고 아직도 그러냐'며 질책했다.#[13] 이는 사실로 밝혀졌다.
- 국방위원회에서의 진술은 일관적이지 않고 거짓이 대부분이다.한국일보 문상호 국방위 진술 팩트체크
예컨대 김병주 의원의 숫자 착오를 정정하지 않고 부정했다가, 이후 질책에 정정하는 모습[14]이나,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1년 파견 당시 함께 근무한 전 정보사령관 노상원을 모른다고 했다가 금세 태세를 바꾸는 모습 등.
-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된 후 문상호는 텔레그램 어플을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을 했다. #
- HID 부대장 이 모 대령에게 비상계엄 석 달 전인 지난 9월 ″행동 빠릿한 대원으로 40명을 구해 놓으라″, ″국지전에 대비해 별도 훈련을 하라″는 내용을 하달했다. 계엄 선포 직전에는 ″대원들이 서울로 올 수 있다″고 말했다.#
- 육사 50기로, 충암고등학교 출신인 777사령관 박종선 소장과 동기이다.
[1] 소령 시절에 당시 박근혜 정부의 대통령경호실 군사관리관이었던 노상원과 1년간 같이 근무했었다고 밝혔다. #[2] 임관 후 정보 분야에서만 복무했다.[3] 긴급체포 이후 검찰의 체포 불승인으로 석방되었다가, 이후 공수처가 청구 및 발부 받은 체포영장을 통해 다시 체포되었다. 공수처는 군 장성들에 대해서도 수사권을 갖고 있기 때문.[4] 사단 수색대대장, 군단 특공연대장은 정보병과 장교가 많이 보임하는 지휘관 보직이다. 육군사관학교 50기 동기인 박종선 777사령관(충암고 19회)도 정보병과 장교라서 27사단에서 수색대대장을, 1군단에서 특공연대장을 지냈다.[5]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승인되었다.[6] 육사 50기 소장.[7] 육사 47기 준장. 계급이 한 계급 낮지만, 문 사령관보다 3기수 선배다. 현재는 육군 2군단 부군단장.[8] 부승찬 의원은 공군작전사령부 정보 장교 출신이다. HID 소속은 아니나 군사협력 또는 파견 상태에서 HID 훈련을 받은 게 HID 출신으로 와전된 듯 하다.[9] 특히 부승찬 의원은 과거 국가정보원 제1차장 출신의 박선원 의원과 육군 대장 및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 출신의 김병주 의원을 동료로 두고 있다. 거기에 부승찬 의원은 공군 정보장교였으나 HID에서 합동훈련을 받았다는 것 때문에 이 세 의원은 그 누구보다도 군 내부의 실태 및 정황에 대해서 잘 알 수밖에 없는 인물들이다. 이번 제22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군 장교/장성 출신 의원과 국가정보원 출신 의원 등 국방위원회 역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엄청난 휴민트를 가지게 되었는데, 애초에 거짓말이 통할 수 있다는 판단 자체가 잘못된 것이었다.[10] 공수처는 장성에 대한 수사권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무사히 승인되었다.[11] 육사 47기 준장[12]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임기 시작과 일치한다.[13] 이는 전 정보사령관 노상원 예비역 소장을 포함한다.[14] 20명이냐는 물음에 사실이 아니라고 답했다가, 추후에는 지적을 받고 '30명이지 20명은 아니라서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는 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