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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법 제87조에서 정한 내란 혐의로 사법부(서울중앙지법)에서 지휘부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함에 따라 동조 제1호인 우두머리(수괴)에 해당하는 인물. 수사기관 영장, 출석요구서, 공소장 등 문서에 내란 우두머리 적시, 형 미확정. 2020년 형법 개정으로 '수괴'에서 '우두머리'라는 순우리말로 변경됨. 국가보안법, 군형법 등은 '수괴' 표현 유지[2] 형법 제87조에 따라 사법부(서울중앙지법)에서 해당 인물들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발부했거나 검찰에서 중요 내란중요임무종사 공범으로 지목함에 따라 제2호 내란중요임무종사로 기입.[3] 형법 제87조에 따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및 사법부에서 해당 인물들을 내란 혐의로 소환을 통보함. 해당 인물들은 계엄 선포 이전 국무회의에 참석 및 참관 대상인 국무위원 및 정부 인사로서 내란을 방조했는지 여부가 수사 대상임.[4] 형법 제90조 2항에 근거한 내란 선전·선동 피고발인 목록.[사유1] 의결정족수 미달로 인한 투표불성립으로 탄핵소추안 자동폐기[사유2] 탄핵소추 대상자의 사임으로 탄핵소추안 폐기[사유2] 탄핵소추 대상자의 사임으로 탄핵소추안 폐기
| <colbgcolor=#0054a6><colcolor=#fff> 前 서울특별시경찰청 국회경비대장 목현태 睦鉉泰 | |
| | |
| 출생 | 1969년 2월 5일 ([age(1969-02-05)]세) |
| 경상남도 마산시[1] | |
| 본관 | 사천 목씨(泗川)[2] |
| 현직 | 직위해제 |
| 학력 | 마산중앙고등학교 (졸업) 경남대학교 ( 법학과 / 학사) |
| 병역 | 육군 병장 만기전역 |
| 경력 | 서울지방경찰청 112종합상황실 팀장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과 생활안전계장 경남지방경찰청 경무과 치안지도관 경남지방경찰청 의령경찰서장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장 구리경찰서장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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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경찰공무원. 2024년 현재 계급은 총경이다.2. 생애
1969년 2월 5일 경상남도 마산시[3]에서 태어났다. 마산중앙고등학교 졸업 후 경남대학교 법학과에 진학했다. 1989년 9월 8일 육군에 입대하여 수도기계화보병사단 예하 제1보병연대에서 경자동차 운전병으로 복무했고, 1992년 2월 27일 병장으로 만기전역하였다.경남대학교 졸업 후 1997년 4월 경찰간부후보생 45기로 수료한 뒤 경찰공무원으로 입직하였다. 이후 서울지방경찰청 112종합상황실 팀장, 생활질서과 생활안전계장을 거쳐 경남지방경찰청 경무과 치안지도관, 2021년 1월 25일부터 2022년 1월 14일까지 제75대 경남지방경찰청 의령경찰서장,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장 등을 역임했다.
2023년 2월 6일부터 2024년 2월 4일까지 제21대 구리경찰서장을 지냈고, 2024년 2월 5일 제61대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에 취임하였다.#
3. 논란 및 사건사고
3.1.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 논란
-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선포 당시 목현태 국회경비대장이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에 들어가지 못하게 국회 출입구를 막도록 지시를 내린 것이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와 국회의원을 보호해야할 임무가 있는 국회경비대가 자신들의 임무를 저버리고 계엄군에 동조한 셈이었는데 결국 우원식 국회의장의 지시로 12월 4일부로 국회 출입 금지를 당하며 사실상 무기한 근신 처분을 받았다. 12월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질의에서 주어진 임무에 충실한 것 뿐이며 당시엔 위법하다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 계엄 관련으로 여러 단체의 고발로 인해 입건된 상태이며,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형태로 압수당했다. #
- 2024년 12월 9일 오후 8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의해 출국금지 조치되었다.#
- 2024년 12월 11일, 대기발령 조치되었으며, 국회경비대는 압수수색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