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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bgcolor=#003764><colcolor=#fff> 대한민국 제46대 법무연수원장 조남관 趙南寬 | Cho Nam-kwan | |||
| | |||
| 출생 | 1965년 3월 14일[1] ([age(1965-03-14)]세) | ||
| 전라북도 남원군 덕과면 (현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덕과면)[2] | |||
| 본관 | 풍양 조씨[3] | ||
| 현직 | 조남관 법률사무소 변호사 제주항공 사외이사 | ||
| 재임기간 | 제57대 법무부 검찰국장 | ||
| 2020년 1월 13일 ~ 2020년 8월 10일 | |||
| 제52대 대검찰청 차장검사[4] | |||
| 2020년 8월 11일 ~ 2021년 6월 10일 | |||
| 제46대 법무연수원장 | |||
| 2021년 6월 11일 ~ 2022년 4월 22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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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력 | 전주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공법학 / 학사) | ||
| 약력 | 제34회 사법시험 합격 제24기 사법연수원 수료 광주지방검찰청 마약조직범죄수사부장 법무부 인권조사과장 법무부 인권구조과장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4부 부장검사 부산지방검찰청 형사4부 부장검사 서울서부지방검찰청 형사1부 부장검사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차장검사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국가정보원 감찰실장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장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 법무부 검찰국장 대검찰청 차장검사 검찰총장 직무대행 법무연수원장 조남관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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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전직 검사이자 현직 변호사.2. 생애
1965년 3월 14일 전라북도 남원군(현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덕과면에서 태어났다. 전주고등학교(60회),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공법학과를 졸업하였다.서울대학교 졸업 후 1992년에 제34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1995년에 사법연수원을 제24기로 수료하였다. 이 직후에 부산지방검찰청 검사로 임용되었다.
이후 광주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장,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장, 부산지검 형사4부장,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장, 광주지검 순천지청 차장검사 등을 거치며 풍부한 수사 경험을 쌓았다. 법무부 인권조사과장, 인권구조과장도 역임했다.
또, 참여정부 청와대 사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장을 맡은 바 있다. 지난 2000년에는 대통령 직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조사1과장으로 활동하며 박정희 정권 시절 중앙정보부 조사 중 사망한 최종길 교수 의문사 사건을 조사하기도 했다.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는 국가정보원 감찰실장으로 파견되었고, 이때 국정원 직원들을 강도 높게 감찰했다.
국정원을 다녀온 이후 검사장으로 승진하였고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장,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을 거쳐 2020년 1월부터 빅4 중 하나인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전보되었다. 검찰국장으로 있으면서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보좌하였다.
2.1. 대검찰청 차장검사
2020년 8월에는 고검장으로 승진하여 대검찰청 차장검사로 영전하였다. 검찰 내에서 2인자라 할 수 있는 자리이다. 차기 검찰총장으로 언급되기도 했다.2020년 11월 24일,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는 동시에 직무를 정지하였고, 이에 따라 임시로 검찰총장의 집무를 대신하게 되었다.
11월 30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해 윤 총장 직무정지 및 징계 철회를 요구하는 글을 올렸다. 추미애 장관이 검찰국장으로 발탁해 추미애 라인으로 분류되는 인물임을 감안하면 꽤나 이례적인 행보.
{{{#!folding [조남관 직무대리의 글 전문]
검찰개혁의 대의를 위해 장관님, 한 발만 물러나 주십시오!존경하고 사랑하는 장관님께 !
지난 주 총장님에 대한 징계 청구 및 직무집행 정지 처분 이후 저희 검찰은 거의 모든 평검사와 중간 간부 및 지검장, 고검장에 이르기 까지 장관님의 이번 처분을 재고하여 달라는 충정 어린 릴레이 건의가 요원의 불길처럼 타오르고 있습니다.
제가 총장 권한대행 근무 첫날 밝혔듯이 갈라진 검찰 조직을 검찰개혁의 대의 아래 하루 빨리 하나로 추스르려면 위와 같은 검사들의 건의에 권한대행으로서 침묵만은 할 수 없어 죄송스럽지만, 장관님께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장관님의 시대적 소명인 검찰개혁이란 과제를 완성하려면 형사소송법, 검찰청법과 관련 시행령 및 규칙의 개정이나 검찰의 형사부, 공판부를 강화하는 등 조직정비와 인사만으로는 절대 이루어 질 수 없습니다.
검찰개혁은 2,100여명의 검사들과 8,000여명의 수사관들 및 실무관들 전체 검찰구성원들의 마음을 얻지 않고서는 백약이 무효입니다. 검찰구성원들의 마음을 얻지 않고, 개혁의 대상으로만 삼아서는 아무리 좋은 법령과 제도도 공염불이 될 것입니다.
대통령님께서도 검찰개혁에서 검찰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누차 말씀하신 취지도 거기에 있다고 생각하고, 지난 20여년간 역대 정부가 추진해 온 검찰개혁이 실패한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검찰국장으로서 장관님을 모시는 7개월 동안 장관님께서 얼마나 검찰개혁을 열망하고 헌신하여 오셨는지, 가곡 “목련화”의 노래 가사처럼 ‘그대처럼 순결하게, 그대처럼 강인하게’ 검찰개혁 과제를 추진하여 오셨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시행령 단독 소관 문제 등에 있어서는 장관 직까지 걸겠다고 주장하시어 관철하셨고, 검사의 직접 수사범위는 일부 양보하더라도 사경의 무혐의 송부 사건 재수사 등에 있어 사법 통제부분은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해 검찰 송치 규정을 끝까지 지켜주셨습니다.
검찰 개혁에 대한 이러한 장관님의 헌신(獻身)과 열망(熱望)이 장관님의 이번 조치로 말미암아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어 감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조치가 그대로 진행하게 되면 검찰구성원들의 마음을 얻기는 커녕 오히려 적대시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최우선 국정과제로 추진해 온 검찰 개혁이 추동력을 상실한 채 명분도 실리도 모두 잃어 버리고, 수포로 돌아가 버리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 올 수도 있어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검찰개혁의 대의를 위해 장관님, 한 발만 물러나 주십시오!
검사들이 건의문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장관님의 이번 조치에 대한 절차 위반이나 사실관계의 확정성 여부, 징계 혐의 사실의 중대성 유무 등에 대하여는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강조하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총장님이라고 재임기간 중 어찌 흠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마는 저를 포함한 대다수의 검사들은 총장님께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불명예스럽게 쫓겨날 만큼 중대한 비위나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았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장님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해 살아있는 권력이나 죽어있는 권력이나 차별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여 공을 높이 세우신 것에 대하여는 모두 동의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검 감찰부에서 관련 수사가 진행 중에 있고, 장관님께서 이번 조치를 계속 유지하는 한 법원에서 최종 판단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과 노력이 낭비되고, 그 과정에서 검찰 조직은 갈갈이 찢기게 되고, 검찰 개혁의 꿈은 검사들에게 희화화 되어 아무런 동력도 얻지 못한 채 수포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총장의 임기가 보장되지 않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이 무너진다면 검찰개혁의 꿈은 무산되고, 오히려 검찰을 권력의 시녀로 만드는 중대한 우(愚)를 범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장관님! 오늘은 법원에서 총장님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효력정지 가처분 심판이 있고, 모레는 법무부에서 징계 심의위가 열립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장관님이 그토록 열망하는 검찰 개혁의 꿈을 이루기 위해 장관님의 이번 처분을 철회하는 결단을 내려주실 것을 간곡히 앙망합니다.}}}
이후 12월 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에서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직무배제 명령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다시 직무에 복귀함에 따라 일주일간의 검찰총장 직무 대행을 마쳤다.
직무대리 막바지인 12월 1일 오전에는 대검 감찰부에 대한 수사를 배당했다. 이유는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직무대리인 자신의 결재 없이 윤석열 총장을 성명불상자로 입건했기 때문이다. 대검 위임전결 규정은 중요 사건이 검찰 수사로 전환될 때 검찰총장에게 사전 보고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총장에 대한 입건은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리인 조남관 차장검사에게 보고를 해야 하는데 이 절차가 생략되었고, 조남관 차장검사는 입건이 이틀이나 지난 후에야 이 사실을 인지하였다.
2020년 12월 16일, 윤 총장에 징계 수위가 정직 2개월로 결정되면서 다시 2개월간의 직무대행을 수행하게 되었다. 이날 저녁에는 윤 총장이 후배 검사들과 함께 자신의 서초동 자택 지하 식당에서 향후 대책과 업무 공백에 따른 갖가지 현안 등을 챙기기 위해 가진 2시간여 동안의 저녁 모임에 참석했다.#
그러나 일주일 만인 12월 2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가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신청한 징계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다시 직무에 복귀함에 따라 두 번째 일주일간의 직무대행을 마치게 된다.#
2021년 2월 22일, 검찰 중간 간부 인사를 앞두고 소위 '핀셋 인사'를 하지 말아 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2021년 3월 4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세 번째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게 된다.
2021년 3월 17일, 한명숙 사건 관련 모해위증 의혹에 대해 박범계 법무장관이 "대검 부장회의에서 재심의하라"며 수사지휘권을 발동하자[6] 이를 수용하면서도 대검 부장회의에 고검장을 포함하겠다며 간접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했다. 박 장관은 이를 수용했고, 부장회의 결과 10:2[7]로 모해위증 혐의 불기소가 압도적으로 많아 대검의 기존 판단이 유지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친정부 성향인 인사들조차 무리한 수사지휘권 발동을 반대하고 있음을 드러내면서도 법무부와 격렬하게 대립하지 않는 동시에 검찰의 체면도 어느 정도 지켜냈다는 평을 받았다. 그러나 이 조치로 인해 차기 정식 검찰총장 직에서는 멀어진 것으로 보인다.
2021년 3월 24일, 위 사안에 대해 검찰 안팎은 물론 박범계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정치인 중심으로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자 법리와 증거 앞에 모두 겸손해야 하고 자신의 철학이나 세계관을 내세워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
2021년 4월 29일, 김오수 전 법무부차관(사법연수원 20기), 구본선 광주고검 검사장(23기), 배성범 법무연수원장(23기)과 함께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로 추천됐다. 그러나 총장으로 지명되지는 못했다.
2021년 5월 11일, '김학의에 대한 출국금지 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기소를 승인했다.
2.2. 이후
2021년 6월 4일 단행된 검찰 인사에서 법무연수원장으로 사실상 유배 처분을 받았다. 6월 11일 법무연수원장 취임식에서 “권력 앞에서 한없이 굽신거린 적이 있었고 국민 앞에서는 군림하려고 했던 것이 지난 법무검찰의 오욕의 역사”라면서 “권력 앞에서는 비굴하지 않고 당당하고 국민 앞에서는 겸손하고 섬기는 자세로 임하라”고 작심발언을 했다.#2021년 6월 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공수처에 입건되면서 공수처의 7·8호 사건의 수사 대상이 되었으나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리되었다.##
2021년 7월 9일, MBC 뉴스에서 조남관이 과거 2004년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사건에 개입해 경찰 수사 보고서를 고의로 누락했다는 의혹이 보도됐다.
이후 2022년 자신이 보좌했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김오수 총장이 정권교체 직후 물러날 경우 차기 검찰총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한때 추미애 라인으로 분류됐고 호남 출신이기 때문에 여소야대 청문회 통과도 무난할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무정지된 윤석열을 대신해 법무부와 대립하기도 했고, 윤석열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 확보와 민정수석실 폐지, 인사 정상화 등을 약속한 만큼 검찰 조직 안정화에 가장 적합한 인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2022년 4월 5일 사의를 표명하였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것으로 추정된다.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된 직후 문 대통령이 김오수 총장의 사표를 수리함에 따라, 차기 검찰총장 내지 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2022년 7월,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스톰베이스 건물에 변호사 사무소를 개업해서 변호사로 활동 시작했다.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최경식 전북 남원시장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서 최 시장의 핵심혐의를 불기소 한 것에 대해 조 변호사가 전주지검 남원지청장 및 수사검사를 여러차례 만났었던 것으로 인해 불기소 된 것이 아니냐는 전관예우 논란이 불거지자 2022년 11월 14일 최 시장의 변호인에서 사임하겠다고 법원에 사임계를 제출했다고 한다. 하필 그 사임계 제출한 날이 강동원 前 국회의원이 전라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전관예우 문제를 제기한 날이라고 한다. #, #2
2022년 12월 13일 모친상을 당했다. 빈소는 전북대 장례식장 1층 5호실. #
2023년 4월 1일, 제주항공 사외이사로 선임됐다. #
2024년 5월 17일, 김호중 음주 뺑소니 사건에서 김호중의 변호인으로 선임됐다. # 그러나 첫 재판을 일주일 앞두고 7월 3일 사임계를 제출했다. # 당초 검찰 수사까지만 변호를 맡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3. 여담
- 기관장 직무대리 혹은 권한대행을 무려 3번이나 역임했다. 2번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정지 사태 때 직무대리를 한 것이고, 나머지 한 번은 2021년 3월 4일 기준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퇴로 인해 김오수 검찰총장이 임명될 때까지 총장 권한대행을 수행했다. 물론 첫 2번의 직무대리는 기간이 일주일 정도로 짧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