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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5-02-27 18:13:37

헌법재판관 선별적 임명권 행사 권한쟁의 심판

파일:헌법재판소 휘장.svg
국회와 대통령 간의 권한쟁의 심판
2025헌라1
파일:1000001142.jpg
<colbgcolor=#911b2b><colcolor=#e6b366> 청구일 2025년 1월 3일
선고일 2025년 2월 27일
청구인 국회
피청구인 대통령 권한대행 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재판장 문형배(권한대행)
재판관 의견
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정계선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에 대한 위헌성 인정 청구
인용
후보자에 대한 헌법재판관 지위 인정 청구
각하
결과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에 대한 위헌성 인정 청구
인용
후보자에 대한 헌법재판관 지위 인정 청구
각하

1. 개요2. 변론기일
2.1. 1차 변론기일2.2. 2차 변론기일
3. 선고4. 전망

[clearfix]

1. 개요

2024년 12월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중 정계선, 조한창 헌법재판관만 임명하고 마은혁 후보자는 임명하지 않자 이에 반발하여 국회 측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함에 따라 진행된 심판.

2. 변론기일

2.1. 1차 변론기일

<keepall> 2025헌라1 국회와 대통령 간의 권한쟁의 심판
1차 변론기일

(한겨레 / 2025년 1월 22일)

2.2. 2차 변론기일

<keepall> 2025헌라1 국회와 대통령 간의 권한쟁의 심판
2차 변론기일

(SBS 뉴스 / 2025년 2월 10일)

3. 선고

국회와 대통령 간의 권한쟁의 심판
(사건번호: 2025헌라1) (개시일: 2025년 1월 3일) (선고일: 2025년 2월 27일)
권한침해확인 부분<rowcolor=#000> 총원 출석 인용 기각
8 8 8 0
선고 내용 7인 이상이 출석하였고 과반 이상의 인용 의견으로
인용
지위확인 등 부분<rowcolor=#000> 총원 출석 인용 기각 각하
8 8 0 0 8
선고 내용 7인 이상이 출석하였고 과반 이상의 각하 의견으로
각하
<keepall> 2025헌라1 국회와 대통령 간의 권한쟁의 심판
선고기일

(2025년 2월 27일)

4. 전망


[정계선·마은혁] 파일:정계선 마은혁 공문.png[조한창] 파일:조한창 공문.png[공문] 파일:324209_460205_311.jpg[뜻풀이] 다수 의견과 결론은 같이 하지만 논리는 달리하는 의견[5] 쉽게 풀어 쓰면, 이 별개의견은 "국회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려면 본회의 의결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한다. 본회의 의결이 없는 청구는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다만, 이번 사건에서는 뒤늦게라도 본회의 의결이 이루어졌으므로 심판청구가 유효하게 되었다고 보고 있다. 요약하면 절차적 하자 자체를 인정하지 않은 다수의견과 달리, 별개의견은 절차적 하자가 있었으나 이후의 과정에서 하자가 해소되어 유효하다고 보았다.[6] 이러한 이유로 마은혁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지위를 인정해 달라는 청구를 각하한 것이다.[7] 다만 현 상황에서 경제부총리 탄핵은 중도 확장을 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 역풍을 일으킬 수도 있고, 다음 권한대행 승계자인 이주호 사회부총리는 관료가 아닌 정치인 출신으로서 야당과 사이가 나쁘기에 쉽게 탄핵소추를 낼 수 없을 거라는 전망도 있다. 이미 2025년 1월 7일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을 임명 부작위의 점을 들어 직무유기죄로 경찰에 고발한 상태로, 탄핵은 미뤄지거나 하지 않을 수 있지만 최상목 개인은 형사적 책임을 감당해야 할 수 있다.#[8] 또한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가능한 빨리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끝나고 조기 대선을 준비해야 하는데 마은혁의 임명으로 재판이 지연되면 대선 준비가 더욱 늦어지게 된다. 이전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의 경우 6인으로 불안한 헌재를 채우지 못하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진행에 무리가 될 정도로 영향이 큰 사안이라 탄핵소추를 적극적으로 실행했지만, 이미 8인으로 어느 정도 정당성이 부여된 현재의 상황에서 재판관 1명의 미임명으로 탄핵소추를 다시 진행하기에는 리스크도 크고 윤석열 지지 측의 줄탄핵 비판이 더 거세져 조기 대선 시 악영향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크다. 무엇보다 재판이 4월 이후 두 재판관 퇴임까기 미루어질 경우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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