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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영 국회 선출(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통령 임명 | → | 마은혁 국회 선출(더불어민주당)[후보자] | → | 예정 |
|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마은혁 馬恩赫 | Ma Eun-Hyeok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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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bgcolor=#911b2b><colcolor=#e6b366> 출생 | 1963년 ([age(1963-01-01)]세) | ||
| 강원도 고성군 (現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 |||
| 현직 |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 | ||
| 재임기간 | 헌법재판소 재판관 (국회 더불어민주당 몫 선출) | ||
| 2024년[예정] | |||
|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 <colbgcolor=#911B2B><colcolor=#E6B366> 가족 | 배우자 | |
| 학력 | 서울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정치학 / 학사) | ||
| 약력 | 제39회 사법시험 합격 제29기 사법연수원 수료 대구지방법원 판사 인천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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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법관.2. 생애
서울대 사범대학 부설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을 졸업했다. 1997년 제39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2000년에 사법연수원을 수료하였다. 사법연수원 기수는 29기. 대구지방법원에서 법복을 입었다.2004년, 인천지방법원 행정재판부에 있었다. 음주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해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할 경우 다른 운전면허도 취소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2007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재판부 판사로, 군사통제 보호구역에서 산나물을 채취하다 지뢰를 밟아 중상을 입은 40대 여성에게 국가가 65% 책임비율로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마은혁 판사는 지뢰가 매설돼 민간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 군부대장은 경계표지 등을 설치해 경고해야 하는데, 해당 사고 장소에서는 이런 표지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진보 정치계 거목으로 평가받는 故 노회찬 국회의원과 친분이 있어, 2009년 노 의원 후원회에 참석해 논란이 있었다. 법관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어긴게 아니냐는 비판이 있었지만 마은혁 판사는 특정 정당을 지지한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맺어온 인연 차원에서 참석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대법원에서도 징계할 사안은 아니라고 결론 내렸고, 구두 경고로 대신했다.
하지만 당시 미디어법과 관련해 민주노동당 당직자들이 국회 로텐더홀을 점거해 기소된 사안에서, 마은혁 판사가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려, 보수 언론과 정치계에서는 부아가 돋아 있었고, 후원회 참석은 여기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되어버렸다. 때문에 마은혁 판사가 속한 우리법연구회도 강력하게 비판받아, 연구회 소속 판사들의 명단 공개를 요구받았다.
당시 연구회 회장이던 문형배 부장판사가 학술단체로서 논문집을 펴낼 때 거기에 싣는 게 어떻겠냐는 제안을 했고, 그대로 되었다. 당시 수록된 명단에는 정계선 판사도 있었다.
김지형 대법관이 설립한 노동법연구소 해밀에 여러 차례 참여했다.[3]
2019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처음으로 경력대등재판부가 신설되었는데, 마은혁 판사는 민사9부 대등재판부 부장판사로 전보되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마은혁) 선출안(의장) - 의안번호: 2206312
헌법재판소 재판관(정계선) 선출안(의장) - 의안번호: 2206313
헌법재판소 재판관(조한창) 선출안(의장) - 의안번호: 2206314
2024년 12월 9일,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후보로 더불어민주당은 정계선 판사와 마은혁 판사를 추천했고, 국민의힘은 조한창 변호사를 추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