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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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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 (1998~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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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원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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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003764><colcolor=#fff> 대한민국 제3대 금융위원회 위원장
김석동
金錫東 | Kim Seok-dong
파일:136_1_20190719150424.jpg
출생 1953년 5월 3일 ([age(1953-05-03)]세)
경상남도 부산시 (現 부산광역시)
현직 지평인문사회연구소 대표
재임기간 제3대 금융위원회 위원장
2011년 1월 3일 ~ 2013년 2월 25일
가족 부인, 슬하 1남 1녀
학력 경기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경영학 / 학사)
경력 제23회 행정고시 합격
재정경제원 금융실명제대책반장
재정경제부 외화자금과장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1국장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
재정경제부 금융정보분석원장
재정경제부 차관보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 (제8대 / 참여정부)
재정경제부 제1차관
금융위원회 위원장 (제3대 / 이명박 정부)
지평인문사회연구소 대표
1. 개요2. 생애3. 여담

[clearfix]

1. 개요

"관(官)은 치(治)하기 위하여 존재한다" 출처

대한민국의 경제관료, 정무직 공무원. 제3대 금융위원장을 역임했다. 일찍부터 관치주의의 신념이 강한 것으로 유명했으며, 2003년~2012년 론스타외환은행 인수에도 적극 개입하였다. 좀 생뚱 맞지만 환빠로서도 명성을 날리고 있다.

2. 생애

1953년 5월 3일 부산에서 태어났다. 경기고등학교(68회)와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나왔다. 문민정부에서는 김영삼의 대표적인 업적인 금융실명제를 뒷받침하는 금융실명제대책반장을 맡기도 했으며, 참여정부 시절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재정경제부 제1차관을 거쳐 이명박 정부에서 2011년 1월 3일부터 2013년 2월 25일까지 제3대 대한민국 금융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

경제관료로 일하던 시절 "관(官)은 치(治)하기 위하여 존재한다"는 명언을 남겼을 정도로 시장경제를 불신하고 정부의 적극적 개입을 대단히 강조했던 사람이었다. 이러한 지론에 따라 금융위원장 재직 시절 '연대보증과의 전쟁'을 선포하기도 했으나,# 그의 으름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중은행저축은행, 보험사 등은 암암리에 연대보증 또는 그와 유사한 제도를 이용하였다. 은행 입장에서 경영자의 고의적인 부도 후 채무 탕감 등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목적도 있었을 뿐 아니라, 중소기업인들 역시 대출금리를 낮추고 대출규모를 늘리기 위해 연대보증제도의 활용을 오히려 원했기 때문이다.[1]

금융위원장으로 임명되기 전부터 사모펀드론스타외환은행 인수-매각으로 5조 원 이익을 낸 과정(론스타 게이트)에도 적극 관여하였다. 2003년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1국장 재직시절부터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인지 여부를 제대로 심사하지 않은 채,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를 승인해주었던 것. 그리고 이명박 정부의 금융위원장으로 취임한 직후인 2011년 1월 27일 오후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는 론스타 펀드에 대해 산업자본이 아닌 것으로 최종 판정하고 외환은행 인수를 승인해버렸다. 그런데 실제 론스타 펀드는 일본에서 골프장과 예식장 등을 보유한 산업자본임을 대다수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행보는 당시 숱한 의혹을 낳았다. 이후 론스타가 무려 5조 원의 이익을 남기고 먹튀를 하였을 때, 그는 2012년 2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론스타 건은 우리 사회가 비용을 치른 것으로 봐야 한다."라는 말을 남기기도 하였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는 참여정부에서 일했던 이력과 금융정책 테크노크라트의 필요성으로 인해 금융위원장 물망에 다시 올랐다. # 그러나 2017년 6월 15일 사무금융노조는 그의 론스타 먹튀 협조 전력을 지적하였고, 성명을 통해 "각종 위기 국면에서 보여준 그의 정책집행 철학은, '관'은 '치'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관치의 확신범에 가까운 행보였다"며 "일방적 지시에는 강해도 쌍방향 소통엔 부족했다"는 이유로 그의 금융위원장 지명에 반대하였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금융위원장으로는 최종구가 선택되었다. 근데 김석동이 자신 말고 최종구를 강력 추천한 결과다.

2020년 3월, 조원태에 의해 한진칼사외이사로 추천되었다. 그 이전까지는 조원태 회장과 어떤 인연도 없었으며, 김석동의 사외이사 추천은 조 회장의 한진그룹 지배구조 개선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 세계 최대의 의결권 자문사인 ISS는 김석동 사외이사 선임안에 대해 찬성 의견을 냈다. # 결국 3월 27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 선임안이 가결되었다. #

3. 여담


[1] 김석동이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하자, 기업인들이 중첩적 채무인수제도를 활용되는 등 연대보증의 우회로가 너무 많았던 것도 패인으로 꼽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