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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bgcolor=#003764><colcolor=#fff> 대한민국 제7대 금융위원회 위원장 은성수 殷成洙 | Eun Seong-soo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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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생 | 1961년 5월 19일 ([age(1961-05-09)]세) |
| 전라북도 군산시 | |
| 본관 | 행주 은씨[1] |
| 재임기간 | 제7대 금융위원회 위원장 |
| 2019년 9월 9일 ~ 2021년 8월 30일 | |
| 가족 | 아내 한혜원, 슬하 2남 |
| 학력 | 군산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경제학 / 학사) 하와이 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 박사) |
| 병역 | 공군 일병 소집해제 |
| 약력 | 제27회 행정고시 합격 재정경제부장관 비서관 재정경제부 국제기구과장 기획재정부 국제금융정책국장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 세계은행 상임이사 한국투자공사 사장 (제6대 / 박근혜 정부) 한국수출입은행장 (제20대 / 문재인 정부) 금융위원회 위원장 (제7대 / 문재인 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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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관료이자 문재인 정부의 제2대 금융위원회 위원장.2. 생애
1961년 군산에서 태어났다. 군산고등학교(52회),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1983년 행정고시 27회에 합격하여 공직에 입문했다. 1998년 국제통화기금의 구제금융을 받던 시절 재정경제원(현 기획재정부) 금융정책과와 청와대 구조조정기획단에서 64조원의 공적자금 조성 계획을 세웠다. 이를 토대로 금융분야 구조조정을 추진해 국내 금융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경쟁력을 회복하는 데 이바지했다는 평가를 받았다.2011∼2012년 기재부 국제금융국장 시절엔 유럽 재정위기와 사상 초유의 미국 신용등급 강등 사태에 대응했다. 당시 일본·중국과 통화스와프를 확대하고, 이른바 ‘거시건전성 3종 세트’를 도입시켰다. 국제금융 전문성을 인정받아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분과 전문위원으로 차출, 박근혜 정부의 경제 정책 기틀 마련에 일조했다.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 세계은행(WB) 상임이사를 끝으로 공직을 떠났다. 이후 2016년 한국투자공사 사장을 거쳐, 2017년부터 한국수출입은행 은행장을 맡았다.
은행장을 맡는 동안 수출입은행의 경영실적이 개선되었는데, 당기순이익은 2017년 1728억원에서 2018년 5970억원으로 3배 이상 증가한 반면, 고정이하 부실여신비율은 3.64%에서 1.50%로 2.14%p 낮아졌다. #
금융위 위원장 사퇴 이후 야인으로 지내다가 2022년 6월 8일, 김관영 전 의원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전라북도지사에 당선되면서 설치한 인수위의 인수위원장에 선임되었다. #
2.1. 금융위원회 위원장
2019년 8월 9일 금융위원장에 지명되었다. 여야 합의로 인사 청문회 일정이 확정되어 8월 29일 정무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청문회는 은성수 본인보다도 조국 후보자 일가의 사모펀드 투자 논란이 이슈가 되었다. 은 후보자는 "청문회 준비할 때 (금융위원회) 직원들이 조국 후보자의 사모펀드 논란에 관해 공부하라고 해서 공부했습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 결국 조국을 둘러싼 여야간 극한 대립이 이어져 그 영향으로 인사청문회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되었다.9월 6일 기준으로 청와대가 요청한 청문보고서 재송부 기한을 국회가 넘기자, 9월 9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의 임명 강행으로 정식 임명, 임기가 시작되었다.
취임식에서 해외금리연계 파생상품인 DLS, DLF[2]에 대해 "소비자 보호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판매규제 강화 등 제도개선을 하겠다"고 밝혔다. 파생상품 판매요건이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
코로나19에 따른 주가 폭락으로 인해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 조치했다가, 2021년 3월 공매도 금지 조치를 연장하지 않기로 하였다. 그러나 개인투자자들은 물론 정치권에서도 공매도 재개를 연기하라는 목소리가 잇따라 나왔다. 그러자 2021년 1월 18일 "(공매도 재개 여부가) 2월 중 결정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한발 물러섰다. #
2021년 4월 8일 혁신금융심사위원회 금융규제 샌드박스 2주년을 기념하여 금융위원장의 모두발언이 있었다. # 이 자리에서 그는 핀테크산업, 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의 금융위원회의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도입의 2년의 성과를 평가하는 한편 향후 정책의 운영방향을 제시하며 비대면 경제의 확산과 디지털 혁신의 가속화로 금융혁신의 새로운 기회가 생기고 있음을 강조하고 금융규제 샌드박스가 코로나19 위기 극복 과정에서, 그리고 그 이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도 혁신과 도전을 기반으로 금융이 일신우일신(日新又日新)하는데 촉매제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하자는 발언을 하였다.
2021년 8월, 금융위원장 직에서 물러났다. 신문 보도상으로는 스스로 청와대에 사퇴 의사를 표명했고 이것이 수용되었다고 한다.
3. 논란과 비판
3.1. 금융위원장 직무수행 관련 논란
- 2019년 10월 10일, DLS, DLF 사태와 관련해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 투자에 있어서는 자기책임으로 투자하는 것"이라고 발언해 DLS, DLF 피해자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DLF/DLS 피해자대책위원회와 금융정의연대는 11일 "은성수 위원장은 DLF투자자에 ‘공짜 점심은 없다’며 피해자들의 가슴을 찢어놓는 망언을 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
- DLS·DLF 대규모 손실 사태에 이어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 사태 등 금융 사건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은성수 금융위원회 및 윤석헌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이 금융시장 감시감독을 잘못한 결과라며 금융당국 책임론이 제기되었다. 게다가 금융위와 금감원이 책임을 서로 떠넘기고 있다는 비판까지 나왔다. #1 #2 #3 #4 #5
- 2021년 1월, 코로나19를 명분으로 금융지주회사에 배당성향[3]을 20% 밑으로 낮추라고 권고했다. 이에 따라 주주 이익 침해, 관치금융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금융사 주가도 뚝뚝 떨어지는 중. # # # #
3.2. 암호화폐 관련 발언 논란
2021년 4월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화폐로 인정할 수 없는 가상자산이며 투자해서 손실이 나는 것 까지 정부가 보호해줄 수 없다." "많은 사람들이 투자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보호해준다고 하면 오히려 더 광풍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잘못하고 있다고 말해야 한다."고 발언하였다. #1 #2 #3 현재 200개가 넘는 암호화폐 거래소 가운데 특금법에 따라 등록이 완료된 곳은 단 한 곳도 없다면서 만약 등록이 안된다면 9월에 가서 갑자기 폐쇄될 수도 있으니 일주일에 한번씩 언론 등을 통해 경고하고 있다고 발언했다.특히 가상자산 매매는 투자가 아닌 잘못된 길이라면서 어른들이 가르쳐야된다는 이 발언은 여당 내에서도 비난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유일한 20대 의원인 전용기 의원은 "대체 무슨 자격으로 청년들에게 잘못됐니 아니니를 따지는 건가"라며 명백한 꼰대 발언이라며 정신좀 차리라고 맹비난했다. 노웅래 의원은 지금 제2의 박상기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며 여당 내에서도 자제해달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
가상화폐를 인정할 수 없다는 발언과 별개로 이를 판매하여 얻은 수익에 대하하여 세금은 2022년에 실세율 22%로 회수하겠다고 발언한 것이 큰 파장을 일으켰다. 비트코인에 긍정적인 층은 '실제 화폐로 인정하지도, 일부 과도한 스캠 및 거래소의 사기행각에 대한 제재도 해주지 못한다고 하면서 세금만 떼어가는 것이 말이 되느냐'라며 강력하게 비판하고, 비트코인에 부정적인 층은 '가상화폐를 인정하는게 아니라 그로 얻은 소득에서 세금을 떼는 것은 당연한 것, 또한 자신이 잘못 투자한 것에 보호를 어떻게 해주는가' 라고 하며 해당 주장을 비판하는 상태이다. 비트코인을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의견이 극명하게 갈리는 셈.
이날 발언 이후 금융위원장직 자진 사퇴를 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으며 청원 시작 4일만에 14만명이 동의했고, 청원 마감일까지 2일 남기고 20만명이 넘게 되면서 청와대 답변 요건에 충족하게 되었다.#
청와대는 한달 뒤인 6월에 이에 대한 답변을 했지만 은성수에 대한 직접적 언급은 하지 않았다. 하지만 결국 8월초에 진짜로 자진사퇴했다.
여담으로 이 발언이 나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의 자본소득세 정책으로 인해 비트코인의 가격이 대폭 하락하였는데# 이 때문에 우스갯소리로 빼야할 타이밍을 알려준 갓성수라는 농담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대부분 박상기의 난과 비교하며 도매금으로 까이는 중이다. 비유하자면 뺨 한 쪽만 맞을 걸 다른 쪽도 때려버리는 바람에 현물 투자자들에게 이중 손실을 안겨준 셈이다.
이 후 5월 4일 정부 공기관에서 비트코인 거래소에 500억원을 간접투자한걸로 밝혀져 내로남불의 끝판왕이라고 불리고 있다.#
이후 2021년 5월 26일, 특금법에 맞게 거래소 신고가 정착되면 그 테두리 안에 있는 분들의 투자자금은 자연스럽게 안전하게 보호된다고 추가입장을 밝혔다. ##
다만, 마냥 비판받아야 할 발언은 아니다. 학계에서도 폴 크루그먼 같은 명성이 높은 경제학자를 위시한 경제학자들은 비트코인의 투자수단적 효능(자본조달능력)을 의심하며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그런류로 볼 수 있다. 그의 발언이 있고서부터 3년, 아직도 가상화폐 중 가장 영향력이 크다고 평가받는 비트코인조차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 금융시장에서는 활발하게 그 거래에 대한 논의와 ETF현물거래를 승인하는 등의 현상이 있었지만 각국정부는 엘살바도르처럼 가상화폐를 법정통화로 인정하는 논의를 점차 접어가는 추세이다. 또한 그의 발언 중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잘못하고 있다고 말해야 한다." 라는 것도 경제학계가 경제학 비전공자들에게 금융자산에 대해서 자산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할 뿐만 아니라, 그 자산이 만들어내는 거품을 개인들이 자체적으로 경계하여 금융위기위험을 해소해야한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이해하기에 충분하다. 물론 “어른들이 얘기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라는 발언은 잘못되었지만, 이를 "금융시장에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는 실정을 만든 사회" 라고 비판하며, 십시일반 거품을 만들고 있는 개인들의 책임을 회피케하는 말을 한 사람이 그 발언에 대해 책임을 져야하는 상황이 실현될 수 있다.
3.3. 정치자금 논란
국회의원 20여명에 총 2천만원 가량의 정치자금을 후원한 것에 대해 청탁이나 로비가 아니냐는 논란이 있다. #3.4. 다주택 논란
2020년 7월 다주택 논란으로 세종시 주택을 매각하였다.뉴스3.5. 아들의 병역기피 논란 및 병역기피 고발 취하 청탁 의혹
아들의 병역기피 논란이 있으며, 병무청에 의해 병역기피자로 등록되었다.#아들은 2021년 미국 영주권을 취득했다가 2022년 1월 귀국, 입영을 위한 다사정리 목적으로 병무청으로부터 3개월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출국하였다. 하지만, 3개월이 지나도 귀국하지 않은 채 국외여행 연장을 요청하였으나, 병무청으로부터 거부를 당하여 귀국 조치를 받았으나 거부하였고 병무청은 이에 병역기피로 고발했다. #
그런데 병무청이 돌연 고발을 취하했다. 알고봤더니 자신의 아들이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당하자 병무청 A과장과 13차례나 통화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A과장은 자신을 만류하는 직원들을 피해 직접 검토 보고서를 작성한 다음, 바로 당시 서울지방병무청장 B씨에게 결재를 받아 고발을 취하했던 것이였다. #
이 사실을 확인한 감사원은 병무청 과장 A씨와 B씨에 대한 징계를 병무청에 요청함과 동시에 검찰에 수사의뢰를 하였으며 은성수에 대한 수사참고자료도 검찰에 넘겼다. 은성수는 이에 대해 '시차 때문에 대신 절차를 물어봐 줬을 뿐 청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아들은 귀국하였지만 군입대는 하지 않고 곧바로 미국으로 떠났으며 체류 연장 허가를 신청하였지만 부결되었고 병역법 위반으로 재고발된 상태다.
4. 기타
- 기재부 국제금융국장 시절엔 일명 ‘쓰지마 국장’으로 불리기도 했다. 민감한 현안에 대해 기자의 질문이 있으면 배경 설명을 아끼지 않으면서도 농담 반 진담 반처럼 “쓰지마~”로 끝을 맺어서다. #
- 전임 금융위원회 위원장이자 수출입은행장인 최종구와 공통점이 많으며, 실제로 은 후보자가 최 위원장을 자신의 롤 모델로 꼽고 있다고 한다. 두 사람 모두 재경부 및 기재부 등에서 국제금융 경험을 쌓았으며, 기재부 국제금융국장과 국제경제관리관, 수출입은행장 자리를 거쳤다. 정책관 측면에서도, 최 위원장은 대표적인 '환율주권론자'로 시장에 환율관리를 맡기기보다 정부 개입으로 적정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은 후보자 또한 비슷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
- 행시 27회 출신 모임인 함현정에 속해있다. 함현정은 현명함을 담은 우물이라는 의미로, 청와대 경제수석을 지낸 윤종원 기업은행장 등이 이곳에 속해있다.[4] # 특히 윤종원을 기업은행장에 추천한 인물도 은성수 위원장으로 보인다.[5]
[1] 판관공파 41세손[2] 금리가 일정 기준보다 낮으면 손실을 보는 구조이다. 특히 독일 금리와 연계된 파생상품은 원금의 95%에 달하는 대규모 손실이 예상된다고 한다.[3] 배당성향 = 배당금 / 당기순이익. 배당성향이 낮아진다는 것은 회사에 돈을 쌓아두는 대신 주주의 몫이 줄게 된다는 것이다.[4] 그 외에도 이전환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전 국세청 차장), 권평오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장, 정만기 전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 우태희 한국블록체인협회 산업발전위원장, 천홍욱 전 관세청장, 유복환 아시아개발은행연구소(ADBI) 부소장, 김덕중 전 국세청장, 박기풍 해외건설협회 회장이 소속됐다.[5] 국책은행장은 금융위원장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