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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정부 초대 대통령비서실 법률비서관 | |||
| <colbgcolor=#e61e2b><colcolor=#fff> 대한민국 제22대 국회의원 주진우 朱晋佑 | Ju Jin-woo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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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생 | 1975년 5월 25일 ([age(1975-05-25)]세) | ||
| 경상남도 진주시 | |||
| 거주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동 압구정 현대아파트[1] | ||
| 현직 | 제22대 국회의원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국민의힘 해운대구 갑 당협위원장 | ||
| 링크 | |||
|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 <colbgcolor=#e61e2b><colcolor=#fff> 학력 | 광안중학교 (졸업) 대연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 학사) | |
| 가족 | 여동생 2명 | ||
| 병역 | 전시근로역 (질병: 간염)[2] | ||
| 소속 정당 | |||
| 지역구 | 부산 해운대구 갑 | ||
| 의원 선수 | 1 | ||
| 의원 대수 | 22 | ||
| 소속 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 ||
| 경력 | 제41회 사법시험 합격 제31기 사법연수원 수료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법무부 법무과 검사 대검찰청 검사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장 (박근혜 정부)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부부장검사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 부장검사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6부 부장검사 주진우법률사무소 변호사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인사검증팀장 대통령비서실 법률비서관 (윤석열 정부) 제22대 국회의원 (부산 해운대구 갑 / 국민의힘)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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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법조인, 정무직 공무원, 정치인. 윤석열 정부의 초대 대통령비서실 법률비서관을 역임했으며, 제22대 국회의원이다.2. 생애
1975년 5월 25일 경상남도 진주시에서 아버지 주대경(朱大京, 1945 ~ )[3]의 아들로 태어났다. 이후 부산광역시 수영구 망미동으로 이주하여 광안중학교, 대연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94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진학했다. #1999년 제41회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2000년 대학 졸업 후 사법연수원에 입소해 2002년 제31기로 수료하고 대구지방검찰청 검사로 임용되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법무부 법무과, 대검찰청을 거쳐 2014년 8월부터 2017년 2월까지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실 특감반장으로 근무했다.[4] 이후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부부장검사,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 부장검사를 거쳐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6부장검사로 근무하면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수사했다. 2019년 8월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장[5]으로 발령나자 사직하고 변호사로 개업했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지원팀에 합류하였다.
2022년 5월 10일,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초대 대통령비서실 법률비서관[6]에 임명되었다.
2.1. 정치 활동
2024년 1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위해 공직에서 퇴임하였다. 그리고 2024년 1월 29일, 하태경 전 의원의 수도권 출마로 무주공산이 된 해운대구 갑 지역구에 출마를 선언하였다. 2024년 2월 18일, 해운대 갑에 국민의힘 후보로 단수공천되었다.여론조사에서 한때 더불어민주당 홍순헌 후보에게 밀리기도 했으나, 개표 결과 53.7%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무난히 당선되었다.
2024년 국회 무제한토론에서 5시간 12분의 발언 시간동안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표명하고, 민주당 의원들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이에 대해 친윤 성향 보수 지지층 일각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후술할 발언들로 인해 논란을 일으켰다.
3. 비판 및 논란
3.1. 채상병 사건 부적절 비유 및 계급 혼동 논란
| 채 상병 순직이 부품 파손?‥주진우 발언에 "공감력 없는 정치인 전형" |
만약에 이게 사망 사고가 아니라 여러 명이, 예를 들어서 군 장비를 실수로 파손한 사건이 일어났다고 가정해 봅시다. 군 장비를 파손을 했는데 군에서 조사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일주일 만에 조사를 한 다음에 한 8명을 다 '군 설비에 대해서 파손 책임이 있으니까 니네 집에 다 압류를 해 놓고 일단 소송을 진행해야 되겠어'라고 한다고 하면 당하는 군 입장에서는 그 결과에 승복하기 어렵습니다.
2024년 국회 무제한토론 중 해병대 제1사단 일병 사망 사고를 군 장비 파손에 비유하는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다. #1 #2 #3사건 당사자 중 한명인 임성근이 군인의 생명을 경시하는 전체주의적 발언으로 논란이 생긴 와중에 정부여당 인사가 또 다시 한 사람의 생명을 사물에 빗대어 망언을 하여 논란을 빚은 것이다.
비유 자체도 부적절하다고 평가받는 이유는, 부당한 명령에 의한 사망 사건과 과실에 의한 손괴 사건은 사건의 경중이 다를 수 밖에 없고 수사 과정도 다를 수 밖에도 굳이 예시를 손괴 사건으로 들면서 사건의 경중 자체를 왜곡하는 것으로 해석되었기 때문이다.
최민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7월 4일 브리핑에서 주 의원의 발언을 두고 “국민의 생명을 얼마나 하찮게 여기면 젊은 해병의 순직을 이렇게 모욕할 수 있는지, 국민의힘의 인면수심에 분노가 끓어오른다”며 “인면수심 정권의 민낯”이라고 비판했다. #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장비가 아니라 사람이고, 손괴가 아니라 사망이다. 장비는 새로 사면 되지만, 아들은 어디서 되찾냐", "검사 출신 주진우 의원은 자기 논리 세운다고 장비를 사람과 같은 선상에 두는 사람"이라며 비판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채상병 순직을 장비 파손에 비유한 발언에 대해서 아무런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
| 손가락으로 세며 "일병, 이병, 상병…" 계급 틀린 '미필' 주진우 #돌비뉴스 / JTBC 뉴스룸 |
참고로 그는 맨 위의 병역 항목에 적혀있는 것처럼 전시근로역으로 군대를 가지 않았다. 1994년 징병신체검사 때 3급 현역 입영 대상 판정을 받았으나, 병역처분변경원을 제출하여 이듬해 3월에 간염으로 인한 5급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발언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할 것을 검토 중이다. #
논란에 대해 주진우 의원은 "'기물파손 시 행정조사가 남용돼 병사들에게 불이익이 있어서는 안 되며 사망사고는 보다 중대하므로 더욱 더 철저히 조사해서 책임 소재를 가리고 엄단해야 한다'[8]는 취지로 말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제 말을 '순직해병의 죽음을 장비 파손에 빗댔다'며 마음대로 왜곡한 민주당의 인권의식이 우려스럽다"며 반박했다. # #
윤리적인 문제를 제쳐두고서라도 장비에 비유를 한다고 하면, 군 장병은 엄연히 민간에서 빌려온 장비에 비유해야 맞지 군장비에 비유하는 것은 근본부터 잘못된 비유라는 비판도 존재한다. 군장병은 국군 소유가 아니기 때문이다. 군장병을 국군 소유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옛 일본군의 황군 의식과 똑같은 것이다.
또한 법률적 차원의 논리로 살펴보더라도, 한국의 법체계에서 물건의 멸실과 인명의 손실은 그 어느 법에서도 규정하는 바가 다르다. 과실의 범위, 선의&악의 판별의 정도 또한 완전히 다르며, 가장 큰 쟁점인 물건과 사람의 차이를 차치하고서 비유를 한것 자체가 법률적 사고라고 결코 말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볼 수 있다. 대한민국 법의 가장 근본인 대한민국 민법만 살펴봐도 재산법 부분을 물권법과 채권법으로 나눠놓은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대한민국 형법에서도 인간과 물건의 가치는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3.2.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연루 논란
한편 채상병 사건 당시 임성근의 구명을 위해 대통령실을 향한 청탁이 있었고 이후 대통령실로부터 수사 외압이 발생했다는 정황이 포착되는 와중 주진우 당시 대통령실 법무비서관이 내선 02-800-7070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는 것이 드러났다. #4. 소속 정당
| 소속 | 기간 | 비고 |
| | 2024 - 현재 | 정계 입문 |
5. 선거 이력
||<tablealign=center><tablebordercolor=#e61e2b><tablebgcolor=#fff,#1c1d1f><rowcolor=#fff><rowbgcolor=#e61e2b><tablewidth=100%> 연도 || 선거 종류 || 선거구 || 소속 정당 || 득표수 (득표율) || 당선 여부 || 비고 ||
| 2024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 부산 해운대 갑 | | 68,267 (53.70%) | 당선 (1위) | 초선 |
| 역대 후보 이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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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여담
- 기자이자 시사평론가인 주진우와는 동명이인이다.
- 여동생이 2명 있다. 여동생 중 주선아는 TV 출연 등을 하기도 한 유명 판사였으며, 2024년 3월부터 김앤장에서 변호사로 근무 중이다.
7.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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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압구정 한양아파트에서 전세로 거주하다, 2024년 2월경 전세로 이사함.[2] 1994년 징병신체검사 때 3급 현역 입영 대상 판정을 받았으나, 병역처분변경원을 제출하여 이듬해 3월에 간염으로 인한 5급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았다.[3] 주대경은 고려대학교 출신으로 제17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제7기로 수료했으며, 서울지검 공안1부 재직 시절 문익환 목사 방북 사건을 수사하기도 한 검사 출신 변호사이다.[4] 2016년 10월까지 우병우와 근무기간이 겹친다.[5] 공교롭게도 부친 주대경은 1989년 9월부터 1990년 11월까지 안동지청장을 역임한 바 있다.[6] 기존의 민정수석비서관이 폐지되면서 산하의 법무비서관이 법률비서관으로 개칭되며 대통령비서실장 산하로 이동하였다.[7] 삼병으로도 들릴 수 있다.[8] 이에 대해 궤변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철저하게 조사하기 위해서는 조사범위가 더 넓어질수 밖에 없는데 주진우가 한 필리버스터는 임성근을 수사하려는 특검법을 막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