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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4-23 14:53:27

이시원(법조인)

파일:대한민국 대통령실 심볼.svg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
4대
이병군
초대
이시원
현직
<colbgcolor=#00205c><colcolor=#fff> 윤석열 정부 초대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
이시원
Lee Si-won
파일:이시원3828.jpg
출생 1972년 4월 3일 ([age(1972-04-03)]세)
경상북도 성주군
본관 성주 이씨[1]
학력 개원중학교 (졸업)
|[영동고등학교(서울)|영동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2] 91 / 학사)
듀크 대학교 법과대학원 (법학 / 석사과정 수료)
현직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
병역 공군 국방부 검찰단 대위 만기전역
(1999년 4월 1일 ~ 2002년 3월 31일)
약력 제38회 사법시험 합격
제28기 사법연수원 수료
제주지방검찰청 검사
법무부 검찰과 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6부 부장검사
대구고등검찰청 검사
법무연수원 기획과장
수원지방검찰청 환경보건범죄전담부 부장검사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 (윤석열 정부)

[clearfix]

1. 개요

대한민국의 검사 출신 법조인, 정무직 공무원. 윤석열 정부 대통령비서실 초대 공직기강비서관이다.

2. 생애

1972년 4월 3일 경상북도 성주군에서 외아들로 태어났다. 서울 영동고등학교 졸업 후 1991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공법학과(91학번)에 진학해 1996년 졸업했다.

1996년 제38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1999년에 사법연수원제28기로 수료했다. 1999년 4월 1일 공군 군법무관으로 임관하여 국방부 검찰단에서 복무했고, 2002년 3월 31일 대위로 만기전역했다. 2002년부터 제주지방검찰청 검사법무부 검찰과 검사를 지냈고, 2007년 장기 국외 훈련차 미국으로 건너가 듀크 대학교 법과대학원에 입학했고, 2008년 법학 석사 과정을 수료했다. 2011년 9월에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안제1부 부부장검사를 역임했다.

이후 2013년 4월 23일부터 2014년 1월 15일까지 제30대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장, 2014년 1월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제6부장검사를 맡다가, 그해 8월 대구고등검찰청 검사로 발령받아 당시 평검사로 좌천되었던 윤석열과 같이 근무했다.

2016년 법무연수원 기획과장을 지냈고 2018년 수원지방검찰청 환경보건범죄전담부 부장검사(인권첨단범죄전담부 부장검사 직무대리)를 끝으로 검찰을 떠나 법무법인 율촌에 합류했다. 노동, 환경, 금융 사건을 주로 담당했다.

파일:윤석열 사단 인사.jpg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의 초대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으로 발탁되었다.

3. 논란

3.1. 국정원 간첩 조작 사건

2013년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 소속 검사였던 이 비서관은 국정원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 씨를 간첩 혐의로 수사, 기소 후 공소유지에 관여했다. 공소유지 관여 정도가 아니라 위조서류를 증거로 제출하였고 이로 인해 2014년 8월 정직 1개월을 받았다. # 이 때문에 당시 판결문에는 그의 이름이 있다. 1심 판결문 전문, 2심 판결문 전문, 3심 판결문 전문


윤석열 정부의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인선되면서 국정원 간첩 조작 사건에 관여한 행적이 논란이 됐다.

3.2. 해병대 제1사단 일병 사망 사고/수사 외압 논란

2023년 8월 2일 오후 채상병 수사 외압과 관련하여 국방부 유재은 법무관리관과 통화한 것이 공수처 조사를 통하여 공개되었다.

4. 여담

5.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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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열공파(文烈公派) 25세.[2] 공법 전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