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olbgcolor=#003764><colcolor=#fff> 대한민국 前 국방부 법무관리관 유재은 Yoo Jae-eun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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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생 | 1971년 ([age(1971-12-31)]~[age(1971-01-01)]세) |
| 학력 | 진명여자고등학교 (졸업)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 학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법학 / 석사) |
| 복무 | 대한민국 공군 |
| 2001년 4월 1일 ~ 2011년 6월 30일[1] | |
| 임관 | 군법무관 임용시험 (14회) |
| 최종 계급 | 소령 (대한민국 공군) |
| 경력 | 방공포병사령부 법무실장 국방부 검찰단 송무과장 방위사업청 내자법무지원 방위사업청 자문위원 법무법인 한신 변호사 국방부 법무관리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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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법조인, 전 군인2. 생애
1971년에 태어났다.성균관대학교 졸업 후 공군 군법무관으로 군생활을 시작하였다. 전역 후 변호사로 활동하였다.
2021년 대한민국 국방부 법무관리관에 임명되었는데, 여성이 해당 직책에 임명된 것은 최초이다. 당시 공군 및 해군 등 군내 여군 부사관 성추행 피해가 잇따르자 이를 보완하려는 움직임으로 보는 시각이 있었다.#
3. 비판 및 논란
3.1.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논란
해병대 채상병 순직사고와 관련하여 국회에서 거짓말을 한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2023년 7월 31일 유재은은 박정훈 대령에게 전화에서 "직접적 과실이 있는 사람으로만 한정해서 혐의자를 특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첩서류에 혐의자, 혐의 내용을 빼고 이첩하면 되는 것 아니냐?" 라며 여러 차례 이첩서류에서 혐의자와 혐의 내용을 빼라고 했으나[2], 유재은 법무관은 해병대수사단의 보고서 원문을 직접 보지 못한 상태에서 원론적인 얘기를 했을 뿐이고, 구체적으로 뭘 빼라는 식의 언급은 하지 않았다고 하고 있다.
사건 이후에도 계속 국방부 법무관리관으로 있으나, 박정훈 대령과 통화에서 해당 발언을 한 적 없다고 하여 2023년 8월에 공수처에 고발당해 출국금지된 상태이다.
위 영상을 보면 법률(군사법원법)보다 하위인 국방부장관의 명령에 불복했다는(명령을 내릴 권한이 없음) 근거 없는 이유로 박정훈 대령을 "항명수괴죄"라는 죄목으로 군검찰이 기소하고 법률에 따라 즉시 이첩해야 할 군장병사망사건을 유재은 법무관리관은 국회에서 대놓고 그렇지 않다고 부정하고 있다.
2024년 4월 26일 결국 공수처에 소환되어 14시간의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이어서 이종섭 전 장관 등 핵심인물들도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22대 총선 결과 다시 여소야대가 되었고, 특히 야당은 민주당을 중심으로 채상병 특검을 강력 주장하고 있는 관계로 유재은 법무관리관의 앞날은 불투명해졌다.# 4월 29일에도 재소환되어 조사를 받았다.#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경찰로 채 상병 사건이 넘어가기 하루 전날, 이첩을 이끌었던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에게도 전화를 했는데, 이 통화에서 '수사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해 온 박정훈 전 단장은 물론이고 유재은 관리관조차 자신이 먼저 "수사 개입으로 느끼냐"고 물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재은 스스로도 자신의 통화가 '수사 개입'으로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의식하고 있었던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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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 19일 윤석열 탄핵 국민청원 중, 군사법원법의 취지를 설명하고, 국방부장관이나 다른 누군가의 지시도 받지도 않았고, 외압의 의도가 없었다고 말했다. 유재은 본인은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된 3년 계약직이라 독자적으로 외압할 동기가 없다고 주장했다.
[1] 병무청 공직자등의 병역사항열람[2] "'혐의 빼라' 법무관리관 지시 위법"‥'스피커폰' 들은 부하들 "사실 확인", 해병대 수사단 동료들도 "법무관리관, 혐의 삭제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