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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88관광개발
식품의약품안전처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 식품안전정보원
관세청국제원산지정보원
방위사업청국방과학연구소 | 국방기술품질원
문화재청한국문화재재단
기상청APEC기후센터 | 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산림청한국수목원관리원
특허청한국발명진흥회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 한국특허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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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상세3. 역사4. 넷플릭스 한국 서비스 이후5. 조직 구성6. 역대 위원장
6.1. 한국예술윤리위원회6.2. 공연윤리위원회6.3. 공연예술진흥협의회6.4. 영상물등급위원회
7. 외국의 유사 단체

1. 개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71조(영상물등급위원회) 영화 및 비디오물과 그 광고·선전물(이하 "영상물등"이라 한다)의 윤리성 및 공공성을 확보하고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를 둔다.

파일:영상물등급위원회로고.png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법인은 아님)으로 영화 및 비디오물을 심의하는 기관이다. 본사는 현재 부산광역시 센텀시티에 위치한 영상산업센터 3층에 있다.

2. 상세

옛날에는 정신 나간 검열 잣대를 들이대던 미친 집단이었다. 툭하면 개봉영화에 희고 검은 스프레이 검열삭제질에 수입금지 결정을 내리는 것은 물론이고, 90년대에 비디오 테이프로 영화를 즐겨 보던 비디오 영화 매니아들한테는 ' 산채로 잘근잘근 씹어 먹어도 시원찮을 인간 쓰레기 집단 ' 이었다. 영화관에서 상영된 후 비디오 테이프로 출시됐을 때 적용된 추가 검열삭제 때문인데 영화관에서는 멀쩡히 등장한 폭력, 에로씬이 비디오 테이프에서는 삭제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 영등위에서 밝힌 이유는 비디오 테이프는 반복시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더 엄격히 검열할 수 밖에 없다 라는 어이 없는 이유를 밝혔다. 검열기준도 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 심사위원들 꼴리는대로 검열을 하기도 했다. 1994년 지존파 사건이 터졌을 때 체포된 범인들이 " 폭력영화를 보고 수법을 배웠다, 지존무상을 보고 의리를 배웠다 " 라고 지껄이자 이게 다 폭력적인 영화 때문이라며 수입되는 영화나 개봉되는 한국영화에 폭력적인 요소가 있으면 미친 듯이 가위질을 해서 너덜너덜하게 만들었다. 하필 이 시기 개봉하면서 제일 피해를 심하게 입은 영화가 올리버 스톤 감독의 내추럴 본 킬러와 한국 영화인 박성배 감독의 해적[1]. 내추럴 본 킬러는 특히 심하게 가위질 당해서 국내 영화 매니아들은 ' 너덜너덜해진 킬러 ' 라고 불릴 정도였다.

그래도 2000년대 들어서는 2차 대여 시장의 축소와 함께 과거 공윤 시절 극성있던 간부들도 나이를 처먹고 퇴임하면서 영화에 대한 심의가 꽤 관대해져 에이리언: 커버넌트곡성, 레버넌트 등의 영화도 15세로 판정되고 있다. 2018년에 들어서는 영등위의 심위가 이전에 비해서 훨씬 많이 널널해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독전에서 디테일한 마약 복용씬, 마녀에서 잔인한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 15세 판정이 난 것을 보면 많이 관대해졌다.

미국에서 R등급을 받는 영화가 부모동반 시청 가능 영화라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추측되며 이는 위원이 변경된 탓도 있어보인다. 모든 위원이 주 4회 모여서 함께 모든 개봉 영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본다. 다만 보면서 졸기도 하고 나갔다 들어오기도 하고 그런다. 참고로 한국에 극장 개봉하는 영화 중에서 어차피 19금 찍힐 작품들을 제외하면 등급분류 논의대상은 연간 대략 800편 정도라고 하는데, 일주일에 한번씩 몰아서 등급분류를 하기 때문에 영등위원들은 영화를 보통 일주일마다 15-20편씩은 등급분류를 해야 한다. FM대로 하면 휴일도 없이 하루에 2~3편씩은 무조건 영화만 봐야 한단 소린데, 아무리 영화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도 매일 그렇게 보고 등급 분류하라고 하면 상당히 중노동일듯. 그러니 돈 주는거지만 다만 지나치게 관대해진 것 아니냐는 비판도 심심찮게 보이고 있는 상황.

참고로 재개봉 영화들은 원래 개봉 때 등급과 다르게 변경되는 경우가 꽤 많다. 쥬라기 공원, 터미네이터 2: 심판의 날을 각각 전체 관람가 → 12세 이상 관람가, 12세 이상 관람가 → 15세 이상 관람가로 상향하거나, 8 마일처럼 청소년 관람불가 → 15세 이상 관람가로 하향한 경우도 있다. 그런데 에이리언 2는 재개봉을 하지 않았는데도 12세에서 15세로 상향했다.

3. 역사

1967년 서울 세종로 예총회관 307호에 '한국예술윤리위원회(예륜)'으로 출발했다. 처음에는 노래 가사/악보와 연극대본만 사전심의했다가 1970년에 영화 대본에 대한 사전심의를 시작했다. 이후 1976년 공연법 개정에 따라 '한국공연윤리위원회(공윤)'으로 변경한 뒤 남산 구 KBS-TV 사옥으로 이전하고 1981년에는 음반법 개정에 따라 비디오물까지 심의 범위를 넓힌 뒤 1984년 영화법 개정에 따라 영화 사전심의 업무를 문화공보부로부터 넘겨받았다. 1986년부터 '공연윤리위원회'로 바뀐 뒤 1993년 7월에는 '새영상물 심의정책'에 따라 CD 매체와 가정용 게임 소프트웨어에까지 사전심의 영역을 확장했다. 당시 공윤은 영화뿐만 아니라 연극, 대본, 음악 등지에 걸쳐 광범위하게 검열심의했던 기구였다.

과거 군사정권 시절에 영화, 연극, 음악 등지에 걸쳐 사전심의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하여 예술인들의 비난이 많았고, 6.29 선언 이후 노태우 정권 시기인 1989년에 연극/대본에 대해 사전심의를 철폐한 것을 시작으로 1996년 영화 및 음반 사전심의 철폐, 1998년 비디오 사전심의 위헌 판정, 1999년 공연물 각본 사전심의 폐지로 표현의 자유가 점차 보장되었다. 1997년에 '공연예술진흥협의회(공진협)'으로 바뀌었다가 1999년에 공연법에서 영화진흥법으로 설치 근거가 옮겨지면서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 2006년에는 게임심의 부문이 분리되어 게임물등급위원회가 되었다. 같은 해에는 음반심의 부문까지 국가청소년위원회(현 청소년보호위원회)로 넘기는 한편 뮤직비디오를 심의 업무에 추가시켰다.

본사는 1986년부터 서울 마포구 도화동 성우빌딩 4층에 소재했다가 1991년부터 서초구 서초동 1457번지 산호빌딩, 1996년부터 성북구 석관동 구 안기부 청사 일부 건물(현 한예종 전통예술원), 1999년부터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을 거쳐 2008년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 DMC 1602 문화콘텐츠센터 5층에 입주했으나, 정부의 혁신도시 정책에 따라 2013년 9월 5일부로 부산으로 이전했다. 고로 현재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시티에 위치한 영상산업센터 3층에 있다.[2]

4. 넷플릭스 한국 서비스 이후

넷플릭스의 한국 진출로 인해 상황이 더럽게 변했다. 사실 한국 영등위의 심의는 이전부터 빠르다고는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넷플릭스가 수십만 편의 심의 신청을 걸어버리자(...) 다른 영상물까지 등급 심의가 지연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전에는 한국 영화 시장에 개봉하는 영화들은 최소 개봉 2달 전에는 등급분류를 받았으나, 넷플릭스의 한국 진출 후에는 일부 소규모 개봉 영화들은 심의가 밀리다 개봉 2-3일 전에야 등급분류를 받고 예매가 가능해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위에서 언급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일각에서는 현재의 방송 심의 시스템처럼 OTT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등급을 분류한 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같은 기관에서 사후 관리를 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규제에 발목 잡힌 OTT…"사전 등급분류제 탈피해야" 하지만 심의 시스템을 바꾸려면 방송법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고쳐야 하는데 대한민국 국회에서 2019년 현재 영비법과 방송법을 개정하는 움직임은 나오지 않고 있다.

2016년 넷플릭스 한국 서비스에 이어, 2017년 유튜브도 한국에서 OTT 사업을 시작했고, 2019년에는 월트 디즈니 컴퍼니훌루가 한국에서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인데 넷플릭스, 유튜브, 훌루를 담당하게 될 영등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업무 폭증은 자명한 사실이다.

5. 조직 구성

6. 역대 위원장

6.1. 한국예술윤리위원회

6.2. 공연윤리위원회

6.3. 공연예술진흥협의회

6.4. 영상물등급위원회

7. 외국의 유사 단체



[1] 93컷이나 짤리고 심의반려 3회라는 어마무시한 기록을 보유하게 된 영화.(...)[2] 같은 시기에 게임물관리위원회도 같은 건물로 이전했다. 현재는 영상산업센터 2층에 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