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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0-03-11 11:09:24

대한민국의 텔레비전 등급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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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프로젝트
나무위키 통합 미디어 프로젝트
관련 제도
대한민국의 영상물 등급 분류 제도 / 대한민국의 텔레비전 방송 프로그램 시청 등급 분류 제도 / 대한민국의 애니메이션 의무 편성 제도 / 대한민국의 국산영화 의무 상영 제도
관련 기관
방송통신위원회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영상물등급위원회
관련 분류
방송 / 뉴스 / 드라마 / 예능 / 교양 / 영화 / 애니메이션 / 매체별 방송 / 라디오 방송 / 인터넷 방송 / 케이블 방송 / 텔레비전 방송 / 대한민국의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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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대한민국 국기.png 대한민국의 창작물 등급 제도
영화 및 비디오물 ▼
파일:전체 관람가.png 파일:12세 관람가.png
파일:15세 관람가.png 파일:청소년 관람불가.png 파일:제한상영가.png
텔레비전 ▼
파일:tvall.png 파일:tv7.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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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및 웹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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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15세이용가.png 파일:청소년이용불가.png
(웹툰 등급은 플랫폼의 자율 심의)
뮤직비디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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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관련 규정3. 2001년 이전4. 도입 배경
4.1. 개정 전, 개정 후
5. 방송을 심의하는 각종 요소
5.1. 선정성5.2. 폭력5.3. 언어5.4. 모방위험5.5. 주제
6.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점
6.1. 비판6.2. 텔레비전노키즈존이 있는가?6.3. 어린이, 청소년 시청자들의 입장6.4. 학부모들의 입장
7. 청소년 시청 보호 시간대8. 시청등급 고지화면9. 관련 문서10. 관련 내용11. 참고 문헌

1. 개요

대한민국의 텔레비전 등급 제도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의무적으로 규정한 제도로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주제, 폭력성, 선정성, 언어 사용, 모방 위험 우려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시청 가능 연령에 맞게 방송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사전 심의를 거쳐 등급을 의무적으로 매기는 제도이다.

대한민국에선 통합 방송법 시행으로 현재의 21세기와 지난 2000년대 2001년 2월 1일부터 드디어 방송법에 의거해 전면시행하게 되었다.[1]

2. 관련 규정

방송법 제33조(심의규정)
④방송사업자는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방송프로그램의 폭력성 및 음란성등의 유해정도, 시청자의 연령등을 감안하여 방송프로그램의 등급을 분류하고 이를 방송중에 표시하여야 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방송프로그램 등급분류와 관련하여 분류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으로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류기준은 방송매체와 방송분야별 특성등을 고려하여 차등을 둘 수 있다.
⑥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방송사업자가 자율적으로 부여한 방송프로그램의 등급에 대하여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방송사업자에게 당해 방송프로그램의 등급분류를 조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분류 미국 설명 내용
파일:tvall.png
모든 연령 시청가
TV-Y
TV-G
모든 연령에 해당하는 자가 시청할 수 있는 프로그램. 전체 관람가 또한 전체 관람가라는 고지를 한다.폭력적, 선정적 표현 또는 부적절한 언어 사용이 없는 것
파일:tv7.png
7세 이상 시청가
TV-Y7 7세 미만의 어린이가 시청하기에 부적절하므로, 보호자의 시청 지도가 필요한 프로그램.폭력의 방법이 구체적이나 현실적으로 표현되지 아니한 것. 일상적인 애정 표현을 넘어서지 않은 것.
파일:tv12.png
12세 이상 시청가
TV-PG 12세 미만의 어린이가 시청하기에 부적절하므로, 보호자의 시청 지도가 필요한 프로그램.폭력을 갈등 해결을 위한 긍정적인 수단으로 인식할 수 있는 묘사가 없으며, 청소년을 자극하거나 모방을 유발할 정도로 구체적이지 아니한 것.
성적 접촉 묘사가 있더라도 청소년의 성적 욕구를 자극할 정도의 구체적이거나 노골적이지 아니한 것.
파일:tv15.png
15세 이상 시청가
TV-14 15세 미만의 어린이·청소년이 시청하기에 부적절하므로, 보호자의 시청 지도가 필요한 프로그램.폭력 묘사가 현실적이고 구체적이더라도 사회 정의에 위배해 정당화되거나 미화되지 아니한 것. 성적 묘사가 건전한 남녀 관계의 애정 표현을 벗어나지 아니하고, 신체의 부분 노출이나 암시적인 성적 접촉, 대화 내용이 선정성을 띠지 아니한 것.
파일:tv19.png
19세 이상 시청가
TV-MA 19세 미만의 어린이·청소년이 시청하기에 부적절한 프로그램. 성인물도 이 등급으로 방송을 할 수 있으나 일정 수위를 넘으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된다.살생 묘사 및 유혈 장면, 높은 폭력 장면이 현실적이거나 구체적으로 묘사된 것. 신체의 일부가 노출, 직접적 · 암시적으로 성적 접촉이 있거나, 성행위 등의 선정적 표현이 구체적이거나 노골적으로 묘사된 것

3. 2001년 이전

20세기21세기 당시 1990년대 말 ~ 2000년대 초반 (2001년 1월 31일까지)에는 시행 되지 않았다.

4. 도입 배경

옛날 20세기 당시 1950년대 이후에, 미디어의 폭력성과 선정성 시비 문제에 대한 수 많은 연구 결과를 토대로, 미국과 캐나다, 프랑스, 호주, 영국 등 선진국에서 이미 실시되어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텔레비전 등급 제도가, 폭력적이거나 선정적인 프로그램 노출이 어린이와 청소년 정서 발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서 출발했다. 어린이와 청소년의 경우 폭력적이거나 선정적인 프로그램에 지나치게 노출될 경우, TV에서 제시되는 폭력 기법을 모방할 수도 있고, 심리적으로 자제력을 상실케하여, 폭력이 가져오는 반사회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20세기 넘어온 이후부터 21세기 시작되면서 지난 2000년대 2001년 2월 1일 시행된 이후, 초기에는 애니메이션이나 영화, 외화, 뮤직비디오를 대상으로 적용했다가 동년 2002년 11월 1일 부터 드라마 프로그램에까지 시청등급이 적용되었다. 이후 2007년 1월 1일 부터는 연예/예능/음악 프로그램 등에도 확대 시행되었으며, 지상파와 케이블 채널에 관계없이 모든 채널[2]이 방송 시작 전에 약 5~10초 정도의 연령고지영상을 내보내게 되며, 7세/12세/15세 이상 시청가 등급은 10분마다 30초씩 화면 상단에 등급 표시[3]를 띄우게 되며, 19세 이상 시청가의 경우 방송 내내 19금 표시가 계속 붙어있다.[4] 모든 연령 시청가의 경우 등급 표시를 띄우지 않는다.[5]

상단의 법률에 적혀있듯이 TV 프로그램의 시청 등급은 영화와 다르게 방송사업자가 자율적으로 등급을 결정할 수 있으며 이후 등급과 관련된 문제가 생길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해당 방송사업자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리게 된다.[6]

지상파 뉴스와 보도전문 방송 그리고 뉴스전문 채널에서 나오는 뉴스나 보도전문 방송은 등급제도 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등급표시가 나오지 않으며 경제 및 증권전문 채널 또는 스포츠 채널의 경우에도 동일하다. 다만 교육 및 학습 강의 관련 방송 또는 교양 및 다큐멘터리 등은 기본적으로 모든 연령 시청가를 알리는 영상이 잠깐 나온다. 그 외에도 일부 방송은 시청등급을 따로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방송하는 경우도 있다.

일부 가요 및 연예방송은 처음에는 12세 이상 시청가로 지정되었으나 일부 출연 연예인 및 방송인들의 과다한 노출씬과 의상문제 등으로 인해서 후에 15세 이상 시청가로 조정되었다. 그래봤자 15세 시청가 정도는 씹어주는게 관례다.[7] 어찌 된 것인지는 모르지만, 트로트 프로그램은 거의 모든 연령 시청가 고지가 붙어있다.

드라마의 경우는 대부분 15세 이상 시청가를 받은 작품이 많은 편이나 의외로 SBS 금요 드라마 초기작들[8]이나 타짜[9], 친구, 우리들의 전설 등이 19세 이상 시청가 등급을 받은 사례가 있다. 그 외에도 극히 일부 에피소드에 한해 일시적으로 19세 이상 시청가로 상향 조정된 사례가 있는데, 야인시대 (21화), 산부인과 (3화), 제빵왕 김탁구 (4화), 영광의 재인 (19화), 야왕 (2, 3, 4화) 등이 있다. 일부 문제가 되었던 막장 드라마들도 모두 15세 이상 시청가이다. 이런 막장 드라마들 중 일부는 19세 이상 시청가로 방영되는 것이 정상으로 보이는 작품들도 더러 있으나, 19세 이상 시청가로 방영될 경우 재방송에[10] 어려움을 겪어서 광고수입이 감소되기 때문에 15세 이상 시청가로 방영된다는 어른의 사정이 숨어있는 것. 또한 막장 드라마가 많은 일일연속극의 경우 저녁 시간대에 편성되기 때문에 19세 이상 시청가 등급으로 방송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도 한 몫 했다.

극히 드물지만 12세 이상 시청가 등급으로 방영된 드라마도 있었다. 대표적인 예가 대장금, 베토벤 바이러스, 대추나무 사랑걸렸네, 산 너머 남촌에는 시즌 1, 여왕의 교실, 대장금이 보고있다 또 대장금. 하이킥 시리즈를 비롯한 시트콤들도 12세 이상 시청가로 방영되었다.

애니메이션은 아동용 기준으로 모든 연령 시청가7세 이상 시청가를 받고 있으며 그 외 청소년을 타깃으로 했거나 내용이 다소 폭력적이거나 선정적인 경우에는 12세 이상 시청가 또는 15세 이상 시청가를 받고 있으며 그 외에 노출 장면이나 성 묘사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19세 이상 시청가를 받는다. 다만, 애니메이션 쪽은 아동용이 아니면 문답무용으로 15세 또는 19세로만 매긴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그 기준이 모호한 경우가 많다. 게다가 결정된 시청 등급에 맞지 않게 여러 검열이 추가로 들어가는 등 많은 애니메이션 팬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결국 일본 애니메이션 동시방영 방송국인 애니맥스 코리아애니플러스 모두 심의 비판 문서가 따로 생기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자세한 건 애니맥스 코리아/비판/심의애니플러스/비판/심의 문서 참고.[11] 그런데 이런 작품들이 더빙이 된다면 심의가 너그러워지는데 12세 시청가 판정을 받은 중2병 1기하이큐 2기, 요리왕 비룡 더 마스터, 7세 시청가 판정을 받은 케모노 프렌즈 1기가 그것이다.

케이블 방송이라도 19세 등급 프로그램은 수정/삭제가 많이 가해진다. 그런데 2009년부터 케이블 심의가 강화되어서 케이블에 방영되는 영화나 외화, 애니메이션 등등 씬 시티처럼 19세 등급인데도 잔인한 장면을 여전히 모자이크하거나 스켓 댄스처럼 15세 등급인데도 대부분의 폭력적, 성적인 장면이 잘려나간다. 물론 2010년대 후반에 들어 조금 완화되어서 지금은 그 정도까진 아니다. 폭력성은 매우 적나라한 총상이나 고어효과가 아니면 모자이크 처리가 없으며 선정성도 비슷한 수준이다.

다만 캐치온 같은 유료 채널의 경우에는 상기한 검열 문제로부터 자유로운 편.

4.1. 개정 전, 개정 후

2017년 3월부터는 15세 및 19세 이상 시청가 등급에 한해 연령고지 화면에서 등급 분류 사유(주제/폭력성/선정성/언어/모방위험)까지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 전
이 프로그램은 OO세 미만의 청소년이 시청하기에 부적절하므로 보호자의 시청지도가 필요합니다.
개정 후
이 프로그램은 OO세 미만의 청소년이 시청하기에 부적절한 내용(해당사유)을 포함하고 있어 보호자의 시청지도가 필요합니다.

5. 방송을 심의하는 각종 요소

5.1. 선정성

복장의 노출도가 있거나 성(性)적 표현이 있음을 나타낸다. 대화 내용의 선정성도 포함한다. 단, 직접적인 성기 노출이나 성행위 표현은 19금에서도 거의 모자이크로 처리된다.[12]

5.2. 폭력

싸움, 학대, 고문, 유혈 등의 폭력적인 장면이 있음을 나타낸다. 15세 아래일 경우 유혈 묘사 등은 모자이크 처리된다.

5.3. 언어

방송 내용에 비속어가 등장할 때 붙는다. 욕설이나 은어는 최소 12세 이상부터 나올 수 있다.

5.4. 모방위험

범죄, 사행성, 약물, 음주, 흡연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직접적인 흡연 장면은[14] 야간 시간대가 아니거나 15, 19세가 아닌 이상 모자이크 처리된다.

5.5. 주제

공포적인(좀비, 유령 등의 언데드나 시체 등 공포적인 표현 및 충격적인 내용이나 혐오스러운) 내용 및 15세 이상의 게임, 또는 영상 매체 등을 다루는 내용 등이 있을 때에 붙는다. 간혹 15금 TV 프로에서도 19금 게임이나 영상 매체를 다룰 수도 있다.
파일: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__CC.pn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컴퓨터 오락 등급 기구 문서의 r83 판에서 가져왔습니다. 이전 역사 보러 가기


6.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점



후술하겠지만 영상물등급위원회심의너무 관대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너무 엄격하다고 볼 수 있다. 전세계적으로 영화보다 방송에 대한 심의가 강한 것도 있지만.[15][16]

2001년 2월 1일 부터 시행된 대한민국의 텔레비전 등급 제도는 시청 등급 정보 고지를 통해 보호자들의 시청 지도나 어린 아이, 또는 학생 등 미성년자들에게 좋지 않은 프로그램을 제한하는 등의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한 법이었다.

그런데, 각 방송사마다 시청 등급을 매기는 기준이 다 다르다 보니 같은 프로그램이나 비슷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도 그에 따라 매겨지는 시청등급이 천차만별이라 결과는 좋지 않았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정서적 발달 등에 따라 특정 요소에 따른 개인차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영화, 게임의 심의와는 달리 폭력성과 선정성, 언어의 부적절성 등 어떠한 요소 때문에 이러한 시청등급이 매겨졌는지를 고지하는 조항이 빠진 채로 이 제도가 시행되었다는 것이다.

6.1. 비판

일단 방영 도중 시청등급이 조정되는 사례가 빈번해 공신력과 신뢰성을 갖지 못한다. KBS 2TV에서 방영되었던 애니메이션인 파워 디지몬이나 SBS에서 방영되었던 예능 프로그램인 스타주니어쇼 붕어빵도 7세 이상 시청가에서 12세 이상 시청가로, MBC에서 방영되었던 드라마 또한 18회부터 12세 이상 시청가에서 15세 이상 시청가로 등급이 조정되었는데, 작품이나 방송의 전개, 또는 방통위의 권고에 따라 시청등급이 조정될 수도 있지만 문제는 이미 방송을 즐기고 있었던 시청등급이 조정되어서 일반적으로 그 방송을 더 이상 시청하지 못하게 된 어린이/청소년들은 그대로 시청을 중단하지 않는다. 실제로 궁의 경우 시청등급 조정 이후 오히려 10대 초중반의 시청률이 올라갔다.

또한 각 방송사에서 비슷한 내용을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송사, 방영 시간 및 편성 방법에 따라 시청등급이 다르게 책정되는 사례가 발생해 시청자들을 혼란스럽게 한다는 점도 부정하지 못한다. 같은 평일 저녁 시간대 생활정보 프로그램임에도 불구하고 KBS 2TV에서 방영되는 2TV 생생정보SBS에서 방영되는 생방송 투데이는 모든 연령 시청가인 반면, MBC에서 방영되는 생방송 오늘 저녁은 15세 이상 시청가로 방영한다. 또한 출연자들이 노래로 실력을 겨루는 프로그램에서도 MBC의 미스터리 음악쇼 복면가왕은 12세 이상 시청가인 반면 KBS의 불후의 명곡 전설을 노래하다는 15세 이상 시청가로 방영한다. 또, 요리사, 셰프가 등장하는 프로그램의 경우에도 SBS의 백종원의 3대 천왕은 12세 이상 시청가인 반면, JTBC의 냉장고를 부탁해는 15세 이상 시청가로 방영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복싱 경기의 경우 SBS의 메이웨더 vs 파퀴아오는 전체 시청가지만 KBS의 메이웨더 vs 맥그리거, SPOTV복싱 중계는 15세 이상 시청가로 방영하였다.

이외 15세 이상 시청가로 방영하고 있는 정글의 법칙일요일이 좋다의 코너로 편성되었을 때에 12세 이상 시청가로 방영하기도 했다. 역시 12세 이상 시청가로 방영하던 일요일이 좋다의 코너 중 하나인 런닝맨룸메이트의 편성으로 인해 졸지에 15세 이상 시청가로 조정되었다가 룸메이트의 독립 편성으로 또 다시 12세 이상 시청가로 복귀, 그리고 일밤의 한 코너인 아빠! 어디가?의 경우에도 초기에는 모든 연령 시청가였으나 1부와 2부로 나뉘어져 있던 것을 통합하는 바람에 12세 이상 시청가로 조정되었으며, 재방송의 경우에는 모든 연령 시청가로 방송한다.[17] 또한 모든 연령 시청가, 12세 이상 시청가로 방영했던 스타 골든벨이 명절 특집으로 재편성되었을 때에도 15세 이상 시청가로 편성된다거나 매년마다 중계방송사가 달라지는 KBO 골든글러브 시상식도 어떤 곳에서는 모든 연령 시청가, 또 어떤 곳에서는 15세 이상 시청가로 편성되는 등 시청등급 책정에 있어서 일관성을 찾지 못한다.

이런 주먹구구식의 등급 책정 문제는 케이블 채널도 예외가 되지 않는다. 대표적으로 지상파 방송에서 책정한 시청등급과 케이블 방송에서 책정한 시청등급이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경우를 예로 들을 수 있다. 가령 부부 클리닉 사랑과 전쟁이 지상파에서 19세로 방영되었는데 케이블에서 15세 시청가로 방영된다거나, 미국 드라마 CSIMBC에서 더빙판으로 방영될 때는 19세 이상 시청가로 방영되었지만[18] OCN 등 케이블에서 방송되는 자막판은 15세 이상 시청가로 방영되는가 하면,[19] 지상파에서 편성된 애니메이션이 케이블 애니채널로 넘어가면서 시청등급이 한 단계 내려가서 방영되는 일이 잦은 편이다 (예: 7세 이상 시청가 → 모든 연령 시청가, 12세 이상 시청가 → 7세 이상 시청가).

특히 KBS의 경우 어째서인지 모든 연령 시청가 ~ 7세 이상 시청가로 방영해도 충분한 어린이 대상 애니메이션에 12세 이상 시청가 등급을 매기는 일이 잦은데, 2014년 아스타를 향해 차구차구가 방영되기 전인 과거에도 정의의 용사 카봇[20], 재키찬 어드벤처[21], 크러시기어[22] 등을 12세 이상 시청가로 방영하는 병크를 저지르기도 했다.[23] 문제는 이러한 KBS의 12금 애니 대다수의 등장인물[24]과 해당 작품과 관련된 상품(완구 등)의 주 수요층 등 실제 대상 연령층인 어린이들이 등급을 자주 어기며 보게 되고, 케이블에서 재방송될 때는 7세 이상 시청가로 등급이 내려가다 보니 같은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시청 등급이 4~5세 이상이나 차이가 나는 등 정도가 너무 심해지자 터닝메카드가 방영될 무렵에는 이에 대한 논란이 일기도 했다.

물론 앞서 언급한 대로 지상파 방영 애니메이션의 시청 등급이 케이블에서 한 단계 내려가는 일은 원래부터 자주 있어 왔지만, 이전까지는 지상파에서 애니메이션이 12세 시청가 등급을 받는 일 자체가 드문 편이었고, 무엇보다도 12세 시청가 등급은 어린이 시청가능 등급에 해당되는 모든 연령 시청가나 7세 시청가와는 달리 최소 초등학교 5~6학년 이상, 중학생 등 청소년 이상 시청등급에 해당되기 때문에[25] 사실상 어린이들이 주 시청타깃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의미한다.[26][27] 제아무리 지상파 방송이 심의에 더 엄격해 케이블 방송과 등급 책정이 차이가 날 수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백한 어린이 대상 프로그램에 12금 딱지가 붙을 경우, 방송시청등급과 주 시청대상층과의 괴리감이 생겨서 결국 이렇게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게다가 지상파에서 모든 연령 시청가로 분류된 예능/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이 케이블에서는 12세~15세 이상 시청가로 방영되는 일도 있다 보니 이 문제를 지상파의 엄격한 심의 규정만을 이유로 들을 수도 없는 노릇이다.

게다가 애니메이션의 경우 극장판의 관람 등급이 낮은 데 비해 TV 방영 등급이 너무 높은 느낌을 지울 수 없는데[28], 19세 이상 시청가로 방영되는 PSYCHO-PASS, 모노가타리 시리즈, 진격의 거인의 경우 극장판이 15세 관람가로 개봉되었으며, 같은 19세 이상 시청가인 노 게임 노 라이프의 극장판인 노 게임 노 라이프 제로는 12세 관람가, 15세 이상 시청가인 소드 아트 온라인을 비롯해 마법소녀 마도카☆마기카, 슈타인즈 게이트, 던전에서 만남을 추구하면 안 되는 걸까의 극장판인 소드 아트 온라인 -오디널 스케일-, 극장판 마법소녀 마도카☆마기카, 슈타인즈 게이트 : 부하영역의 데자뷰, 극장판 던전에서 만남을 추구하면 안 되는 걸까: 오리온의 화살는 12세 관람가, 역시 같은 15세 시청가인 금빛 모자이크[29], 주문은 토끼입니까?[TV⑫/⑮1], 논논비요리, 러브 라이브! School idol project, 아이돌 마스터, BanG Dream!, 중2병이라도 사랑이 하고 싶어![TV⑫/⑮2], 타마코 마켓, Free!, 울려라! 유포니엄의 극장판인 금빛 모자이크: 프리티 데이즈, 주문은 토끼입니까?? ~디어 마이 시스터~, 극장판 논논비요리: VACATION, 러브 라이브! The School Idol Movie, 아이돌 마스터 무비 : 빛의 저편으로!, BanG Dream! FILM LIVE, 타마코 러브 스토리, 하이 스피드! -프리! 스타팅 데이즈- 등은 아예 전체 관람가로 개봉되었다.[32] 한편 애니 동호인들은 이를 영화계의 스타크래프트라고 평가하며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처사를 비웃었다. 국내에서 발매한 역전재판 시리즈[TV⑮], THE [email protected] 게임 시리즈 역시 12세 이용가로 심의가 통과되었다. 물론 명절 특선영화가 지상파에서 편성되면서 등급이 한 단계 올라가는 경우도 흔하나[34] 등급 차이가 2~3단계 이상이나 차이가 나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여전히 개선이 필요해 보이며, 유난히 일본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느슨하게 심의하는 영상물등급위원회, 게임물등급위원회와 케이블인데도 불구하고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까다로운 기준을 내세우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문제점이 동시에 겹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그래도 부모가 IPTV로 비밀번호 걸어놓지 않는 한 어기는 사람들은 다 어기면서 보긴 한다.

또한 다수의 케이블 채널과 여러 종합편성채널의 경우에는 아예 2013년 무렵부터 대다수 프로그램의 시청등급을 마치 선으로 그어 놓은 듯이 일괄 15세 이상 시청가로 처리해 방영하기 시작했는데, 보통 엠넷, tvN[35] 등의 여러 예능/음악 채널이라든지 애니플러스[36], 애니맥스[37]와 같이 한일 동시방영을 중심으로 하는 고연령층을 겨냥한 애니메이션 채널에서 이러한 경향이 자주 나타나며, 이 중에서도 특히 CJ E&M 계열의 채널들(올리브, OGN[38], O tvN 등)과 티캐스트 계열의 채널들(SCREEN, 씨네프[39], E채널 등)이 투니버스, 챔프TV와 같은 어린이/애니 채널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채널과 프로그램의 장르를 구분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대부분의 방송에 15세 이상가를 매기는 경우가 많다.

지상파와 케이블 간의 심의 기준 차이가 있듯이 같은 케이블 방송사라도 TV 프로그램 심의 기준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점도 있으나, 문제는 이로 인해 케이블 방송사 간에도 시청등급이 전부 다르게 책정되는 일이 흔하게 벌어지면서 시청자들의 혼동을 더욱 부채질한다는 점에 있다. 대표적으로 짱구는 못말려의 경우 투니버스에서는 12세 이상 시청가로 방영되지만 대원방송 계열에서는 15세 이상 시청가로 방영되고 있으며, 대원방송에서 15세 이상 시청가로 방영하는 대신 KBS판과 투니버스판에 비해 편집을 줄인 원피스 재더빙판을 애니맥스에서는 12세 이상 시청가로 방영하고 있다. 같은 12세 이용가 게임물을 두고도 SPOTV GAMES에서는 스타크래프트 2, 리그 오브 레전드 관련 프로그램을 12세 이상 시청가로 방영하고 있지만[40] OGN의 경우 기존에 12세 이상 시청가로 잘만 방영되었던 스타크래프트 방송이 2014년 말부터 재편성될 때에는 15세 이상 시청가로 방영되거나 리그 오브 레전드, 하스스톤, 히오스 등 여러 12세 이용가 게임물조차 일괄적으로 15세 이상가로 방송하는 등 중구난방한 모습을 보인다.

물론 프로그램의 내용상 15세 시청가에 적합한 경우도 많지만, 12세 시청가나 모든 연령 시청가로 해도 충분한 프로그램도 15세 이상 시청가로 방송하고, 이러한 시청 등급의 획일화로 인해 15세 시청가 프로그램이 어린이 시청 시간대에 편성되는 경우도 빈번하다 보니 사실상 중학생 이하 시청자들이 시청등급을 준수하면서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으며, 자연스럽게 시청등급을 어기면서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비슷한 내용의 프로그램이 타 채널에서는 12세 이상 시청가로 편성되기도 하는 것으로 보아 사실상 심의 문제는 있는데 모든 프로그램의 등급 심의를 일일이 다 하기 귀찮다든지, 혹은 이러한 시청등급 제도가 사실상 지켜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청소년 보호 시간대에 방영 가능한 최고 등급인 15세 시청가(준 성인 시청가)로 돌려막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결국 시청자나 제작진에게나 이 제도가 아웃 오브 안중이라는 현실로 보면 현재의 영상물 등급 제도는 시청자들의 컨텐츠 선택과 합리적인 어린이/청소년 시청 교육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혼란만 주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단적으로 15세 이상 시청 가능 프로그램이었던 세대공감 1억 퀴즈쇼에서 한 당첨자가 초등학교 6학년생이라는 이유로 당첨이 취소되는 해프닝이 벌어지자 그 이후로 만 15세 미만의 시청자는 퀴즈에 참여할 수 없다는 문구를 내보내야 했다는 점에서부터 집안에서 TV 시청을 할 때 이 시청등급이 지켜지는 경우는 거의 없고 신뢰성을 가지지 못하는 등 제도의 현주소와 함께 '적정 등급 외의 컨텐츠를 보거나 하는 것'에 대한 대중적인 공감대나 문제의식이 전혀 형성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41]

물론 시청등급은 보호자의 아동/저연령층 시청 지도에 해당하는 의미이며, 어린이가 등급 외 방송 시청을 했다고 범법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42] 사업장 등에서도 마찬가지. 게다가 TV 프로그램의 경우 보호자의 동의가 있다면 문제가 없는 부분이라 또 애매한 경우가 있다.[43] 하지만 미국과는 달리 폭력성/선정성 등 해당 시청등급이 책정된 사유를 고지해 주지 않기 때문에 보호자들은 방송을 유심히 보지 않는 이상 무슨 이유로 이 시청등급을 받았는지 알 길이 없으며, 그로 인해 이 제도의 의의인 체계적인 시청 지도가 이루어지는 것은 부모님이 방송 동호인이 아닌 이상 거의 불가능하다. 형제가 부모 대신에 그 방면에 더 전문적이라서 시청지도를 더 잘 해준다. 게임이나 영화의 경우에도 관련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폭력성 등 해당 등급을 받은 사유가 고지되어 있는데, 가장 접근성이 쉬운 TV 프로그램에 등급이 책정된 사유가 고지되지 않는다는 것은 실로 아이러니함이 아닐 수 없다.

그나마 2017년 3월 이후로 15세 이상 관람가, 19세 이상 관람가 프로그램 방영 전에 이 프로그램이 어째서 해당 시청등급이 책정되었는지 그 사유를 고지하게 되었다. 하지만 영화나 게임과는 달리 여전히 7세 이상 관람가, 12세 이상 관람가 프로그램에는 사유가 고지되지 않고 있으며, 그 사유도 폭력성이나 선정성을 제외하면 구체적이지 않고 주제나 모방위험만으로 뭉뚱그려지는 경우가 많고,[44] 방송사마다 시청등급 책정이 전부 제각각이라는 문제점도 여전하다.[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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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텔레비전노키즈존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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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들이 아들에게 심문하는 장면.
결론부터 말하자면 없다. 현실의 노키즈존은 부모를 동반해도 출입 불가능한 곳이기 때문에 부모 등을 동반하면 볼 수 있는 영화관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음란물을 방영하는 성인 방송의 경우에는 오프라인에 비유하면 성인업소일 뿐, 노키즈존은 아니다. 게다가 공공장소에서 해당 방송이 나오는 동안에 어린이들이 그걸 안 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전무할 정도. 한때 극단적인 방송 동호인이 공공장소(음식점, 찜질방, 터미널 등)의 TV를 관람가 이하의 시청자가 보고 있는 경우 경찰에 신고하자는 의견을 제안했다. 예를 들어 찜질방에서 12세 관람가인 무한도전을 9세 어린이가 보고 있으면 신고하는 경우가 그것이었으나 결국에는 공감대를 얻지도 못하고 무산되었다. 사실 연령 미달의 청소년이 해당 방송을 보는 것을 처벌하거나 강제적으로 중단할 법적 근거가 없다. 소년법상 청소년 본인에게 해당되는 관련 법규는 없고 너무 어리면 소년법도 적용이 안된다.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IPTV 사용 시 비밀번호를 설정해 채널을 걸어잠그는 것뿐이다...겠지만 TV를 안테나로 바로 연결해 버린다면 효과가 없을 것이다. 셋톱박스싸이패스처럼 신분증 인식기를 설치해서 청소년증 같은 신분증을 넣는 청소년/성인 인증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지만 이렇게 되면 개인정보 보호법에 저촉될 수도 있다.

더군다나 이런 식의 TV 프로그램 시청 등급 분류 제도는 많은 시청자들의 혼란을 가중시키며, 특히 자녀의 방에 TV가 있다면 대부분의 자녀들은 시청등급을 어기고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46] 그나마 저녁 시간대의 일일 드라마주말 드라마 정도가 부모님과 같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기는 하지만 같이 보는 정도에서 그칠 뿐이지 실질적인 시청지도가 이루어지는 일은 드물다. 그런데 그런 드라마들도 막장 드라마라는게 함정 이 문제점이 슈퍼맨이 돌아왔다 264회차 방송에서 고스란히 드러났는데, 끝까지 사랑을 시청 자격도 없는 심지호의 아들 심이안이 아빠 없이 혼자 봤는데 자신이 출연했던 프로를 같이 본 아빠는 시청지도를 해주지도 않았었다...[47]

특히 이런 문제는 케이블 애니채널에서도 두드러지는데 암흑 시간대에 방영하는 심야 애니메이션을 보기 위해서 원칙적으로는 보호자의 시청지도를 받아야 하겠지만 이들의 보호자 되는 부모들은 방송 시간에 주무시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시청지도가 거의 이루어지기 힘들다.

6.3. 어린이, 청소년 시청자들의 입장

잘 모른다. 등급제는 전체연령가나 7세, 12세, 15세, 19세 말하는 거 아닌가. 17세도 본 것 같다. 관심이 없다. 그냥 생각 안하고 본다.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라는 것은 들어본 적이 없다. 잘 모르겠는데 왠지 야한 장면만 나오는 시간일 것 같다. 그 때는 어른들의 ID를 입력해야 볼 수 있고, 청소년들은 못 보게 하는 것인 것 같다.
(어린이・청소년 C)
제가 주로 신경 쓰는 것은 19세 이상 시청가능이에요. 이것은 주로 15세 이하는 보면 안 되는 거라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15세 이상 시청가능이라고 알고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15세 이상 시청가능도 저는 그렇게 꼭 보면 안 된다는 생각은 안 해봤어요. 그 기준이 조금 어려워요. 하지만 19세 이상 시청가능은 절대로 안 보려고 해요. 조금이라도 선정적인 것과 잔인하고 과하게 폭력적인 장면들은 보고나면 좀 기분이 안 좋아요. 모르고 보게 되는 경우가 더 많지만요.
(어린이・청소년 B)
저는 잘은 몰랐어요. 하지만 15세 관람가[시청가]라고 되어있는 것은 엄마가 보는 거 아니라고 하셔서 그런 거만 알고 있었어요. 그 나머지는 모르겠어요. <런닝맨>도 무척 재미있는데 그럼 12살 안되면 못 보는 거인데 그건 좀 이해가 안가요. 나쁜 것도 안 나오거든요.
(어린이・청소년 A)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는 모르겠는데 프로그램등급제는 있어야 한다. 프로그램등급제를 보고 대충이라도 ‘아 이거는 보면 안 되는 거구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특히 초등학생이나 어린이에게는 더 필요할 것 같다. 부모님이 보시고 애들에 맞춰서 채널을 조정하실 것 같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는 알 것 다 알기 때문에 딱히 필요하지 않는 것 같다. 하지만 어떻게 생각해보면 필요하지만 우리가 있어도 지키지 않는다. 그래도 가끔 잔인한 장면에 충격을 받고 영향을 받는 것을 보면 필요한 것 같기도 하다. 청소년 시청보호시간대는 모르겠지만 프로그램등급제는 꼭 필요한 것 같다. 그렇지만 어떻게 만들어도 우리는 다 볼 수 있다.
(어린이・청소년 C)
네, 약간의 효과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프로그램등급제가 있으면 법이 그러라니까 양심에 걸리고 청소년 시청보호시간대는 텔레비전을 보는 것 자체를 막는 것이 아니니 그다지 효과적인 것은 느끼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청소년의 성향에 따른 차이에 따라 그리고 성별에 따라서도 많이 달라서 이왕이면 조금 더 엄격하게 등급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저 같은 경우 15세이상시청가의 프로그램은 본 경험이 있다 보니 19세 이상 시청가능의 경우 보다 엄격하게 스마트폰에서도 관리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린이・청소년 B)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는 잘 몰라요. 그런데 프로그램등급제가 뭔지는 얼마 전에 들어보게 됐어요. 그런데 이런 게 효과적인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저는 12세 관람가의 영화 등을 본 적이 많아서요. 어린이들은 부모님이 허락을 하셔야 볼 수 있는 게 많기 때문에 아이들끼리 집에 있는 시간만 없게 하면 괜찮지 않을까요?
(어린이・청소년 A)
할 만한 것은 다 했는데 제한이 안 되는 게 아닐까? 강화된 법으로 인해서 경찰서를 갔다 왔다는 후기 같은 것을 보면 부적절한 방송을 안 볼 것 같긴 하다. 법이 정확히 몇 조 몇 항 이렇게 정해지지 않는 이상은 다 볼 것 같다. 집에서 누가 그런 거 봤다고 해서 잡아가기라도 할까? 그리고 텔레비전을 볼 때 지문인식 같은 본인인증 장치가 있으면 제한이 될 것 같다. 스마트폰으로 보는 것도 사이버 수사대 같은 것을 강화해서 부적절한 콘텐츠를 보는 사람을 잡아내면 될 것 같다. ‘법이 강화되었으니 앞으로 조심하라’는 겁주기 식의 문구가 도입 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어린이・청소년 C)
부적절한 방송 콘텐츠는 일단 조기교육으로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일단 보지 말라고 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적인 교육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스마트폰을 절대 쓸 수 없는데 솔직히 청소년도 문제지만 친척들 보니까 아이들이 달라고 조르면 어른들이 어린 아이에게 핸드폰을 쉽게 쥐어주시더라고요. 그런 게 습관이 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이 저희가 무엇을 즐겨 보시는지 한 번 보시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도 있으면 도움은 될 거 같습니다. 그냥 막연히 쓰지 말라고만 그러면 더 보고 싶고 그래서요. 아예 저희가 볼 수 없는 것은 아무 때나 접하지 못하게끔 되어있었으면 좋겠는데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을 통한 콘텐츠 시청은 그렇게 어렵게 들어가게 되어있지 않다는 걸 어른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어린이・청소년 B)
우선 아이들 보는 만화채널 번호는 아예 많이 어른들 번호하고 멀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떤 땐 영화 광고 같은 거 막 나와요. 근데 모르고 만화 보려고 틀었다가 제가 보면 안 되는 영화 광고도 나오니까 엄마가 TV를 무조건 끄라고 하시거든요. 아니면 꺼버리세요. 그런데 스마트폰 이용해서 유튜브로 만화 보는 건 뭐 보는지 막 물어보진 않으세요. 이런 것도 엄마랑 같이 보면 차라리 좀 좋을 것 같아요. 고양이 동영상 보는 거 같은 경우는 어린이가 봐도 되는 동영상을 따로 볼 수 있게 제 아이디 같은 게 유튜브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모르고 잘못 보면 부모님이 화를 내세요.
(어린이・청소년 A)
문화 콘텐츠 향유기의 정점을 찍을 중학생 때는 충분히 TV 시청을 하고도 남는데, 일반계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고등학생이 되다 보면 야간자율학습, 학원 때문에 여가시간이 줄어든데다가 수능으로 인해 덕질을 제대로 할 시간조차 없다. 하지만 여가를 누리고 싶어하는 중학생들도 원칙대로라면 나이 제한에 막혀 입덕을 하고 싶어도 끝내 자신이 보고 싶어하는 콘텐츠를 보지 못하는 이들이 많다. 그나마 제대로 나이 제한이 풀리면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중학생은 수능 끝난 고3의 중학생 버전인 2학기 기말고사 끝난 중3이긴 한데 생일이 12월에 있는 중3은 그 다음 해에나 혜택을 누리게 되는데 그것마저도 누릴 시간은 고등학교 입학까지 2개월 남짓밖에 되지 않는다.

6.4. 학부모들의 입장

네, 알고 있어요.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의 경우, 정확한 시간을 알지는 못하지만, 청소년들이 시청하는 시간대에 유해한 콘텐츠를 제한하는 그런 거 아닌가요? 프로그램등급제는…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위에 숫자가 써 있잖아요. 여튼 둘 다 청소년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 같은 거 아닌가요?
(학부모 A)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란 청소년의 시청이 용이한 시간대에는 부적절한 방송 콘텐츠를 방송하지 못하는 것을 말하며, 프로그램등급제란 방송의 내용 등을 포함해서 시청 가능한 적정 연령대에 맞게 등급을 표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학부모 C)
일단은 7세, 12세, 15세, 19세 이상 시청가능이라고 알고는 있는데 세부적인 내용의 차이에서 7금과 15금의 차이점이 크게 와 닿지가 않습니다. 애매한 게 12세 이상 시청 가능과 15세 이상 시청 가능의 차이는 무시하게 되는 거 같아요. 솔직히 어렴풋이는알고 있지만 정확하게 알아보기 위해 찾아본 적이 있는데 기억에 확실하게 남지 않을 만큼 폭력성과 선정성 그리고 언어사용면에 있어서 12세와 15세 시청 가능을 구분 지을 수 있는 뚜렷한 선이 명확하지 않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12세 이상 시청가능과 15세 이상 시청 가능을 혼동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 또한 마련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학부모 B)
필요성에 대해서는 십분 동의하지만, 효과성 측면에서는 부정적입니다. 일단 보호하려고 하는 대상, 즉 청소년의 방송 행태(시간대, 주로 보는 방송 콘텐츠 등)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청소년이 학원으로부터 귀가해서 텔레비전을 보는 시간이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와 맞지 않으며, 주로 이용하는 미디어도 연령대에 따라 상이하기 때문에 텔레비전 위주의 청소년 보호정책은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청소년의 연령 범위를 보다 세분화하여 그들에 대한 다양한 분석이반드시 필요합니다.
(학부모 C)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이런 제도들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효과에 대해서는 글쎄요. 지상파 방송과 케이블이 좀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상파나 케이블이나 같은 잣대로 제한을 뒀으면 좋겠어요. 최소한 유아 프로그램에서요. 간혹 어떤 프로그램은 저게 정말 유아가 보기에 적합한 모든연령시청가 등급이 맞나? 하는 의구심이 들 때가 있거든요. 특히 프로그램등급제의 경우 효과가 있을까 싶은 게 요즘에는 7시대부터 늦은 시간까지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들이 방영되잖아요. 요즘 애들 9시, 10시 넘게 잠 안자고 TV 보는 경우 진짜 많아요. 맞벌이 부부도 늘었고, 부모님 오실 때까지 혼자 집에 있는 애들도 많은데...
(학부모 A)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는 약간 의미가 없다고는 느껴져요. 분명 각자 아이들의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오히려 아이들이 귀가 하고 난 저녁시간 이후가 TV매체를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청소년의 경우 새벽시간도 취약할 수 있는데 아이들이 잠을 잔다는 가정 하에 그 시간에는 케이블 TV에 유해한 방송들이 나오는 경우가 많으니 이에 대한 고민이 더욱 필요한 것은 아닌지 생각해요. 하지만 프로그램등급제로 인해 부모나 아이들이 경각심을 갖긴 하거든요. 하지만 TV시청 당시에 안내 방송에 금지 연령의 숫자만 크지 이에 대한 안내는 적은 글씨로 매우 빠르게 지나가므로 안내 설명도 큰 글씨로 정확하게 안내를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또 애초에 프로그램 시청등급을 나눌 때도 좀 더 엄격한 잣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학부모 B)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임에도 불구하고 평일에는 TV를 볼 시간이 없어서 이에 대한 활용방안은 적절하게 아이가 볼 수 있는 프로그램만 이 시간에 골라서 보여주면 될것 같고요. 프로그램 등급제의 경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왜 이러한 제도가 있는 것인지 아이에게 이야기 해주려고 해요. 물론 이해를 당장은 못하겠지만 아이스스로 어떠한 콘텐츠를 봐도 되고 어떠한 콘텐츠를 멀리 해야 하는지 그 유익성과 유해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이야기 해줘야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학부모 B)
저희 아이(중학생)는 텔레비전을 거의 보지 않고 스마트폰에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하기 때문에 위의 제도가 잘 맞지 않습니다. 다만, 텔레비전이 아닌 스마트폰 이용 시 위의 제도를 부분 적용하여 지도하는 정도에서 진행할 생각입니다.
(학부모 C)
지금과 같이 운영된다면 저는 활용하진 않을 것 같아요. 실시간 방송보다는 그냥 TV의 경우 <타요>나 <뽀로로> 이렇게 프로그램을 지정해서 VOD를 보여주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해당 시간에 프로그램등급에 맞는 콘텐츠를 활용할 것 같아요.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아이가 시청할 수준의 콘텐츠라면 안심하고 보여줄 것 같아요. 또한 프로그램 등급이 무슨 기준으로 어떻게 나뉘는지 모르지만, 내용적인 측면에서 걸러진다면 그때는 고려해 볼 것 같아요.
(학부모 A)
가장 좋은 방법은 부모가 함께 시청하는 거겠죠?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너무너무 어려운 사안이고, 부적절한 방송 콘텐츠 시청을 제한하기 위해서 셧다운제나 필터 설정 같은,선정적인 행동이든, 언어든 걸러낼 만한 시스템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기술적으로 힘든가요? 특히나 부적절한 콘텐츠는 개인마다 주관적이기 때문에 사용자 혹은 부모가 차단하기를 원하는 모든 콘텐츠를 필터에서 차단할 수 있는 장치들이 개발되었으면 좋겠어요. IPTV나 케이블 셋톱박스에 요런 장치 설치 안 되나요? 사실, 처음부터 부적절한 방송 콘텐츠라기보다 유아 시청콘텐츠임에도 불구하고 부적절한 언어들이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대놓고 부적절한 방송 콘텐츠일 경우, 처음부터 안 보여주면 되지만, 애가 볼 수 있다고 해서 틀어줬는데 어느 순간 움찔하게 만드는 행동이나 언어들이 등장할 때가 있거든요.
(학부모 A)
모바일 방송, 모바일 콘텐츠에 대한 내용적 규제를 높이고, 모바일 방송에도 위의 정책들을 직간접적으로 적용하는 제도들이 활발히 논의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비교적 모바일에 규제가 적은 광고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부모 C)
일단 IPTV같은 경우는 비밀번호 설정이 되어있어요. 하지만 이게 약간 무용지물인 경우가 네 자리 숫자이고 부모가 일단 알기 쉬운 번호를 입력해두기 때문에 이에 대해 아이에게 어느 순간 공개가 될 수 있어서 좀 더 엄격한 보안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관련 보호 애플리케이션을 두 개 정도 모바일 기기에 다운 받아서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고, 이 시스템에서 부모가 볼 수 있는 내용이 세세하게 기록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세부 내용 삭제는 불가능 했으면 해요. 또 이와 마찬가지로 공중파 같은 경우도 아이가 무엇을 시청했는지가 IPTV처럼 기록에 남는시스템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무엇보다 아이들이 가장 잘 사용하는 모바일 기기의 콘텐츠 시청에 대한 관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애플리케이션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스마트폰 올바르게 이용하는 법에 대한 내용도 콘텐츠 앞에 한 번씩 읽을 수 있게 설정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학부모 B)

7. 청소년 시청 보호 시간대

청소년 보호 시간대에는 성인물을 방송할 수 없으며 광고도 할 수 없다. 성인 채널의 경우 전 프로그램이 19세 이상 시청가 등급인 관계로 해당 시간대에는 강제로 정파 방송을 해야 한다.

8. 시청등급 고지화면

9. 관련 문서

10. 관련 내용

11. 참고 문헌



[1] 처음에 시범적으로 시행한 건 KBS였다.[2] 단, 뉴스 및 시사보도 전문 프로 및 채널은 제외.[3] 오른쪽 위에 있는 노란색 원 안에 검은색 숫자.[4] 2006년 12월 31일까진 다른 등급과 마찬가지로 10분마다 30초씩 나오는 식이었는데 2007년 1월 1일 부터 현재의 방식으로 변경되었다.[5] 간혹 가이드채널이나 애니플러스를 비롯한 일부 채널에서 모든 연령 시청가 마크(ALL, All 혹은 all)가 보이기는 한다.[6] 즉, 애니맥스 코리아, 애니플러스, 투니버스에서 방영되는 일본 심야 애니메이션의 절대다수가 내용과 무관하게 최소 15세 이상 시청가를 부여받는 추세도 어디까지나 시정조치를 받는 일을 최소화하기 위해 방어적으로 등급을 부여하는 것일 뿐 원칙적으로는 방심위의 탓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다만 방심위의 지나치게 타이트한 심의 경향에 대한 논란이 오래전부터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방심위에게도 2차적인 책임은 있다고 볼 수도 있다.[7] 실제로 전체 시청가 프로그램과 7세 이상 시청가 프로그램, 12세 이상 시청가 프로그램과 15세 이상 시청가 예능을 비교해 봐도 폭력성/선정성/언어의 부적절성 등의 차이가 거의 보이지 않는 등 뭐랄까 다소 애매한 경우가 많다.[8] 첫 작품인 아내의 반란부터 다이아몬드의 눈물까지의 모든 작품들이 이에 해당한다.[9] 11화까진 15세 이상 시청가였지만 도박이 주된 내용으로 다뤄지며 폭력적인 장면도 많아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고 12화부터 19세 이상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DVD의 경우 15세 시청가로 발매되었다.[10] 19금 딱지가 붙으면 주말 낮 시간대 방송이 불가능하다.[11] 그나마 대원방송은 이 둘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한 편. 어느 정도냐면 걸즈 & 판처가 12세 시청가로 방영되었는데 애니플러스의 15세 시청가나 애니맥스의 19세 시청가 작품들보다도 검열이 훨씬 덜하다. 심지어 학원 베이비시터즈는 자막작, 그것도 동시방영작인데도 불구하고 무려 7세 시청가로 방영되었다.[12] 이는 일본이나 미국 등 해외에서도 마찬가지이다.[13] 냉장고 나라 코코몽 3기, 플라워링 하트 등에서 악역이 등장하기는 한다. 물론 이는 EBS 1TV 한정이며, 종합편성채널에서 편성할 경우 7세 시청가로 시청등급이 올라간다.[14] 파이프 담배는 예외.[15] 미리 연령 통제가 가능한 극장과 달리 TV 같은 방송매체는 연령 통제가 몇몇 통제 기능이 달려있는 스마트 TV, 셋톱박스(그나마 있겠지만 해당 기능을 모르는 부모님들이 더 많다!)등을 제외하면 사실상 없는거나 다름없기 때문에 극장용 영화에 비하면 심의를 강화해서 할 수밖에 없다. 참고로 미국은 이런 기능이 있는 V칩을 모든 TV에 장착하는 것을 의무화시켰고, 일본의 경우에는 텔레비전 등급 제도가 아예 없다.[16] 그나마 한 방송사가 느슨하고 관대하다.[17] 방송프로그램의 등급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2항에 따라 시청등급을 분류한 것이다.[18] 그나마 라스베가스의 경우 시즌 3까진 토요일 낮에 편성되어 15세 시청가였지만 시즌 4부터 일요일 심야로 옮기면서 19세 시청가로 올라갔으며, 이는 종영 때까지 쭉 이어졌다.[19] 청소년 보호 시간대에 방영하기 위한 악수(惡手)로 보인다.[20] 같은 트랜스포머 시리즈인 은하영웅 사이버트론은 SBS에서 7세 이상 시청가로 방영.[21] 애니맥스 코리아에서는 7세 이상 시청가로 방영.[22] 후속작인 니트로는 JEI 재능TV에서 7세 이상 시청가로 방영.[23] 심지어 터닝메카드의 후속 작품인 파파독은 아예 15세 이상 시청가로 2001년에 KBS에서 방영되었던 비밀일기 이후 15년 만에 지상파 애니메이션에서 등장한 단 둘 뿐인 15금 작품이다. 투니버스에서는 12세 이상 시청가로 방영.[24] 그나마 등장인물 나이로 따지면 아차차와 터닝메카드는 주역들 나이대가 초등학교 5~6학년 정도 되기 때문에 만 12살과 나이 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 편이나, 헬로 카봇 같은 경우는 무려 1학년으로 7세 시청가 등급인 변신 자동차 또봇의 주역들보다 어리다! 근데 엄밀히 따지고 보면 국내에서 19금으로 방영되는 일본 애니들도 고등학생이 주역인 경우가 많은 편이고, 심지어 미국에는 10살짜리 초딩들이 주역인 19금 애니도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나이차는 별거 아니다.[25] 웃기는 건 KBS는 7세 시청가로 방영해도 충분한 애니메이션인 캡슐보이, 공룡메카드를 12세 시청가로 방영하면서도 중학생은 고사하고 초등학생들이 학교에서 수업을 받고 있을 금요일 오후 1시~2시 30분에 편성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이쯤 되면 도대체 어떤 시청층을 대상으로 한 것인지 알 수가 없다.[26] 실제로 케이블에서 방송되는 일본 애니들 중에 12세 시청가로 방영된 대표적인 사례를 꼽자면 최유기 시리즈 (환상마전 ~ RELOAD GUNLOCK), 후르츠 바스켓, 유유백서 (자막판 한정), 강철의 연금술사 (구 시리즈), 나루토 (무인편 ~ 질풍전 2기), 스쿨 럼블, 로젠 메이든 (구 시리즈), 허니와 클로버, XXX HOLiC, 노다메 칸타빌레, 미나미가 세 자매, 너에게 닿기를, 케이온!, 페어리 테일 (1~4기), 토리코, 바쿠만, 다이아몬드 에이스, 겁쟁이 페달, 내 이야기!!, 걸즈 & 판처 등 어린이가 아닌 청소년/성인 대상 애니들이 대부분이다. 이런 작품들은 왠만해선 일본어 명칭이나 복장 등 왜색 표현이 현지화 없이 그대로 나오며, 더 나아가서 오프닝과 엔딩도 손대지 않고 일본어 원곡 그대로 한국어 자막만 추가해서 내보내는 경우가 흔한 편이다. 그런데 앞서 언급된 KBS의 아차차, 카봇, 터메 등이 이런 애니들과 동일한 등급으로 방송되고 있다는 것이다.[27] 타 지상파 채널들과 비교해 보자면, SBS애니메이션 쿼터제 시행 이후 방영된 12세 시청가 애니들이 일지매(2009)와 카라 더 애니메이션(2013) 단 둘뿐이었고, 심지어 이 둘은 케이블에서조차 등급이 내려가지 않았다. 그 외에도 국내 독립 단편 애니 소개 프로그램인 SBS 애니갤러리가 방송 초기에는 12세 시청가였으나, 이 경우는 표현 수위보다는 예술작품을 다룬 프로그램 특성상 내용 이해도 측면에서 12세 시청가를 매긴 것으로 보이며, 결국 2009년 11월 13일 방송분부터 7세 시청가로 등급이 내려갔다. (하지만 이후로도 극히 일부 에피소드는 12세 시청가로 방영하기도 한다.) MBC의 경우 가이스터즈가 15세 시청가로 방영된 적이 있다.[28] 그 원인 제공은 정병섭군 자살사건이 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29] 2기 애니플러스판만 적용.[TV⑫/⑮1] 애니맥스 코리아판은 12세 이용가, 애니플러스판은 15세 이용가.[TV⑫/⑮2] TV판 1기12세 이용가, 2기15세 이용가.[32] 일본은 대부분 G 등급이라고 봐도 무방하다.[TV⑮] 역전재판 그 「진실」, 이의 있음!은 15세 시청가.[34] 이것도 엄연히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다. 그나마 OCN SUPER ACTION, CH CGV가 TV 시청등급을 영화 관람등급에 맞게 매기고 있다.[35] 사실상 이 채널의 초창기 프로그램들 때문에 케이블 방송 심의가 강화되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자세한 사항은 tvN/비판 및 사건사고 참조.[36] 개국 초기 때 방영했던 구작들 중 히다마리 스케치 1기, 스크랩드 프린세스, 파니포니 대쉬 등 일부 구작들과 2013년 10월부터 동시방영을 시작한 장편작 다이아몬드 에이스를 제외하고는 모든 한일 동시방영작을 15세 시청가, 19세 시청가 2가지 등급으로만 나눠서 방송하다 보니 비교적 수위가 건전한 애니들(e.g. 토끼 드롭스, 이국미로의 크로와제, 푸치마스!, 논논비요리)조차 15세 시청가 등급으로 방송된다. 다만 이 쪽은 워낙 수위가 높은 작품들을 많이 틀어주다 보니 심의 문제로 인해 15세 시청가 작품들도 19세 시청가로 격상되거나 방심위의 제재를 받는 경우가 많았고, 일본 현지에서도 방영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라 전체적인 내용에 대한 사전 심의/등급 책정이 힘들기 때문에 참작 사유가 있다. 실제로 동시방영을 처음 시작했을 때 WORKING!! 1기와 회장님은 메이드 사마!를 12세 시청가로 방영하는 것을 고려한 적이 있으나, 상기한 문제로 인해 방영 직전에 15세 시청가로 격상되었다.[37] 과거 더빙작 위주로 방송하던 시절에는 다른 채널들과 마찬가지로 청소년/성인 타깃 작품들도 등급을 12금부터 19금까지 골고루 매겼으나, 2013년 한일 동시방영 채널로의 노선 변경을 전후로 거의 모든 청소년/성인 타깃 작품들을 죄다 15금으로 획일화하면서 12금은 물론이고 심지어는 19금을 매기는 일조차도 드물어졌다.[38] 거의 모든 12세 이용가 게임들은 물론이고 전체 이용가 게임마저도 15세 시청가 등급으로 올려서 방송한다. 12금은 그렇다 치더라도 전체 이용가 게임마저 15세로 트는 바람에 게임의 주 연령층과 방송시청등급이 괴리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후술하겠지만 같은 게임임에도 SPOTV GAMES와의 시청등급이 다른 이유에 대해 한 이용자가 질문한 결과 방송사마다 등급 분류 기준은 다를 수 있다는 애매모호한 답변만이 돌아왔다.[39] 거의 모든 12세 관람가 영화들은 물론이고 가끔은 전체 관람가 영화마저도 15세 시청가 등급으로 올려서 방송한다. EBS도 전체 관람가 영화를 12금으로 올려서 방영한 전례가 있기는 하지만 12금은 그렇다 치더라도 전체 관람가 영화마저 15금으로 트는 일은 지상파에서조차 드물었다. 반면에 CJ E&M 계열 영화 채널들(OCN SUPER ACTION, CH CGV)은 대체적으로는 극장 상영등급 그대로 방송한다.[40] 스타 2의 경우 12세 이용가 버전과 청소년 이용불가 무삭제판이 따로 존재한다.[41] 당장 게임이나 애니메이션의 폭력성 논란만 봐도 문제가 된 작품의 내용은 지적하지만 어린이/청소년들이 나이에 맞지 않는 작품을 보는 것을 지적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42] 정확히는 지키려 하면 자신이 나온 프로그램을 자신이 보지 못하는 웃픈 일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으며(따라서 아역 배우/어린이 오디션 참가자들도 자신이 출연한 15세 이상 시청가 프로그램을 시청하려면 원칙적으로는 부모님의 시청지도 하에 봐야 한다는 이야기다.)[43] , 담배를 보호자와 함께 사러간다고 미성년자한테 팔지는 않으니 술, 담배와도 경우가 다르다.[44] 러브라이브의 경우에는 주제와 모방위험때문에 15세 시청가라는 판정을 먹었다.[45] 이는 미국ESRB에서는 E 등급 게임인데도 불구하고 자세하게 고지된다. Violence 표시도 종류가 다양한데, 그냥 Violence, Cartoon Violence, Fantasy Violence가 있으며, M 등급 이상의 게임들은 유난히 극심한 유혈 폭력 묘사의 경우에는 Intense Violence도 있다. 사실 국내 게관위도 가끔 전체 이용가 게임에 폭력성 등의 내용 표시를 넣기도 한다.[46] 요즘 시대에는 TV는 물론 자녀의 방에 컴퓨터도 있고 스마트폰까지 있어서 TV가 없어도 실시간 방송을 볼 수 있다. 다만 부모가 IPTV나 컴퓨터 등지에 미리 비밀번호를 걸어두거나 차단 소프트웨어를 깔아두면 얘기는 달라진다.[47] 해주기는 했다. 자기가 누구랑 뽀뽀했는지... 하지만 그게 실질적인 시청지도가 되는 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