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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5-10-04 22:13:51

데 팍토(법률)



1. 개요2. 어원

1. 개요

라틴어에서 유래한 용어로, '사실상의', '현실적으로는'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법률이나 공식적인 규정에 명시되거나 공인된 상태는 아니지만, 실제 현실에서 통용되거나 인정받는 상태를 가리킬 때 사용하는 표현이다. 반대되는 개념으로는 '법률상의', '규범상의'라는 의미의 데 주레가 존재한다. 이 두 용어는 특히 정치, 법학, 기술 표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현상과 규범의 괴리를 설명하는 데 유용하게 쓰인다.

2. 어원

데 팍토는 '행위', '사실'을 뜻하는 라틴어 명사 '팩툼(factum)'의 탈격 '팍토(facto)'에 '로부터', '관하여'를 의미하는 전치사 '데(de)'가 결합된 형태다. 직역하면 '사실로부터', '사실에 의거하여'라는 뜻으로, 결국 법적 강제력이나 공식적 선언 없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진 상태를 지칭하게 된다. 이 용어는 주로 데 주레와 짝을 이루어 사용되는데, 데 유레가 문서화된 법규나 공식적 규정을 통해 정당성을 확보하는 반면, 데 팍토는 시장의 선택, 관습, 압도적인 점유율 등 실질적인 힘에 의해 정립된 상태를 나타낸다. 영어권에서는 주로 '디 팩토'나 '데이 팩토'에 가깝게 발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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