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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3-08-23 15:08:33

무역규제

1. 개요2. 사례

1. 개요

무역 규제(貿易規制)는 문자 그대로 무역규제하는 것을 말한다. 무역규제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수출규제(輸出規制)는 문자 그대로 수출규제하는 것을 말한다. 수출국 스스로가 규제할 수도 있지만 타 국가가 수출을 규제할 수도 있는데, 이는 미국처럼 힘과 명분, 우방을 갖춘 힘 센 나라 정도가 가능한 일이다.

단 인도적인 이유에 따라 이 무역규제에서 식량과 의약품은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 한 예로 미국은 쿠바에 대한 금수 조치를 시행하면서도 예외로 쿠바에 대한 식량 및 의약품 수출입은 허용하고 있으며, 대북제재에서도 북한이 직접 현금으로 식량 및 의약품을 구매하는 것 자체는 막지 않고 있다.

2. 사례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