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5~9대 대통령 박정희에 대한 부정적 평가 중 경제 정책 비판에 대한 반론을 다루는 문서다
스탈린, 네루, 마오쩌둥,김일성,장제스,박정희, 덩샤오핑 이들은 얼핏 보기엔 아무 관련이 없지만. 경제정책에서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하나같이 국가 주도로 경제개발계획을 실천에 옮긴 순서대로 옮긴 최고지도자들이다 2차대전세계대전 이래 선진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에선 정부가 경제계획을 작성해 실천하는 00개년개발을 실행했지만 공업화와 함께 민생의 급격한 성장을 이룬 세계적으로 인정받는것은 위에서 3명뿐이라는것을 고려해야한다
박정희가 일으킨 한강의기적은 자원도 자본도 시설도 없어 미래가 없는 나라로 평가받는 상황에서 (1961년 일본정부가 작성한 한국경제에 관한 보고서) 동시대 세계은행은 미얀마 필리핀의 미래를 장밋빛으로 보았던 만큼 한국이 할 수 없다는 공산품수출부터 시작해 차츰 산업구조를 고도화해 오늘날 후진국이 선진국의 전유물인 석유화학.조선.기계.전자 등을 송두리째 소유한 선진국으로 발돋움한 유일한 사례의 토대로 세계가 주목하는 것인데 유독 국내에선 시대상을 감안하지않으면서 온갖 왜곡된 실상이 난무한 현실이다
야당이었던 윤보선의 신민당과 다르게 장면 내각과 여당이었던 민주당은 반공을 전제로 하는 한반도의 공업화를 국시로 삼았다. 경제제일주의, 자립경제라는 핵심노선, 지도받는 자본주의, 중공업 등 기간산업 육성, 수출 산업 진흥 등은 모두 5.16 군사정변 이전에 이미 결정되었던 것들이다.
5개년 경제개발계획안 또한 이승만 정부 때부터 꾸준히 논의되어 왔던 것으로, 특히 목표 성장치 7.5%를 초월한 8.5%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1차 5개년 계획은 군사정변을 일으켜 제2공화국을 뒤엎고 장면 정부의 개발안을 뺏은 것이나 다름없었다.
이승만정부 이래 한국은 수입대체산업화를 고수하였다 이것은 자력갱생으로 우리식공업을 건설하고 세계시장에 문닫는 정책이다 냉전시대 제3세계 국가들이 일관되게 한 정책이다 1차 5개년계획은 성장률 목표를 초월했을뿐인 것은 맞지만 근본적으로 당시 개발도상국으로서 이례적으로 1964년에 수출공업화로 노선을 바꾸었기때문에 단순히 이전정권의 정책을 빼앗아 실행했을뿐인것은 억지로 볼수밖에없다 게다가 장기적으로 수출과 내수를 함께 키워내 한국경제를 키워낸 결과물을 무시한것으로 보인다
당시의 경제발전 과정에서 두드러지는 점은 미국과 일본의 막대한 경제 원조였다. 아래에서 서술하지만, 박정희 정부의 경제 발전 상에는 한일협정을 통해 일본에게 지급 받은 전쟁 보상금[1], 소련을 겨냥한 미국의 자금 원조와 경제 고문 파견이 큰 기여를 하였다. 또한 개발도상국 특성상 높은 경제성장률을 자랑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승만 시절의 경제개발계획과 지주계층의 해체, 우방 원조 등의 유리한 조건이 작용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경제적 측면에서 박정희를 평가하려면, 유리한 조건을 적절히 이용하여 중공업 시설 등 경제 인프라를 구축했으며, 덕분에 제5공화국 때부터 정부차원의 정책으로 절대 빈곤율을 줄일 수 있었다고 보는 게 오히려 타당할 것이다.
백악관에서 회담하는 박정희(왼쪽)와 케네디(오른쪽). 한상국 중령(가운데 왼쪽)과 폴 크레인(가운데 오른쪽) 박사가 통역을 하고 있다.
미국의 대한원조는 박정희 정권 초기부터 이루어졌다. 5.16 군사정변으로부터 6개월이 지난 1961년 11월에 박정희는 미국을 방문하여 회담을 개최하였다. 한국의 경제개발계획, 군사력 증강의 유지문제 등이 협의 대상이 되었다. 11월 14일에는 장기경제개발계획에 대한 미국의 경제원조 및 협력 계속, 무력 공격 재개 시 군사력 사용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원조의 즉각 제공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동성명이 발표되었다.
이후 미국은 1962년 3월 해리먼 미국 극동문제 담당 국무차관보의 방한, 1962년 10월의 김종필 중앙정보부장의 방미 등의 빈번한 접촉을 통해 이를 거듭 확인하였으며, 1962년 9월부터는 행정협정의 체결을 위한 실무교섭에 착수하였다.
1965년 5월에는 존슨 대통령의 초청을 받아 양국의 공동관심사를 광범위하게 논의하였으며, 5월 18일 우호관계의 증진, 대한원조 계속, 한일 국교정상화, 한국경제개발을 위한 1억 5,000만 달러의 장기개발차관 공여, 한미 공동 과학기술연구원의 설치, 한미 행정협정 조기타결 등을 내용으로 한 공동성명서를 발표하였다. #
1965년 10월 국군 1개 전투사단의 파월이 단행되고 3월 7일에는 월남(베트남)정부의 국군증파 요청을 계기로 한국안보문제와 경제발전 등 제반문제의 해결을 선행조건으로 미국정부에 제시, 브라운 각서로서 보장 받았다.
일 년 뒤인 1966년 10월에 린든 대통령은 방한하여 월남 지원, 한국 경제발전을 위한 계속 지원, 한국안보 및 국군 현대화를 위한 군사지원을 계속할 것을 합의하였으며 그후 1967년 3월 정일권 총리가 방미, 미정부 고위층과 일련의 회담을 가진 후 월남에 대한 공동협조, 한국군의 현대화 계속,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대한 지원, 대한민국 국제차관단의 구성, 한미 무역증대를 위한 연례 상무장관회의 개최 등에 합의한 공동성명서를 발표하여 양국의 협조관계를 재확인하였다. 또한 1966년 7월 9일에는 장기간 현안문제로서 되어온 한미 행정협정이 체결되었다.
베트남 전쟁 기간 동안 이루어진 미국의 지원을 '월남특수'라고 한다. 1965년부터 1973년까지 한국군의 베트남전 참전 기간에 파병 국군장병이 해외근무 수당으로 벌어들인 수입은 총 2억 3556만 달러로, 이 중 82.8%에 달하는 1억 9511만 달러가 국내로 송금되었고 경부고속도로 건설 등에 투입되었다.
전쟁에 조달할 군수물자 납품과 용역사업 투입으로 국내 기업들은 호황을 누렸으며 파병 대가로 들어온 미국의 외화 송금에 힘입어 당시 내수산업과 수출이 성장하여 1970년대 한국 경제는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었다. 전투병 파병 직전인 1964년 한국의 1인당 국민총생산(GNP)은 103달러에서 한국군 철수가 끝난 1974년엔 5배가 넘는 541달러로 올라갔다. # 이때까지 한국이 받은 원조액수는 같은 시점까지 아프리카의 모든 국가가 받은 원조액보다도 훨씬 많았다.
1.21사태, 푸에블로호 납북사건 등 북한의 무력도발에 의해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자 1968년 4월 호놀룰루에서 세 번째로 박·존슨 정상회담이 열렸다. 이 회담에서 북한의 도발이 아시아의 평화와 안전에 위협이 되며, 중대사태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조치를 즉각 결정키로 합의하고, 국군 현대화의 필요성을 인정, 한미 국방각료회의를 개최하기로 하는 한편 주한미군의 계속 주둔을 재확인하는 공동성명을 4월 18일에 발표하여 한미 유대의 긴밀성을 재확인하였다. 그 결과 1968년 5월 워싱턴에서 국방 각료회담이 열려 1억 달러를 한국에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1969년 8월에는 닉슨 대통령의 초청으로 방미하여, 8월 22일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아시아와 태평양지역 문제에 대한 상호협조, 한국방위공약 준수, 향토예비군에 대한 지원 계속과 월남문제에 대한 긴밀한 협조, 한국의 경제자립 노력에 대한 지원 계속, 한국의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기술협력지원, 한국에 대한 민간투자와 합작투자의 강화 등에 합의하였다.
1972년 10월 17일 유신체제가 성립된 이후에도 미국의 대한원조는 계속돼 왔다. 1974년 닉슨 사임 이후 집권한 포드 대통령 역시 긴급조치로 인하여 미국 국회에서 박정희 정권의 인권 탄압에 대한 비판이 일었음에도 방한하여 한미 유대에 아무런 변화가 없음을 분명히 했으며, 한국의 방위산업 육성과 자주국방을 위한 국군현대화에 차질이 없도록 유신 이후에 적극 지원해 주었다.
1976년 주한미군 철수를 선거 공약으로 한 카터 대통령이 당선된 뒤 일어난 한미 갈등 속에서도 카터 행정부는 시종일관 한국의 군사 및 경제 현대화를 위한 지원을 계속하였다. 이처럼, 미국은 박정희 집권 기간인 18년 동안 다방면으로 한국을 지원하였다.
박정희는 만주군 시절의 인맥을 활용하여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이었던 1961년 11월에 방일하여 이케다 하야토 총리를 만나 한일관계 정상화와 일본의 대한지원을 요청하였다. 미국 또한 양국의 국교정상화를 원하고 있었으며, 1962년 11월 12일에는 김종필 중앙정보부장과 오히라 마사요시 일본 외상 간에 "일본이 한국에 무상으로 3억 달러를 10년간 지불하는 동시에 정부차관 2억 달러를 연리 3.5%, 7년 거치 20년 상환조건으로 제공하며 1억 달러 이상의 상업차관을 제공한다"는 소위 '김종필-오히라 메모'를 작성하여, 청구권 문제의 해결원칙에 합의를 보았다.
김종필 1. 청구권은 3억 달러(무상 공여 포함)로 하되 6년 분할 지불한다. 2. 장기 저리 차관도 3억 달러로 한다. 3. 한국의 대일 무역 청산 계정 4천6백만 달러는 청구권 3억 달러에 포함하지 않는다. 오히라 1. 청구권은 3억 달러까지 양보하되 지불기한은 12년으로 한다. 2. 무역 계정 4천6백만 달러는 청구권 3억 달러에 포함한다. 3. 차관은 청구권과 별도로 추진한다. 합의 사항 1. 무상공여로 3억 달러를 10년에 나누어 제공하되 그 기한을 단축할 수 있다. 내용은 용역과 물품 한일 청산계정에서 대일 부채로 남은 4천5백73만 달러는 3억 달러 중에서 상쇄한다. 2. 대외 협력 기금 차관으로 2억 달러를 10년에 나누어 제공하되, 그 기간은 단축할 수 있다. 7년 거치 20년 분할 상환, 연리 3푼 5리(정부 차관) 3. 수출입은행 조건 차관으로 1억 달러 이상을 제공한다. 조건은 케이스에 따라 달리한다. 이것은 국교정상화 이전이라도 실시할 수 있다(민간 차관).
1963년 7월 김용식 외무장관과 오히라 일본외상 간의 회담에서는 어업문제의 조속해결에 합의하였다. 그리고 1964년 봄 한일회담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의 만행으로 국내 여론은 한일회담을 극도로 부정적이었지만, 박정희는 한일회담을 강행하여 국교를 정상화했다.
일본은 대한지원의 요구조건으로 '과거사 배상문제에 대한 완전한 해결'을 내걸었고, 박정희 정권은 이것을 수락하였기에, 이후 벌어진 양국의 갈등에 빌미를 주었다. 이 협정으로 당시 일본 정부에게서 받은 배상금 중 상당 부분이 투입되어 지어진 곳이 바로 포스코(당시 포항제철)다
류상윤 박사는 우리나라가 받은 원조를 다양한 자료를 통해 검증하고 파악한 뒤, 외국과의 비교를 통해 의미를 평가했다. 그 결과 1945년부터 1999년까지 우리나라가 받은 순ODA 총액(Total Net ODA)은 연도별 경상액 기준으로 77억달러, 2010년 불변액 기준으로는 456억달러임을 확인했다. 이 원조 가운데 대부분은 1980년 이전에 이뤄졌는데, 1945년부터 1960년경까지는 주로 증여의 형태로, 그 이후부터 1980년경까지는 양허성 공공차관의 형태로 제공됐다(그림 참조).
1960년대 이후 전 세계 개발도상국들이 받은 원조규모와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가 받은 ODA 총액은 20위 정도 수준이다(표 참조). 원조의 역사를 돌이켜볼 때 공여국들은 원조 가능한 자원 중 적지 않은 양을 우리나라에 할애해 준 셈이다. 그러나 인구 1인당 ODA 수령액이나 GDP 대비 ODA 수령액은 전 세계 ODA 수령국 중 중간 정도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우리나라가 받은 원조가 실질적 의미에서 다른 나라들보다 높은 수준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가 받은 ODA가 경제성장에 어떤 기여를 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몇 가지 중요한 시사점들을 제공한다. 첫째, ‘큰 밀어주기(Big Push)’에 근거한 가설, 즉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들보다 경제발전에 성공적이었던 이유가 상대적으로 더 많은 원조를 받았기 때문이라는 추론은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 둘째, 만일 원조가 우리나라의 장기적 경제발전에 기여했다면, 이것은 우리나라가 원조를 활용함에 있어 다른 나라들보다 더 효과적으로 사용했거나 아니면 경제안정화처럼 다른 경로를 통해 작동했음을 시사한다. 잊혀진원조
또한 위에서 베트남파병특수를 언급하였는데, 월남전의 백미는 단연 한국군의 활약상이었다. 한국군의 독자적인 대게릴라전법, 대민 심리전, 용맹성은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완전히 다른 이미지로 바꾸어 놓았다. 런던타임스는 66년 5월29일에 "한국군이 월남전을 맡았거나, 미군이 한국군의 전술을 채택했더라면 벌써 승리로 끝냈을 것" 이라는 극찬을 할 정도였다. 지금은 IMF가 돈줄을 쥐고 있지만 당시에는 서방 11개국 금융클럽이 쥐고 있었다. 불과 10억 달러 외자도입 요청을 단호하게 거절했던 그들이 1966년 가을 서울을 찾았다. "월남전을 보니까 한국은 희망이 있는 나라더라"며 대한국경제협력단을 만들어 67'-71'년간에 27억 달러의 차관을 공여했다
공정 환율로 따질 경우 1960년 이후 한국이 최빈국이었던 기간은 화폐 가치 50% 절하에 따른 1961년과 1962년이 전부였으며 장면 내각-미국에서 두 차례에 걸쳐 650환에서 1300환으로 반토막난 해인 1961년을 봐도 GNP와 GDP는 22억 달러로 줄어들지만, 경제규모가 40위권 초반으로 진입하였고 1인당 GDP로 당시 아프리카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10위권의 상대적으로 높은 1인당 GDP를 기록했다
□ 3년간 환율변동 추이(2005년 7월~2008년 6월) 자료원 : 필리핀 중앙은행 -2005년 당시 페소가 상당히 약세였음을 알 수 있다.
결정적으로 2005년 기준 한국의 경우 환율이 낮았던(원/달러 1024) 반면 필리핀, 말레이시아는 화폐/달러 환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사실을 감안하면 기준년도에 따른 유불리에 의해 실질 GDP의 결과는 전혀 달라질 수밖에 없다.
종합하면 당시 한국은 실질GDP를 통해 최대한 맥시멈으로 잡아도 말레이시아, 필리핀과 엎지락 뒤치락 하는 사이즈의 고만고만한 나라였다는 거이고 거기에 더 부정적인 사실은 고정환율제도를 고수했던 60년 당시의 환율정책과 원조경제라는 기형적 구조를 감안할 때 동남아에서 그나마 산다는 필리핀, 말레이시아와 비슷했다는 실질 GDP의 수치상의 결과마저도 실제로는 상당한 고평가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 말레이시아, 필리핀 한국의 수출이 GDP에서 차지하던 비중
미국원조 -> 원조품을 시장에 팔아 국가예산에 보충하면서 미약한 수출로 외환확보 -> 소비재 및 식량이 시장에 풀림 -> 유통된 돈으로 몇 안되는 제분 제당 공장 돌리면서 밥도 먹고 생필품도 사게 되면서 -> 시장에서 생산과 소비가 이루어짐
이것이 60년대 중반까지의 한국 GDP구조인데.
1인당 명목 GDP: 대부분의 동남아, 아프리카 국가와 비슷한 수준 1인당 실질 GDP: 사정이 조금이나마 나은 동남아 국가와 비슷한 수준 천연자원이 없다시피한 한국에서 유일한 성장동력인 수출은 GDP의 3.16%..
그나마 사정이 나은 도시를 포함한 공식실업률만 30%에 도시보다 사정이 안좋은 농촌은 보릿고개로 연명했던것이 태반이었단것을 설령 최빈국대열까지는 과장일지라도 당시 한국은 틀림없이 매우 가난한 나라였다.
소위 한강의 기적으로 대표되는 한국의 경제발전 신화를 두고, 박정희에 후한 평가를 내리는 사람들은 한국이 최빈국이었다는 시대상을 부각함으로써 그가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의 주역이라 여긴다.
박정희 정부에서 미국과 협의하지 않고 단독으로 추진한 화폐 개혁의 경우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특히 중화학공업을 지나치게 육성한 결과 임기 말에는 2차 유가파동과 중화학공업 과잉 투자의 후유증 같은 악재가 겹쳐 경제적인 타격이 심했다.
그로 인해서 1980년에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고 전두환이 본격적으로 집권한 이후에야 차츰 안정되는 분위기가 되었다. 18년이라는 기간 동안 권력을 휘둘렀기에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음에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이다. 경제 발전 측면에서 박정희의 역할이 크지 않았다는 주장에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논거가 존재한다.
위에서 다룬 많은 부정적평가들은 뒤에 다루기로 하고 6~70년대 박정희의 지도력에 의해 발전했다는 증거는 다음과같다
우선 후진국은 소득이 없는 사람이 너무많고 기업이 열악해 시장이 극히 협소하여 자생적인 시장으로 산업화를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난점이있다 따라서 정부주도로 기업을 육성해 일자리를 공급하고 시장을 키우는것이 효율적이며 국가지도자의 역량에 의존하는 정도가 경제가 어느정도 성숙단계에 접어들어 많은 민간부문이 자율적으로 활동하는 중진국레벨보다 훨씬 크다는것을 인지해야한다
《한국의 발전국가체제는 계획을 세우고 집행하는데 특별한 능력을 보였다 당시는 선진국에서 시장이 한 역할을 대신 떠맡았고 5개년 단위의 개발계획이 대표적이다 사회주의국가처럼 명령적인것이 아닌 입안하고 집행하는데 그리 큰 구속력이 가지 않았다 그 대신 정부가 어디로 가고 있다는 것을 민간에 알리는 지시적인 역할을 하였는데 기업 등 시장주체들은 그 계획에 맞추어 시장 활동을 펼치는 정부와 민간의 협동체제를 만드는데 유익한 기능을 수행하였다
경제기획원의 주관으로 열린 월간경제동향보고는 177개월동안 146회나 열렸다 수출진흥확대회의가 정례화 된것은 1966년부터인데 이 또한 165개월동안 147회가 개최되었다 월간보고는 물가와 국제수지 등 거시경제의 지표를 점검하면서부터 개별 산업정책 공기업의 구조조정 등 포괄적인 국정과제를 다루었고 수출확대회의는 수출과 연관된 국내외 시장의 동향과 수출정책을 추구한 회의였다 이 두회의는 항상 관련 업계사장과 전문가를 초빙해 의논한 자리였다
실제 여러 후진국의 경험을 보더라도 계획을 짜는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문제는 실행이었다 이를 위해서는 개발계획이 산업과 시장에서 봉착하는 예상치 못한 장애를 조속히 인지하고 중앙에 보고해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그에 따라 정책을 보완하는 과정이 필수적이었다 문제는 계획과 조정의 기구가 상시 가동해야 하는데 여러 후진국에선 참으로 힘든 난제였다 그를 위해서는 우수한 관료조직이 필수적이고 무엇보다 최고지도자의 개발의지가 막중해야만 한다
바로 매월 정기적으로 열린 월간경제동향보고와 수출진흥확대회의가 그 역할을 수행했다 15년동안 매월 두 차례 대형회의를 개최한 나라는 한국을 제외한 어디에도 없었다 매번 두 회의를 주관한 박정희의 개발에 관한 집념은 무서운 바가 있었고 반복된 회의과정에서 박정희는 최고 수준의 경제학자로 훈련되어 갔다》 -이영훈 저 대한민국사 334~336P-
1960년대 한국에 대한 원조 정책은 저금리의 유상원조로 전환되지만, 그렇다고 무상원조가 아예 끊긴 것은 아니다. 다만, 환율 현실화와 같은 조건이 조건부 원조가 있었는데, 이것 역시 한국에 큰 이득을 가져왔고, 1963년까지 미국의 연간 무상원조 금액은 2억 달러가 넘었으며, 그것도 바로 중단된 것이 아니라 수천만에서 억 달러 수준으로 1960년대 후반까지 계속 이루어졌다.
특히 1946년~1962년 미국 대외 경제원조 규모는 약 660억 달러인데 이 중 대한민국은 무려 5%를 차지했다. 이는 같은 기간 이루어진 베트남과 필리핀 두 국가에 대한 미국의 경제원조를 합친 것보다 4억 달러나 많은 수치다. 이와 비슷한 지원을 받은 나라는 한국보다 인구가 스무 배 많았던 인도인데, 인도는 차관 비율이 70%에 이르는 반면 한국은 고작 2.3%였다.
다시 말해 차관이 의미 있는 액수로 들어오기 시작한 건 1960년대부터였고 1970년대에 박정희가 외채 상환의 압박을 받았던 것을 고려한다면, 1960년대 초 한국에게 주어진 원조 상황은 당시 개도국들에 비해 참으로 유리한 것이라 볼 수 있다.
1980년대 이후로 한국에 대한 원조가 줄어든 반면 다른 개도국들에 대한 원조는 그러지 아니한 것을 근거로 한국의 원조 수혜율이 타국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반론이 있지만 이는 명백히 잘못된 추론이다.
무엇보다 한국수출입은행의 보고서를 보면 무상원조 규모는 1957년 이후 감소세였지만 유상원조는 오히려 늘어났으며, 결과적으로 한국에 대한 원조 수혜 규모는 1981년까지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다.
1961년도 초반, 일본의 수입 자유화에 이어 케네디 라운드가 타결되고, 선진국으로 도약해 자본 이전국을 몰색하고 있던 일본, 미국, 한국 간의 긴밀한 경제 협업, 두 나라가 외채 압박보다 완화를 추진한 것과 월남 특수가 박정희를 경제 실책에서 매우 자유롭게 만든 것은 명백하다. 그러나 이러한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도 박정희는 안정적인 성장을 하지 못했고 그렇다고 다른 동아시아 국가에 비해 빠른 성장을 하지도 못했다.
중앙선데이에 대한 답신에서, 에즈라 교수는 "박정희 시기는 평균 성장률 8.5%의 고도성장 시대였으나, 경제 성장만 놓고 보더라도 폭과 깊이가 널뛰기 했던 불확실하고 아슬아슬한 시기였으며, 외환보유액이 언제든지 바닥날 수 있는 불안한 나라였다"고 지적하였다.
박정희 집권 기간인 1961년 5월부터 1979년까지 한국은 여러 차례 외환위기와 부도 위기를 겪었고, 마이너스 성장만 해도 1970년과 1978년 1분기, 1963년과 1964년의 2분기, 1961년, 1962년, 1965년, 1966년, 1979년의 각각 3분기, 1967년과 1968년의 4분기 등 1961~1979년 74분기 중 14분기(19%)에 이르고 매년 두 자릿수, 심지어 두 차례의 2차 오일쇼크 후로는 20%에 육박하는 물가 인상을 겪어 방만과 차입 경영이 만연했다. 일본과 같은 다른 동아시아의 국가들의 성장보다 뒤쳐졌음은 물론 안정성 역시 떨어지는 극명한 차이를 보였던 것이다.
61년 당시 군사정부가 기업이 해외업체에서 부채를 지면 중앙은행이 보증해준다는 정부가 기업의 채무까지 맡겠다고 선언해도 목표치에 미달하는 외화를 확보하였을정도로 대외신용도가 처참했었고 위에서 언급했듯이 경제성장을 이룩한다는 것은 비관적인 전망이 우세한것에서 출발한것은 무엇인가?
세계은행의 출처인 세계개발지표로서 60~70년대 동아시아/태평양과 대한민국의 경제성장률의 통계자료이다 61년~79년까지 대한민국 연평균 성장률이 10%, 같은시기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태평양 평균 성장률은 6.5%로 나타나는데 다른 동아시아의 국가보다 성장이 뒤쳐졌다고 하는것은 잘못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미국은 1950년대 말을 기점으로 무상원조 대신 차관위주로 방침을 서서히 바꾸기 시작했다 이승만정부가 본격적인 경제개발을 추진한 배경도 이와 관련된 것이다 60년대 중반부터는 우리의 역량으로 보야하는것이 무상원조위주인 50년대와 달리 유상원조의 비중이 높아지는데 이는 급속한 수출액증가와 빠른 공업화에 베트남전쟁에서의 선전 등 대외신용도 상승으로 이전과 달리 많은 차관(무상원조포함)을 도입하고 여기에 산업구조 고도화에 투자해 급성장하는 선순환을 도외시하는것이 아닌가
여러차례 외환위기와 부도위기를 겪은것은 정부의 역량부족이 아닌 태생적으로 세계경제의 영향을받는 수출공업화노선에 오늘날 기준으로 구멍가게 수준의 기업들만 즐비하고 금융체계가 매우 낙후된 시장경제 국가였음을 간과하는것이다
불과 몇 년 만에 경제 상황이 뒤바뀌었다면, 실질적인 관료들은 크게 바뀌지 않았어도 단지 박정희 한 사람이 정권을 잡아서 그렇게 되었다는 추론보다는 점진적으로 변화하여 폭발적인 경제성장의 조건이 하나둘 갖춰지고 있었다가, 동시기 특수한 계기로 마지막 조건이 충족되어 폭발적으로 성장했다는 추론이 보다 합리적이다.
특히 수출주도노선의 경우 당면과제 15원칙 등 한국전쟁 이전부터 제시된 것이었으며, 경제제일주의를 표방한 장면 내각의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에서도 다뤄졌다. 또한 이승만 정권의 수입대체산업화가 60년대의 시멘트, 비료 등의 기술집약적 공업부문, 그리고 70년대의 최종재 중심의 중공업 부문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 끝으로 박정희가 70년대 중반까지 유독 중소기업과 농업을 강조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노선의 차이라고 이해할 수도 없다.
다만 수출주도산업화 전략의 효과가 수입대체산업화를 점차 앞지르게 되었는데, 많은 이들은 이 계기로 미국의 환율현실화를 꼽고 있다.
미국은 이승만 정권부터 한국에 몇 가지를 꾸준히 요구해 왔는데, 그중 하나는 인플레이션 해결을 위한 긴축에 따른 재정 안정이고, 둘째는 환율의 현실화였으며, 이승만 정권과의 협상을 통해 이 둘을 결합함으로써 관철하려는 의지를 보여준 바 있다.
이는 장면 내각과 박정희 정권에서도 마찬가지였으며, 그 결과 1950년대 후반부터 불과 5년 만에 환율은 무려 574%나 인상되는데, 오늘날로 따지면 1달러가 6000원이 되는 것으로 어마어마한 개혁이었으며, 이 때문에 늘어나던 외환보유고가 5.16 때 하향세를 탔으나, 넷째 논거인 압도적 무상 원조에 의해 부작용이 거의 없는 상태로 세계 각국이 고정 환율을 채택하고 있던 상황에서 평가절하할 여지가 충분하다.
한편, 1980년대까지 설비의 확장은 대개 턴키방식에 의존했는데, 이러한 것이 불과 몇 년 만에 갖춰졌을 리는 만무하며 이미 이승만 정권부터 기업의 성장과 함께 시작되고 있었음을 자각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면방공업의 정방기는 1953년 157809추에서 1961년 461550추로 증가하였고, 제분공업의 시설능력은 1954년 2954배럴에서 1959년 47721배럴로 늘어나는 한편, 산업은행자금의 저금리 투융자가 이를 뒷받쳐줌에 따라 급속히 확대되었으며 박정희 이전 공업 성장률이 연평균 11.5%로 두 자릿수 성장을 이루었다. ##2#3
특히 1954년~1959년 제조업의 연평균 성장률은 12.5%를 기록하여 6년 만에 제조업 최종 생산량이 갑절으로 불어났는데 이는 같은 기간 연율 1.7% 성장한 농업이나 연율 2.1% 성장한 서비스업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치로서, 당시 성장이 공업화를 중심으로 한 성장이었음을 시사했다.
노동소득 분배율은, 같은기간 27.3%에서 꾸준히 상승하여, 1959년 40.0%를 달성하였는데, 이는 1960년대 모든 해보다 높았으며 1977년 이전까지 1%p이상 넘지 못한 매우 높은 수치였다. 특히 1964년의 그것보다 무려 11%p가 높았다. 한편, 그와 동시에 총고정자본 비율이 7.3%에서 11.4%로 소폭 상승했는데, 국내총투자율과 총저축률은 소폭 감소하였다.
이 시기 미국의 원조가 한국 GNP의 약 8%, 총고정자본 형성의 약 80%를 차지했다는 연구 결과를 참고하면 1950년대의 원조가 고육지책이 아니었으며 한국의 생산량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산업화를 촉진했을뿐만 아니라 빈곤 해소와 빈부격차 완화에 크게 기여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원조가 한국경제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는 주장과는 대치된다.
또한 중소기업이 꾸준히 늘어나 1958년에는 제조업 기업 수가 무려 13,000여 개에 이르는데 불과 100여 개의 기업이 부가가치의 1/3을 차지하는 등 귀속업체로부터 시설을, 재화원조로부터 원료를, 대충자금으로부터 자본을 지원 받아 대기업이 중점적으로 성장했음은 물론이다.
그리고 동양그룹, 동립을 제외한 개풍, 럭키, 삼성그룹 등 10대 대기업 계열사들이 무역업에 참여하여 언제든 수출 주도 대기업으로 전환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 있었다는 점, 북한과 같은 권위주의식 통치가 당장은 효과를 볼지 몰라도 결국 비합리적이라는 점과 함께 위를 종합적으로 종합해볼 때 군인들이 멀쩡한 국가를 탈취해 미숙하게 운영하고 딱히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오지도 않고서 성과를 자신들의 것인 양 부풀렸다는 평가를 피하기는 힘들다.
위는 1963년 대선 출마당시 윤보선과 박정희를 인터뷰했던 미국 "헤럴드 트리뷴"誌 특파원 피터현의 회고 중 일부이다.
제4대 대통령을 역임했고 영국 유학까지 갔다 온, 당시 이나라 지식인의 대표격이었던 윤보선의 자질을 엿볼수 있는 대목이다. 박정희와의 질적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경제난에 허덕이는 국민들을 위해 소매동냥을 하겠다는 윤보선과 숫자를 하나씩 제시하며 경제개발계획을 만들어 집행하겠다고 자신있게 설명하는 박정희. 이러한 극명한 차이가 나는데 아무나 그러한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가정은 참으로 무리하다고 할수있다
그동안 이승만정부의 전후복구와 공업화가 재평가되고있는것은 사실이며 위의 서술은 전적으로 맞는말이다
1960년에는 당시의 공식 통계만으로도 실업률은 1963년 29.9%였으며 농촌의 잠재실업률을 더하면 배 이상이었다 공장이라고는 겨우 제분, 제당, 제약 회사들과 같은 것뿐이었고, 기계공업은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다. 손톱깎이 하나 제대로 만들지 못했다. 강도와 정밀도를 규정하는 스펙이라는 개념은 존재하지도 않았고 대기업이라봤자 구멍가게수준만 즐비한 수준이었다
5.16당시 장교의 10%는 미국유학을 다녀왔는데 군사정부 수립이후 군인은 물론 민간인들까지도 미군이 공여한 군사물자를 통해 개화되기 시작했다. 과학적인 행정을 들여와 관공서와 민간회사로 전파시킨 존재도 군대였고, 컴퓨터를 가장 먼저 들여와 전파시킨 것도 군대였고, PPBS, 5개년 연동계획 기법, 산업연관표(I/O Table)의 작성 및 분석 등 미국식 경영관리 시스템을 가장 먼저 도입한 존재도 군대였고, 각종 기술을 도입하여 민간에 전파한 존재도 군대였다.
이러한 사회개혁들을 보았듯이 그러나 군인들이 멀쩡한 국가를 탈취해 미숙하게 운영하고 딱히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오지도 않고서 성과를 자신들의 것인 양 부풀렸다는 평가를 피하기는 힘들다라는 부분은 매우 잘못된 것이다
위의 '과장된 역할' 문단에도 서술하고 있으나, 전문성이 부족한 박정희 정권은 지나치게 수출 경제에만 집착하고 다른 대안을 모색하지 못한 나머지, 국제 정세의 급격한 변동을 예상치 못하고 국가 부도 위기를 자초했다. 한 마디로 아슬아슬한 줄타기라고 할 수 있었는데, 1971년 수출 규모는 1964년에 비해 10배 늘어나 10억 달러를 돌파하였으나, 월남 특수가 끝나고 1차 오일쇼크, 외채상환 압박, 부실기업 문제가 닥쳐와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거기다 정권의 실정 및 폭정으로 지금까지 쌓여온 불만이 폭발하자 박정희는 긴급조치를 선포해 유신체제를 수립하고 공포 정치를 조성하였다. 그런 다음, 노동력 및 미일원조를 바탕으로 한 과다투를 실시하여 경공업 수출 둔화란 위기를 제철이나 조선, 자동차제조 등 노동 집약형, 조립가공형 중화학 공업에 전력을 쏟아부었으다.
하지만 자기자본보다 타인자본, 특히 사채 의존도가 높았던 기업 재무구조의 취약성과 통화량 증가, 물가 상승, 환율 상승의 악순환 등 고도성장에 따르는 부작용이 누적돼 1970년대 대한민국 경제는 불황 국면을 맞게 됐다.
사채의존도가 높은 대한민국의 기업들은 흑자 상황에서도 이자 갚기에 급급한 형국이었다. 여기에 물가 상승과 환율인상 등 고도성장에 따른 부작용이 나타나면서 자금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었고, 불황의 여파는 성장률 하락으로 이어졌다.
1969년 13.8%에 달했던 경제성장률은 1970년 7.6%, 1971년 8.8%, 1972년 5.7% 까지 떨어졌다. 수출증가율도 1968년 42%에서 1969년 34%, 1970년 28%대로 하락했다.
자금, 생산, 판매, 고용 등 경제 전반에 걸쳐 불황의 그림자가 드리워지자 대기업을 중심으로 부도 사태가 일어났으며 3차 경제개발계획(중화학공업 육성)도 어려워질 수 밖에 없다는 위기감이 고조되었다.
환율상승으로 인한 원리금 부담으로 외자 도입이 어렵게 된 기업들은 국내 사채업계에 손을 벌렸다.당시 사채의 평균금리는 월 3.84%로 연 46%를 넘는 고금리였지만 자금 융통이 어려웠던 기업들은 개의치 않고 빌렸으며, 이에 금융부담이 가중돼 부실화 수준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26] 1971년 6월 11일 김용완 전경련 회장은 신덕균, 정주영 부회장을 대동하고 박정희를 찾아갔다.
이 자리에는 김종필 국무총리와 김학렬 부총리, 남덕우 재무부장관도 있었으며, 김용완은 재계의 사정 전반을 설명하고 기업의 사채이자 부담이 커 부실기업이 눈덩이처럼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리고 해결책으로 기업사채를 은행에서 떠맡아 줄 것과 세금감면, 금리인하 등 특단의 대책을 요청했다. 부패한 정권과 기업이 손잡고 국가경제를 책임진 결과가 극명히 드러난 순간이었다.
"김(용완) 회장은 고리사채에 대해 정부가 비상한 결단을 내리지 않는 한 모든 기업이 연쇄적으로 도산할 것이라고 대통령에게 역설했지요. 특히 자신이 경영하는 경성방직(경방의 전신)도 사채를 쓰고 있었는데 최근 공장부지를 팔아 다 정리했다면서 조금도 사심없는 건의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김정렴, <한국 경제정책 30년사> 中 -
전경련 회장단에게서 기업들의 연쇄부도 가능성을 보고받은 박정희는 사실확인 작업에 나섰고, 김정렴 비서실장은 대통령의 질문에 대해 김 회장의 말이 결코 과장된 것이 아니고, 이 사태가 금융위기로 확산되는 걸 막기 위해선 사채를 일정 기간 동결하는 게 유일한 방법이라 설득했다.
결국 기업들의 생존이 위태로워지자 박정희 정권은 기업들에 대한 모든 사채를 동결한다는 8.3 사채 동결 조치를 발표했다. 여기에는 기업들의 장기자금 조달을 위해 제2금융권 개발을 추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사채 동결을 통해 당장의 금융위기를 해결하고, 장기적으로 기업공개를 유도해 기업들의 직접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만드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것이었다.
1972년 8월 2일 박정희 대통령이 주재한 청와대 임시국무회의에서 8.3조치가 대통령 긴급명령 제15호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 형식으로 의결, 공포됐다. 긴급조치의 골자는 "기업과 사채권자의 모든 채권채무 관계는 72년 8월 3일을 기준으로 무효화되며 정부가 2000억 원을 마련해 기업이 은행에서 빌린 단기고리 대출금의 일부를 연리 8% 장기저리 대출로 대체해준다"는 것이었다.
채무자는 신고한 사채를 3년거치, 5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상환하되 이자율은 월 1.35%로 낮췄다. 당시 사채 평균 이자가 월 3.84%였던 만큼, 긴급조치로 인해 기업의 사채이자 부담이 3분의 1 수준으로 대폭 경감된 셈이었다.
이 조치가 성공하려면 기업의 자발적인 사채 신고가 필수적이었으나, 시행 초기에는 신고 실적아 매우 저조했다. 기업들 입장에서도 신고하는 것이 유리한지, 안 하는 것이 유리한지 판단이 서질 않았다. 사채 신고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드러나자 박정희는 "신고된 사채에 대해서는 일체의 자금출처조사를 하지 말라"고 국세청장에게 특별 지시를 내렸는데 이것은 자금원 노출을 우려해 사채 신고를 꺼리는 행위를 막기 위한 사전 조치였다.
국세청은 각 세무서에 관할 기업들의 사채 신고를 독려하도록 지시하는 한편 청와대 비서실장이 소공동 세무서에 나가 직접 기업인들을 만나는 등 적극 홍보에 나섰다. 태완선 부총리와 남덕우 재무장관, 김성환 한국은행 총재 등 경제정책 수뇌부는 일제히 TV 대담프로에 출연, 사채동결조치의 당위성 홍보에 주력했다. 이 같은 전방위 홍보에 힘입어 시행 초기 저조했던 사채 신고가 점차 늘어나기 시작했다.
8월 9일, 전국 92개 세무서와 각 은행 창구에서 마감된 사채신고 규모(지하경제 규모)는 예상보다 훨씬 많은 3456억 원에 달했다.당시 통화량의 80%에 달하는 규모로 전경련이 예상한 1800억 원의 두 배에 달하는 액수였다. 당시 지하경제가 얼마나 번창했는지 보여주는 구체적 물증이었으며, 총 40,677건이었다.
그런데 조사 결과 사채의 3분의 1에 가까운 1137억 원이 자사에 사채 놀이를 한 기업주의 자금으로 드러나면서 전경련의 건의를 순수하게 받아들였던 정부를 곤혹스럽게 만들었다. 사채 때문에 부도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구걸한 대기업들이 뒤에서 위장 사채를 운영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충격이었다.
결국 박정희 정권은 기업 입장에서 더 바랄 나위가 없는 최상의 지원책을 순수하게 받아들이면서 놀아난 셈이 되었다. 구조 개혁을 하기는커녕, 부패 기업의 뒤를 봐준 셈이다. 당장 사채 이자가 1/3 수준으로 줄어든데다 원금상환 일정이 최장 8년 뒤로 유예되면서 빚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시간적, 금전적 여유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8.3조치로 3400억 원을 넘는 거액의 사채가 일괄 동결되고 만기연장됨에 따라 그동안 줄을 잇던 대기업 부도 사태가 진정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반대로 사채를 빌려준 사람들 입장에서는 최악의 조치였다. 이자 수입이 1/3로 대폭 줄어들고 향후 3년 동안은 원금을 한 푼도 돌려받을 수 없게 됨으로써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였다. 사채업자의 소득을 박탈해 기업에 이전해 준 것이나 다를 바 없는 조치는 한국 경제에 엄청난 후폭풍을 몰고 왔다.
전체 사채 규모의 90%의 신고 건수를 차지하던 일반 서민들의 300원 미만 소액 사채를 동결해 일반 국민들의 희생을 강요했음에도 기업인에게는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았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당시 사채 신고액 중에서 약 3분의 1이 소위 '위장 사채' 즉, 자기 기업에 스스로 사채놀이를 해 기업은 적자로 만들고 기업가만 살찌는 식의 사채였음에도 이에 대한 대책은 하나도 없었다"고 회고했다.
이처럼 8.3 조치는 기업 자금난을 풀고 어려운 경제 여건을 타개하기 위한 극약처방이라고 포장됐지만, 개인 사채권자의 무한대 희생을 전제로 했다는 점에서 두고두고 비판거리가 되었다. 웃기게도 사채를 많이 쓴 기업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고, 사채를 덜 쓴 건실한 기업에게는 혜택이 덜 가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재계의 도덕적 해이를 촉발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 기업들에게 미증유의 특혜를 줌으로써 정경유착이 심화되었다.
외형상으로 사채 동결 조치로 인해 7.8% 까지 떨어졌던 경제성장률이 1973년 다시 14.1%로 뛰어올랐으나, 재무 불건전 기업들을 그대로 양성하여 훗날 오일쇼크 등 경기 파동에서 위장사채 기업들이 연이어 줄도산하는 원인을 제공했다. 한마디로, 8.3 조치는 재벌가들의 이익을 위해 개인 투자자들만 희생시켰을 뿐 기업의 재무 건전성 향상에는 전혀 기여하지 못한 채 정경유착 구조만 심화시켰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긴급조치는 한국기업으로 하여금 자금의 차입에 의존하게 하고 기업내부의 자금적립에 의거하지 않게 만들었다. 때문에 이러한 관치금융은 1997년 IMF 금융위기의 간접적인 원인 중 하나로까지 지적받았다.
즉, 대일 청구권 자금으로 무리하게 기업을 육성하고, 이 과정에서 부패한 관료과 기업이 결탁하여 결국 70년대 초에 이르러 대부분의 기업이 부실화하고 한국 경제는 심각한 위기상황에 처하게 된다. 위기에 처한 기업은 급기야 사채를 빌려 위기를 극복하려 하지만, 이는 부실을 악화시킬 뿐이었다. 그러자 전경련을 중심으로 기업인들은 사채가 기업부실의 원인이라며 정부에 건의하여 사채동결조치를 취해주도록 요청하고, 정부가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기업은 합법적으로 사채를 갚지 않아도 되는 길이 열린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소시민들이 기업에 빌려준 소액 사채마저 떼이고 정부와 기업이 유착하는 정경유착이 본격화되고 관료자본주의가 경제 체질을 약화시키게 된다. 결국 기업은 부실화하고, 소시민은 돈을 떼이고 기업가만 살찌는 현상이 일어났다
박정희정부의 역량부족으로 70년대 초반 경제위기가 온 것마냥 서술되있는데, 1960년대 급속한 경제성장에 필연적인 기업의 폭발적성장과 과잉투자에 일차적 원인에 있다. 이런 와중에 미국에서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진다. 71년 8월 15일 미국 닉슨 대통령은 달러를 금으로 바꿔주던 금 태환 정책 포기를 선언한다. 전후 세계 통화질서였던 브레튼우즈 체제가 붕괴한 것이다. 달러 약세를 노린 이 조치로 원·달러 환율은 급등했고 세계적 불황이 닥치면서 차관을 빌린 부실기업은 벼랑으로 몰렸다. 특히 고리사채를 마구 쓰던 기업들은 파산 직전, 숨 넘어기기 직전이었다.
박정희 정권을 삼성 특혜를 세 가지로 요약해서 제시한다.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기간 중에 민간차관에 특혜, 8.3 사채동결 조치, 삼성의 전자산업 진출에 대한 박정희 정권의 승인이 그것이다.
1964년 이병철의 삼성은 당시 미쓰이물산으로부터 4190만 달러 규모, 연이율 5.5%로 차관 계약을 맺는다. 1972년 8.3 사채동결조치는 60년대 말, 70년대 초 과잉투자로 인한 부채비율(총부채/자기자본)의 폭등으로 재벌기업들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자 신고한 사채에 대한 동결조치를 말한다. 이 조치에 따라 재벌기업들은 부채를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이자율은 년 15%로 제한된다.
이와 같은 조치는 분명 특혜이다. [한겨레]는 이 조치가 시장경제에 반한 것이라고 비판하는 이승윤 전 경제부총리의 인터뷰 자료를 인용한다. 이승윤은 “금융공황이 온다. 그러니까 이자 탕감해줘야 한다. 이건 잘못된 습관을 길러주는 거다”고 하며 8.3조치를 비판한다. 전 재무부 차관 김흥기는 “사채동결 그게 8.3 조치인데 그거 우리나라만이 가능한 얘기야. 기업한다고 말이야 전부 빚을 써놓고 못하겠다고 동결이다. 그런 게 어디 있어?”라고 말한다.
이 정책들이 기업들에 대한 특혜인 점은 분명하다. 아래 그래프는 이를 잘 보여준다. [그림1]과 [그림2]는 실질금리 추이와 물가상승률 추이를 보여준다. [그림2]에서 보듯이 당대의 평균 물가상승률은 20% 내외에서 변동하고 있었다. 이 상황에서 대출 이자율 5.5%는 사실상 마이너스금리나 마찬가지였다. 또한 8.3 사채동결조치로 사채금리는 20% 이하로 낮아졌으며 실질금리를 마이너스금리로 변화시켰다. 무역금융은 60년대 중반 이후 지속적으로 마이너스 금리였다. 마이너스 금리란 대출을 받은 기업에게 이자를 받는 것이 아니라 돈을 얹어주면서 대출을 하는 것과 같다. 정부 소유의 금융기관이 음의 금리로 기업들을 지원하고 사채를 사용하던 기업들에게는 금리를 대폭 낮추어 기업들의 금융부담을 크게 경감시킨 것이다.
이것은 이승윤의 주장처럼 도덕적 해이를 만들고 김흥기의 주장처럼 다른 국가들에는 없는 것인가? 물론 아니다. 당대의 정부가 무역금융에 한하여 음의 금리를 적용한 것은 달러를 벌기위한 매우 적극적인 조처였다. 달러를 벌어야 원료, 중간재를 수입해서 조립가공품을 생산을 할 수 있었다. 더불어 만기가 돌아오는 외채를 상환해야 다시 외채를 끌어들여 투자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무역특혜 금융을 통해 무역을 촉진한 것은 당대의 경제성장을 위한 제대로 된 정책이었다.
당시 한국의 주요 수출품은 대부분 1차 상품이나 경공업 제품이었다. 기술적 경쟁력이 거의 없었다. 무역특혜를 통해서라도 기업들에게 동기부여를 해야만 했다. 뿐만 아니라 60년대 말 차관 도입으로 인한 민간기업들의 부실은 국가정책과도 밀접히 관련되어 있었다. 이 시기 차관 도입 민간기업 43%가 부실기업이었는데, 이들은 대부분 ‘수입대체 중화학공업’에 투자한 기업들이었다. 이들 기업은 한국 경제의 중공업화를 위한 초기 단계에 필요한 투자를 담당한 기업들이었다. 국가의 전략에 따른 중화학 공업화를 위한 계획과 관련된 것이었다. 결과적으로 차관 도입이 무모했고, 과잉중복투자로 인해 채산성 위기가 왔다. 현금흐름의 압박을 받는 기업들은 사채에 의존해서 유지되었다.
당대 한국 금융 산업의 발전은 일천했으며 사채시장의 큰 손들이 대규모 자본을 지배하고 있었다. [그림1]에서 보듯이, 기업들은 파산을 하지 않기 위해 사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사채 이자율은 폭등했으며, 이 상황에서 정부가 ‘시장원리’를 적용했다면 당시 위기를 겪고 있던 대부분의 기업은 파산했을 것이다. 8.3조치 이전 많은 기업들은 이미 파산하고 있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박정희 정부는 ‘한국경제인협회’의 요구를 수용하여 사채시장을 억압하고 기업의 금융부담을 대폭 완화했다. 제대로 된 국가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 사채업자의 이익을 위해 기업을 파산시키는 것이 시장원리라면 그런 시장원리는 배격해야 마땅하다.
이것은 역사적 예외가 없는가? 전혀 그렇지 않다. 2차 세계 대전이 끝난 이후 서구 자본주의 국가들은 독일의 채무를 탕감시켜 주고 독일을 나토 체제의 주축으로 만든다. 정치적 결정이다. 전후 영국은 GNP 대비 국가채무가 200%를 넘어섰지만 10년간의 고인플레이션을 통해 이를 간단히 해소한다. 정부가 채권자들을 희생시킨 것이다. 대공황 이후 미국 정부는 모건을 해체시키고 투자은행의 역할을 대폭 축소해버린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이나 유럽공동체는 화폐를 찍어내어 은행을 구제한다. 각각 역사적 맥락에 따라 다른 처방을 내렸지만 위기를 시장에 내 맡겨둔 사례는 거의 없다. 반면 1929년 뉴욕 증시 붕괴 이후 미국의 후버 행정부는 시장을 방임하다가 대공황을 초래한다. 시장에 맡긴 결과다.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이 점에서 [한겨레]의 기사는 악의적이다. [한겨레] 기사는 초기 산업화 과정에서 정부가 기업의 축적을 지원한 것이 마치 심각한 문제가 있는 듯이 쓰고 있다. 이승윤과 김흥기의 인터뷰 인용은, [한겨레] 스스로 정부가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실행함으로써 박정희 정권이 시장원리를 위배했다는 것을 암시한다. [한겨레]는 이 점에서 시장근본주의자들과 같은 입장이다. [한겨레]가 시장근본주의 옹호지라면 그럴 수 있다. 그렇지 않고 시장을 통제하고 경제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입장에 선 진보적 일간지라면, 저들의 인터뷰 인용은 악마와 결탁한 것에 불과하다. 필자는 후자라고 생각한다.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자. [한겨레]가 이 기사를 쓴 근본적인 목적은 정경유착의 뿌리, 삼성공화국의 뿌리를 박정희 정권에서 찾고자 함이다. 재벌특혜가 그것이다. 그런데 1960년~1970년 시점에 정부가 앞장서서 자원을 할당하고 특정한 산업분야를 성장시키는 전략이 잘못된 것인가? 전혀 그렇지 않다. 그것은 당대의 시점에서 경제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과제이기도 하다. 러시아 출신의 경제사학자 거센크론(Gershenkron)은 후발국가들의 경제성장, 즉 추격자의 경제성장은 선발 경제 대국들과는 다른 원리로 움직일 때 그 효과가 극대화된다고 주장했다. “만성적인 후진성은 국가가 경제에 간섭하는 완벽한 발전계획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19세기 후반 후발적 제국들인 독일이나 일본은 금융자본-투자은행을 중심으로 제조업 성장을 추진한다. 은행이 자본을 조달하고 제조기업들에게 장기 대출을 한 것이다. 이를 학자들은 관계적 금융이라고 한다. 레닌은 이를 두고 독점자본주의 시대의 금융과두제라고 했지만 사실 이는 독일과 일본 자본의 후진성을 대표한다. 독일이나 일본 기업들이 주식시장을 통해 자기 자본을 조달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필요한 제도였다. 독일과 일본은 금융-은행자본을 매개로 자본을 집중시키고 경제 성장을 추동한 것이다. 반면 세계경제의 중심이 된 미국 기업들은 이 시기에 법인자본의 형성을 통해 자기자본을 조달한다. 이것이 발전수준이 다른 국가 간의 제도적 차이다.
한국과 같은 훨씬 후진적인 국가들은 금융을 통한 자본조달도 할 수 없었다. 이 경우 유일한 대안은 국가이다. “후진국 경제는 너무 뒤떨어져 있어서 국가만이 격차를 좁히는 데 충분한 힘과 자원, 수단을 가진 유일한 기관”이기 때문이다.(4) 그런 점에서 국가 주도로 재원을 동원하고 특정한 분야에 재원을 집중하며 경제성장을 추동하는 것은 현명한 발전전략이다. 19세기 후반 러시아의 짜르도 그와 같은 방식으로 후진성을 극복하려 했으며 한국은 1960년대 그렇게 했다. 이것이 추격자인 한국이 후발성의 이익을 챙기면서 빠른 성장을 이룬 힘 가운데 하나이다.
대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한 정책은 그런 점에서 과오가 아니라 적절한 선택이었다. 그 과정에서 정경유착이 생겨난다. 박정희식 발전은 재벌친화적 성장, 노동배제적 성장이었다. 그 결과 재벌은 과대성장했으며 경제적 영향력은 압도적이다. 재벌들은 온갖 특혜를 받은 반면 그들의 불법행동은 법의 처벌을 피해갔다. 지금도 여전히 사내 하청기업의 산업재해에 대해 원청기업은 책임지지 않고 있고 저임금 비정규 노동자의 사용을 남용한다. 이 모든 것은 헬조선의 지표다.
그러나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당신이 공정한 판관이라면 당대의 관점에서 한국과 유사한 수준의 국가들과 그 성과를 비교해 보라는 것이다. 독일, 스웨덴 등 1등 국가들과 비교하지 말고. 공정함이란 초등학생과 대학생의 비교가 아니라 같은 초등학생끼리의 경쟁이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다. 한국 경제의 성과 위에 그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논해야지 마치 그 성과 자체가 문제인 것처럼 논해서는 안 된다. 내가 [한겨레]의 논리가 퇴행적이라 지적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앞서 언급한대로 기업규모가 워낙 조그만한데다 찾아온 고도성장으로 과잉투자현상이 벌어져 후진국 특성상 필연적인 낙후된 금융으로 사채에 의존하게 된것이 정부정책역량의 부족으로 보는것은 억측으로 볼 수 있다
'8.3조치는 '오늘날 재벌그룹이 탄생하고 70년대 한강의기적과 중화학공업화를 가능하게 한 조치였다 앞서 언급한대로 업체들은 소생해 1년뒤에 닥치게될 오일쇼크에 그나마 버틸만한 기초체력을 늘릴 수 있게 되었다
당시의 볼품없었던 대기업들이 쓰던 사채를 동결시켰다. 국민이 못 살다 보니 은행에는 저축된 돈이 없었고 그래서 기업들은 암시장의 사채들을 썼다. 현대그룹조차도 부도와의 싸움을 벌이고있었다.
혹자는 신고액의 90%가 300만원이하를 들어(현재와의 물가차이 감안하자) 서민이 은행예금액이 모자란 시절에 기업에 돈을 빌릴수있나? 최근 가상화폐열풍처럼 붐이 일어난것은 전혀 아니지않는가 대부분 정계의 실력자들이 채권자들이었을 암시한다
출처를 못밝히는 돈은 기업을 창업하고 투자하면 돌려받을수있게하였다 이렇게 지하자금이 지상으로 끌어오리는 기업설립투자유도법을 만들면서 대기업들은 우후죽순 계열사들을 설립하였는데 오늘날 재벌그룹들의 대부분은 이시기에 설립되었다 그와 동시에 법인세 인하조치를 추가해 덕분에 70년대는 역대최고의 설비투자증가율을 기록해 완전고용을 이룩한 시기였다 끝으로 이 조치로 과잉투자붐이 일어나 IMF의 단초가 되었따는 언급이있는데 바로 과잉투자 덕분에 한국경제가 성장한것이다
대한민국은 1976년에 세계 19위의 무역국에 올라서고, 1977년 1인당 GDP 1,000달러를 돌파함과 동시에 수출 100억달러를 달성하였으나 기술, 제품 등의 해외 의존율이 높아 외화 가득률이 떨어져 부가가치세를 도입하는 등 순이익은 매출에 비해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부가가치세 도입 당시 민중의 불만은 대단하였고, 순부채는 꾸준히 누적되어 오일쇼크가 일어나자 국가가 통째로 부도 날 뻔했다.
1979년 2월 이란 혁명으로 집권한 호메이니 정부는 혁명 직전 미국으로 탈출한 팔레비의 송환을 미국에 강력히 요구했으나 미국 정부가 거절하자 서방국가에 대한 석유수출 전면금지 조치를 내린다. 세계 석유 공급량의 15%를 차지하는 이란의 석유수출 금지조치로 인해 다시 한 번 석유 가격이 폭등하였다. 이 사건을 제2차 오일쇼크라고 한다. 2차 오일쇼크가 일어나자 대한민국은 1972년부터 추진해오던 중화학 공업 중심의 제3차 경제 개발 계획이 발목을 잡히면서 대공황 상태에 직면하였다.
1배럴에 12달러 하던 유가가 36달러까지 치솟자, 일본 및 선진국의 유휴설비를 차관을 통해 들여왔던 한국 중화학 공업계는 파산 직전의 상태에 직면했다. 중화학 설비를 가동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유류소비가 불가피한데, 2차 오일쇼크로 도저히 채산성을 맞출 수가 없었던 것이다. 산업생산성은 급속히 추락했고 공장 가동율은 한 때 50%밑으로 추락하여 기업들이 줄도산하였고, 성장율은 마이너스 5%를 기록하였다.
게다가 미국의 연준 의장인 폴 볼커가 기준금리를 20%까지 끌어올리는 바람에 미국이 빌려준 차관에 대한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생존한 기업 역시 중화학 공업 육성을 위해 도입한 자금을 갚으려고 빚으로 돌려막기를 하는 악순환을 빚어냈으며, 외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 한국경제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증가, 1979년말 180억 달러(당시 원화가치 기준 8조 7천억 원)였던 외채는 결국 1985년 500억 달러(당시 원화 가치 기준 44조 5천억 원) 수준으로 급증하였다.
그러나 박정희 정부는 국내 금리를 20%보다 낮게 설정하여 실질적인 마이너스 금리를 실시함으로써 차입경영[회사]을 유도하였고, 대외적으로는 빚을 더 많이 들여옴으로써 부실경영을 주도했다. 1977년 갚지 못한 차관이 68억 달러나(원리금43억, 이자 22억) 남은 상황에서, 3년간 73억 달러을 새로 들여온 것이다.[30] 그리하여 1979년에는 세계 15위의 무역대국으로 올라서며 OECD로부터 신흥공업국이라는 타이틀을 얻게 되며 개발도상국 선두에 서게 되지만 내적으로는 병들 때로 병든 상태였다.
1970년대 말부터는 서울 강남 개발에 본격적으로 착수하며 성장, 균형, 안정, 자립적 경제구조의 구축, 지역간 균형적 발전을 목표로 삼고 1979년에는 1인당 GDP 1,600달러를 달성하였다. 하지만 그만큼 주택 부동산가와 물가가 대폭 상승한 시기였다. 이에 제4기(~1982년)는 외적으로는 중화학공업의 제조업 비율 증가(53% 달성)를, 내적으로는 소득분배와 생활환경 개선, 주택 공급에 초점을 맞추었지만, 신통치 않았고 9% 성장의 목표에 비해 성장은 5.5%로 다소 부진하였다. 특히 1979년 2분기에는 0%대 성장을 하여 전분기 5% 성장과 큰 대조를 이뤘고, 3분기와 4분기는 -1%대, -2%대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하게 됐다.
박정희 사망 직후인 1980년 초반 한국 경제는 그야말로 사면초가나 다름없었고, 80년도 경제성장률은 -2.1%였지만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8.7%에 이르렀다. 같은 해 경상수지는 53억 1200만 달러라는 대규모 적자를 냈으며 실업률은 5.2%에 달했다. 그나마 다행이라면 이란-이라크 전쟁의 결과로 인한 저유가 시대 도래와 '플라자 협상'에 따른 저환율 시대가 도래해 기업 생산성이 좋아져 가까스로 국가 부도를 막을 수 있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전쟁이 끝난 88년 이후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 등 대외적 여건이 변화하고, 3저호황기(저유가, 저환율, 저금리 시대)에 벌어들인 막대한 이윤이 생산적 투자가 아닌 부동산 및 주식투기로 집중되는 대내적 요인으로 인해 수출경쟁력이 급속도로 둔화되면서 수출이 침체되고 적자수출을 재현하는 등 한국 경제는 침체를 계속하였다.
박정희 평전에서도 3.4 개발계획을 통해 중공업을 발전시켰으나 이는 내적으로 문제가 있는 정책이었다고 평가한다. 우선 중공업의 발전으로 수많은 전문직(단순 노무자가 아닌)이 양상되었고 한편 농촌에선 도시로 인구가 빠져나감에 따라 붕괴가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이는 곧 임금 상승과 쌀값 상승으로 연결되었으나 박정희 정부는 물가안정과 경제 개발이라는 이유로 임금과 쌀값을 동결한 상황이었다.
즉, 박정희의 개발독재는 경제 발전에 따른 임금과 물가 상승을 무시한 모순적인 정책이며 국민들의 반감을 사는 정책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 증거로 부마민주항쟁 등 김재규에 의한 박정희 암살 직전의 한국 상황을 보면 노동자나 농민을 중심으로 항쟁이나 소요가 일어나고 있었다.
중공업 육성 과정은 경공업을 후퇴시켜 노동자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정권 내부에서도 1970년대 말 중공업 과잉 투자에 대한 비판이 계속되자 박정희는 한국은행, 경제과학심의회, 한국개발연구원 등이 상황보고서를 제출토록 했다. 이때 한국 경제는 1차 석유 파동 당시보다 석유 의존도가 높아진 상태였기 때문에 경제의 타격이 컸다. 한국 경제가 경제 성장률 마이너스를 기록한 몇 안 되는 시기로, 이 정도로 급격한 하락은 1997년 외환위기 당시에나 있었다. 또 정부는 중화학 공업에 집중한 채 유가 상승에 대한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못하였으며, 그 결과 박정희 정권에 대한 불만도가 높아졌고, YH 사건 등 노동 시위가 잦아졌으며 부마민주항쟁이 일어나면서 박정희 정권의 몰락의 원인을 가져왔다. 10.26 사건이 벌어지며 박정희 체제는 종말을 맞이했다.
석유값이 폭등할때 막대한 원자재 및 외화가 필요한 중공업전환이 뻘짓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70년대 후진국들이 모두가 하던 저가경공업이라는 레드오션에 계속 머물러 정체되어야 했단말인가? 박영구 (2002)는 투자효율과 가동율이 낮은 것은 중화학공업의 특성상 나타나는 초기적 현상이며 당시 설비들은 수출을 목표로 한 규모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수출이 본격화되기 전인 초기 단계에서의 가동율은 상대적으로 낮을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2차세계대전이래 개발도상국이 선진국의 전유물인 조선.전자.자동차.화학.철강을 모두 송두리째 보유해 세계탑의 제조업강국으로 떠오른사례는 대한민국밖에 없으며 오늘날 한국경제를 떠받치는 산업들은 70년대에 의해 설립되었다 이것을 가능케한 중공업화를 무조건 부정할수있는가? 여담으로 막대한 차관도입으로 무역적자로 비판을해서 중공업화를 하지 말았어야할 입장은 80년대로 미루었어야할 입장이다 이 시기는 원자재값이 더욱 폭등하였는데 중공업 투자비는 더욱 늘어났을 것이다
우선 60년대는 단순한 노동의 저임금위주의 경공업위주의 수출공업화로 70년대에 수출 10억달러를 이루어 민생이 상당히 좋아지긴했지만 가발,합판 위주의 산업은 한계에 부딪치고 있었다 몇십년 뒤까지 내다보는 장기적인 경제성장을 이룰러면 산업구조고도화 즉 중화학공업로의 전환밖에 해답이었었다고 보면된다
중화학공업은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터키도 실패했으며 그때까지 선진국에 막 오른 일본을 제외하면 없는 상황이었다 막대한 석유가 필요하고 많은 자본을 투자할수있으며 수출역량이 큰 대기업집단에 막대한 금융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었다
요즘도 선진국에비해 굉장히 미약한 금융업인데 하물며 옛날엔 금융부문이 자율적으로 발전했다는 가정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참으로 무지의 소치가 아닐 수 없다 ' 오늘날까지도 후진국에서 선진국의 전유물인 석유화학.조선.기계.전자를 송두리째 보유한 것으로 탈바꿈한것은 한국밖에없다
오일쇼크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릅쓰고 투자해 외화가득액이 높은 수출품목이 늘어나 경제가 급성장한 긍정적인 측면은 왜 무시하는가?
중화학공업에의 집중적인 투자는 고용면에서도 효과를 발휘해서 1972~1979년의 기간 중 취업자 수는 연평균 4% 증가해서 1960년대에 비해 일자리가 더욱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실업율은 1972년 4.5%에서 1978년 3.2%까지 하락했으며 이 기간 평균 3.9%를 기록하고. 중동건설 붐과 함께 당시 지상과제로 제시되었던 수출 100억불을 1977년에 달성하고 처음으로 국제수지 흑자를 달성하기도 합니다. 아래 표 4.4.는 70년대의 경제성장과 고용 상황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산업구조고도화를 구미열강이 60년~100년 15년이내로 압축한 성취이다 수출을 하는데 외화가득액이 높은 중공업제품으로 경제가 성장한 측면은 무시한것은 무지한소치다
호프만 비율 (Hoffman ratio) 즉, 국가경제에서 경공업이 창출한 부가가치와 중공업이 창출한 부가가치의 비율을 계산한 것인데, 산업구조가 선진화되면서 호프만 비율은 자연적으로 하락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선진국들인 영국, 미국, 독일과 비교해보면 한국과 대만, 일본 등 동아시아 국가들의 산업화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산업화 초기 호프만 비율이 한국과 유사했던 영국의 경우 그 비율이 1이하로 떨어지는데 거의 100여년이 필요했는데 유사한 변화가 일본의 경우 약 25년만에, 한국의 경우 60년대 중반부터 불과 15년만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볼 수 있다
박정희 시절의 소비자 물가는 연평균 16.5%의 상승률을 보였고 1974년 24.3%, 1975년 25.7%, 마지막 해인 1979년에는 18.3%로 살인적인 물가상승률을 보였으며, 60년대 은행대출 금리는 연평균 17.5%-26%, 65년도에는 금리가 30%까지 치솟았다
새마을운동으로 식량자급이 진행되며 1970년대 중반에 농촌이 안정됐다는 주장에도 터무니 없다. 사람들이 농촌을 떠나 도시로 이동한 이촌향도 현상은 1970년대의 새마을운동으로 일어난 결과다. 농촌이 살기 좋아진 게 아니라, 오히려 황폐해진 것이다. 새마을운동 절정기가 끝날 무렵 농촌은 심각한 이촌향도 현상으로 고령화가 진행됐으며, 저곡가 정책으로 농가 경제는 파탄 수준이었다.
그리고 새마을운동의 업적으로 내세우는 농민가구의 1인당 실질소득도 집권말기인 1979년에는 도시 근로자 소득의 55.8%로 최악의 상태로 추락한다. 농업구조정책심의위 설치, 협업농장이 운영, 자립안전농가 조정사업, 4대강 유역 종합개발, 통일벼 보급, 복합영농화 및 새마을 공장사업 등의 농외소득 개발 등 장기간 별의별 중농정책을 했음에도, 공업화와 달리 경제전문가의 조언이 없었던 탓에 실패 투성이였다. 그렇다고 양곡 자급률이 높아진 것도 아니었는데, 1970년에 양곡 자급률이 86.1%였던 반면 1975년에 79.1%로 감소했으며, 1980년에는 무려 56.0%로 추락한다. 식생활 해외의존도 역시 1968년 15%, 1978년 26%로 1970년대 중후반 농촌의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었다.
70년대들어 도시민소득으로 농가소득을 보조해주는 이중곡가제를 채택한 역사마저 망각한 개소리다 1965~69년 기간 중 정부가 도시중심의 공업화에 주된 관심을 기울였을 때, 농가 소득증가율은 도시가구 소득증가율에 비해 1/4에 불과했다. 그러나 높은 곡물가격 정책을 채택하고 새마을운동을 위해 집중적인 투자를 했던 1970~76년 기간 중 도농간 상황이 뒤바뀌어 도시가구 소득이 4.6% 증가한 반면, 농가 소득은 9.5% 높아졌다. 매년 개발도상국에서 국비를 들여가며 새마을운동을 배우러 오는것은 뭐라고 설명할건가
또한 새마을 운동이 일제의 농촌진흥운동을 모방한 것으로 국민들에게 독재정권을 선전하고 무비판적으로 이를 수용하게 한 정권유지용 도구였다는 비판과 더불어미신타파를 명분으로 한국 전통문화에 대한 탄압을 자행하고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이용해 농촌 가옥을 개량한 것 역시 문제가 되고 있다.
박정희대통령은 철저하게 정치성을 배제할것을 여러차례 지시하였다 마을 주민들이 다같이 모여 마을발전을 의논하는 민주주의절차로 운영하였는데 정부는 초과,양호,미달로 나누어 성과가 좋은 마을엔 마을확장에 필요한 자재등을 공급하고 미달한 마을엔 지원을 끊었다 70년대 말에 들어 미달마을은 하나도없게 되었다
문화적인 부분에서도 새마을운동 때문에 전통 문화가 사라졌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반론할 수 있다. 당시 대한민국은 전통문화들 중 예의범절이나 미풍양속 등을 제외하면 실제로도 해악을 끼치는 경우가 있었고 당시 국민들의 전반적 인식도 구습(舊習)을 상당수 걷어내고 서구 문화와 결합한 "새로운 전통"을 만들어내자는 여론이 더 높았다. 지금이야 배가 부르니 전통문화가 어떻고 정신세계가 어떻고 말할 수 있지만 당시에는 먹고 사는 데 방해가 될 뿐이었다. 게다가 문혁급으로 반달리즘이 크게 일어난 것도 아니고 무속적 요소가 갈려나간 것도 새마을운동보다는 아예 개발로 인해 농촌이 도시로 바뀌는 등의 현상 탓이 더 컸다.
여담으로 지금 기준으로 남존여비가 뚜렷한 시절 그나마 서구화의 영향을 받은 도시보다 한층 심하던 농촌에선 실력있는 여성들이 지도자로 배출되고 여성들까지 반상회와 마을발전회의에 참가해 남자들과 동등하게 의논하였고 어떻게하면 자립기준을 달성할지 모두가 참여하고 토론이 일상인 지금의 국회보다 훨씬 민주주의원칙에 입각해 발전해온것이다
석면을 썻다고 비난거리가 된다는것은 오로지 지금의 관점에서만 바라보는 시각일뿐이다 과잉생산된 시멘트는 수출하기에도 마땅치않아 국내시장에 푸는 것이 절실했으며 당시 저가로 많은 주택개량을 하는데 그만한 자재가 없었다
정부주도의 집중적 경제성장 정책은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사회에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상술했듯이 박정희 정권은 재계와 유착하여, 오늘날 갖은 특권을 누리며 정치인과 야합해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는 거대 재벌집단을 탄생시켰으며, 권위주의적 직장문화도 박정희 정권의 산물이다.
박정희 정권은 수많은 철거민들을 폭력조직배 등 용역을 동원하여 아무 대책도 없이 내몰았으며 이 과정에서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일이 허다하였다. 독재정권 치하에서의 졸속 사업추진, 하향식 개발 강행, 급속한 도시화에 따라가지 못하는 주택정책으로 수많은 판자촌이 양성되는 등 도시 빈민화가 진행됐고 그 결과 와우 아파트 붕괴사고, 광주대단지사건, 영등포 삼신중학교 학내분규 등 여러 사건이 발생하였다. 도시 빈민층의 비참한 삶을 다룬 작품으로는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 있다. 서슬퍼런 시절 몇 푼 안되는 보상금을 억지로 받고 달동네들과 빈민촌에 사는 사람들은 공권력과 용역깡패에게 삶의 터전을 잃어야 했다.
이 시기 대한민국은 세계 최장의 노동시간, 세계 최악의 노동환경으로 산업재해 최고 수준을 자랑했으며 아동노동과 노동착취가 아주 당연시되던 시절이었다.
박정희 정권은 노조결성 및 노동자 권리 개선 주장을 국가안보를 해롭게 하는 공산주의자들의 이간질로 선전하였다. 그렇게 되자 정상적인 방법으로 노조를 결성하거나 부당한 처우를 고칠 수 없게 된 노동자들은 할복과 분신 같은 극단적인 방법으로 권리를 요구하였으며 기업과 결탁한 박정희 정권은 YH 사건, 동일방직 똥물 사건 등 부당한 대우에 항의하는 노동자들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고 죽이기까지 했다.
이처럼 박정희 시절의 경제발전상은 최악의 근무환경으로 묘사되며, 일반 한국인들에게 가혹한 희생을 강요하면서 이룩한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가혹한 희생이란 정치적 올바름과는 상관없는 근무시간을 말한다. 이때 조성된 노동환경은 좀처럼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이때 한국인 절대 다수의 노동, 근무환경이라는것이 비단 공장 노동자뿐만 아니라 화이트 칼라라고 표현된 대기업 사원들도 꼭두새벽 기상은 물론이요 철야근무를 하다 귀가하는 게 일상이었다. 당시 한국인들에겐 여가 시간이란 사치였고, 휴식 시간 전부를 강탈 당한 상태로 일개미처럼 일만 했다. 이것도 1-2년 정도의 단기간이 아닌 집권 기간 18년 동안 탄압과 착취를 당했으니, 말하자면 한 세대 전체에 대한 희생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식의 기형적인 경제발전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에는 정경유착, 삼연, 비리 등의 부정부패가 팽배해졌으며, 그 결과 미래 세대와 당시 세대에게 행복을 안겨줬을지 의문이 든다. 중세시절 농노만도 못한 대접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참고로 서양권에서는 하루 12시간 주 6일의 평균 노동시간이었던 중세시절 농노의 삶을 '견딜 수 없는 가혹한 노동시간'이라고 평가한다.
즉, 박정희의 업적으로 평가되는 경제성장의 본질은 한국의 과거사 문제를 담보로 일본과 미국에서 막대한 양의 자금 지원을 받고, 정경유착을 위시한 비정상적인 정책운영으로 서민들이 노예 수준의 장시간 노동과 빈곤, 저임금으로 생활하게 만들었으며 전쟁 후유증, 고엽제로 고통 받는 국군 장병의 희생으로도 이루어졌다는 비판을 피할 수가 없다. 아이러니하게도 경제발전을 위해 희생 당한 현 노년층의 생활 여건은 현재도 극히 열악한 수준이다. 추가로 월남전 참전 용사에 대한 처우도 아주 안 좋았다.
세계최악의 노동조건이라는 객관적인 근거가 존재하는가? 아동노동이 당연시되었다? 증거는? 미성년노동은 후진국에서 목도할수있는 현상이 아닌가 애초에 노동시간만으로 중세의농노와 비교한다는것 자체가 무지를 한참 넘어선 단계가 아닐수가없다 60대이상 노년층이 한결같이 그당시나 지금이나 일이 힘들어도 그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았다고 회고하는건 어떻게 설명할건가
우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임금의 높고 낮고의 기준은 금액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노동의 생산성, 그 가운데서도 노동의 한계생산성으로 결정된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우리는 노-사간 임금협상을 할 때 이 노동의 생산성을 가지고 협상한다. 노동의 한계생산성이 임금보다 높으면 이때 우리는 ‘임금이 낮다’고 말할 수 있다. 이 때 임금은 상승의 여지가 있게 된다.
자료에서 나와있듯이 1963년부터 80년대까지 노동생산성과 임금상승률은 서로 일치하는것으로 나타나는데 로부터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에 대한 정부의 개입에도 불구하노동시장이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기본 원칙에 따라 작동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 이러한 문제를 연구한 서울대 이영훈 교수(경제학)는 “만약 임금이 생계비의 절반 수준이었다면 노동자 가계의 재생산은 불가능하며, 빈곤을 세대간에 물림하는 현상이 구조적을 발생했을 것이나 지난 한세대 간 한국경제에 이런 현상은 관찰되지 않았다"라고 설명한다.
위 자료에서 보았듯이 노동자들은 세계최고의 노동시간과 열악한 근무환경에도 그에 비례한 생산성향상으로 그에 걸맞게 적정임금을 받았다는 이야기다 그시절에 대한 오해가 의도적인 왜곡에 세뇌당한 것임을 입증하는 자료들을 제시한다
1993년에 세계 은행이 발표한 보고서가 있는데 EAST ASIA MIRACLE : Economic Growth and Public Policy, A World Bank Research Report
1965~89년 사이 세계 40개 주요국 평균 경제 성장률과 소득분배를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연평균 경제 성장률에서 세계 1위, 소득분배의 평등성에서도 아주 양호한 국가로 나타났다. 이 기준은 상위 20%가 하위 20%의 몇 배를 차지하느냐를 보는 것이다. 한국은 7배, 브라질은 26배, 말레이시아는 16배, 수단은 약12배, 멕시코는 20배, 태국은 9배, 필리핀은 11배이다. 일본과 대만은 5배, 싱가포르는 9배, 홍콩은 9.5배이다.
존경하는 대통령 각하. 시다공들은 평균 연령 15세의 어린이들로서, 하루에 90원 내지 100원의 급료를 받으며 1일 16시간의 작업을 합니다. 저는 도저히 이 참혹한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한 달에 이틀을 쉽니다. 이런 휴식으로선 아무리 강철같은 육체라도 곧 쇠퇴해버립니다. 숙련여공들은 대부분 안질과 신경통, 신경성 위장병 환자입니다. 호흡기관 장애로 또는 폐결핵으로 많은 숙련여공들은 생활의 보람을 못 느끼는 것입니다.
기업주는 건강진단을 시켜야 함에도 2명이나 3명 정도를 지정하는 병원에서 형식상 마칩니다.
X레이 촬영 시에는 필름도 없는 촬영을 하며 아무런 사후 지시나 대책이 없습니다. 나라의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실태입니까?]] 왜 현 사회는 그것을 알면서도 묵인하는지 저의 좁은 소견으로는 알지를 못합니다. 이 모든 문제들에 대해 한시 바삐 선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전태일
1970년에는 전태일이 근로기준법 준수를 외치며 분신하며 참혹한 노동현장의 실체를 알렸다.
근로기준법은 종전인 1953년 5월 10일 제정되었다. 전쟁 중 북한이 노동자 천국이라고 공세를 해대는 상황에서 남한도 근로자의 권익을 보장하는 법이 필요하였을 것이다. 노동조합법 및 노동쟁의조정법이 1953년 3월 8일 제정・시행되는 등 노동 관련법이 모두 종전에 제정되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을 포함한 이 노동 관련법 대부분의 조항들은 남북한 간 체제 경쟁 차원에서 선언적인 의미의 조항들로서 그 당시에 지켜지기 어려운 것들이었다. 이 노동법 체계는 1961년 이후 일부 개정을 통해 구체화되었을 뿐이고 1970년 전태일이 근로기준법을 지키라고 분신자살할 때도 거의 그대로 유지되었다.
근로기준법(이하 법)은 상시 16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만 적용되었다(법 시행령 제1조). 퇴직금(법 제28조), 월차유급휴가(법 제47조), 18세 이상 여자의 시간외근무 제한(법 제57조) 관련 조항은 상시 16인 이상 3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았다(법 시행령 제1조).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에 8시간 1주일에 48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1주일에 60시간까지 늘릴 수 있었다(법 제42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했다(법 제45조). 사용자는 연장시간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했다(법 제46조).
사용자는 1월에 대하여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했고(법 제47조), 1년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8일, 9할이상 출근한 자에 대하여는 3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했다(법 제48조). 그리고 여자에게 월 1일의 생리휴가(법 제59조)와 산전후를 통하여 60일의 유급보호휴가를 주어야 했다(법 제60조). 일정한 사업에 대하여는 사용자는 근로자의 채용 시와 정기로 의사에게 근로자의 건강진단을 시켜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었지만(법 제71조) 사업의 종류와 규격 또는 정기 건강진단의 횟수를 정하는 규정이 관련 시행령에 없었다.
물론 전태일을 비롯한 평화시장의 근로자들이 저임금과 열악한 근로조건에 시달렸다는 것은 사실이다. 왜 그랬을까? 1970년의 87,000원을 GDP deflator를 이용하여 2014년 물가로 환산하면 2,192,375원(2014년 물가 기준 일인당 실질 GDP)이다 2014년 1인당 GDP는 29,452,000원이다. 2014년 일인당 실질 GDP는 1970년 일인당 실질 GDP에 비해 13.4배 상승하였다. 일인당 GDP로 대표되는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평균)노동생산성이 낮아서 근로자들이 저임금과 열악한 근로조건에 처해 있었던 것이다.
평화시장의 의복을 만드는 천여 개의 기업은 치열한 경쟁에 직면해 있었다.
다른 기업보다 임금을 덜 주거나 근로조건이 나쁘면 그 기업은 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었다. 모든 기업은 경쟁시장에서 형성된 임금과 근로조건을 제공할 수밖에 없었다. 이 당시 근로기준법을 준수했다면 그 기업은 문을 닫아야 했고 그곳에 고용되었던 근로자들은 실직하였다 오늘날 편의점사장이 최저임금에 훨씬 못미치는 알바생에 주는것으로 보면된다 당시 대부분은 구멍가게 수준이 영세업체가 태반이었던것이다
전태일의 월급 23,000원은 현재 얼마의 돈일까? 이 월급을 연봉으로 환산한 276,000원이 1970년 일인당 GDP인 87,000원의 3.2배이므로, 2014년 일인당 GDP 29,452,000원의 3.2배인 94,246,000원과 월급 7,854,000원이 각각 1970년의 연봉 276,000원과 월급 23,000원에 해당한다.
무엇보다 전태일은 고액연봉자였다 1965년 가을 평화시장 안의 삼일사의 견습공(시다)로 취직하여 월급 1,500원을 받았다. 사직・해고와 취업을 반복하여 1970년 그의 월급은 23,000원이 되었다. 5년 사이에 15배 증가한 것이고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실질임금이 8배나 상승한 것이다.5) 그리고 전태일은 평화시장에 들어온 이후 사직하거나 해고되면 곧 다시 취업할 수 있었다. 1970년 당시 그의 연봉은 현재가치로 9700만원이었다
1990년까지도 구리시에는 원진레이온이 있었다. 거기에서 일 한 사람들은 뼈가 녹고 살이 썩었다. 탄광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또 어떠했는가? 고엽제는 또 어떠했는가?
실질임금이 빠르게 오르고 쉽게 직장을 구할 수 있었던 것은 본인이 견습공에서 미싱사, 재단보조를 거쳐 재단사가 될 정도로 기능을 향상하였을 뿐 아니라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였기 때문이다. 이 기간 동안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의 집행은 불철저했으며 그 정도는 변화가 없었으므로, 본인의 인적자본 축적과 시장의 힘에 의해 실질임금이 급증한 것이다.
1970년 11월 25일에는 조선호텔의 노조활동 보장을 요구하며 호텔노동자 이상찬이 분신 시도를 하였다. 1971년 1월 21일에는 광주 아시아자동차 회사의 노조결성 방해에 항의해 노동자들이 집단 자살하는 일이 발생했으며, 71년 2월 2일 서울 한국회관 식당에서는 김차호가 임금 인상과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프로판 가스통을 안고 농성하였다.
1971년 3월 한영섬유 회사 측의 노조파괴공작 과정에서 노조 탈퇴 강요를 거부하다가 공구에 맞고 숨진 노동자 김진수, 1973년 12일 19일 서울 조일철강사의 노조결성 방해에 맞서 자살을 기도한 노동자 최재형, 1974년 2월 22일에는 대구 대동신철공업사에서 기업주의 횡포를 고발하는 유서를 남기고 자살한 노동자 정세달, 1978년 10월 20일 서울 삼화운수 소속 시내버스 안내양으로 일하며 사측의 지나친 몸수색으로 성추행을 당해 자살한 강이숙, 1978년 11월 3일에는 삼영정밀공업사의 노동착취에 항의하는 의미로 유서를 남기고 자살한 정귀한은 노동착취의 희생자들이다.
노동자의 기본권이 모두 봉쇄된 유신독재 하에서 노동쟁의는 매년 늘어나 1975년부터 1979년 사이에는 연평균 109건에 이르렀으며, 이는 표면적으로 합법적 투쟁이 가능했던 1966년부터 1971년까지 6년 동안 발생한 파업건수 66건의 무려 7배가 넘는 수준이다. 삼립식품(1973), 반도상사(1974), 삼원섬유(1976), 풍천화섬·대협·시그네틱스·방림방적(1977), 아리아악기·남영나일론(1978), 해태제과(1979) 등에서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한 노동자들의 투쟁이 있었다.
그밖에 원풍모방(1972~1975), 인천 동일방직 투쟁(1976~1978), 청계피복(1977)에서 노동조합 민주화 및 노조수호투쟁이 있었으며 그외에 베트남 파견기술자들의 대한항공(KAL)빌딩 방화·시위(1971), 병원 간호사와 수련의 파동(1971) 울산 현대조선 노동자투쟁(1974), 현대건설 사우디아라비아 파견노동자 파업시위(1977), 풍천화섬 노동자 추석날 시위(1977) 등이 있다. 이들 모두 주거권, 임금인상, 작업조건, 권리보장 등 다양한 요구조건을 내걸었다.
1970-80년대에 유행하던 말이 있다. “도산이 오면 기업이 도산한다”. 온 기업이 아 말에 떨던 때가 있었다. 도산은 도시산업선교회의 약자이고, 도시산업선교회는 위장취업자들을 양성하고, 위장취업자들은 공산주의 의식을 주입받고 투쟁방법을 터득하여 기업에 스며든다. 가장 순진한 노동자를 골라 친구가 되어주고 소영웅심을 길러주며 노예로 만든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몇 사람을 더 포섭함으로써 골목대장이 되고 회사분위기를 장악하기 시작한다.
"노동자가 주인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때로 피를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민주제단에 피를 바칠 각오가 돼 있어야 합니다 그 때 비로소 노동해방은 쟁취될 수 있고, 노동자가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스스로를 노예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과 옛날 노예들과 무엇이 다른가를! 옛날 로마 사회에서나 그리스 사회에서 노예들은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억눌려 지내야 했습니다. 그들은 죽지 않을 정도의 먹이를 받아가면서 지배계급의 부귀와 영화를 위해 짐승과 다름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소수 양반들은 손 하나 가닥하지 않고 온갖 부귀를 누렸습니다. 이를 위해 얼마나 많은 노비들이 희생을 강요당했습니까? 귀족과 노예가 서로 타협하고 화해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귀족들이 자기 것을 나누어 주면서 노예들을 해방시켜주었다는 얘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 귀족에게 타협한 노예라면 그건 타협이 아니라 굴종입니다. 자본가가 그런 귀족이고 노동자가 바로 그런 노예입니다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에 타협은 없습니다. 오직 투쟁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자본가를 상대로 싸워서 뺏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이 빨갱이 공산당 이론하고 무엇이 다르냐, 이렇게 질문할 분이 있을 것입니다. 이는 자본가와 파쇼정권이 노동자들을 탄압하기 위해 만든 논리입니다. 여러분들은 국민학교 때부터 이런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노동자 없으면 자본가도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노동자는 우리의 정당한 몫을 찾자는 것입니다. 이걸 공산당으로 몰아붙이는 건 착취와 억압을 계속하겠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20% 정도의 임금인상을 내건다. 회사로서는 매우 어려운 조건이지만 할 수 없이 수용한다. 그러면 이것으로 끝인가? 아니다. 해직노동자 복직, 무노동유임금 등. 또 다른 조건들을 끝없이 내세워 회사와 투쟁한다. 노동자 이익을 위해 투쟁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도산할 때까지 투쟁하는 것이다. "투쟁 없는 노조는 의미가 없다"는 것이 슬로건이다. 투쟁이 없으면 노동자들이 안이해지고, 안이해지면 대남사업이 주저앉기 때문이다.
쉬운말로 순수한 노동쟁의도 많았지만 빨갱이가 위장취업해 사장이 전부 해처먹고 노동자는 쥐꼬리만한 돈만번다는 의식을 동료들에게 심어주어 대대로 선동한다음 회사가 들어줄수없는 조건을 계속 내거는 무기한파업을 지속해 폐업시키는 일이 빈번한 일이었다 따라서 노동자의 단결권,행동권을 엄격하게 규제할수밖에 없는 시대적상황이었다 다만 앞에서 언급했듯이 일에 걸맞는 적정한 임금을 받고 생활수준이 날로 향상되었다
박정희는 집권 후반기에 환경보호정책을 펼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전까지 환경파괴의 주범이라는 비판을 국민들 사이에서 받고 있다. 1960~1970년대는 박정희 정권의 국가 주도적 공업화가 시작되면서 환경오염 피해가 본격적으로 발생한 시점이다. 새로운 환경오염 피해가 생겨나면서 산발적이고 국지적으로 피해 주민들의 항의·진정·시위 등이 발생했는데, 울산·온산·여천·광양 등의 공업단지를 중심으로 한 피해보상 투쟁이 중심을 이루었다. 그런데 박정희 정권은 경제성장과 기업제일주의를 내세우면서 피해주민들을 억압하거나 빨갱이로 몰아가는 만행을 저질렀다. 그 때문에 환경문제는 민주화가 선행되어야 해결될 수 있다는 인식을 환경주의자들에게 심어주어 환경운동과 민주화운동이 연대하는 성격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환경파괴가 유신시대 말기로 가면서 점점 더 문제가 되자, 1977년부터는 정부 주도의 자연보호운동이 전개되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 정책이 공업화를 우선시했고 일반 시민의 관심 수준이 매우 낮았으며 환경단체도 탄압으로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태평양 전쟁 당시의 일본은 식민지 조선의 국유림, 민유림을 불문하고 목재부터 나무껍질, 나뭇잎, (송진 채취를 위한) 소나무 뿌리까지 철저히 수탈하였다. 그리하여 한반도의 산림 면적과 밀도가 매우 감소하여 광복 직후에는 말만 숲이지 휑한 산에 나무가 띄엄띄엄 있을 뿐이었다. 숲이 숲답게 남은 곳은 지리산이나 개마고원의 깊은 안쪽처럼 사람이 들어가기 어려운 지역뿐이었으며, 당시 UN 보고서에서는 한국의 산림이 복구될 수 없다고 말할 지경이었다.
1967년에 농림부 산림국이 산림청으로 발족되었고, 1973년엔 내무부 산림청으로 이관, 새마을운동과 연계되었다. 이 당시에 산림청장을 맡게 된 사람이 손수익으로, 관선 경기도지사를 역임하고 새마을운동 창안에도 관여한 실세였다. 시도별 산림과나 녹지과가 국으로 승격되었고, 영림과와 식수과가 신설되기도 했다. 또한 도벌(盜伐, 나무를 몰래 벰)을 중요한 사회악으로 간주하고 강력히 단속하였다. 박정희정부의 산림복원이 얼마나 성공적인지는 오늘날 국토면적대비 70%가 산지로서 나무로 울창하다 UN에서도 가장 성공적으로 전국적으로 산림을 성공적으로 복구시킨 사례로 손꼽는다
[1] 당시에는 '독립축하금'이란 명목으로 받았고, 협정 과정에서의 굴욕적인 태도로 6.3 항쟁이 일어나는 등 부정적 반응이 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