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 배리어프리｜Barrier-free 왼쪽부터 종래(장애인 배려 없음), 배리어프리, 유니버설 디자인이다. |
이와 비슷한 단어로는 스텝 프리 엑세스(step-free access)가 있다. 이는 영국 철도에서 장애인들도 역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설계하는 것을 말한다. 유사어로 '유니버설 디자인'이 있다.
2. 역사
1974년 국제연합 장애인생활환경전문가회의에서 '장벽 없는 건축 설계(barrier free design)'에 관한 보고서가 나오면서 건축학 분야에서 사용되기 시작했다. 이후 선진국을 중심으로 휠체어를 탄 고령자나 장애인들도 비장애인과 다름 없이 편하게 살 수 있게 하자는 뜻에서 주택이나 공공시설을 지을 때 문턱을 없애자는 운동을 전개하면서 세계 곳곳으로 확산되었다.대한민국에서는 2008년 장애물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인증제도가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구 국토해양부) 공동부령으로 도입되었으나, 2015년 7월 29일부터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약칭:장애인등편의법) 제10조의2 개정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로서 시설의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2의2)에 따라 건축물 인증이 의무화되었다.
이후 2022년 10월 21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약칭: 교통약자법) 제17조의2제4항 및 시행령 제15조의4 시행된 내용에 따라, 여객자동차터미널, 도시철도시설, 철도시설, 광역철도, 환승시설, 공항시설, 무역항, 항만시설에도 여객시설 인증을 적용하도록 의무화되었다.
2021년 12월 3일 시행된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신축ㆍ증축(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별개의 건축물로 증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ㆍ개축(전부를 개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또는 재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그리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ㆍ인증 또는 설치하는 공원 중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의 도시공원 및 같은 법 제2조제4호의 공원시설로 대상범위가 확장되었다. 민간 건물에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외의 자가 신축ㆍ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로서 시설의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서,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2의3 제6호에 따라「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초고층 건축물 및 같은 조 제2호의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 적용을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인증제도와 자세한 규정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나,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홈페이지 https://www.koddi.or.kr/bf 를 참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잘 보면 2022년 이후 설계를 진행해 개통하기 시작한 철도역은 2022년 이전 개통한 철도역에 비해 각종 공간이 더 넓고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설치된 것을 볼 수 있다. 이전에는 건물과 보도 간 높이차이로 인해 장애인 휠체어용 진입로가 따로 있었다면 2015년 이후 개관한 공공시설에서는 건물 입구를 보도 높이와 맞추고 장애인 휠체어 진입로가 아예 사라진 것을 볼 수 있다.
3. 필요성
장애인은 이동, 문화생활을 포함한 여러 방면에서 불편함을 겪고 있다. 배리어프리의 확산과 실현으로 인해 비장애인과 같은 수준의 문화생활, 이동권 보장을 받을 수 있게 한다.4. 사례
4.1. 영화 및 방송
4.2. 뮤지컬
- 배리어프리 뮤지컬[2]
4.3. IT
- 접근성 기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