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법/사례

1. 개요

2. 상표법과의 관계

3. 일반 부정경쟁행위[2] : 부경법 제2조 제1호

3.1. (가)목 : 상품주체 혼동

• 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도6187 판결
  [1] 일반적으로 상품의 용기나 포장이 상품 출처를 표시하는 것은 아니나, 어떤 용기나 포장의 형상과 구조 또는 문양과 색상 등이 상품에 독특한 개성을 부여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그것이 장기간 계속적, 독점적, 배타적으로 사용되거나 지속적인 선전광고 등에 의하여 그 형상과 구조 또는 색상 등이 갖는 차별적 특징이 거래자 또는 수요자에게 특정한 품질을 가지는 특정 출처의 상품임을 연상시킬 정도로 현저하게 개별화되기에 이른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가)목에서 정한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標識)”에 해당한다. 또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기술적 표장과 같이 일반적으로 식별력이 없는 표지라도 그것이 오랫동안 사용됨으로써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들이 어떤 특정인의 상품임을 표시하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인식하게 된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에서 정한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標識)”에 해당한다.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에서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다'는 의미는 국내 전역에 걸쳐 모든 사람에게 주지되어 있음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국내의 일정한 지역범위 안에서 거래자 또는 수요자들 사이에 알려진 정도로써 족하며, 널리 알려진 상표 등인지 여부는 사용기간, 방법, 태양, 사용량, 거래범위 등과 상품거래의 실정 및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졌는지가 일응의 기준이 된

3.1.1. 상표 사용허락이나 공존합의에 따라 (가)목 해당성이 부정되는 경우

3.2. (나)목 : 영업주체 혼동

3.3. (다)목 : 저명상표 희석

3.4. (바)목 : 타인상품 사칭

3.5. (자)목 : 상품형태 모방[7]

•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은 부정경쟁행위의 한 유형으로서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 · 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 · 수출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모방'이란 타인의 상품형태에 의거하여 이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의 상품을 만들어 내는 것을 말하며, 형태에 변경이 있는 경우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의 상품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변경의 내용 · 정도, 착상의 난이도, 변경에 의한 형태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20044 판결 등 참조). 한편,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 단서 (2)는 타인이 제작한 상품과 동종의 상품(동종의 상품이 없는 경우에는 그 상품과 기능 및 효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을 말한다)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의 모방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동종의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는 동종의 상품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채택되는 형태로서, 상품의 기능 · 효용을 달성하거나 그 상품 분야에서 경쟁하기 위하여 채용이 불가피한 형태 또는 동종의 상품이라면 흔히 가지는 개성이 없는 형태 등을 의미한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다216758 판결 등 참조).

• 특정한 상품형태에 관한 보호를 주장하는 자는 해당 상품형태를 디자인으로 등록하거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에 기하여 자신의 상품형태를 모방한 상품의 양도 · 대여 등의 행위 금지를 구하는 방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보호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개별 요건은 창작자의 보호와 자유로운 경쟁이라는 서로 다른 가치를 적절히 조화시키기 위한 입법자의 결단에 해당한다. 따라서 디자인권이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없는 상품형태에 대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의 보충적 일반조항에 따른 금지청구를 허용하여 상품형태의 보호 범위를 확장하는 것은, 위와 같이 기존의 법률 체계가 요구하는 보호요건의 존재를 무의미하게 만들 뿐 아니라, 자신의 행위가 기존의 다른 법률 조항에서 금지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시장 참여자의 입장에서도 불측의 제재를 가하는 것이 되어 법적 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경우에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을 적용하는 것은 해당 상품형태가 이룬 성과의 정도와 사회적 · 경제적 가치, 상품형태의 모방의 정도, 양 당사자 사이의 보호가치 있는 이익의 형량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우 예외적으로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0. 20.자 2017카합80943 결정 참조).

3.6. (차)목 : 아이디어 부정 사용

3.7. (파)목 : 타인성과 모용

3.7.1. 보충적 일반조항[9] (개별 부정경쟁행위 규정과의 관계)

•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가) 내지 (자)목에서 정하고 있는 행위유형에는 해당하나 위 각 목에서 정하고 있는 부정경쟁행위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행위에 대하여는 (차)목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로 함부로 의율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8. 28. 선고 2013가합552431 판결, 일명 'MOKOKO 사건').

•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의 입법경위 내지 취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체계에 더하여, 부정경쟁행위 일반조항의 확장해석은 시장경제의 기본인 영업의 자유와 그에 따르는 경쟁 원리를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는 점, 시장 참여자의 입장에서 볼 때 같은 호 (가) 내지 (타)목을 검토하여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후 일정한 행위를 하였음에도, 보충적 일반조항에 의하여 그러한 행위가 부정경쟁행위로 인정될 경우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되어 법적 안정성에 혼란을 가져올수 있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은 기존 법률로는 포섭할 수 없는 새로운 유형의 행위로서 같은 호 각 목의 부정경쟁행위에 준할 정도로 거래질서를 어지럽힌다고 평가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하고, 같은 호 각 목에서 정하고 있는 행위유형에는 해당하나 위 각 목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행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위 (파)목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6. 24. 선고 2020가합588360 판결).

3.7.2. 판단기준

•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
• '성과 등'의 유형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파)목은 그 보호대상인 ‘성과 등’의 유형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유형물뿐만 아니라 무형물도 이에 포함되고, 종래 지식재산권법에 따라 보호받기 어려웠던 새로운 형태의 결과물도 포함될 수 있다(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6다276467 판결).
• 다만, '그 자체로 하나의 아이디어에 해당하는 것'이라거나 '아이디어를 실현한 것에 불과한 것'과 같이 아이디어 그 자체는 보호대상인 성과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주류 판례의 입장이므로[13], 아이디어는 그것이 구체화되어 다른 형태의 성과로 나타나지 않는 이상 본 규정의 보호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 상당한 투자나 노력(상당성)
• ‘성과 등’을 판단할 때에는 결과물이 갖게 된 명성이나 경제적 가치, 결과물에 화체된 고객흡인력, 해당 사업 분야에서 결과물이 차지하는 비중과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고, 이러한 성과 등이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인지는 권리자가 투입한 투자나 노력의 내용과 정도를 그 성과 등이 속한 산업분야의 관행이나 실태에 비추어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되, 성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침해된 경제적 이익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이른바 공공영역(public domain)에 속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6다276467 판결, 대법원 2020. 3. 26. 자 2019마6525 결정 등 참조).
• 어느 정도의 투자나 노력이 투입되어야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로 되는데, 보충적 일반조항이라는 입법취지를 고려해 볼 때 적어도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내지 자목의 부정경쟁행위의 보호법익에 대한 투자나 노력에 상응하는 정도의 투자나 노력에 의한 것으로 봄이 일반적이다[14]

• 위법행위
• (카)목이 정하는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권리자와 침해자가 경쟁관계에 있거나 가까운 장래에 경쟁관계에 놓일 가능성이 있는지, 권리자가 주장하는 성과 등이 포함된 산업분야의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의 내용과 그 내용이 공정한지, 위와 같은 성과 등이 침해자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의해 시장에서 대체될 수 있는지,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성과 등이 어느 정도 알려졌는지, 수요자나 거래자들의 혼동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6다276467 판결, 대법원 2020. 3. 26. 자 2019마6525 결정 등 참조).
• 본 규정에서 무단 사용행위는 모방행위 보다는 더 넓은 개념으로 이해된다[15].

• 경제적 이익 침해

4. 구체적 사례

4.1. 미분류

• 대법원 2004. 11. 11. 선고 2002다18152 판결
  "어떠한 특정 상품의 형태 자체가 장기간 계속적, 독점적, 배타적으로 사용되거나 지속적인 선전 광고 등에 의하여 그 형태가 갖는 차별적 특징 또는 미감이 거래자 또는 수요자에게 특정한 품질을 가지는 특정 출처의 상품임을 연상시킬 정도로 개별화되기에 이른 경우, 또는 어떤 상품의 형태와 모양이 상품에 독특한 개성을 부여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경우라면, 상품의 형태 자체에 대해서도 자타상품의 식별기능이 생기게 된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5. 30. 선고 2018가합 504499 판결
  최근 제3자가 정식 연태고량주 병 형태와 유사한 병에 중국에서 수입한 고량주를 담아 판매한 사례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고량주 병 형태의 상품표지성을 인정하면서 "널리 인식된 고량주 병세트와 구성 및 디자인이 유사한 술병에 고량주가 담긴 제품을 수입, 판매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

• 대법원 2012.12.13. 선고 2011도6797 판결
  "비록 상품의 품질과 가격, 판매장소, 판매방법이나 광고 등 판매 당시의 구체적 사정 때문에 그 당시 구매자는 상품의 출처를 혼동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구매자로부터 상품을 양수하거나 구매자가 지니고 있는 상품을 본 제3자가 그 상품에 부착된 상품표지 때문에 상품의 출처를 혼동할 우려가 있는 등 일반 수요자의 관점에서 상품의 출처에 관한 혼동의 우려가 있다면 그러한 상품표지를 사용하거나 그 상품표지를 사용한 상품을 판매하는 등의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소정의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라고 설시하여, 소위 '구매 후 혼동'을 혼동의 한 유형으로 인정하였다. 이는 오리지널 제품과 혼동되는 짝퉁 상품을 판매하면서도 가격이 싸다는 이유 등을 들어 혼동 가능성이 없다고 하는 주장을 배척하기 위한 법리라고 할 수 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2. 20 . 선고 2019가합514066 판결 #
  브랜드가 아닌 제품의 형태만을 모방한 제품을 온라인상에서 판매한 피고에 대해 원고가 부정경쟁행위의 금지를 구한 사안이다. 피고는 명품 업체인 원고의 주지 · 저명한 상품표지인 여성용 핸드백의 형태만을 모방한 제품을 온라인상에서 광고, 판매하였고, 이에 대해 원고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다목, 카목을 근거로 금지 청구를 하였다.

4.2. 부정경쟁행위 인정 사례

•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7다217847 판결[16]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청구의 소 #눈알가방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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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甲 등이 乙 외국회사가 생산ㆍ판매하는 켈리 백(Kelly Bag)과 버킨 백(Birkin Bag)과 유사한 형태의 핸드백 전면에 甲 등이 창작한 눈알 모양의 도안을 부착하여 판매한 행위가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차)목에서 정한 부정경쟁행위인지 문제 된 사안에서, 甲 등이 켈리 백(Kelly Bag)과 버킨 백(Birkin Bag)의 형태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乙 회사가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든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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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17] 제품

  피고 제품[18]

  법원의 판단

  
  

  [상품주체 혼동] 미해당 [저명상표 희석] 미해당 [타인성과 모용] 해당[19]

  
  

  핸드백

•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6다276467 판결[20][21] #손해배상(지) #골프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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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가 원고들이 소유하는 골프장들을 무단 촬영한 후 그 사진 등을 토대로 3D 컴퓨터 그래픽 등을 이용하여 위 골프장들의 골프코스를 거의 그대로 재현한 입체적 이미지의 골프코스 영상을 제작한 다음 이를 스크린골프장 운영업체에 제공한 사안에서, 골프장의 종합적인 ‘이미지’는 골프코스 설계와는 별개로 골프장을 조성·운영하는 원고들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에 해당하고, 피고의 행위는 원고들의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원고들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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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22][23] 성과

  피고[24] 행위

  법원의 판단

  
  

  골프장 부지에 골프코스를 조성함으로써 외부로 표현되는 지형, 경관, 조경요소, 설치물 등이 결합된 골프장의 종합적인 '이미지' (골프코스 그 자체와는 별개의 것[25])

  원고 골프코스를 토대로 3D 골프코스 영상 제작 및 제공

  [저작권 침해] 미해당[26] [성과모용 행위] 해당[27]

• 대법원 2020. 3. 26.자 2019마6525 결정[28] #가처분이의 #BTS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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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예인들의 사진, 기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잡지를 제작·판매하는 甲 주식회사가 연예인 매니지먼트, 음반 제작, 공연 기획 등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하는 乙 주식회사의 허락 없이 乙 회사 소속 유명 아이돌 그룹의 구성원들에 관한 화보집 등을 제작하여 위 잡지 특별판의 특별 부록으로 판매하려 하자, 乙 회사가 甲 회사의 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카)목에서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며 위 특별 부록의 제작·배포 등의 금지 등을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위 특별 부록을 제작·판매하는 행위는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乙 회사의 성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로서 위 (카)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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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자(乙) 성과

  채무자(甲) 행위

  법원의 판단

  
  

  유명 아이돌 그룹의 명성·신용·고객흡인력

  채권자 회사 소속 유명 아이돌 그룹의 구성원들에 관한 화보집 등을 제작하여 위 잡지 특별판의 특별 부록으로 판매

  [타인성과 모용] 해당

•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7다200139 판결[29] #손해배상(지) #JTBC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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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들(한국방송공사와 지상파방송사업자인 甲 방송사 및 乙 방송사)가 공동으로 실시한 ‘전국동시지방선거 개표방송을 위한 당선자 예측조사 결과’[30]를 피고(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인 丙 방송사)가 사전 동의 없이 무단으로 방송한 사안에서, 피고의 행위가 타인성과 모용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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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 성과

  피고 행위

  법원의 판단

  
  

  당선자 예측조사 결과

  원고 당선자 예측조사 결과를 방송하여 이용

  [타인성과 모용] 해당

• 특허법원 2023. 4. 7. 선고 2022나1548 판결 #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청구의 소 #헬로크랩 v. 어서오시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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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가 원고들과의 갑각류의 제조·판매 가맹사업 동업관계 탈퇴 후 원고들과의 동업과정에서 확보하게 된 원고들의 상표 및 박스, 간판, 그리고 매장 내·외부 인테리어를 사용하여 동종 영업을 한 사안에서, 피고가 원고들의 상표 및 박스, 간판, 그리고 매장 내·외부 인테리어 중 로고 부분[31]을 무단으로 사용한 위 행위는 원고들의 영업과 관련한 경제적 이익을 침해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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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

  피고

  법원의 판단

  
  

  [상표] [박스]

  [상표] [박스]

  [타인성과 모용] 해당[32]

• 서울고등법원 2022. 8. 25. 선고 2021나2034740 판결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침해금지 등 #여기어때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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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박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 웹사이트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운영하는 甲 주식회사가 크롤링 프로그램을 개발ㆍ이용하여 경쟁회사인 乙 주식회사의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제휴 숙박업소 정보를 무단으로 복제한 사안에서, 乙 회사는 온라인 숙박예약 서비스업의 선두주자로서 오랜 기간에 걸쳐 숙박정보를 수집하고 지속적으로 이에 관한 갱신ㆍ검증ㆍ보충 작업을 수행해왔고, 乙 회사가 구축한 위 제휴 숙박업소 정보는 상당한 투자나 노력을 기울인 을 회사의 성과에 해당하므로, 이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영역에 속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위 甲의 행위는 타인의 성과 모용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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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 성과

  피고 행위

  법원의 판단

  
  

  제휴 숙박업소 정보

  크롤링 프로그램을 개발ㆍ이용하여 원고의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제휴 숙박업소 정보를 무단으로 복제

  [타인성과 모용] 해당]

• 서울고등법원 2022. 4. 28. 선고 2021나2032690 판결[33] # #손해배상청구의 소 #루이비통 '네오노에' v. 알비이엔씨 '제니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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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 전체의 형태로서 디자인과 달리 신규성이나 창작비용이성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각 구성 부분을 분해하여 보면 흔한 형태라고 하더라도 그 결합으로 인하여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형태가 만들어졌다면 그 구성 형태가 아주 단순하고 그 결합 또한 흔히 있을 수 있는 정도로서 전체적으로 보아 별다른 형태적 특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아닌 한 동종의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가 아니라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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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34] 제품

  피고[35] 제품

  법원의 판단

  
  

  [상품형태 모방] 해당[36]

• 서울고등법원 2020. 10. 22. 선고 2019나2058187 판결[37][38] #부정경쟁행위금지청구 #해운대암소갈비집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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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

  피고

  법원의 판단

  
  

  [영업표지] 해운대암소갈비집 [성과] 원고의 영업표지

  [행위] 피고 식당에 원고와 동일한 영업표지 사용

  [타인성과 모용] 해당

• 서울고등법원 2016. 5. 12. 선고 2015나2044777 판결[39]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청구의 소 #서울연인단팥빵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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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가 원고의 단팥빵 매장에서 제빵기능사로 일하다가 3개월 후 퇴사하고 매장 외관, 내부디자인, 장식, 표지판 등 전체적인 콘셉트가 매우 유사한 단팥빵 매장을 운영하기 시작한 사안에서[40], 원고 매장 이미지를 모방하여 피고들 매장을 조성·운영한 행위가 타인성과 모용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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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 매장

  피고 매장

  법원의 판단

  
  

  [타인성과 모용] 해당

• 서울고등법원 2016. 1. 28. 선고 2015나2012671 판결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청구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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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명상표 희석] 원고 제품은 그 상품형태가 갖는 차별적 특징이 특정 출처의 상품임을 연상시킬 정도로 현저하게 개별화된 정도에 이르러 핸드백 상품과 관련하여 주지성은 취득하였으나 저명성을 취득하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이유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다)목의 적용을 부정한 사례
  [타인성과 모용] 원고 핸드백 제품의 디자인을 폴리에스터 소재 천에 인쇄하는 방법으로 착시 효과를 일으켜 입체적으로 보이게 제조한 가짜 가방인 이른바 ‘프린트백’을 생산·판매하는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제1호(차)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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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41] 제품

  피고 제품[42]

  법원의 판단

  
  

  (左 : 전면부, 右 : 접은 형태)

  [저명상표 희석] 미해당 [타인성과 모용] 해당[43]

4.3. 부정경쟁행위 불인정 사례

• 대법원 2022. 6. 16.자 2019마6625 결정[44] #가처분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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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甲이 돼지고기 음식점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乙 주식회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여 그 가맹사업의 상호로 가맹점을 운영하다가 가맹계약을 해지한 다음, 다른 상호로 돼지고기 음식점 및 가맹사업을 운영하면서 기존 음식점들의 외부 간판은 다른 상호로 변경하였으나 乙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인테리어, 메뉴 또는 세팅의 일부 등 영업방법은 그대로 사용한 사안에서, 甲이 위 영업방법을 계속 사용하는 것이 타인의 성과 모용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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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

  피고

  법원의 판단

  
  

  [성과] 가맹사업의 종합적 이미지

  [행위] 가맹계약 해지 후 기존 가맹사업의 인테리어, 메뉴 또는 세팅의 일부 등 영업방법을 그대로 사용

  [타인성과 모용] 미해당[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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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240454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5. 9. 10. 선고 2014나2052436 판결[47] #부정경쟁행위금지청구의소 #소프트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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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명한 컵 또는 콘에 담긴 소프트 아이스크림 위에 벌집채꿀(벌집 그대로의 상태인 꿀)을 올린 모습을 한 甲 주식회사의 제품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자)목에 의한 보호대상인지 문제 된 사안에서, 甲 회사의 제품은 개별 제품마다 상품형태가 달라져서 일정한 상품형태를 항상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위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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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48] 제품

  피고[49] 제품

  법원의 판단

  
  

  [상품형태 모방] 미해당 [타인성과 모용] 미해당[50]

•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다4899 판결[51]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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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52] 표지

  피고[53] 영업표지

  법원의 판단

  
  

  청주예술의전당 등

  [식별력] 예술의 전당 : 기술적 표장에 해당[54] [영업주체 혼동] 미해당

• 특허법원 2017. 10. 19. 선고 2016나56 판결[55] # #상표사용금지 #현저한 지리적 명칭(구 제51조 제1항 제3호) #어미동일 #설문조사 #상품주체혼동행위 #영업주체혼동행위 #타인성과모용행위
  

  원고[56]

  피고[57]

  법원의 판단

  
  

  [영업표지] 제주소주 [상품표지] [58] [성과] 상기 상품표지를 오랫동안 사용해 옴으로써 쌓은 신용, 고객흡인력 등

  [영업주체 혼동] 미해당[59] [상품주체 혼동] 미해당[60] [타인성과 모용] 미해당 ※ 부정경쟁행위 불인정과 별개 쟁점으로 '올레' 관련 상표권 침해는 인정[61]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0. 20.자 2017카합80943 결정 # #부정경쟁행위금지가처분 #컵반·컵밥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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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자[62] 제품

  채무자[63] 제품

  법원의 판단

  
  

  [상품형태 모방] 미해당[64] [타인성과 모용] 미해당[65]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10. 선고 2016가합556694 판결[66]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청구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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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 제품

  피고 제품

  법원의 판단

  
  

  (지오필로우)

  (하이진필로우)

  [식별력] 원고 제품 식별력 無 [상품주체혼동] 미해당 [타인성과모용] 미해당

  
  

  일명 '짱구베개' 제품

  n/a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8. 28.자 2012카합330 결정 '부끄러운 토끼'는 '미피(Miffy)'와 별개의 창작물 #저작권침해금지및부정경쟁행위금지가처분 #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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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캐릭터

  피신청인 캐릭터

  법원의 판단

  
  

  [저작권 침해] 미해당 [상품 · 영업주체 혼동] 미해당[67] [저명상표 희석] 미해당

5. 제14조의2 (손해액의 추정 등)

• 침해자가 받은 이익
• '침해자가 받은 이익'이란 침해자가 침해행위로 얻게 된 것으로 그 내용에 특별한 제한이 없다(특허법에 관한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다1831 판결 참조).
• 따라서, 부정경쟁행위의 모습에 따라 여러 가지 방식으로 산정될 수 있고, 반드시 침해품의 판매를 통해 얻은 이익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 성과도용 부정경쟁행위에서는 그 행위를 함으로써 경제적으로 유리하게 얻은 모든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고, 예컨대 타인의 성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완제품을 제조함으로써 완제품 제조비용을 절감한 경우에는 비용 절감으로 인한 이익을 침해자의 이익으로 볼 수도 있다.
• 한편 원고가 실제로 입은 손해가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2항에 따른 추정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추정의 전부 또는 일부가 뒤집어질 수 있으나, 추정을 뒤집기 위한 사유와 그 범위에 관해서는 피고가 주장 · 증명을 해야 한다(상표법에 관한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5다75002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