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대한민국의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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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혁신 촉진법
Industrial Technology Innovation Promo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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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008879,#003324><colcolor=white> 제정	1994년 12월 22일 법률 제4824호
현행	2024년 1월 21일 법률 제20695호[일부개정]
소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정책과
링크	[법률]

1. 개요2. 내용3.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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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약칭은 '산업기술혁신법'이다.

2024년 5월 27일 시행안을 기준으로 서술한다.

제1조(목적) - 이 법은 산업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산업기술혁신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 혁신역량을 높임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산업기술" - 「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산업,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와 관련한 산업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와 관련한 산업의 발전에 관련된 기술.
"산업기술혁신" - 산업기술과 관련하여 기술혁신주체가 기술혁신 자원을 활용하여 기술혁신(제품 및 서비스를 기획·디자인·개발·개량하는 제품·서비스혁신과 제품·서비스생산의 과정·관리 및 관련 장비 등을 효율화하는 공정혁신(工程革新)을 포함한다) 활동을 수행하고, 그 성과물을 사업화함으로써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나가는 일련의 과정.
"기술혁신주체" - 산업기술혁신을 수행하는 기업·대학 및 연구기관.
"기술혁신자원" - 산업기술혁신에 필요한 산업기술인력, 연구장비·시설, 지식재산권 및 기술·산업정보 등 유형·무형의 자산.

제38조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제39조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제39조의2 한국세라믹기술원
제40조 한국공학한림원
제41조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제42조 전문생산기술연구소 - 에코융합섬유연구원, 한국광기술원, 한국로봇융합연구원, 한국섬유개발연구원, 한국신발피혁연구원, 한국실크연구원, 한국염색기술연구소, 한국전자기술연구원, 한국패션산업연구원 등이 본 조항을 따라 지정되었다.
제43조 윤리규정 - 기관들은 사업을 수행할 때 지켜야 할 투명성 및 비밀보장 등 윤리에 관한 규정을 자율적으로 제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윤리경영기관은 자율적으로 제정한 윤리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윤리경영이 정착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감독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44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제45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 형법 129~132조 적용 시 공무원으로 본다.

2024년 8월 28일 박성민 의원 등 14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산업 및 에너지 ODA에 대한 효과적 관리, 전략적 지원, 비용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4년 12월 27일 제22대 국회 제420회 제2차 본회의에서 투표 의원 165인 중 찬성 의원 151인, 반대 의원 5인, 기권 의원 9인으로 가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