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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3-08-31 07:22:09

세외수입

1. 개요2. 설명3. 종류

1. 개요

세외수입()은 지방재정의 수입 중 지방세,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을 제외한 일체의 수입을 말한다. 의존재원이자 자유로운 지방정부의 잠재적인 수익원이며, 종류가 다양하다.

2. 설명

세외수입은 크게 1)경상적 세외수입 2)임시적 세외수입 2가지로 나누어진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사업수입, 징수교부금수입, 이자수입으로 나누어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 부담금, 과징금 및 과태료 등, 기타 수입, 지난년도 수입으로 나누어진다.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 중 어느것이 더 비중이 큰지에 대해서는 시군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는 말하기 어렵다. 그러나 임시적 세외수입 액수가 크게 나올 수 있는 재산매각이라든지 기타 수입, 그리고 지난년도 수입이 있기 때문에 대개 임시적 세외수입의 비중이 더 크다.

대한민국의 지방정부들은 세외수입을 세외수입정보시스템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사용 중인데 서울시를 제외(서울시는 자체프로그램)하고 전국의 모든 광역, 기초자치단체들이 같은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매우 방대하고 복잡하여 사실상 완벽하게 숙달하기에는 어느정도 시간이 걸린다. 그래도 한 번 익혀 두면 세외수입 프로그램이 같기 때문에 강원도 공무원이 경기도 성남시청에 가서도 세외수입 하나는 잘 할 수 있다.

3. 종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