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1. 개요

국가교육위원회(이하 국교위)를 포함한 여러 교육 관련 전문가가 2031년(2032 대입)[1]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에 대하여 다룬다. 국교위는 2026년부터 2035년까지의 교육 방향을 정하는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의 시안을 오는 9월 발표하고 2025년 3월 최종안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2. 확정안 (2025. 03.)

2024년 9월 초안 발표
2025년 3월 최종안 확정 발표

3. 관련 보도

한때 현안 논의가 사전에 유출되어 2024년 8월 19일, SBS는 국가교육위원회가 대입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두 개로 이원화하고 고등학교의 내신 평가를 외부기관에 맡기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가 있었다.

3.1. 2024년 8월 19일 SBS 보도

SBS는 국가교육위원회가 수능을 이원화하고 내신을 외부에서 평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보도하였다. # SBS가 보도한 개편안은 다음과 같다. SBS는 국가교육위원회가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는데, 아래와 같은 방안이 확정될 경우 2026년부터 10년간 시행될 국가교육발전수립계획에 담기게 된다고 밝혔다.

수능 개편안

언어와 수리 능력을 평가하는 수능Ⅰ과 선택과목을 평가하는 수능Ⅱ로 수능을 이원화
수능Ⅰ과 수능Ⅱ 모두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 적용
수능Ⅱ의 경우, 기존 5지 선다형 문제에 더해서 서술형과 논술형 문항을 활용

내신 개편안

고교학점제 도입 취지에 맞춰 절대평가를 전면 도입
각급 고교의 '성적 부풀리기' 등을 제도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공신력 있는 외부 기관에서 문제 출제 및 평가

기타

고교 평준화 폐지 의견도 있었으나, 상향 평준화를 위해 학교별 특성을 다양화하는 정책을 추진
특성화 사립학교를 점진적으로 늘리고, 등록금을 자율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학의 자주성을 확대하자는 의견도 있는데, 내부적으로 찬반이 엇갈림

3.1.1. 설명자료

다음날인 8월 20일, 국가교육위원회는 설명자료를 통해, 수능 이원화와 서논술형 문항 도입 등은 자문기구인 전문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며, 국가교육위원회에 보고된 바 없다고 설명하였다.

3.2. 2024년 8월 21일 동아일보 보도

8월 21일 동아일보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보도하였다.#

선택과목을 평가하는 ‘수능Ⅱ’에 미적분Ⅱ와 기하 [2] 등을 포함시킬 수 있음
고교학점제와 2028학년도 수능 개편안이 학력 저하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해 올해 9월 발표하는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에 수능 이원화 방안을 담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음
국가교육위원회가 2024년 9월까지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을 마련한 뒤 공청회 등을 거쳐 2025년 3월에 국가교육발전계획을 발표할 계획
수능 이원화 등이 계획에 포함되더라도 2032학년도 대입부터 적용이 가능할 것
국교위가 논의 중인 방안에 대한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고, 국교위 내부에서도 이견이 있음

3.2.1. 설명자료

이에 대하여 21일 당일 국가교육위원회는 설명자료를 배포하였고, 수능 이원화 도입, 심화수학 부활, 2032학년도 적용 등의 내용은 국가교육위원회 본회의에서 검토 및 논의된 바가 전혀 없다고 설명하였다. 해당 내용은 전문위원회 내에서 일부 위원이 주장한 내용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였다.

3.3. 2024년 9월 20일 SBS 2차 보도

이후 SBS 2차 단독 보도#에 의하면 28페이지 분량의 초안을 입수하여 공개하였다.

수능 개혁

수능을 이원화하여 각각 이틀씩, 총 나흘간 실시
수능 공통 과목 내실화 (미적분Ⅱ, 기하 포함)
고교학점제와 연계하여 수능 선택과목 확대로 진로형 수능[3] 도입.

수능Ⅰ : 통합교과적 소재를 활용한 국어·영어·수학 등 ‘언어 영역’(영어 포함), ‘수리 영역’[4] 시험. 부제는 ‘기초수학능력검사’이며 공통 응시를 기본으로 함.
수능Ⅱ : 고교 과목 성취도 검사로, (사회·과학) 고교 과정의 일반·진로·융합 선택 과목을 선택형 이외에 서·논술형 문항으로 출제하여 종합 사고력을 측정함. 부제는 ‘교과별 학업 성취도 평가’이며 대학 전공 진학별 응시를 기본으로 함.

수능 성적은 9등급 상대평가에서 벗어나 원점수, 백분위, 평균, 표준편차 등을 산출하여 수험생과 대학에 제공함.[5] 이들 성취도 관련 정보를 전형 요소로 활용할 수 있게 함.

대입구조 단순화

사회통합전형, 지역균형선발전형 통합
수시로만 지방의대 지역인재전형 법정의무 비율을 폐지한다.

대학의 학생선발 책무성 확보와 자율성 확대

지나친 정성평가 지양
채점자 실명제
수험생에게 평가 결과 제공 의무화

전체적으로 사회·과학 탐구 영역의 평가 문항의 변질, 수학 교육 약화 등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확정 시 문과·이과 상관 없이 수능Ⅰ이라는 공통 영역에서 미적분Ⅱ, 기하를 평가받게 된다.[6] 또한 등급과 표준점수 표기는 없앴으나 평균과 표준편차가 제공된 이상, 명시적 상대평가만 아닐 뿐 실질적 상대평가는 유지된다.

3.3.1. 설명자료

나흘 후인 9월 24일, 국가교육위원회는 설명자료를 통해 수능 연 2회, 나흘간 시행 등은 국가교육위원회 본 회의에서 검토·논의된 바 없으며, 전문위원회의 중간보고는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의 초안이 아니라고 밝혔다.

또한 다음 날인 9월 25일에 SBS 보도가 있었지만, 국가교육위원회는 수능 이원화, 고교내신 외부평가, 사회통합전형 및 지역균형선발 통합 등은 자문기구인 전문위원회 차원의 제안이며,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심의 중인 안건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밝혔다. 설명자료

4. 반응

최교진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은 수능 이원화가 경쟁과 서열화를 조장할 수 있으며, 내신 외부 평가제에 대해 똑같은 기준의 평가로 획일화를 조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외부평가 결과는 학교 간 학력 편차를 비교하는 자료로 활용돼 고교 서열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은 전문위에서 논의한 내용들에는 납득할수 없고, 동의할수 없는 게 많다며 반대 의사를 보였고, 고교평준화 폐지와 수능 이원화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 회장으로 새로 취임한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두고 “5지선다형 평가를 안 할 수는 없지만, 논서술형 평가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OCR 기술이 발전한 만큼 도입을 추진해도 괜찮다는 의견을 표했다. #

[1] 2031년을 염두에 두고 논의 중이나, 확실히 이 해부터 적용된다고 확언할 수는 없다. # 4년 예고제에 따라, 2022 개정 교육과정 도입 및 이 계획의 개요가 발표되는 2025년 기준으로는 법령상 2029년(2030 대입) 도입도 이론상으로 가능하다.[2] 이 두 과목을 아울러 '심화수학'이라고 부르기도 한다.[3] 수능을 이원화하여 학생들의 진로와 학업 수준에 따라 수능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 부여.[4] 수능Ⅰ이 사실상 공통 영역인데, 위의 공통 과목 내실화의 맥락에서 비추어보면 문·이과 공통 시험에도 미적분Ⅱ, 기하를 추가하겠다는 의중으로 보인다.[5] 표준점수만 제공되지 않을 뿐 실질적으로는 상대평가가 유지되는 것과 다름없다.[6] 시험 범위가 명시된 바는 없으나 하향적 확장(초등·중학교 수학, 고등학교 1학년 수학 포함)도 염두에 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