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예고제

1. 개요

2. 법률상 근거

3. 역사 및 논란

• 1983년 3월 25일, 행정안전부(당시 총무처)에서 행정 예고제를 확대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행정 예고제란, 국민 생활과 관련된 각종 행정시책을 입안 시행할 때 최소 1개월에서 많게는 3개월 이상 예고 기간을 갖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 때, 정부에서 각 부처에 추진 지침을 시달하며 대학 입시제도 변경, 공무원 및 각종 자격 시험 내용 변경도 행정 예고제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였다. 이 때까지만 해도 대학 입시(각 대학 신입생 선발 방법 등)를 정부에서 대부분 통제하였기 때문에 정부에서 대학 입시제도를 변경할 때는 사전에 예고하도록 한 것이다.
• 1995년에 있었던 <5.31 교육개혁> 이후, 교육부에서 그 해 12월에 발표한 <1997학년도 새 대학입학전형제도 시행기본계획>에 따르면 각 대학은 지원 자격과 모집 방법 등 주요 입학정보가 담긴 신입생 모집요강을 1 ~ 3년 전에 예고해야 하며, 1997학년도 요강은 1996년 2월까지 사전 예고한다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당시 대학에게 학생 선발 자율권을 확대하면서 공정성 유지와 부정 방지를 위한 대책이 필요했고, 잦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체제 변화에 따른 학부모와 수험생들의 불만이 많았다. 이와 관련한 대책 중에 하나로 각 대학 신입생 모집요강을 1 ~ 3년 전에 예고하도록 하였다.
• 그러나, 3년 예고제가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해마다 달라지는 입시를 치러야 했으며, 대통령 공약으로 대입전형 3년 예고제가 나올 정도였다.
• 이명박 정부의 대통령직 인수 위원회는 노무현 정부 당시 수능 등급제를 곧바로 폐기하고 표준점수와 백분위 체제로 환원했다. 다만 직전 수능이 수능 등급제라는 희대의 개판수능이라 혼란은 크게 없었다.
• 박근혜 정부의 대통령직 인수 위원회가 발표한 140대 국정과제에서 대입전형 3년 예고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지만, 이전 정부에서 추진했던 '선택형(A/B) 수능' 제도 도입이 1년 만에 영어 영역부터 폐지되는 등 혼란이 많았다.
•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박홍근 의원실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 전국 4년제 대학 입학 전형 자료'에 따르면, 전형 방법을 변경한 사례가 무려 971건에 달한다. 특히 5월 이후에 전형 방법을 바꾼 사례만도 무려 120건으로 집계됐다. 더욱 놀라운 것은 서울 지역 15개 대학은 대교협의 심의절차도 거치지 않고 마음대로 전형 방법을 바꿨다고 한다. 한마디로 통제가 안 된다는 이야기다. 당시 규정에 따르면 각 대학 신입생 선발 전형 요강은 전년도 말까지 대교협에 제출, 대입 전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발표토록 되어 있다. 그런데도 각 대학들은 이 같은 규정을 무시하고 수시로 전형 방법을 바꿨다. 따라서 대학들이 신입생 모집 전형 요강을 함부로 바꾸지 못하도록 법적 규제 조항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1
• 결국, 2014년 4월 2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대통령령)이 의결됐다. 이날 의결된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수험생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 미리 발표한 대입전형 기본사항과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을 크게 제한했다. 특히 각 대학의 대입전형 시행 계획 변경은 ▲관계 법령의 제정·개정·폐지 ▲구조개혁을 위한 학과개편 및 정원 조정 ▲대입전형기본사항 변경 ▲학생정원 감축·학과폐지·학생 모집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허용했다. 학교협의체(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가 발표하는 대입전형 기본사항도 법령 제정·개정·폐지로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회원대학 간의 협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대입전형 기본사항은 전형 유형, 수능 성적 반영 정도, 수시·정시 전형 일정 등이며 대입전형 시행계획은 대학별 전형방법과 전형 요소, 지원 자격 등이다. 이에 따라 2017학년도부터 대입전형 기본사항은 시험 시행 2년 6개월 전인 매년 8월에, 대학별 대입전형 시행계획은 1년 10개월 전인 매년 4월에 각각 발표된다. 다만 2016학년도는 경과조치를 마련해 대교협의 대입전형 기본사항은 이달 말에, 대학별 대입전형 시행계획은 오는 7월 발표하였다. 따라서 이들 대입전형 기본사항과 시행계획부터 고등교육법 시행령이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함부로 바꿀 수 없도록 법적으로 강제하였다.

• 3년 예고제가 법제화되었지만, 대학의 구조조정으로 발생하는 정원 및 모집단위 변동은 가능하여 논란이 있었다. #1
• 2016년 국정감사에서 발표된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 현황'에 따르면 대학들은 올해 대입 전형 계획을 3607건이나 변경했다. 이는 2015년 1833건과 비교해 두 배가량 급증한 수치이다. 대입 3년 예고제가 사실상 유명무실한 셈이다. #1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는 2018년에 대입 3년 예고제 등 교육법정주의 준수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기도 했다. #1
• 2019년 3월 26일, 교육부의 대입정책 발표 시기가 기존 대학입학 3년 3개월 전에서 4년 전으로 앞당겨졌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2019년 10월부터 적용되었다. #1 #2 [2]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논란이 일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수능 발언’을 두고 “윤 대통령이 (입시제도를 4년 전에 공표하는) 법을 알고 있었는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답변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