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돈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저를 보며 죽으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돈 없으면 죽으란 말이오?
- 국내 개봉 캐치프레이즈
- 국내 개봉 캐치프레이즈
화씨 911로 유명한 마이클 무어 감독의 2007년 영화로 대한민국에는 2008년 4월 3일에 개봉했다. 미국의 의료보험 제도를 꼬집는 다큐멘터리.
미국의 의료보험 제도를 까는 영화라 다른 영화에 비해서 국내에 안 알려질 뻔했으나, 의료보험 민영화 이야기가 나오자 대한민국 정치가들이 관람해서 화제가 되었다. 특히 이 시기가 2007년부터 서서히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한 한미 FTA가 진행되었던 시기였으며 그 FTA에서 의료개방 문제가 언급되었기에 더욱 화제가 되었다.
2007년 칸 영화제 비경쟁 부문에 초청받았다. 초청 당시 17분 동안 기립박수를 받았다.
후술할 비판 항목에서도 ‘지나치게 과장됨&감독의 의견이 너무 많이 개입됨’이 지적되고 있지만, 그 점을 제외하고 각국의 보건의료제도[2] 자체만을 본다면 교육 측면도 있다. 특히 관련 전공(간호, 보건행정 등)에서는 과제나 강의 자료로 활용되기도 한다.
2. 상세
이 영화에서 다루는 미국 의료보험 제도의 심각성은 아래에서 설명할 사례만 들어봐도 얼마나 황당한지 알 수 있다.- 손가락을 2개 잘린 가난한 환자가 병원을 찾았으나, 손가락 접합 비용이 각각 1만2천, 6만 달러나(원화로 약 1억) 돼서 접합비용이 싼 손가락 하나만 붙였고 나머지 하나의 손가락은 갈매기밥으로 던져줄 수 밖에 없었다. 정작 영화에서는 이 사람의 사례를 보여준 뒤 "이 영화는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라고 선을 긋는다. 영화는 보험 가입자여도 보험 적용이 개판이라는 것을 핵심 주제로 삼았는데, 손가락이 잘린 이 사람은 보험 미가입자이기 때문이다. 전 국민이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돼 있는 게 당연한 한국이라면 "이게 무슨 소리야!" 라면서 황당하겠지만 민영의료보험뿐인 미국이라 발생하는 경우.[3]
- 은퇴 전까지는 건실한 직업에 종사하던 중산층 부모가 본인부담금 누적으로 파산하고 자녀들의 집을 전전하거나, 은퇴 연령이 훨씬 지난 노인이 회사에서 약값을 부담하기 때문에 계속 노동을 하는 사례[4] 등 민간보험 가입자들의 고충이 주를 이룬다. 어떤 사람은 캐나다 국경을 넘어서 캐나다 내의 클리닉을 이용하는 일종의 불법행위를 행하기도 했다.(친구가 캐나다인이어서 주변에 사실혼 관계로 소개한다는데, 감독이 이 장면이 인상깊었는지 크레딧에 관련내용을 덧붙이기까지 한다.)
- 한참 말을 배워야 하는 나이의 아이에게 인공와우 수술을 한쪽만 지원해준 보험사에 아버지가 ‘마이클 무어라는 유명한 감독이 미국 의료보험 제도에 대한 다큐를 찍으려고 하는데 우리 가족도 그 실례로써 촬영을 하기로 했다. 당신네 CEO는 영화 출연 해본 적 있으신가?’하고 장문의 편지를 보내자 그제야 보험사에서 나머지 귀의 인공와우 수술도 지원해 주겠다고 답장이 왔다.
- 보험 가입조건도 마치 낙타가 바늘 구멍 통과하는 것만큼 까다롭다. 병력이 있으면(보험회사 매뉴얼에 명시된 병명만으로 집 한바퀴는 돌릴 정도라고 표현되었고, 개중에는 당뇨, 고혈압처럼 일반적으로 걸릴 수 있는 질환도 포함되어 있다.) 기본적으로 거부되고[5], 너무 마르거나 과체중인 경우에도 거부당한다. 어떤 가정은 배우자가 병원 직원이었음에도 환자가 흑인이라는 이유로 치료 지원을 거부당하기까지 했다.[6]
- 심각한 병력이 없어서 보험 가입을 할 수 있었던 한 수혜자에게 뒤늦게 보험사가 이잡듯 뒤진 결과 무좀 치료 병력이 발견되어[7] 병원비를 다시 물리려고 했다.
- 응급상황에 앰뷸런스를 이용한 환자에게 사전승인이 안 되었다는 이유로 앰뷸런스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었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응급상황이었고, 그 당시 피해자는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
- 병원에서 보험회사가 보험료 지불을 거절했고, 스스로 갚을 능력도 안 되는 늙은 환자들을 차에 태워서 병원에서 떨어진 동네에 내다 버림. 때문에 병원 유기 피해자를 구조하고 돌보는 단체까지 생길 정도였다.
- 9.11 테러 당시 뉴욕시를 지원하기 위해 출동한 뉴욕시 외부의 구급요원들이 그 후유증으로 폐질환 등에 걸려 보조장비 없이는 생존도 힘든 지경이 됐을 때 자기네 관할 밖에서 다쳤다는 이유로 보험회사에서 약값과[8] 병원비 지원을 거부해서 자비로 치료받고 있었다. 반면 테러범들은 오히려 교도소에서 국가보험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 이 때문에 마이클 무어와 환자들이 직접 쿠바의 관타나모 수용소에서 치료받고 싶다며 시위를 벌였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관타나모 기지에 수용된 수감자들의 처우는 매우 열악하기로 악명높다. 즉 미국 의료보험 제도가 하도 개판이니 차라리 관타나모에 수용되는 게 낫다는 조롱이다. 다만 관타나모에 수용되는 수감자들이 받는 의료 서비스의 질은 일반 미국인들의 평균 이상이다. 결국 이 소방관들은 쿠바에서 무료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았으며, 쿠바의 소방관들은 이들을 진정한 영웅으로 대접했다.[9]
- 그 밖에도 가관인 사례가 많다. 일례로 보험사 의료 고문들은 거부처리(denial) 비율이 높을수록 보너스를 받는다. 환자 소견서는 아예 읽어보지도 않고 보험혜택 거부로 처리한다. 그 근거를 찾기 위해 최근 5년의 환자 병력을 이 잡듯이 뒤져서 무좀(…) 같은 걸로 사유를 드는 것은 그나마 양반.
- 힐러리가 이 보험 제도를 고치려다가 보험회사와 보험회사의 로비를 받는 정치가들에 의해 결국 포기한 사례 등이 언급되고 있다. 실제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정치생명을 걸고 의료보험제도를 고치려 했으나... 오바마 케어 참고.
3. 비판
마이클 무어의 작품이 으레 그렇듯이 다큐멘터리에서 지적한 사항들이 현실과 맞지 않다거나 지나치게 과장되었다는 비판이 잇따랐다.Sanjay Gupta와의 논쟁
실제로 위의 사례를 말해주자 막상 미국인들은 병원이 굳이 인도주의적이지 않더라도 저러다간 당장 초대형 소송으로 박살날 것인데,[11] 저럴 수 없다는 말이 거의 100%였다. 미국은 종합병원에서 병원비를 이유로 환자를 거부할수없어 실상 병원비 못 내어도 일단 가면 (병원비 청구가 후불로 집으로 빌이 날아옴) 다 해주고, 나중에 그냥 콜렉션으로 넘겨 빚더미에 올라가게 하더라도 일단 치료는 해 주므로 아예 인생 포기한 계층들은 미국이 나을수도 있다. 미국은 의료비로 인한 파산이 많으며, 저소득층을 위한 메디케이드가 있다. 즉 치료는 받고 경제적으로 파산한다.
또한 미국 의료보험 제도가 개판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 대안으로 쿠바의 의료보험 체계를 제시한 것 역시 타당성이 없고 편향적이라고 비판된다. 특히 쿠바에서 타국으로 망명한 의료인들은 쿠바의 의료 현실을 직시하라며 극딜하고 있으며, 실제로 작품에 나온 쿠바의 병원은 외국인 전용(...)이다. 그 외에도 해외 블로그 글을 보면 미국은 어느 정도 현실적으로 묘사했지만 그 이외의 국가[12]에서 보여주는 의료 현실에 대해서는 여러모로 과장되었거나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차라리 영화에서도 언급되는 영국 및 캐나다의 의료보험 체계(의료 서비스의 전면 국영화)나 한국, 일본, 대만 등이 채택한 국영 의료보험 체계를 제대로 소개하는 것이 더 나았을 것이다.
4. 참고
미국의 의료보험 서비스와 관련하여 참고할만한 링크들을 정리하여둔다.5. 관련 문서
[1] 국내 개봉명은 식코라고 표기되었으나 외래어 표기법에 맞는 건 시코다.[2] 당장 미국의 의료제도나 영국의 NHS는 여느 시사교양 프로에서 간간이 소개된다. 그리고 영화가 발표된 이후의 정권 이야기지만, 오바마 케어가 한창 논의 되었을 당시 미국과 한국의 의료보험제도를 비교한 언론 사례도 많이 보았을 것이다.[3] 캐나다에서 인터뷰할 때 위의 사례를 말하자 인터뷰하는 사람의 표정이 ‘내가 뭘 들은 거지’라고 말하는 것처럼 찌푸려진다.[4] 이 노인의 직업은 마트 청소부였는데, 한 번은 쓰레기 소각기에 기계 열쇠를 쓰레기와 같이 던지는 바람에 소각기 안에 기어들어가 겨우 찾았다는 아찔한 경험도 말하는가 하면, 그렇게 일해도 배우자의 약제비는 지원범위 밖이었는지 배우자의 척추통증에 필요한 진통제 값이 너무 비싸 독한 술로 버틴다고 한다.[5] 이를 설명하던 인터뷰어는 전직 보험사 직원이었는데, 어느 노부부의 보험신청을 받다가 뒤늦게 병력을 발견하여 ‘이사람들 신청 거절 연락이 머잖아 오겠구나’하고 예상하며 괴로워했다는 경험담도 밝혔다.[6] 흑인은 심장병이나 신장병에 걸릴 확률이 높다. 내과 교과서에도 나오는 팩트다(...)[7] 연고 처방에 그쳤고 현재 완치된 상황이었다.[8] 한 소방대원은 후유증으로 천식이 생겨 흡입제를 계속 구입해야 하는데, 보험적용이 안 되어 터무니없이 비싼 값에 사야했고, 이후 쿠바 약국에서 동일한 약품을 구입했을 때 반대로 (여태 구입한 가격에 비하면)터무니없이 싼 가격에 어이없어 했다.[9] 여기서 하나 알아둬야 할 게 있는데, 조지 W. 부시의 재임 시절 미국과 쿠바의 관계가 좋은 편은 아니었다는 점이다. 결국 좋지 않은 외교관계에서 쿠바가 미국을 엿 먹이기 위해서 일부러 무료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부러 영웅이라고 띄워주었다는 가정 또한 가능하다. 애초에 의료 서비스로 막대한 외화를 버는 쿠바가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무료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다.[10] "쿠바는 자원이 부족하지만 국민 건강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미국은 못 하는 것인가요? 자원이 풍부하고 부강한 나라일수록 국민을 더 잘 돌봐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11] 본편에서도 소송을 제기한 몇몇 사례가 제시되었고, 어떤 가정은 소송은 아니지만, 영화 제작진에게 의료지원 거부에 대한 제보를 했다는 협박성(?) 메일을 보험사에 보내서 기어코 지원을 받아내기도 했다.[12] 캐나다, 영국, 프랑스, 쿠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