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암호화폐에 대한 각국 정부의 대응 목록이다.암호화폐 거래를 비교적 자유롭게 허용하는 미국·영국·프랑스·독일·캐나다·오스트레일리아·일본 등도 ICO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한편, 미국·영국·프랑스·독일·캐나다·오스트레일리아·일본 등 다수의 나라는 암호화폐 거래·채굴 등으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와 법인세 및 양도소득세(자본이득세)를 부과하고, 이중과세 논란이 있는 부가가치세(소비세)는 부과하지 않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독일의 경우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다가 유럽사법재판소의 2015년 10월 판결로 철회한 나라도 있다.
암호화폐는 특성상 금융 규제를 피해가기에 유리하기 때문에 러시아, 이란 등 미국의 금융 제재 대상인 국가들이 국영 암호화폐 발행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경제가 박살나고 자국 화폐 가치가 쓰레기가 된 국가들이 국영 암호화폐를 발행하기도 한다.
1.1. 아시아
동남아시아의 경우 1990년대 말 외환위기 경험으로 인해 암호화폐에 대해 비교적 강도 높은 규제를 가하고 있다. 한국의 1997년 외환위기(일명 IMF)도 이 시기였다. 베트남은 이미 2017년 결제수단으로서의 암호화폐 발행·사용 등을 금지했다. 단, 거래는 허용한다고 한다. 말레이시아는 2018년 초에 암호화폐 거래소 은행계좌를 동결했다.1.1.1. 대한민국
1.1.2. 북한
확실한 언급은 아직 명확치 않지만 인터넷 자체를 심하게 통제하는 나라라 일부 지배계층 외에는 암호화폐를 만질 기회가 없고 불법일 가능성이 높다.그러나 암호화폐 거래소 및 암호화폐 지갑과 관련 서비스를 상대로 한 해킹과 이를 통한 외화벌이는 매우 적극적으로 행하고 있다. 올 한 해에만 북한 해커들이 훔친 가상 화폐 규모, 약 2조원어치
1.1.3. 중국
중국은 암호화폐에 대하여 가장 강력한 규제 정책을 펴고 있는 나라 중 하나다. 이미 2017년 9월 ICO 금지는 물론이고 암호화폐 거래소[1]를 폐쇄 조치한데 이어, 2021년에는 지방정부에 채굴까지 금지하도록 지시했다.2021년 중국인민은행은 모든 종류의 가상화폐 거래를 "불법 금융활동"으로 규정하면서 엄격한 단속 방침을 밝혔다.#
단, 홍콩의 경우 2024년 이후 점점 암호화폐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1.1.4. 아프가니스탄
탈레반이 아프간을 점령한 이래 2022년부터 아프가니스탄 전역에서 암호화폐 관련 모든 행위를 불법화 하였다.1.1.5. 일본
일본은 미국·영국·호주 등과 같이 암호화폐 거래·채굴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법인세와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단, 2016년 5월에 자금결제법이 개정되면서 암호화폐를 공적인 결제 수단 중 하나로 인정하여[2] 암호화폐 구매 시 소비세(부가가치세)는 걷지 않는다.[3][4]하지만 실제 내용을 보면 2017년 9월부터 가상통화 거래로 얻은 이익을 원칙적으로는 잡소득(雑所得, 기타소득)[5]으로 분류하여 소득세를 과세하고 있다.[6] 급여수입(給与収入, 근로소득)이 2천만 엔을 넘거나 급여수입 이외의 부수입이 20만 엔이 넘을 시에는 가상통화 거래 이익에 대하여 확정신고를 하고[7] 구간별 세율에 따라 납세해야 한다. 가상통화 거래로 얻은 이익이 195만 엔 이하의 경우 5%, 195만 엔 초과 330만 엔 이하의 경우 10%(공제 97,500엔)를 과세하는 등 총 7개 구간으로 나뉜다. 최고 구간은 4,000만 엔 이상이며 이때는 4,796,000엔을 공제하고 45%를 과세한다. 소득세만 내면 끝이 아니다. 가상통화 거래 이익에 대하여도 일률적으로 10%의 주민세를 납부해야 한다.[8] 한편, 이른바 채굴(マイニング, 採掘) 등으로 가상통화를 취득한 경우 그 소득은 사업소득 또는 잡소득의 대상이 되며, 소득금액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것으로 한다.
1.1.6. 인도
2021년 3월, 가상화폐 채굴 및 거래, 소유 금지 법안을 추진 중이라고 한다.#다만, 이후 아무 소식도 없는 데다가 아직도 합법인 것을 보면 거래, 채굴, 소유금지법이 무산된 듯하다.
1.1.7. 이란
이란은 정부에서 직접 암호화폐를 발행할 계획이라고 한다.이란, 비트코인 사용 계획 철회…자체 암호화폐 개발 중
이란은 미국의 경제재재로 인해 비트코인의 가격이 30~50% 높은 비정상적인 상황이다. 이란인들이 비트코인을 이용해 해외 송금 및 경제재재를 회피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FIU와 미국의 경제 재재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란과 금융 거래, 비트코인 거래는 미국 입국 = 감옥과 동일한 상황이 될 수 있다.
1.1.8. 터키
터키 정치권에서 정부에서 암호화폐를 직접 발행하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Turkcoin’: Turkish Politician Endorses Launching a National Cryptocurrency (FEBRUARY 23, 2018)
1.1.9. 태국
암호화폐에 호의적인 나라로서 초기에는 매우 부정적이었지만, 2018년 이후 ICO를 법제화하는 등 좋은 비즈니스 기회로 보고 있다. 특히 오미세고의 나라이기도 하여, 오미세고와 이더리움의 개발자들이 좋아하는 나라다. 비탈릭 부테린은 태국 중앙 은행과 논의를 갖기도 했다.또, 국경을 마주한 나라가 많고 다국적 기업이 많은 국가 특성상 '프롬프트페이'라는 블록체인 기반의 국가 간 거래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중국 거래소들도 중국 규제를 벗어나 다국적 환경에 맞게 연구 기관을 태국에 설립하는 경우도 잦다.
1.2. 아메리카
1.2.1. 미국
미국은 현재 일본 등과 같이 암호화폐 거래·채굴 등으로 인한 소득에 대해 소득·법인세와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있다. 미 연방국세청(IRS)는 암호화폐를 통화가 아닌 자본자산(capital asset)에 속한 디지털 자산(digital asset)으로 간주하여, 거래 시의 손익에 대하여 신고하게 하고 있다. 사업에 신고시 규제당국의 보고가 필요하다.#또한 사이버범죄수사대(CCU) 내에 암호화폐 전담반을 조직하여 과세 준비를 하였고, 2018년 1월 1일부터는 양도소득세 또한 부과하고 있다. 세율은 1년 이하 보유 시 구간에 따라 10~37%이며, 1년 이상 보유 시 23.8%이다.
2017년 11월 샌프란시스코 지방법원은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연간 기준 2만 달러 이상 거래 또는 이체한 모든 이용자의 정보를 연방국세청에 제공할 것을 판결했다.[9] 법원의 관련 문서에 따르면 연간 2만 달러 이상 거래를 한 사람은 14,000명에 달했으나 이를 신고한 사람은 천 명도 되지 않았다고 한다.
미국 뉴욕 주는 암호화폐 거래소를 공식적으로 인가했다. ICO는 2017년 7월 증권법을 통해 금지하고 있다. 미 재무부 금융범죄단속반은 이미 2013년 암호화폐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미 상원은 2018년 2월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의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암호화폐의 위험성에 대하여 청문회를 열었으나, 별다른 변동이나 위험성을 입증하지 못한 채로 끝났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간주하고,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부문을 담당할 수장을 임명했다. 美 SEC, 암호화폐 담당 수장 임명...시장 기대감 확산 2018-06-05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adviser로 일했던 스티브 배넌(Steve Bannon)은 암호화폐가 진정한 자유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주장하는, 대표적인 암호화폐 찬성론자이다. Ex-Trump Adviser Bannon Says Cryptocurrency Will Bring 'True Freedom' (Mar 7, 2018)
1.2.2. 캐나다
캐나다 국세청(CRA)은 2013년 비트코인에 대해 과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 2.0' 비트코인에 당국 규제 움직임…캐나다 첫 과세 2013/04/301.2.3. 베네수엘라
베네수엘라는 국가에서 직접 페트로라는 암호화폐를 발행한다. 베네수엘라는 유가폭락으로 정부재정이 크게 줄어들어 물가상승률이 크게 치솟은데다가,[10]수입감소로 물자를 값싸게 구입하려면 길게 줄을 서야되는 일이 유명해지면서[11] 여러모로 경제가 망한 나라로 이름이 높아졌는데 식료품값과 공산품 값이 무시무시하게 오른것과는 달리 전기료나 휘발유값은 왕창싸기 때문에 이를 이용해서 암호화폐 채굴이나 석유밀매가 신흥 수익사업으로 떠올랐다. 이 때문에 베네수엘라에서 돈 좀 벌려는 기업인이나 일반인, 마피아들도 대거 암호화폐 채굴에 뛰어들면서[12] 라틴아메리카 국가 가운데서 암호화폐 거래가 가장 활발한 나라가 되었는데 세수부족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정부차원에서 이를 주목하고, 거기에다가 미국의 금융 제재를 피할 수 있다는 점까지 이용, 발행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더군다나 2014년 이래로 지속되는 물가폭등 때문에 금융거래뿐만 아니라 실생활에서도 현금보다 전자화폐가 선호받는 점까지 생각해낸 것. 물론 아이디어 자체는 꽤나 오래전부터 있어서 우고 차베스가 2000년대 말에 암호화폐에 대한 얘기를 듣고 베네수엘라도 언젠가는 달러에 대항하기 위해서 암호화폐를 발행해야한다고 얘기를 했지만 말 그대로 구상에 그쳤는데[13] 경제난에다가 야권과 마찰에 이런저런 경제 제재를 받다보니까 여러모로 좋은 수를 찾아보게 되다가 암호화폐를 발행하게 된것이었다.베네수엘라, 석유 기반 암호화폐 '페트로' 오는 20일부터 판매…최초가 60달러 2018-02-02
페트로는 석유에 기반하며 1 페트로의 가격은 베네수엘라산 원유의 2018년 1월 중순의 1 배럴당 가격이다. 이후 가격은 유가 변동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세계 최초 국가 발행 암호화폐 '페트로', 첫 날 8천억원 판매 2018-02-22
베네수엘라 정부에서 국영 기업들에게 페트로 사용을 의무화하였다. 또한 금에 기반한 페트로 골드도 발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베네수엘라, 국영기업에 암호화폐 '페트로' 사용 의무화...페트로 골드 발행도 계획 2018-02-23
2017년 3월 1일 기준으로 2주만에 30억 달러가 팔렸다고 한다. 적은돈인거 같지만 사실 베네수엘라 입장에서 결코 적은 돈이 아니다. 한달에 석유 팔아 버는 돈이 전성기때 100억 달러을 넘겼고 2017년 기준으로는 40억 달러 좀 넘는 수준이니 말이다. 금융 제재가 아니었으면 바로 경제가 정상화 될정도의 외화가 들어온 셈이나 마찬가지. 당초의 회의적인 예상과는 다르게 꽤나 성공적이라는 평으로 석유시설 노후화로 인한 원유 생산량 감소와 금융 제재, 유가상승에도 여전한 물가폭등, 정국혼란으로 골머리를 앓는 베네수엘라 입장에서 나름대로 짭잘한 신종 세수원이 된 셈인데. 베네수엘라의 경제상황이 여전히 좋지 않은데다가 금융 제재를 받고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투자에 위험이 있다는 미국재무부의 경고까지 있었음에도 페트로가 선전했던것이 석유와 금으로 확실히 가치보증을 하고있다는거도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 크게 작용하고있단 평이고 거기에다가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이 여전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지표이기도 하다. 다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쓰일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평도 있고 미국 당국에서 페트로에 대해서도 미국내에서 사용이 불가능하게 하는 조치를 내리는 등의 제재를 내렸기 때문에 암호화폐의 큰 손인 미국인들이 기껏 페트로를 사도 미국 본토에서 교환이 힘들게 되어서 재정조달이 제대로 될지 의구심이 일고있기도 하다.
다만 같이 경제제재를 겪고있는 러시아에서 페트로 발행을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보고있고, 페트로가 정착되면 러시아에서 공인을 해줄것이라는 것이 주 예상이다. 애초에 페트로 개발과 발행이 러시아 IT기업이나 기업인들과 연관이 있다는 썰이 나돌고있고,(다만 공식적으로 러시아 정부나 베네수엘라 정부나 부인하고 있다.)풍부한 천연자원으로 암호화폐의 가치를 보증하고 암호화폐 판매로 벌어들인돈으로 물자부족 문제도 같이 해결해서 베네수엘라 통화정책의 신뢰도를 높인다음에 화폐개혁을 통해 볼리바르화의 가치도 같이 높이는 정책이 시행되고있는 중인데 이러한 정책이 러시아가 컨설팅해서가 아닌가하는 얘기가 나돌정도.
베네수엘라 정부도 무능으로 실컷까이는 처지이기는 하지만 바보까지는 아니라서 베네수엘라 내의 부동산이나 금융자산도 거래할 수 있도록 예고했고, 당초 별개로 발행될 예정이었던 페트로 골드를 페트로의 상위호환격으로 변환시키는 방안을 도입해서 추가로 가치보증했기도 했지만 어떻게 될지는 미지수인 상황. 그래도 러시아에서 페트로를 받기로 했으니, 일단 국제적으로도 쓰이기는 쓰일 모양이다. 외화가 별로 없는 상황인데다가 금융 제재 등으로 정부차원에서의 수입품 대량구매가 힘들어졌기 때문에 차라리 페트로로 러시아제 상품들을 대량으로 구매하고 빚도 갚는 것이 낫기는 하고. 러시아 정부입장에서도 베네수엘라산 석유를 대량으로 확보할 수 있으니 그렇게 나쁜건 아니다.
베네수엘라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가상화폐는 2G 폰에서도 거래가 가능한 비트코인 캐시이다.
1.2.4. 엘살바도르
인구 650만 명의 작은 나라인 엘살바도르에서는 2021년 6월 나이브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이 6월 5일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사용한다는 계획을 깜짝 발표한 이후 사흘 뒤인 8일 여당이 장악한 국회가 비트코인을 법정통화로 인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14] 비트코인은 9월부터 엘 살바도르의 기존 법정통화인 미국 달러처럼 모든 거래에 병행 사용될 예정이다.이로써 엘살바도르는 세계에서 처음으로 비트코인을 국가 지정 법정통화로 사용하는 국가가 되었다. 이러한 행보는 나이브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급진적인 개혁과 이에 대한 시민들의 지지를 통해 이와 같은 법정통화의 추가가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법정통화로 비트코인이 사용이 가능해지면 엘살바도르 내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가능해진다.
- ①가게에서 비트코인으로 가격을 표시하게 된다. 예를 들자면 (계란 한 판 = 0.005 BTC) 이런 방식으로.
- ②대금을 받는 등의 재화와 서비스 거래 시 비트코인이 결제수단으로 수용된다. 예를 들자면 은행에서 대출받은 이자를 상환하는 경우, 혹은 배달을 시킨 후에 결제할 때 등에 비트코인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 ③비트코인으로 세금이나 공과금 납부도 할 수 있다. 예를 들자면 수도요금이나 가스요금을 납부할 때, 혹은 국민건강보험료를 지불할 때에도 비트코인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1.3. 유럽
1.3.1. 프랑스
마이어 프랑스 재무장관은 2018년 4월 G20 정상회의에서 암호화폐 규제에 대해 논의하자고 제안했고, 독일 재무부·이탈리아 재무장관 등이 화답했다. 4월 G20 논의를 통해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국제적인 합의가 도출될 것으로 보인다. 영국은 돈세탁 방지 및 대테러자금 규제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이다.프랑스 언론 르몽드는 지난 26일(현지 시간) 프랑스 최고 행정 법원이 암호화폐 관련 소득에 대한 세율을 기존 45%에서 19%로 대폭 인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프랑스의 암호화폐 소득세율이 이처럼 급격하게 낮아진 이유는 프랑스 관계당국이 암호화폐를 ‘동산(Moveable Property)’으로 분류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프랑스 법률상 동산을 처분하여 얻는 소득에는 19%의 고정 세율을 받도록 되어 있다. 암호화폐 규제하던 프랑스, 왜 돌아섰나?
1.3.2. 독일
독일에서는 2015년의 유럽 재판소(European Court)의 판결(decision)은 모든 유럽 연합 회원국에 판례(precedent)로 작용하므로 해당 판례에 따라 물건 구매에 쓰인 비트코인에는 세금을 물리지 않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비트코인이 물건 구매에 쓰이지 않는 경우는 해당 판례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계속 세금을 물릴 예정이라고 한다. Germany Won’t Tax Cryptocurrencies Used To Make Purchases1.3.3. 스웨덴
스웨덴 중앙 은행은 에크로나(Ekrona/e-krona)라는 암호화폐 발행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Sweden could become the first major country to issue a national digital currency (Nov. 16, 2016)
1.4. 오세아니아
1.4.1. 호주
호주에서는 10%의 부가가치세(GST, goods and services tax)가 매겨졌다. 그러나 최근 GST 법령의 개정으로 2017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디지탈 화폐의 매매에 대한 GST가 부과 되지 않는다.호주 국세청은 비트코인 거래는 물물 교환과 유사한 것으로 보고 그에 따른 세금 적용을 하려고 한다. 국세청은 비트코인은 돈도 아니며 해외 화폐로 보지 않으며 또한 비트코인은 금융 상품이라고도 보지 않는다. 다만 비트코인은 자산으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Capital Gain Tax)가 적용된다.
TK회계법인_호주에서의 암호화폐에 대한 세금처리(특히 비트코인)
1.5. 아프리카
1.5.1. 남아프리카 공화국
남아공 국세청(SARS)이 암호화폐에 세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암호화폐 거래가 급증하고 있으며, 일부 레스토랑과 기업들은 이미 지불을 위하여 암호화폐를 허용하고 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국민 47%가 암호화폐에 투자할 계획
[1] 대표적으로 세계 최대 암호화폐거래소였던 BTC China를 폐업시켰다. 이후 최대 거래소는 2018년초까지 일시적으로 한국의 업비트였지만, 한국 정부가 2018년부터 규제를 하면서 금세 거래량이 떨어졌고, 홍콩의 바이낸스가 세계 최대거래소가 되었다. 이후 바이낸스는 중국의 규제가 홍콩에도 영향을 주려하자 홍콩에서 떠나 중국과 무관한 다른 나라로 갔으며 지금까지도 세계최대 거래소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2] 자금결제법의 개정과 가상통화의 취급 2016-07-13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Content/Article?serial=101860[3] 日, 비트코인 소비세 폐지 계기로 '현금'으로 평가..이용자 증가에 탄력 받을 듯 2016-10-12 http://www.getnews.co.kr/view.php?ud=7727[4] 일본에서 다시 뜨는 온라인 가상화폐 ‘비트코인’ 소비세 폐지, 4200개 점포에서 지불 가능…세금 없어 중국 부자들 투자수단으로 각광 2017.02.01 http://www.bizhankook.com/bk/article/12654[5] 주식투자, FX외환거래로 얻은 이익도 잡소득으로 분류된다.[6] 단, 사업용자산으로 가상통화를 보유하여 결제수단으로 사용했을 때의 손익은 사업에 부수되는 소득으로 간주하여 사업소득으로 구분한다. 또, 가상통화 거래에 의한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등, 사업으로서 가상통화 거래를 한다고 인정될 때도 그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구분한다.[7] 물론 확정신고 대상자가 되는 조건은 이 두 가지 말고도 여러 개 있다. 참고로 확정신고 기간은 다음 해 2월 15일부터 3월 15일까지이다.[8] 이익 금액에 무관하게 무조건 10%이다.[9] 2013년에서 2015년 정보.[10] 더군다나 달러 공급이 부족해지다보니까 암달러 시장이 활성화되었는데 그 덕택에 제품가격을 책정할 때 암달러 기준으로 책정하는 것이 완전히 일반화되면서 서민들이 몇배씩 바가지를 쓰는 효과도 나왔다. 공식환율도 미쳐돌아가지만 암시장 환율은 더욱 미쳐 돌아가기 때문에 바가지를 몇배씩 쓰는건 일상이다.[11] 하지만 황당하게도 현금이 있으면 돈놓고 돈먹기가 가능한 나라가 베네수엘라다. 왜냐하면 통화량의 태반이 암시장으로 흡수되다보니까 현금이 부족하기 때문인데, 그래서 현금의 가치가 암시장에서 통용되는 가치의 두배 이상으로 형성되고있으며, 그 때문에 당장 굶어죽어도 이상할거없는 사람들이 어떻게든 먹고살아가는 것이 가능한 말 그대로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있다. 현재의 베네수엘라는 은행에서 자기가 이미 예금한 현금을 찾으려면 아침부터 최소 3시간은 줄을 서야 하며, 그나마도 하루에 찾을 수 있는 현금이 제한되어 있다.[12] 휘발유값이 왕창 싸기 때문에 베네수엘라에서 휘발유를 구입했다가 콜롬비아나 브라질에 가서 휘발유를 팔면 짭짤한 이득을 남길 수 있고, 비트코인 채굴 난이도가 2017년 이후로 크게 올라갔지만 전기료는 왕창싸서 여전히 상당한 이윤을 남길수 있고 공식환율과 암시장 환율간의 차이도 크기 때문에 차액도 크게 남길수 있다.[13] 애초에 이 때 당시의 구상이 전부 이루어졌으면 현재 베네수엘라는 고속철도도 깔려있고 석유나 가스채굴 이외의 산업도 발달되어있었으며 식량도 자급했을 것이다. 말 그대로 꿈은 높고 현실은 시궁창인 좋은예.[14] 관련 기사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70919250005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