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양현석의 논란 및 사건 사고를 정리한 문서.2. 논란
2.1. 믹스나인 막말 논란
2017년 YG엔터테인먼트가 제작하고 JTBC에서 방송한 서바이벌 프로그램 믹스나인에서 양현석의 언행이 화두에 올랐다. 해당 프로그램에서 양현석은 코코소리와 리얼걸 프로젝트 출신의 김소리를 향하여 지나치게 인격모독성의 발언을 쏟아내는 바람에 비난을 받았다.양현석: 소리 양... 나이가 좀 있어. 스물여덟. 아이돌을 하기에는 나이가.. 은퇴할 나이가 같은데?
김소리: 아 그런가요? 전 이제 시작인데
양현석: 그럼 이 나이 동안이란 말이야?
김소리: 제가 계속 연습생을 했는데, (팀이) 무너지기도 하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그래서 그런걸 겪고 겪다가, 드디어 작년 1월에 '코코소리'라는 그룹으로 데뷔를 했어요.
양현석: 코코소리? 망했지? 단도직입적으로 얘기 하는 거야.
김소리: 두 번째 싱글까지 내고
양현석: 어쨌든 1집 망한거니까.[1]
김소리: 저는 또 '코코소리'라는 그룹도 하고. 드라마를 통해서 리얼걸 프로젝트도 하고
양현석: 되는 일이 없고, 하는 일이 많은 일이군
김소리: 근데 즐기면서 하고 있습니다.
양현석: 즐길 상황이 아닌데?
김소리: 아 그런가요? 전 이제 시작인데
양현석: 그럼 이 나이 동안이란 말이야?
김소리: 제가 계속 연습생을 했는데, (팀이) 무너지기도 하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그래서 그런걸 겪고 겪다가, 드디어 작년 1월에 '코코소리'라는 그룹으로 데뷔를 했어요.
양현석: 코코소리? 망했지? 단도직입적으로 얘기 하는 거야.
김소리: 두 번째 싱글까지 내고
양현석: 어쨌든 1집 망한거니까.[1]
김소리: 저는 또 '코코소리'라는 그룹도 하고. 드라마를 통해서 리얼걸 프로젝트도 하고
양현석: 되는 일이 없고, 하는 일이 많은 일이군
김소리: 근데 즐기면서 하고 있습니다.
양현석: 즐길 상황이 아닌데?
해당 발언이 처음 논란이 되었을 때 양현석이 프로그램의 화제성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했다는 주장이 있었지만, 이러한 언행이 믹스나인 이전에 자신의 YG 소속사 가수에게도 예외가 아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양현석의 도덕성 논란에 불이 붙었다.# 게다가, 그동안 김소리의 연예 활동이 아무리 부진했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심하게 인격모독을 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행동이며 그냥 인성질이다.
그리고, 양현석의 데뷔 초기 시절, MBC의 특종 TV 연예에서 서태지와 아이들이 난 알아요를 지나치게 박대하는 평가를 당했었던 사례를 생각해보면 양현석은 나이를 먹은 뒤에 가해자가 된 피해자로 변했다.
3. 사건 사고
YG의 경영 방식과 양현석의 사건 사고가 얽히면서 몇년에 한번씩 YG의 위기가 찾아오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YG는 사실 상 양현석이 절대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는 회사인데 그런 사람이 계속해서 사회적으로 논란에 휘말리니 그걸 해결하느라 YG의 경영이나 메니지먼트에는 소훌히 하게 된다는 지적이 있다.
뿐만 아니라 버닝썬 이후로는 YG의 신인 연예인들에겐 오히려 양현석의 안 좋은 이미지가 씌여지기도 한다.
3.1. 해외 원정 도박 혐의 (벌금형)
"불법 환치기 포착됐다"..양현석, 라스베가스 바카라 도박2019년 8월 8일 해외 원정도박 혐의를 받고 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와 마카오에서 24회에 걸쳐 수억에서 수십억대에 달하는 원정도박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거기에 약 13억 원 상당의 무등록 외국환 거래가 포착된 것. 즉 환치기 정황이 드러난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경찰이 횡령 혐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미국 정부 측에 요청하는 등 국제 공조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서울서부지검으로 사건이 이송되었다. '성매매 알선·상습도박 등 혐의' 가수 승리 불구속 기소
그러나 결국 환치기는 불기소처분되었다. 환치기 수법은 주로 현금 거래로 이뤄지는 만큼 혐의를 입증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단순 도박만 약식기소로 종결....인줄 알았지만 재판부 권한으로 정식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측이 많은 증거에도 불구하고 상습성이 없다고 본 이유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며 지적하였고, 경찰 역시 양현석의 도박 금액과 횟수가 결코 적지 않다고 보고 상습 도박 혐의를 적용한 바가 있었다. 그러나 검찰은 법원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단순도박에 오직 벌금 1천만원을 구형하였다.
1심 재판을 담당한 박수현 판사는 “검찰에 (상습도박 혐의를 추가하는 등) 공소장 검토를 명했으나 검사가 정정하지 않았다”며 “공소제기한 내에서만 형을 정할 수 있어 이 같은 판결을 내린다”며 검찰의 구형보다 높은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하였다.# 이후 양측 항소 없이 형 확정되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고단2181)
| 인정된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E, F과 함께 2016. 4. 11.경 미국 라스베이거스에 있는 G 호텔 카지노에서, 미화 12,500달러를 칩으로 교환한 다음 카드 52장을 뱅커와 플레이어가 2, 3장씩 나누어 가진 뒤 어느 한 쪽을 택하여 숫자의 합이 9에 가까운 쪽이 이기는 속칭 '바카라', 딜러와 플레이어가 각각 2장의 카드를 받은 다음 숫자의 합이 21에 가지는 쪽이이기는 속칭 '블랙잭' 등의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5. 7. 16.경부터 2019. 1.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피고인 D은 2016. 2. 7.경부터 2019. 1. 28.경까지 총 15회)에 걸쳐 합계 335,460 미국 달러, 약 4억 255만 원 상당(피고인 D은 207,760 미국 달러, 약 2억 4,931만 원) 도박을 하였다. |
3.2. B.I 마약 수사 무마 혐의 (진행중)
2019년 6월 12일, 그룹 iKON의 리더 B.I의 마약 투여 및 구매 의혹이 발생하였다.사건 일시는 2016년으로 B.I는 마약 판매상인 A씨와의 채팅에서 환각제인 LSD와 마약류인 대마초를 요구하며 마약을 구매한 정황이 나타나는 발언을 하였다. 이후 동년에 경찰에 붙잡힌 A씨가 조사 과정에서 B.I의 이름을 언급하자 양현석은 다음 날 그녀를 YG 사옥으로 불러 직접 만나 회유하고 협박했으며, 변호사를 직접 선임해 주기까지 하였다는 의혹을 받았었다.[2]
또한 이 사건에서도 경찰과의 유착이 의심되었는데, A씨가 3차 조사에서 갑작스럽게 B.I는 사건과 관련이 없다며 진술을 번복하자 경찰은 B.I를 단 한 차례도 조사하지 않고 사건을 그대로 종결시켜 버린 사실이 드러났다. 결과적으로 YG엔터테인먼트와 경찰과 검찰의 유착 관련 혐의는 입증되지 않았다.
이후 B.I와 대화한 A씨가 한서희로 밝혀졌다. 또한 한서희 본인은 B.I를 말렸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디스패치에서 공개한 카톡 내용을 보면 초반에만 단순히 의례적으로 말린 것일 뿐 실제로는 중간에서 B.I와 마약상을 연결해주는 중개자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당시 한서희에 의하면, "너에게 불이익을 주는 건 쉽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소속사 연예인들은 당장 마약 검사를 해도 나오지 않는다. 주기적으로 마약 검사를 하고, 만약 마약이 검출되면 일본으로 보내서 마약 성분을 빼낼 수 있기 때문에 검출이 안 될 거다."라고 말했다고 한다.[3] 그러나 결과적으로 한서희의 지속적인 주장 번복으로 인해 이러한 주장은 받아드려지지 않았다.
결국 이 문제가 터지고 얼마 되지 않은 2019년 6월 14일, YG엔터테인먼트와 양현석은 진실은 밝혀질 거라며 억울하단 입장을 표명하는 것과 동시에 양현석과 양민석의 YG 퇴사를 밝혔다.[4] 그리고 실제로 양현석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5]
2019년 11월 6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양현석을 협박 등 혐의로 최근 입건했다고 밝혔다. #
그리고 경찰은 주말에 양현석을 주말에 소환할 예정이며 범죄 혐의가 무거운 만큼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그러나 구속되지는 않았다.
2020년 4월 27일, 수사 착수 이후 7개월만에 경찰 수사가 종료되었다.# 경찰의 수사 결과, 전 YG 총괄 프로듀서 양현석의 마약 수사 무마 의혹 혐의는 법정으로 향하게 되었다. CCTV 등의 직접증거가 남아있지 않았고 양현석이 줄곧 혐의를 부인했으나 경찰은 여러 간접 증거를 확보한 끝에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B.I와 양현석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서울중앙지검의 관할하에 수사가 계속 진행되었다. 양현석의 죄책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의 '보복협박등' 항목.[6]
3.2.1. 형사 재판
3.2.1.1. 1심 (무죄)
-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합498
- 재판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
2021년 11월 첫 공판이 열렸다.[7] 재판 그 자체도 질질 끌다가 '코로나 재확산' 이재용·임종헌 등 주요재판 상당수 연기 2022년 4월이 되어서야 제보자가 증인으로 나와 양현석이 '너 죽이는 건 일도 아니'라고 협박한 것이 사실이라는 증언을 하였다는 기사가 났다. 하지만 이 주장은 사건의 출발이 된 공익신고서와 기사에는 남아있지 않는 말이었다.
5월 16일, 5차 공판이 열릴 예정이었으나 연기되었다.#
2022년 11월 1일, 공판에 참석하여 한서희에게 "너 하나 연예계에서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 착한 애가 돼야지"라는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착한 애가 돼야지'라고 했던 것은 마약을 하지 말라고 걱정하는 얘기"였다며 "위로하고 들어주는 분위기로 절반 정도 시간을 보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2022년 12월 22일, 무죄를 선고받았다.관련 기사
1심 판결을 정리해보자면, 재판부의 판결은 "한서희의 일방적인 주장"이었다.
법원은 선고 기일에서 양현석 전 대표가 ‘너 하나 죽이는 것은 일도 아니다’라고 말한 구체적인 협박을 검찰이 입증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한서희가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한 ‘너 하나 죽이는 것은 일도 아니다’라는 말은 수사 과정에서 자극적인 피해 진술을 이끌어낸 것이라고도 판단했다. 또한 “기억이 점점 흐려지는 것이 일반 적인데, 피해자는 조사가 진행될 수록 구체적이고 상세한 진술을 했다. 경찰이 구체적이고 자극적인 피해 진술을 끌어내기 위해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는 암시를 줘서, 왜곡하고 강화하려는 정황이 보인다”라고 판단했다. 재판에서도 수차례 쟁점이 된 화장실 사진은 한서희가 협박 당했다고 주장한 날 YG 사옥에서 찍은 것으로 포렌식 등 과학적인 검증을 마쳤고 법원은 이 사진이 협박 당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서 촬영 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더욱이 한서희가 진술 번복의 대가로 5억원 요구 발언을 하는 등 대가를 요구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 조사에서 진술 번복을 강요받아 의사결정의 자유를 억압당했다고 했던 2016년에도 YG 소속 아티스트 T.O.P에게 마약을 제공한 점 등도 양 전 대표 무죄 판단의 근거로 거론됐다. 재판부는 “한씨가 양 전 대표에게 의사결정의 자유가 침해될 정도로 공포심을 느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도 양현석이 소속 가수의 형사 사건을 무마하고자 진술 번복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수사 등 형사사법 기능을 침해하는 행위로 비난받을 일이 맞다”고 질타했다. 다만 제출 증거만으로는 양 전 대표가 한씨를 진술 번복하도록 설득하거나 심리적으로 압박한 수준을 넘어 협박으로까지 나아갔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3.2.1.2. 2심 (보복협박 무죄, 면담강요 집행유예)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23. 11. 8. 선고 2023노112 판결
- 재판부: 서울고법 형사6-3부(이의영·원종찬·박원철 고법판사)
검사 측에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였다. 검찰이 양현석의 유죄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할 텐데, 그 증거를 확보할 수 있을 지가 2심의 승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서희의 주장이 진실임을 밝혀내야되는데, 한서희의 경우 지난 공판 과정에서 주장이 수 차례나 바뀌었기에 그 증언의 신빙성을 따지기 힘들것으로 보인다.
[판결] '마약수사 무마 혐의' 양현석 YG 전 대표, 1심 무죄 뒤집고 2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2023년 11월 8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았다. # 2심에서 검찰이 면담강요죄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해 법원이 이를 허가했다. 그리고 이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을 받았다. 보복협박 혐의는 1심과 같이 무죄가 나왔다.
3.2.1.3. 3심 (진행 중)
2023년 11월 15일,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이의영·원종찬·박원철)에 상고장을 제출하며 3심이 진행될 예정이다. #2024년 1월 12일,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다. 이후 4월 20일 보도되었다. 법원이 제청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제청하면 헌법재판소 결정때까지 재판은 중지된다. #
- 사건번호 : 대법원 2023도16500
- 재판부: 대법원 제2부
3.3. 시계 탈세 혐의 (기소)
2024년 9월 13일, 부산지방검찰청이 2014년 해외에서 명품 시계들을 선물 받고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로 양현석을 서울서부지법에 기소한 사건.이에 대해 YG엔터테인먼트 측은 "2014년 해당 시계 업체로부터 홍보를 부탁받고, 국내에서 제품을 협찬받아 방송에 노출해 준 것"이며 "2017년 당시 양 총괄프로듀서는 성실히 조사를 받았고, 협찬 시계들 또한 모두 조사 기관에 자진 제출했다"고 해명했다.
해당 사건이 10년 공소시효를 며칠 앞두고 기소된 이유는 외국인인 해당 시계 업체 대표가 수년간 한국에 들어오지 않으면서 사건 처리가 미뤄졌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 YG엔터테인먼트 공식 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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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무죄 및 무혐의
4.1. 조 로우 원정 성매매 배후 의혹 (무혐의)
현재로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된 의혹이다.MBC '스트레이트'가 2019년 6월 24일 조 로우와 화류계 여성들과의 만남 배후에 YG엔터테인먼트가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스트레이트' 조 로우 원정 성매매 배후에 YG? 의혹ing [종합]
방송에 따르면 조 로우가 양현석 및 싸이와 처음 만나고 한 달 뒤, 양현석 및 정마담이라는 화류계 거물이 조 로우의 초대로 업소 여성들과 함께 프랑스로 출국하였으며, 해당 여성들에게는 1000만원에서 200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했다.
프랑스에 도착한 업소 여성들은 조 로우의 요트에 도착했으며, 일부 여성들은 조 로우 및 그 일행들과 객실에서 밤을 보냈다고 알려졌다. 그러나 YG엔터테인먼트는 이러한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였으며 양현석은 "동석 맞지만, 어떤 형식의 접대도 없었다"라고 항변했다.기사 그리고 "이미 경찰에 증거를 제출했다"고 선을 그은 것.
스트레이트 측은 조 로우등의 동남아시아 재력가들이 YG엔터테인먼트와 접촉한 이유를 사업 다각화 때문으로 보았으며, YG엔터테인먼트 역시 회사의 주요 수입원인 빅뱅의 군 입대로 인해 새로운 사업 아이템(외식 사업)의 아시아 진출이 필요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스트레이트 측은 동남아시아를 비롯한 해외 진출에 있어서 현지 유력자와의 인맥이 중요하다는 진술을 토대로 YG엔터테인먼트가 동남아시아의 유력자 포섭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전 빅뱅의 멤버 승리와 YGX의 김 모 대표가 이들 유력자와의 접촉 및 협상을 담당했다고 주장했다.
MBC '스트레이트' 방영 이전 시점인 5월 27일에 이미 버닝썬 사건을 알린 취재기자가 자세한 내용의 기사를 낸 바 있었다.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대표...해외 VIP 성접대 했다 기사에 미란다 커, 린제이 로한,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패리스 힐튼, 골드만삭스 등도 연루되어 있는 말레이시아 전 총리 나집 라작 5조원 비자금 조성 및 돈 세탁 관련 사건의 몸통인 말레이시아 억만장자 '조 로우 (로우택조)'가 등장한다.기사
다른 기자가 취재한 기사도 떴다. 양현석 성 접대 의혹, YG “전혀 사실 아냐”VS 제작진 “술자리→성접대 증언 확보”
경찰 측은 “보도 내용을 확인한 뒤 검토를 거쳐 수사할 필요가 있는 사안이 있으면 수사하겠다”고 밝혔다.기사
주진우 기자 “YG 기괴한 영업방식 유명했다”
양현석 성접대 의혹 제기…"황하나도 참석해"
양현석 동석 자리에 ‘정 마담’ 동원 성매매 여성 10여명…2차 있었다
양현석, 예고편 방송되자 MBC 간부에게 연락…해명도 달라졌다
태국 VIP와 친분···YG 성접대 의혹의 시작은 황하나였다
"텐프로 운영하고 여성 투입"···양현석 '성접대 의혹' 핵심인물 정마담의 실체
YG 측 “유흥업소 여성 부른 건 사실, 성관계 있었다면 서로 간 자연스럽게 이뤄진 일”
양현석, YG 직원들에게 메일 보내 "불법-부끄러운 일 한 적 없다"
결국 2019년 7월 18일에 정식 입건되었다.#
그러나 2019년 11월 25일, 양현석의 성접대, 성매매 알선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8]의 수사 결과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檢, '투자자 성접대 의혹' 양현석 前 YG대표 무혐의 결론
양현석과 함께 성매매 알선 혐의를 받아온 '정마담' 등의 유흥업소 관계자, 조 로우로 대표되는 외국인 재력가, 유흥업소 여성들도 불기소 처분되었다.
서울의 고급식당에서 외국인 재력가와 유흥업소 여성들이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되었지만 성매매라고 볼 객관적인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이었다. 여성들이 돈을 받긴 했지만, 그게 꼭 성관계에 대한 대가라고 확신할 수 없다는 것. 또한 양현석이 직접적으로 성관계를 권유하거나 여성에게 돈을 줬다고 보기 힘들고, 조 로우가 여성들을 나중에 프랑스로 불러 성관계를 한 것은 양현석이 주선한 것이 아니라 양측이 따로 연락해서 만난 것일 수 있다는 것.
4.2. 탈세 및 세금 포탈 의혹 (불기소)
'탈세 의혹' 승리 클럽, 홍대에도 있었다…실소유주는 YG 양현석서울 마포구 서교동에 빅뱅의 '러브시그널' 이라는 클럽이 있다. 이 클럽이 승리의 소유로 알려져 있었으나 사실은 양현석이 지분 70% 갖고 있는 클럽의 실소유주로 밝혀졌다. 그런데 이 클럽이 유흥업소가 아닌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돼 있어 마포구 조례를 위반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한 이유가 탈세를 위한 것이라는 의심을 받고 있다.
'러브시그널'만 문제? 탈세 의혹 YG 양현석 클럽 '수두룩'
아우라나 베라 뿐만 아니라 홍대 클럽이 탈세 논란에 시달리는데, 탈세 논란이 있는 양현석 소유의 클럽은 위의 러브시그널 한 곳뿐이 아니다. '가비아', '문나이트', '삼거리별밤', '노이즈베이스먼트(NB)1'과 'NB2' 클럽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클럽들 역시 유흥업소가 아닌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해 법 위반과 더불어 탈세 논란도 있다. 특히 NB클럽 운영자들은 허가받지 않은 유흥주점 영업으로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받았다고.
양현석이 시킨 3억 2천만원 술값, 주문 취소로 속여 탈세
'삼거리포차', '삼거리별밤', '가비아' 등을 운영하는 법인 씨디앤에이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김모씨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의 처분을 받은 것이다.
해당 법인 씨디앤에이는 양현석이 지분의 70%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해당 회사의 대표만 처벌 받았을 뿐, 양현석은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았다. [판결] '양현석 최대주주인 홍대 주점' 대표이사, 횡령·조세포탈 등 징역형 확정
판결문은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고합63, 서울고등법원 2020노1574, 대법원 2021도6833 대법원 판결문 전문
[1] 참고로 양현석은 킵식스 관련으로 주변사람들에게 이런 대우를 받은 적이 있긴 하다. 본인 딴에는 냉정하게 판단한답시고 한 얘기.[2]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후 B.I는 자신의 SNS에 공식 사과하고 iKON을 탈퇴했으나 마약을 요구한 것은 사실이지만 직접 한 사실은 없다고 변명하여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결과적으로는 대마초 4차례 흡입과 LSD 구매로 밝혀졌다. LSD는 실제로 사놓고 하지 않은 것. 이 와중에 YG엔터테인먼트는 A씨가 형량을 줄이기 위해 B.I를 언급했다며 비아이는 결백하다는 입장을 냈다가, B.I가 SNS를 통해 탈퇴를 밝히자 급하게 입장을 번복하는 아마추어적인 대응으로 또 다시 비판을 받았다.[3] #[4] 양현석의 입장문, 양민석의 입장문에는 양현석의 YG 사퇴 의지에 대해 오해가 될 우려가 있기에 본인 또한 사퇴한다는 내용이 있었다.#[5] 어쩌면 당연한 결과이다. 아무런 증거도 없이 단지 화장실 사진과 한서희의 증언 뿐이었기 때문이다.[6] 특가법 제5조의9 조문 참조.[7] #[8] 서울중앙지검 여상아동범죄수사부 유현정 부장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