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교육부가 영유아 영어교육 및 초등 저학년의 방과후 영어교육의 전면 금지를 통보하면서 촉발된 논란이다.2. 상세
2017년 12월 중순경, 교육부는 각 시도교육청에 '유치원 영어교육 금지'를 통보하고, 12월 30일엔 어린이집의 영어 특별활동 수업 금지를 보건복지부에 요청하였으며, 이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논란이 가열되었다.이는 2014년 입법된 선행학습금지법에 의해 2018년부터 초등학교 1~2학년의 방과후 영어교육이 금지되면서 빚어진 일이다. 초등학교 저학년에 영어교육을 하지 못하도록 되었는데 유치원, 어린이집에서는 영어교육을 시킬 수 있으니 이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유치원, 어린이집도 전부 영어교육을 금지시키자는 얘기였다.
특기할 만한 점은 한겨레신문, 프레시안 등 진보좌파 언론과 참여연대 등 진보좌파 시민단체에서 오히려 비판 여론의 목소리가 높았다는 점이다. 영어사교육 종사자들의 상당수가 역설적이게도 민주당 지지층이라는 점과 맞불린 것.[1] 이들 언론과 시민단체는 정부의 방침에 원론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예상되는 부작용, 실현가능성 등 각종 부정적인 전망들을 나열하며 결국 정부가 이를 포기할 것을 종용하기도 했다.
거센 반발에 크게 데인 교육부는 결국 놀이 중심 이라는 단서를 붙여 영유아의 영어교육은 계속 허용하기로 방침을 전환하였으나, 초등학생의 방과후 영어교육은 법적 근거가 있는 만큼 계속 유지되었고, 2018년 1년 동안 실제로 중단되면서 상당한 혼란이 빚어졌고, 결국 선행학습금지법이 개정돼 버리고 방과후 영어교육이 합법화되면서 결말을 짓게 되었다.
3. 찬성 의견
3.1. 선행학습 관련
찬성측의 대표적인 주장은 선행학습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애초에 선행학습 금지법의 주요 목적이 공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한 것인데, 유치원 시기부터 시작되는 선행학습을 뿌리째 뽑아야 공교육 정상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주장이다.교육과정에도 초등 1~2학년은 영어 관련 수업이 없다.
3.2. 모국어 학습의 측면
영유아는 기본적으로 주위 환경을 통해 모국어를 배우는데, 영유아 때 영어교육을 받게 되면 모국어 개념에 혼란을 일으켜 종국에는 한영혼용체를 쓸 가능성이 높아진다.4. 반대 의견
4.1. 영어유치원과의 형평성
어린이집과 일반유치원의 영어교육은 틀어막으면서, 고비용을 요하는 영어유치원에서의 영어교육은 왜 허용하냐는 주장이다. 실제로 영어유치원은 법의 규제 대상에서 빠져 있는데, 이를 두고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다.이를 두고 사교육비 지출을 오히려 늘리는 법이라는 의견도 있다.
4.2. 교육 내용 관련
유치원 영어수업은 대부분 게임이나 놀이 중심으로 선행학습과는 거리가 멀다는 주장이다. 오히려 법이 시행되면 사교육이 활성화되어 아동의 피로만 늘어날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5. 관련 문서
[1] 영어강사의 경우 정치 성향을 띄는 경우가 많다. 대학 시절 학생회 문화부터 문이과가 차이가 크고 이것이 정치적 성향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