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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인구전략기획부(人口戰略企劃部)/약칭 인구부는 2024년 5월 9일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통해 저출생·고령화를 대비하는 기획 부처로 신설하겠다고 발표한 부총리급 중앙행정기관이다. 이 당시에는 부서의 명칭이 저출생대응기획부(低出生對應企劃部)/약칭 저출생부였다.[1]2. 상세
발표 당시 인구부는 부총리가 장관을 맡아 교육, 고용, 복지를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하는 매머드급 기관으로 만들어질 것으로 전망되었는데, 저출생(≒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기관으로 2005년 9월 1일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설립된 바 있으나 출산율이 계속 떨어지는 걸 봐서는 저고위 모델이 심각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어 부총리급 기관으로 추진되었기 때문이다.그리고 행정각부의 인구·출산·보육·돌봄·청년·주거·노인 등 ‘저출생·고령화’ 관련 기능이 약칭 인구부에 흡수될 여지가 많을뿐더러 저출생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상황 속에서 인구부가 기획재정부에 다음가는 행정부 서열 2위 부처로서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를 3대 정책 분야로 선정해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는 컨트롤 타워로 떠올랐기 때문이기도 하다.
인구부의 설립 추진 현황은 다음과 같다.
3. 전개
2024년 5월 9일 윤석열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 때 기존 부처로는 곤란하다고 해 경제기획원을 만들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고도 성장을 이끌었다.", "저출생부에 아주 공격적이고 강력한 사령탑 역할을 맡기겠다.”, " 대통령비서실 정책실 산하에 저출생수석비서관직도 신설할 예정이다."라고 발언하였으며, 이에 따라 전 부처의 저출생 예산 심의 및 집행 관리 권한을 인구부에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되기 시작했다.성태윤 정책실장은 부처 명칭으로 인구전략기획부도 고려되고 있다고 언론에 전했으며[2], 이후 실제로 6월 19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는 동시에 부처명을 인구전략기획부로 확정하였다.[3]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정부의 인구부 신설 추진에 대해서 "여성가족부 폐지 문제와 연계시키지 않는다면 적극적으로 찬성한다.", "정부조직법 논의부터 입법부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적극적으로 협력하겠으니. 신속하게 안을 확정해서 제시해 달라."라고 밝혔다.[4] 같은 당 소속 진성준 의원은 “저출생대응기획부를 만들면서 여가부를 슬쩍 해체할 꼼수는 깨길 바란다.”라고 했다.[5]
개혁신당은 논평을 통해 "여가부 폐지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함으로써 인구부가 실질적으로 기능할수 있도록 힘써 달라"라고 했다.[6]
이러한 논란들을 의식한 것인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구부가 여성가족부를 흡수하는 방안은 고려되지 않고 있다.”라고 발표했다.[7]
한편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9월 정기국회에서 본격 논의될 예정이어서 인구부가 이르면 올 연말쯤 탄생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왔으며, 초대 부총리 겸 인구부 장관 후보자로 여성을 지명하는 방안이 대통령실에서 거론되었다.[8] 이와 맞물려 초대 저출생수석직에 워킹맘이 인선되었다.[9] 그러나 11월 초 기준으로는 인구부 설립의 근거가 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해서 예산이 0원인 대참사가 벌어졌다.[10]
이윽고 12월 3일에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로 말미암아 12월 14일에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가결됨에 따라 예산과는 별개로 이러한 메머드급 정부 부처를 설립할 동력은 상당히 것으로 보인다.[11][12] 비상 계엄이 해제된 이후 12월 5일에 인구부 설립 추진단(단장: 김종문 국무1차장겸임)과 한국개발연구원의 합동 토론회가 개최되기는 하였으나, 현실적으로 봤을 때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막 시작되고 인구부와 관련된 브리핑을 실시했던 행정 안전부 장관마저 사퇴한 상황에서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가 이를 제대로 추진하기는 힘들 것이기 때문이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12월 27일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 중이던 한덕수 국무총리마저 여러 논란 끝에 탄핵되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끄는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가 성립됨에 따라 인구부의 설립을 밀어붙일 정치적 동력이 더욱더 감소하고 말았다.
12월 20일 인구부와 관련된 정책 주간지가 발간된 것으로 보아 정부의 인구부 설립 추진 욕구가 완전히 꺾이지는 않은 듯하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이 종료되고 해가 바뀌어야 제대로 된 결과물이 나올 듯하다. 과연 인구부가 태어나보지도 못하고 끝나버린 낙태아들과 같은 운명을 맞이할지, 무사히 태어날 수 있을지는 일단 지켜봐야 할 것이다.
[1] 2024년 5월 9일자 정책 브리핑[2] 2024년 6월 16일자 머니S 기사[3] 2024년 6월 19일자 아시아경제 기사[4] 2024년 7월 11일자 디지털타임스 기사[5] 2024년 6월 4일자 세계일보 기사[6] 2024년 7월 2일자 유튜브 영상[7] 2024년 7월 1일자 서울신문 기사[8] 2024년 7월 26일자 투데이코리아 기사[9] 2024년 7월 26일자 서울신문 기사[10] 2024년 11월 2일자 뉴시스 기사[11] 2024년 12월 14일자 조선비즈 기사[12] 2024년 12월 16일자 뉴스1 기사